문재인 정권과 재정지출 및 인구구조

정치 2019. 10. 23. 10:39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은 캠페인송을 씁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cUZPiyfevw

 



 나는 정부의 재정지출이 필요함은 현실적으로 모두가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신용통화의 속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신용통화를 사용하지 말자는 의견은 설득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신용통화가 된 달러 기축 시스템을 벗어나 독자적인 통화 시스템을 이용하는 건 너무나도 비효율적이고 지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 통화량이 급격히 늘어난 신용통화를 사용하는 한은 재정정책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재정정책에 대한 대중의 회의감을 최대한으로 자극하는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재정정책은 대략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재정집행의 방향이 대단히 비효율적입니다.

2) 1에 더해 온갖 부정부패가 지나치게 많이 섞여 있습니다.

3) 재정 확보를 전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4) 3에 더해 인구구조를 가장 적극적으로 망가뜨렸고, 향후의 재정/경제 전망을 매우 어둡게 만든 주범입니다.

5) 덤으로 문재인은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적극적 재정정책에 반대해 왔습니다.

 

 재정정책은 크게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단기적인 경제부양

2) 장기적인 잠재성장률의 확보


 

 1은 효율적인 재정정책으로 가능하며, 2는 인구를 늘림으로 가능해집니다. 이 정권은 둘 모두 전혀 안 됩니다. 재정을 까먹으면서 누군가에게 특혜와 돈을 주고, 사회 전반을 부패하고 서로 혐오하고 갈등하게 만들 뿐입니다.



 설령 당장 경기부양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인구만 확보되면 나중에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자면 진선미가 메갈리아에게 후원금을 받던 시기부터 우리나라 출산율과 혼인율은 급락의 길을 걸었고, 결국 인류사 최악의 출산율을 기록하게 되어 완전히 답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노동적령인구의 증가세는 그 자체로 잠재성장률의 증가세고, 실제 경제성장률과도 거의 같은 것으로 측정되곤 합니다. 그러니까 출산율 20년 후의 경제성장률 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민자라는 변수가 있긴 합니다만, 사람이 살아 있으면 대체로 먹고 살기 위해 뭐든 하고 소비도 하기 때문에 경제의 규모가 커지는 데 일조하게 됩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정을 제대로 수행해오지 못했고, 앞으로도 개선될 가능성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적극적으로 깊은 해악을 끼치는 정권이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퇴출시키거나, 최소한 실권을 빨리 없애버려야 하고요. 이후의 정권은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인구구조를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앞으로의 재정지출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출산율이 지속되거나 더 내려간다면 우리나라는 어느 시점부터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연달아 기록하며 경제가 퇴행하고 정부재정이 붕괴할 겁니다. 그리고 결국 향후 수십 년 내에 망할 겁니다. 요약하자면 앞으로 해야 할 재정정책의 주목적은 인구확보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과 우리 사회의 생존이라는 이 최우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능하고 부패한 문재인 정권은 심판받고 퇴출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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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0.23 10: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10.23 11: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출산율이 왜 박살났는지에 대해 아직 그들은 전혀 인정을 안 합니다. 여전히 역효과가 나는 방식만 채택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의사결정이 안 되는 집단이 아직 아집을 부리고 있는 상태로 봐야겠지요.

  2. 링기오 2019.10.23 11: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결혼 생각이 있고, 아이를 가질 생각 또한 있습니다. 미래의 와이프가 동의한다면 저는 셋까지도 생각하고 있구요.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꼭 그리해야 쓰겠네요.

    돈 착실하게 벌어둬야 겠네요. 육아를 하려면 지금부터 체력관리도 해두고요.

    • 해양장미 2019.10.23 11: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요새는 정책 트렌드가 아이를 낳는 부부에게 가급적 많이 낳게 하는 겁니다. 안 낳는 사람한테 낳으라고 하는 것보다 그 쪽이 결과가 나오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아이 셋을 낳고 키우는 건 신체적으로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가급적 어릴 때 초산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셋을 키워도 그나마 덜 힘듭니다.

    • 대포동 2019.10.23 11: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나라의 진정한 애국자이십니다. 다자녀 양육은 상상이상으로 부모의 엄청난 체력소모를 요구하지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생으로 성장하기 전까지는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 링기오 2019.10.23 15: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해양장미님/그렇군요. 각오 단단히 해둬야 겠네요. 미래의 와이프의 의견도 중요하고, 결혼을 늦추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구요. 조언 감사드립니다.

      대포동님/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결혼을 하고, 육아를 하는 선배들 얘기를 들으면 그 어려움이 생각 이상이더라구요. 각오 단단히 해둬야겠습니다.

  3. 샤이닝데이 2019.10.23 11: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거 출산율 향후 추이가 일본 출산율 추이를 한 20년 뒤로 밀어놓은 그래프네요?

    일본 저점은 2005였고, 한국 저점을 2020년으로 잡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그래보이네요

    뭐 저도 딱히 이 예측이 틀리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 해양장미 2019.10.23 11: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단 본문에는 출산율 추이 그래프는 없고요. 인구 구조 그래프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지금 우리나라 현실은 일본보다 훨씬 나쁩니다. 출산율이 일본 최저점보다 훨씬 아래로 내려갔고, 더욱 내려가는 추세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느 시점에서 일본보다 훨씬 심한 인구절벽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4. 대포동 2019.10.23 11: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 재정집행의 방향이 대단히 비효율적입니다.
    2) 1에 더해 온갖 부정부패가 지나치게 많이 섞여 있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점이 바로 본문에서 짚어주신 저 부분입니다. 현재 대통령 각하의 건국 역사상 다시 없을 치세로 인해 정권이 교체된다면 차기 정권이 집권하는 5년 내내 현 정권이 시행하는 재정정책의 부작용과 온갖 종류의 부정부패가 끊임없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될텐데 아마 그 때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치혐오와 재정 확대에 대한 불신은 기성정치권이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극심해질 것이 매우 자명합니다.

    저는 차기 집권세력이 이러한 국민들의 혐오와 불신을 감내해가며 재정정책 확대를 꾸준히 밀어붙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9.10.23 11: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향후 최선의 시나리오로 가자면, 차기 정권이 이 정권과는 달리 진짜 클린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재정정책을 펼치는 방식이 있겠지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믿고 따를 만한 좋은 지도자를 만나고 싶은 욕구가 매우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나오면 뭐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확률적으로 가면 대포동님 말씀처럼 될 수 있는데 재정지출을 줄이면서 우리나라 경제 운영을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은 매우 한정적입니다. 정석으로 가면 강한 감세기조에 더해 보다 방임주의적인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데, 우리나라 정치인들과 관료들의 성향을 고려하면 이건 국민들을 설득하면서 재정집행을 하는 것보다도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 대포동 2019.10.23 12: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말씀하신대로 강력한 감세와 정부의 시장 개입 최소화 경제정책 기조를 밀어붙이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본다면 결국 믿을 구석은 효율적인 재정 확대 정책 뿐이겠지요.

      해양장미님께서 제시하신 시나리오가 실현될려면 재정 확대 정책 실패와 부정부패로 찌든 전임 정권의 문제와는 별개로 재정 확대 정책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님을 국민들을 상대로 완전히 각인시킬 수 있는 매우 특별한 유형의 국가 지도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정치 형국에서 더군다나 차기 대선을 불과 2년 6개월 남짓 앞둔 시점에 과연 저런 정치인이 등장할 수 있을런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지극히 회의적입니다. 만일 저런 지도자가 나온다면 후세에 길이 남을 대한민국의 역사적 위인으로 등극하게 되겠지요.

  5. O44APD 2019.10.23 15: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솔직히 이 정부 돈쓰는 꼬라지보면 돈 쓰지 말고 다음정부에게 고스란이 냅둬라라고 마음속으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응급실에 실려 온 중환자라 피를 무한정으로 끌어써야하는 당위성 만큼은 인정 안 할수가 없네요.

    식물정부가 되던가 하루빨리 하야하기를 기원합니다.

    • 해양장미 2019.10.23 22: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쩔 수 없을 때는 바가지를 쓰고라도 필요한 물건을 살 수 밖에 없는 것과 비슷한 기분입니다.

      하야가 최선이고 탄핵이 차선이며 그 다음은 식물정부로 만드는 것입니다.

  6. 2019.10.23 19: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7. 둥둥구리 2019.10.23 22: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인들 상당수가 한국의 인구수나 인구밀도가 너무 과하다고 의식한다 생각합니다. 이게 한국인들이 인구구조 현상황의 심각성을 파악못하는 유의미한 원인 중 하나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한국인 중 절대다수는 문화생활 즐기고 병원도 골라서 가는 도시인들이라는게 참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수도권 도심 살던 사람들만 해도 직장때문에 지방 가긴 싫어하면서 왜 저런 의식이 만연해진걸까요?

    • 해양장미 2019.10.23 22: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국의 도시민들은 거의 다 공동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에 사는데, 그렇게 살면 어쩔 수 없이 스트레스받는 구석이 생깁니다. 그리고 출퇴근이나 통학할 때마다 사람에 치이지요. 그러니까 평소에 체감하는 인구밀도가 높은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만약 신도시에 살면 애를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출산율이 낮은 것도 체감하기가 힘듭니다.

      대로에서 조금 들어가면 슬럼화되고 있는 곳이 대도시에도 얼마나 많은지 알려면, 직접 들어가 봐야 합니다.

  8. 윈브라이트 2019.10.24 04: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정권교체하고 집권해도 문제입니다.

    1) 새로 들어선 보수정권이 긴축재정을 실시하면 --> 다시 그 정권은 무너질 겁니다.
    2) 새로 들어선 보수정권이 더 큰 확장재정을 실시하면 --> 이번엔 진보좌파 쪽에서 문재인 정부를 큰 정부라고 깠던게 니들 아니였냐, 이거 내로남불 아니냐면서 돈 펑펑 쓰지 말라고 태클을 걸고 들어오겠지요.

    • 해양장미 2019.10.24 09: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정권교체 이후 보수정권이 긴축하려면 감세를 포함한 적극적인 정부규모의 긴축이 필요합니다.

      2) 그러니까 제가 올 상반기에 자한당이 추경에 반대할 때 저러면 안 된다고 한 겁니다. 근시안적으로 그렇게 나가면 나중에 제대로 할 동력까지 잃어버리는 겁니다.

  9. 만신전 2019.10.24 04: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수십년간 꾸준히 올라가던 그래프가 2008년부터 너무나 급격하게 올라간걸 보니 무섭네요.

    본문의 메인 주제와는 다른 이야기지만 돈이 지나치게 많이 풀려서 대공황같은 또다른 거대한 경제위기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을까요?

    경제위기와 신용통화, 재정지출 관계 같은 지식은 어떤 책을 보거나 어떤 곳에 가야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하면 자극적이거나 좀 이상한 정보밖에 안보이네요 ㅠ..

    • 해양장미 2019.10.24 09: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양질의 정보를 구하는 건 원래 어렵습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벌어지는 일이고, 아직 학계에서 정리가 된 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대 경제학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기도 하고요. (어떻게든 망하지 않게 전개하려 애쓰는 중인 문제입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보고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듣고, 어느 정도는 각자가 직접 판단해야 합니다.

  10. 2019.10.24 13: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11. 스스로학습 2019.10.24 17: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여지껏 대한민국에 인구가 너무 많아서 실업자가 생긴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경제 규모에 비해 사람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는데 꼭 그렇진 않군요 말씀하신대로 로봇은 소비를 못 하죠 사람이 결국 소비하고 활동을 하는 겁니다. 아직 완전히 공감은 안 가지만 그래도 여기 글을 읽고 많이 생각이 바뀐 상태입니다.


    그러나..전 일단 20대 후반 여성입니다만, 제 주변 젊은 사람들은 해양장미님처럼 생각을 안 합니다 일단 저부터도 여기 블로그 안 왔으면 한국은 인구가 너무 많아! 줄여야돼! 저출산 찬성! 이러고 있었으니까요^^;; 일단 젊은 사람들이, 일단 제 또래는 어려서부터 경쟁을 꾸준히 해 와서 그런지 지금은 자원도 없는 좁은 영토에 사람이 너무 많다고..사람이 나중에 줄면 일자리를 골라서 가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거부터가 생각이 다르고요..


    결혼에 대한 열의가 없는 것도 그렇고 결혼을 당연하게도 여기지 않고(이건 뭐 많은 분들이 말씀해주신거니 자세한 언급은 패스) 일단 아이 낳고 결혼하는 일이 빡세다보니 자연히 그런 힘든 일은 안하거나, 못하겠다는 인식도 팽배합니다. 일단 저만 해도 현실에 부딪혀서, 자유가 없어지는게 싫어서 등 아이를 안 낳겠다는 생각이 확고하고..이런 현상이 적지 않은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국제결혼도 아무래도 나이가 있는 남자분들이 젊은 여자를 사오는게 아직은 대다수니..이게 나중에도 사회 문제가 될 거 같은데 아직 아무 소리도 없고 지자체들은 오히려 그런 매매혼을 장려하니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요..ㅠㅠ


    재정 지출 부분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헛된 돈을 쓰고 있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특히나 서울시같이 현금 살포..같은..말씀대로 효율성 없는게 제일 큰 문제 같습니다 내년에 500조 넘는 슈퍼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 해양장미 2019.10.24 17: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공감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 청년 여성들 사이에 이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기 충분할 만큼 극단적으로 위험한 오해가 만연하고, 그게 너무나도 비판없이 공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빨리 뜯어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정권과 여성주의자들이 정신이 나가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방치 중인 겁니다.

      일단 모든 선진국이 출산율 확보에 괜히 열 올리는 게 아니고요. 이런 오해를 빨리 바꾸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국체를 유지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일단 경제가 망하고, 그 다음엔 각종 사적/공적 보험/보장체계가 무너지고, 그 다음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사라지게 된단 말입니다.

      출산율이 높다고 실업율이 높게 나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옛날처럼 4~5명 이상씩 낳는 수준으로 출산율이 너무 높으면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어느 정도까지는 출산율이 높은 쪽이 유리합니다. 세계대전 이후 등장한 베이비붐 세대가 산업을 일으키고 거의 완전고용을 이뤘던 걸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실업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경기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IMF이후 창업이 위축되고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기업들이 성공을 못 하니까 구인이 적어져서 취업경쟁도 치열해진 게 기본 원리고요. 이 성장률이 낮아진데는 베이비붐 시대에 비해 그 이후 세대의 출산율이 저하된 게 매우 주요한 원인입니다. 즉, 출산율이 낮아질수록 향후 더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취업난이 심해진단 말입니다. 이건 생각이 다른 문제가 아니고, 유감스럽게도 경제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입니다.

      향후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더 무너지게 되면, 우리나라의 잠재경제성장률이 낮아지므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있는 투자자금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가속화되고, 기업 입장에서는 원하는 인재 구하기가 힘들어지니까 창업도 더 줄어들게 됩니다. 즉 경제규모가 축소되면서 일자리가 더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나쁜 일자리는 비교적 오래 남는데, 좋은 일자리부터 먼저 사라집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한국엔 자원이 없지요. 자원이라고 가진 거라고는 인적자원인 겁니다. 그런데 그 인적자원이 말라붙고 있는 게 현 추세입니다.

      이미 국제결혼은 일반화된지 오래인데, 그걸 매매혼이라 폄하하기엔 그보다 더 나은 현실적 방안이 없습니다. 대다수의 젊은 여성이 지방을 떠나 서울에서 살고 싶어하는 경향이 강해도 너무 강합니다. 지방일수록 성비 불균형은 해소의 기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국제결혼해서 잘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문제가 있는 케이스도 많습니다만 시집온 여성 쪽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케이스도 매우 많은데, 그에 대한 안전장치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 해양장미 2019.10.24 18: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좀 더 쉬운 설명을 위해 첨언하자면, 인구와 구직 사이의 관계는 바보가 아닌 이상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 없는 오지 시골마을이 구직이 쉬운가요, 아니면 사람이 넘쳐나는 대도시 번화가에서 구직이 쉬운가요. 누구나 이 답을 알지요.

      이 현상이 국가단위 인구문제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줄어들면 구직이 더 힘들어져요. 대도시끼리 비교해도 사람 많은 곳일수록 일자리가 많아요.

  12. 스스로학습 2019.10.24 20: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많이 배워갑니다 제 세대가 학창시절 국영수에 치우쳐서 배우기도 해서 실물 경제에 대한 이해가 완전하지 못한거 같네요(저나 제 지인들 낮은 학력은 아닙니다..ㅋㅋ)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요

    일단 생각보다 많은 결혼 비관론, 잘못된 인구와 경제에 대한 이해 이 둘만 잘 잡아도..좀 나아질거같은데 그저 돈 풀면서 낳으라고만 하니ㅠㅠ

    일단 sns에 도는 정보부터 비판의식을 가지고 읽어야겠어요 sns가 파급력이 큽니다 그러다보니 위에 제가 말한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광범위하게 퍼져있습니다 당장 주요 웹 사이트 뉴스댓글만 보시더라도 제가 말한게 뭔지 아실거에요 거기다 엄마아버지 세대를 보면서 퍼진 결혼에 대한 비관론과 출산에 대한 공포(커리어같은) 도 무시할 수준은 아니고요 강성 페미니즘은 잘 아실테니 생략하겠습니다

    일단 경제 공부좀 하겠습니다 좋은 글 감사드리고 언제 한번 경제 초보자들을 위한 기초 글 써주시면 감사히 읽겠습니다ㅋㅋ

    • 해양장미 2019.10.24 20: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SNS에 도는 정보였다면 아마 일본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돌게 된 것 같은데요. 일본에서는 청년 수가 줄어들면서 구직난이 완화된 것 같이 보이는 현상이 관측되긴 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일본정부의 엄청난 재정적자가 있고, 그러한 재정적자를 감당하기 위한 초저금리 유지가 있고, 그러한 초저금리를 가능하게 하는 경제규모와 준기축통화라는 엔화의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1.4 정도로 회복된 일본의 출산율도 한 영향을 끼치고 있지요.

  13. 스스로학습 2019.10.24 20: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지방 특히 소도시에 여성들이 살고 싶지 않아 하는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여자들 탓만 할 수도 없는 것이 확실히 인프라라든지 문화라든지, 지방은 젊은 여자가 살기 힘들긴 합니다.. 좀 덜 상식적이라고 해야 하나..자세히 다 적을 순 없지만 암튼 그렇습니다ㅠㅠ

    나이드신 어르신분들도 시골보단 도시에서 요즘 사시고 싶어하시고(그리고 그렇게 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어르신들일수록 인프라 필요..)지금 지방 젊은층 인구 감소가 심각합니다ㅜ 이거 지자체들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근데 정부는 별로 위기의식이 없어보입니다.

    • 해양장미 2019.10.24 20: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단 현실이 이러니 시골 남자들이 매매혼해서 문제있다는 식의 인식은 거두는 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한편으로 요새 청년 남성들은 국제결혼을 하건 국내결혼을 하건 어차피 대체로 매매혼이나 다를 바 없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국제결혼이 돈이 덜 든다고 판단하는 남자도 많이 봤습니다.

      한편으로 각자가 각자의 이익을 위해 자유롭게 판단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만, 세상의 많은 부분은 - 거의 절대적으로 많은 부분은 - 각자의 선택과 행동으로 인해 변화하며, 어떠한 절대자라거나 권력자가 많은 것을 해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즉 젊은 여성들이 어떤 이유로건 지방이나 소도시를 떠난다면, 그로 인한 지방의 쇠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전무하며, 만일 상황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어떻게든 능동적으로 지방 상황을 개선해서 거기서 살아보고자 하는 도전정신이 있는 여자들이 일정 숫자 이상이 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정부건 지자체건 그 어떤 권력자건 어떤 사람들이 의지와 노력이 있을 때 도울 수는 있지만, 전지전능한 힘은 절대 없기 때문에 청년여성들이 지금처럼 지방을 떠나고 싶어하는 한은 뭘 어쩔 도리가 전혀 없습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현재 지방을 살리고 있는 건 그나마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여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여자들한테 어느 정도라도 대접을 해 줘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 이민자 가정을 매매혼이라고 곱지 않게 보면서 지방을 떠나는 적잖은 한국 태생 여성들의 인식은 문제가 심해도 너무 심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하여 이번 정권에서 여성가족부가 각 지자체의 국제결혼 지원을 매매혼이라 막았다고 알고 있는데, 정말 현실을 하나도 안 보는 겁니다.

      세상을 나아지게 할 수 있는 것은 각자의 도전과 치열한 삶입니다. 특히 청년의 그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나 지자체는 본질적으로 무능합니다. 공무원들은 최소한의 일만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인프라가 전혀 없는 초창기 국가라면 모를까, 어느 정도 발전한 나라에서 공공기관들이 주도적으로 세상을 고쳐나가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이 시대의 청년, 특히 여성들은 다 큰 성인이 되었음에도 스스로 무언가 세상을 나아지게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라고 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악화되는 것이라 느낄 때도 있습니다. 물론 위에도 이야기했듯 각자가 각자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선택할 자유는 있는 것입니다만, 각자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만들고 있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지 정도는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상은 전능한 권력자들의 설계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14. 퐁퐁123 2019.10.25 01: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거에 대한 해답은 이젠 아무리 봐도 대규모 이민밖에는 없지 않나 싶네요.
    2050년 정도까지 1500만명정도 받으면 되겠네요. 그래도 민족주의 의식은 점점 옅어져가고 한국에 호감을 가지고 동화되기 쉬운 주변 나라 사람들이 많으니 생각보다는 혼란이 덜할지도 모르지요.
    솔직히 저 위에분의 말에 공감이 갔던게 사실 초기의 국제결혼은 매매혼의 성격이 강했던게 사실이고 지금은 그런 성향이 옅어진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그런 성향이 꽤 강하다는건 부정하기 힘들죠..
    다만 매매혼의 성향이 강한 결혼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살지는 그 부부들 본인의 생각과 행동이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한국남녀 커플들에 비해 불행할 확률이 좀 더 높을거라는건 부정하기 힘들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는 한국남자-외국여자 커플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10년~20년정도면 한국남자와 외국여자가 같이 동거하는게 꽤 보편화되지 않을까 싶네요.
    한국여자들과 이민온 외국남자들은 동거나 결혼보다는 솔로로 남을 확률이 높은 것 같고요.
    한국 여성분들이 지방에 살고 싶어하지 않는 것도 사실 이해가 됩니다.
    한국이란 나라는 변화가 엄청나게 빠른 나라이고 인류의 3대 혁명이라는 농업 혁명-산업화 혁명-정보화 혁명을 모두 겪은 세대가 아직도 생존해있는 나라입니다.
    서울에서 자고 나란 10대 소녀와 시골 토박이인 70대 할아버지가 제대로 된 소통이 가능할까요?
    한국은 사실 같은 국가 내에서 소통하며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너무 어려운 나라입니다.
    지금 10대 소년소녀들을 보고 지방이나 시골에 살란 말은 너의 꿈과 희망을 버리고 꼰대들에게 평생 시달리면서 살아라라는 말과 별로 다를게 없을겁니다.
    시골일수록 결국 반문명 혹은 야생이란 말과 다를 것 없고 시골로 내려갈수록 공적인 법이 아닌 이끼같은 웹툰에 나오는 암묵적인 룰이 거의 법에 준하는 소규모 공동체에서 어린 여자라는 개체는 생존하기 너무나 힘든게 사실입니다.
    지방 소도시에는 상위급의 포지션에 위치해 있다는 지방 공무원들도 그런 인간들에게 시달리다 그만두기까지 하는게 현실인데 현실적으로 여자들이 지방에서 살기를 바라기에는 이 나라의 현실이 너무 척박하죠.
    제가 생각하는 이 나라의 현실적인 생존법은 결국 대규모 이민과 함께 한국남자-외국여자를 중심으로 한 출산율 반등 그리고 지금의 장노년세대가 수명을 다해 국가 구성원들간의 이질성과 사고방식의 차이가 최대한 줄어들어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 답이 아닐까 합니다.

    • 해양장미 2019.10.25 10: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 생각에는 출산율도 높이고 이민도 많이 받고. 다 해야합니다. 어느 하나만 할 수 없습니다.

      실제 귀촌을 한 사례들을 보면, 텃세는 어쩔 수 없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어나는 방식을 보면, 실제 심히 부딪치는 건 비교적 비슷한 연령대끼리 그렇습니다.

      70대 할아버지와 10대 소녀는 서로 이해하긴 힘들지만, 첨예하게 부딪치는 경우는 빈도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본격적인 트러블이 생기지 않는 한 서로 얽힐 일도 적고, 어느 정도 서로 이해하려는 것도 생기기 쉬운 관계랄까요.

      그래도 그나마 외지 출신 비율이 높은 동네는 외지인이 적응하기 쉬운 것 같기도 합니다.

    • 퐁퐁123 2019.10.25 17: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무래도 현재 젊은 여성들이 지방이나 시골에 가기 가장 꺼려하는 이유는 치안과 성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클겁니다.
      한국의 시골이라는 소규모 공동체에서는 성에 대한 의식도 페미는 다른 나라 이야기고 8~90년 수준 정도일테니까요.
      환경상 범죄를 암묵적으로 은폐하기도 쉽고요.

    • 스스로학습 2019.10.25 17: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맞습니다 제가 말한것도 그 부분이었어요. 뭐 2세들 교육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지방은 확실히 좀..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폐쇄적인게 있어서 성추행이라든지 그런 성에 대한 부분이 좀 도시와는 다르게 아무렇지 않게 침해되는? 좀 거리낌이 없어요 확실히

  15. 셀레우코스 2019.10.25 04: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주인장님이 말씀하셨듯 저출산이 되면 일자리가 많아진다는 소문이 다들 일본의 상황만을 보고 그러는 거 같습니다. 참 우려스럽습니다.

    • 해양장미 2019.10.25 10: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일본은 정부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일자리를 늘린 게 주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규모도 훨씬 작고 준기축통화국이 아니기에 일본수준으로 그렇게 재정정책을 펼치는 게 불가능합니다.

  16. 스스로학습 2019.10.25 08: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댓글 잘 읽었습니다 하나하나 명문장이네요 특히 세상을 바꾸는 건 특출난 한 명의 지도자가 아니라 개개인의 도전과 선택이라는 것, 100프로 동의합니다. 해양장미님 글이 다 좋지만 특히나 이 댓글은 따로 소장하고 가끔씩 읽어봐야겠네요 자꾸 귀찮게 해 드리는 거 같아서 답글을 안 달려고 했는데 워낙 정성스럽고 좋은 말씀을 써 주시니^^..저도 자꾸 이야기를 하고 싶어지네요. 아 참고로 저도 지방 거주자입니다. 저 하기 나름이겠지만 가능하면 여기서 오래 살고 싶습니다ㅋㅋ


    매매혼은...제 주변도 그렇고 대체로 여성분들 사이에서는 왜 남자들은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아이를 낳아야 하나..는 반응이 대부분이고, 만약 우리 세대가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와 사돈을 맺는 집이 매매혼이다..면 솔직히 덮어놓고 ok! 할 자신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남자들도 마찬가지인거 같던데요 여자보다는 덜 해도 일단 그런 상황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향후 더 이상 단일민족이 아닌, 다문화 다인종 국가가 될 거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잘 융합되거나 최소한 부작용은 덜 하게 모든 사회 구성원이 신경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윗 분이 말씀하신대로 아직까지는 매매혼이 여건이 좋은 편이 아니니까요 특히 시골...


    남자분들이 국내나 국제나 매매혼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납득이 가진 않네요 그렇게 말하는 남자분들 생각이 아예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 매매혼은 모든 것을 남자가 지불하고 제가 알기로는 월마다 여자 집으로 돈을 송금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제여성이 버는 돈도 여자의 친정 집으로 보내져서 국내경제에 크게 이바지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래도 국내여자와 결혼할때는 아무리 여자가 못해도 혼수 3000~5000은 들고 오지 않나요? 물론 개개인마다 다르지만 아무것도 없이 시집가는 여자들 요즘 흔치 않을 텐데요..제가 독립적이고 비교적 상식적인 여자들만 봐 와서 그런가..이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개인적인 생각 하나 첨언하자면 저는 기본적으로 결혼은 여자가 좀 더 희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자가 나쁘다, 이 소리가 절대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구조가 그렇다는 거에요. 그러니 소위 배운 여자들, 조건이 좋은 여자들이 자신을 희생(!)해 가며 하향결혼하는 건 흔치는 않을 것 같네요..위에서 도전 정신을 이야기하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만 그렇다고 개개인을 희생하라고는 또 말 못하겠네요ㅠㅠ..그런 이유로 앞으로도 혼인이나 출산율은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경제가 확 좋아지면 모를까...원래 여자가 경제력이 있는 나라들은 다 출산율이 낮은 편이고요. 다른 영미나 유럽 선진국들도 백인들 합계 출산율만 보면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거기는 이민자가 하드캐리해서 그렇지...현실적으로 결혼, 특히 아이를 키우는 데에는 여자의 희생이 많이 필요한게 현실이니까요.


    아침부터 주저리주저리 말이 많았습니다. 늘 좋은 글 잘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십시오!

    • 해양장미 2019.10.25 10: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좀 불편할 수 있는 답글을 쓴 것 같은데, 좋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한국남성과 외국 여성의 국제결혼도 케바케인데, 일단 요새 한국남성이 어느정도 이상 연령대인데 가진 게 많지 않을 경우, 국내여성과의 결혼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혼인을 원하는 여성들은 일찍 결혼하고, 30대쯤 되면 비교적 혼인에 시큰둥한 여성들이 주로 남아있는데 다들 눈이 높아도 너무 높단 말이지요. 이 상황에서는 국제결혼을 하는 게 어쨌든 돈이 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가 봅니다. 그리고 만약 남자가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은데 국제결혼을 원하는 경우, 매매혼의 성격은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서구의 백인들 합계 출산율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나라보다는 그래도 대체로 높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인류역사에 없는 수준으로 낮습니다.

      결혼은 여자가 손해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신데, 근래의 비혼주의 페미니즘 영향을 받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근래 1인가구 여성이 살기 수월한 사회가 되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다면 보통 남성이건 여성이건 나이가 좀 들면 자기 가정이 있는 게 좋다고 느끼기 쉬운 시기가 오는데요. 신체적으로 남성은 나이가 좀 들어도 혼인시장에서 비교적 디메리트가 크지 않은 반면, 여성은 연령에 따른 디메리트가 상대적으로 무척 가파릅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여성이 20대 때 비혼주의에 빠질 경우 40대쯤 되면 외로움을 느끼고, 결혼도 하고 싶어하지만 어지간해서는 20대 때와 유사한 조건으로 결혼할 수는 없어집니다.

  17. 페네트라티오 2019.10.25 13: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익집단이 된 여성단체와, 주체성 없는 여성들이 많아서 문제입니다. 저는 젊은 여성들이 대체로 책임감이 부족하고 사랑이나 헌신도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925050

    20대 남성의 현 정부 지지율 하락에 대한 정부의 내부 보고서에서 "20대 여성은 개인주의와 페미니즘의 가치로 무장한 '집단 이기주의' 감성의 진보 집단" 이라고 규정했는데, 표현이 직설적이라 그렇지, 딱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https://m.news.naver.com/rankingRead.nhn?oid=001&aid=0010751487&sid1=&ntype=RANKING

    위 기사를 보면 특정 정치세력의 선동만으로 이렇게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좌파는 그저 밭에 씨앗을 뿌린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교육의 문제이든, 사회문화적인 요소의 문제이든 간에 그들이 살아온 삶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82년생 김지영과 결코 같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10대엔 빠순이, 20대엔 ㄷㅈㄴ, 30대엔 ㅁㅊ이라 불리면서 생애주기별로 신조어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렇게 특정세대를 비하하는 표현이 혐오표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계적으로도 그들은 물질주의는 가장 심하고 감사지수는 가장 낮고, 신경증은 가장 많습니다. 그들의 저런 태도가 남자들이나 사회의 차별 때문이라는 주장이 먹히는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월200충'이니 '가난이 문으로 들어오면 사랑이 창문으로 달아난다'느니, '사랑보단 조건'이라느니 하는 속물같은 표현들은 다 지금 30대 여성들이 만들어 낸 풍조입니다. 물론 IMF 이후 정규직이 줄고 사회가 불안정해지면서 그런 것도 맞지요. 하지만 그렇게 사회가 변했으면 당연히 여성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기는커녕 남자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자신들은 항상 해달라고만 하고 받기만을 바라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가부장제의 혜택만은 철저히 입으려고 하면서 가부장제의 요구는 아주 몸서리를 치면서 거부합니다. 지금 20대 여성들, 즉 90년대 생들도 윗세대보다는 덜하지만 그런 성향이 여전하고요. 마치 386운동권과 90년대 학번의 관계 같달까요.

    2030에 속하는 저도 그렇고, 지금 결혼적령기 남자들은 맞벌이를 원하며 할 수만 있다면 육아휴직도 하면서 쉬고 싶을겁니다. 하지만 여자들은 남편의 육아휴직은 반겨도 맞벌이는 안하려고 해요. 그러면서도 출산을 여성에게만 엄청난 손해인 것처럼 생각하는 발상이 만연합니다. '애 낳아준다' 라는 표현도 그렇고 말이죠. 남편은 하고 싶은것 다 하고 사나요? 한국인들이 죄다 전문직도 아니고 적성에 맞는 일만 하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결혼해서 애 낳고 살면 자아를 잃었다거나 하는 소리를 합니다. 자아를 잃고 돈버는 기계가 된 남편은 생각을 하는지나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시댁은 아예 남남으로 생각하려고 하지요. 요즘 시댁살이 하는 사람도 없는데 말입니다.

    저는 2030여성들 중 페미니즘의 진실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거부하는 사람은 10%대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폐단을 알면서도 적당히 이용하려는 여성들이 가장 많고요. 극단과 온건을 포함한 페미니스트는 2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82년생 김지영의 영화 개봉을 가지고 말이 많더군요. 그거 보러갔다고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렸더니 썸을 타던 남자가 사실상의 이별통보를 했다는 글도 있었고요. 같이 보러갔다가 싸웠다는 커플이나 부부도 많았습니다. 그 영화를 보는 사람이 전부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극장가에 딱히 볼만한 영화가 없기도 하고 배우 공유의 티켓파워도 무시는 못하고요. 하지만 다 알면서도 여러 핑계를 대면서 논란의 영화를 보고 그것을 지지하려는 여성들이 적지 않다는 것은 부정하기 힘듭니다. 이미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의 바이블이 된 피해망상의 책과 영화를 어떤 식으로든 긍정하려 한다면 저로서는 철저히 배척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논리적으로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생리적으로요. 참으로 화가 나는 시대입니다. 이런 청년 남성들의 입장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 해양장미 2019.10.25 13: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기회가 될 때마다 일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특정 세대, 지역, 성별 등 특정 집단을 묶어서 폄하하는 건 기본적으로 영 좋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편견을 가지고 차별을 하기 쉬워지기도 하고, 설령 맞는 말을 하더라도 효용을 가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사람이 개성을 가진 존재이고, 최소한의 존중은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 다수라는 건 굳이 말할 필요도 없겠고요.

      별개로 저는 현 30대 정도의 여성들이 아노미를 가장 심하게 겪은 세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은 높은데, 현실은 시궁창' 이라는 정서를 가장 강하게 가지기 쉬운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철학과 가치의 부재에 극단적으로 시달리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문제라면 우리나라 여성들은 니즈는 많고 까다롭기까지 한 데 반해 주체성이나 도전정신 같은 것을 좀처럼 갖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한국형 페미니즘은 주체성을 가지게끔 하기는 커녕, 피해의식을 자극하기에 바쁩니다. 그렇다고 청년 여성들이 욕심을 수월하게 줄이느냐 하면 그렇지도 못합니다. 인터넷의 발달 이후 각종 여초 및 SNS에서 상호작용을 강하게 하는 젊은 여성들은 서로의 욕구를 강하게 자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숫자가 불행의 늪에 푹 빠지게 되었지요. (대조적으로 청년 남성들은 욕구를 적극적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이 시대에 맞춰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녀들 스스로는 그러한 불행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권력자들과 각종 여성단체들이 그러한 불행을 부추기고,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지요.

  18. 페네트라티오 2019.10.27 05: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youtu.be/k2bFQEWxhbg

    https://youtu.be/B4P47Zm-3F0

    https://youtu.be/UqxvnGmeXwI

    최근 미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Andrew Yang 이라는 미국 민주당 인사입니다. 그가 어떤 행보를 보이며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는 모르겠으나 제법 신선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해당 채널에는 그가 출연한 다른 방송의 영상물도 올라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가 이야기 하는 것의 주요 골자는 기본소득 입니다. 기본소득제는 밀턴 프리드먼 같은 저명한 주류 경제학자도 지지한 제도로 알고 있는데요. 기본소득제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한국에선 인구구조 문제 해결에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그의 주장이 완전한 건 아닙니다. 한국에 적용할 경우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알 수 없고요. 하지만 바이든 같이 무난한 인사는 이 사람만큼 근본원인을 통찰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것 같지 않습니다. 포퓰리즘이라 비난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트럼프 보다는 훨씬 낫겠지요.

    아마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나라가 우리나라일텐데 한국에선 과학기술에만 집중하지 그것이 가져올 정치, 경제, 사회의 변화에 대해선 깊게 사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이 사람의 주장이나 담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 그가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9.10.27 21: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영상 볼 시간을 못내서, 언제 볼지 모르겠습니다. 가급적 이런 질의를 하실 때는 영상의 내용을 기술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간내서 영상 보고 답해달라 하는 건 무리한 요구입니다.

      일정 이상 금액의 기본소득제는 지금껏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아주 소액의 기본소득제만이 해볼 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 페네트라티오 2019.10.27 22: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s://www.youtube.com/watch?v=k2bFQEWxhbg&feature=youtu.be

      이 영상에서 앤드류 양은 트럼프는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현상에 불과하며 그 문제는 인종주의나 가짜뉴스, 러시아, 힐러리 클린턴이 아닌 기술과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붕괴 때문이라 지적합니다. 트럼프가 반드시 이겨야 했고 실제로도 승리한 중서부 경합주에서 약 4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예로 들지요.

      미국의 가장 흔한 일자리는 소매점포 직원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평균적으로 9~10달러 정도의 시급을 받는 39세 여성이라고 하지요. 근데 아마존으로 인해 소매상점의 30%가 사라졌고 그로 인해 일자리도 사라진다고 언급합니다. 아마존은 매년 20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지만 세금은 내지 않는다면서 비판합니다.

      이젠 콜센터 직원도 수 년내에 챗봇으로 교체될 것이라고 하며 그러면 시급 14달러를 받는 250만명이 실업자가 된다고 합니다.

      트럭 운전사는 미국 29개 주에서 가장 흔한 직업인데 자율주행 화물트럭의 기술적 완성도는 이미 98%에 달했다고 합니다. 350만명의 화물트럭 기사가 일자리를 잃게 되고 주유소, 식당, 모텔 등 편의시설에서 일하는 700만 노동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미래에 비전을 제시해야 하며 현재 소득보장제를 실시하고 있는 알래스카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1천에서 2천불 정도를 원유로 얻은 이득을 이용해서 지급한다고 하는군요. 그는 인공지능, 데이터, 소프트웨어, 자율주행차 같은 기술이 21세기의 원유이며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 기술들에 필수적인 개인정보가 가진 가치가 원유보다 높다고 강조합니다. 알래스카에서 oil check 라는 이름으로 원유산업 배당금을 받듯이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대가로 tech check 라는 것을 만들자 라는 발상입니다.

    • 페네트라티오 2019.10.27 22: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s://www.youtube.com/watch?v=B4P47Zm-3F0

      그는 '자유배당제' 라는 이름의 기본소득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원은 부가세를 통해서 마련할 것인데 아마존이나 구글, 페이스북, 우버 같은 기업들의 광고매출 중 아주 작은 조각을 돌려받는 식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워런이 주장하는 부유세에 대해 취지에 공감하고 산술적인 정합성도 인정하지만 실제로 도입하면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부자들은 순순히 재산을 보고하고 매년 2%를 세금으로 낼 사람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납부거부, 자산의 해외도피, 국적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군요.

      그에 대한 비판 중 그가 무기력한 운명론을 주장하며 방향을 바꾸는 대신 암울한 상황에서도 생존할 임시방편을 마련하는 대에 그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이에 대해 자신은 21세기 경제의 현실을 직시하고 있으며 승자독식이 심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새로운 풍요를 최대한 많은 사람과 누리는 게 합리적이라고 하는군요.

      그는 GDP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GDP는 역대 최고인데 자살, 약물남용, 정신질환, 경제적 불안정도 기록적이라면서 지향하는 평가의 기준이 잘못됐다고 비판합니다. '자유배당금' 은 이를 위한 기반이구요. 그가 대통령이 되면 GDP를 대체할 다른 경제지표를 도입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 의무가입 금지법도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노조 관련되어선 한국에선 좀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만.

    • 페네트라티오 2019.10.27 22: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s://www.youtube.com/watch?v=UqxvnGmeXwI

      현재의 최저임금으로는 아무리 일해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본 생활이 가능한 소득을 벌 수 없다고 합니다. 문제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노동시간을 단축하거나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는 회사가 생겨날 것이라며, 실질적인 최저임금을 올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유배당금' 이라 주장합니다.

      시행 즉시 월급 1,000달러 연봉 12,000달러가 오르며 주 40시간 풀타임 근로자 기준 시급 6달러의 인상 효과가 있다고 하는군요. 그 비용은 영세 업체에 전가되지 않을 것이고 고객의 지출은 늘어나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요.

      좀 다른 얘기지만 그는 사람들이 모욕적인 발언에 대해서 지나치게 가혹하고 보복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이른바 Cancle culture(비난받을 행동을 한 사람의 인생이나 업적을 무효화 해버리는 문화) 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PC에 대해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좋아할만한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10.28 13: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영상은 못 보고, 작성하신 글의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4차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는 건 일단 맞습니다.

      그런데 증세를 통해 기본소득을 제공한다는 발상에 대해 저는 기본적으로 꽤나 회의적입니다.

      일단 알래스카처럼 지하자원이 있거나 해서 그것을 분배하는 건 원래 곳곳에서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카타르 등등의 자원부국을 꼽을 수 있지요.

      기업에 증세를 하게 되면 해당 기업은 조세회피를 시도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반드시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그 비효율은 해당 사회의 경제적 역량을 -로 만듭니다.

      광고매출 중 아주 작은 조각을 돌려받아서는 충분한 재원확보가 안 될 겁니다.

      기본소득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거나 양적완화가 그랬듯 소위 인플레이션을 수출할 수 있는 점 등은 넘어갑니다. GDP와 약물남용, 정신질환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선동에 가까워 보이지만 넘어갑니다.

  19. 페네트라티오 2019.10.27 22: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ko.humanityforyang.com/

    한국어로 된 그의 지지 사이트입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여러 질문과 답변, 100가지가 넘는 공약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국에 번역팀이 있을 정도로 한국에서도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시간 나실 때 그냥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번역 안된 공약은 구글 번역을 이용해서 쉽게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