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사관저 침입 사건에서 보인 경찰의 대응

사회 2019. 10. 21. 12:11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은 사건에 맞춰 이 오래된 곡을 골라봅니다.

 

https://youtu.be/M307md25BMY

 

 

 


 

 이런 사건이었는데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480944

 

 한 마디 안 할 수가 없어서 하자면요.

 

 이건 외교적으로도 큰 문제지만, 이 글을 읽는 당신이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인물이고 경호를 받는 대상이라도, 여성들이 모여서 무단침입을 시도할 때 현장에 여경이 없으면, (아마도 명백한 위해의 장면이 관측되지 않는 한) 경찰들은 당신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 사건은 '대사관 침입'이 아니고 '대사관저 침입' 사건입니다. 둘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 동안 나는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이 정권은 이 땅에 사는 자연인(인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요. 특히 치안이라는 부분에서요.


 

 지금 치안이 망가지고 있는 징후는 하나 둘이 아닙니다. 다른 이야기도 해볼까요?


 

 일단 미투운동이 전개되면서 여성실종이 급증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105863

 

 이건 나와 같은 사형폐지론자가 주장하는 매커니즘과 같다고 추정합니다. 사형제를 적용하는 국가는 사형제가 없는 국가에 비해 피해자가 살해/실종되는 빈도가 높아지는데, 엄벌을 회피하기 위해 범죄자가 증거를 은닉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근래 한국의 페미니즘 사법도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성범죄 가해자가 빠져나갈 구석이 없어지니까 아예 여성을 납치해서 살해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엄벌주의와 죄형법정주의 무시 및 미투운동같은 트렌드는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문제도 있지만, 실제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은닉해 증거 인멸하는 빈도를 높이는 부작용도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69&aid=0000429299

 

 마약 밀반입은 1년 사이 6배 이상 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국 장관께서 검찰 특수부 축소안을 진행시켜놓고 퇴임하였는데, 그 내용에 부산과 인천의 특수부를 폐지하는 것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게 통과될 경우 앞으로 마약 밀반입은 전년 대비 6배 수준이 아니라 아예 대책 없을 정도로 늘어날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마약 청정국으로 보기 어려우며, 현 정권이 추진하는 각종 개악안이 강행될 경우 타국과 유사할 정도로 마약과 조폭이 판치는 나라가 될 걸로 각오하고 있습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609577

 

 또 한편으로 여성가족부가 성범죄자 주소를 오기해서 배포하는 문제 건수가 문재인 정권 들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경찰과 여성부 양쪽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둘 다 이번 정권과 특별한 커넥션이 있는 쪽이라는 걸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7133

 

 주거침입범죄의 건수가 급증 중이며, 경찰에 의해 주거침입범죄가 자행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 정권의 정책이 여성 1인 가구 등 취약가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객관적인 통계로 드러난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http://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225

 

 집행유예 중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범죄성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검찰을 공격하고, 경찰 및 여성계와 커넥션을 가졌고, 경제와 도시설계를 망가뜨렸고, 종합적으로 우리 모두의 생활을 망가뜨려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결과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야기해두자면 이 결과들 중 많은 것들이 2018년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즉 문재인 집권 후 1년 반 동안만의 결과가 집계된 것들이 많습니다. 이제 2년 반이 되어가는 데, 5년이 다 지나면 어떨지 생각들을 해 보셔야 합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셀레우코스 2019.10.21 13: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입니다.

  2. 미추홀구 2019.10.21 13: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진연의 미국 대사관저 침입 사건이 더욱 심각하게 느껴지는 건 대진연 측에서 정부 당국의 대처 시나리오에 대해서 미리 예상하고 침입세력을 여성들로 구성해서 손쉽게 대처하는데에 성공했다는 점이죠 단순히 정권 한 번 교체했다고 해서 이렇게 직접 피부로 느낄 정도로 국가 치안 시스템에 균열이 생겨난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가 않네요

    전 세계에서 범죄 세력과 경찰 간의 유착성이 가장 떨어진다는 미국조차도 마약범죄조직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판인데 대한민국의 물류와 출입국자가 완전히 밀집해있는 부산, 인천의 검찰 수사기능을 축소시키고 수사종결권을 경찰에게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강력범죄에 대한 경찰의 수사권 독점 지위를 인정한다? 이런 상황은 정말 상상하기조차 싫어지는군요

    • 해양장미 2019.10.21 13: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남성 경찰이 여성을 어쩌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널리 알려지다보니, 범죄를 모의하는 쪽에서도 그걸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겠지요. 치안에 아주 큰 구멍이 났는데 이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합니다. 그 동안 대한민국이 너무 안전한 나라였기에 사람들이 안전불감증이 심한 것 같기도 하고요.

      조국발 검찰개악은 이번에 못 막으면 끝입니다.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었던 때가 있었지. 라고 그리운 옛날을 회상할 미래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3. moagim 2019.10.21 13: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른 정권 때라면 상상할수도 없는 일인데 이정권에서는 뭐가 일어나든지간에 심드렁해져버리는 스스로가 신기할 지경입니다.

    정권초랑 비교해서 한국전력 주식이 반토막났는데도 친환경 에너지 매입을 4년간 더 늘리겠다는 거 보면서 완전히 한전 주주들을 바보로 만들고 앞으로 4년간 한전은 쳐다보지도 말아야겠다 싶습니다.

    치안, 경제, 국방, 외교 등등 모두 일부러 이렇게 망치려고 하더라도 힘든데 참 이것도 능력입니다.

    해방 이후 북한이 아시아에서도 손꼽히는 공업능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만 운영했더라도 저렇게 망할 나라가 아니었다는 글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 지경이 될수 있냐면서 김씨 3대의 무능력함을 비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하는 거 보니까 정말 잘 납득이 갑니다.

    • 해양장미 2019.10.21 13: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치 지도자가 무능한 것만 해도 문제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국가가 크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치 지도자가 종교적인 추앙을 받고 독재를 하게 되면 국가는 급속도로 망가집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독재를 판단하는 기준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합니다. 아주 단단히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4. 2019.10.21 13: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10.21 13: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워낙 안전하고 깨끗한 나라에 살아와서들 그런지, 지금 이게 얼마나 위험하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감이 전혀 없어요.

      지금 일단 어떻게든 야당이 막고 내년 총선에서 뒤집어야지, 그렇게 하지 못 하면 아예 회복 불가능하게 나라 전체가 망가질 상황입니다.

  5. O44APD 2019.10.21 14: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 시스템이 독재를 막을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정부들면서 그런 생각을 버려야할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10.21 14: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 생각에 시스템은 독재를 막지 못합니다. 독재를 막을 수 있는 건 사람뿐입니다.

    • 미추홀구 2019.10.21 14: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물리력을 동원한 대중통제를 앞세운 권위주의 독재 정치에 대한 면역력이 길러졌을 뿐 여지껏 이 땅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포퓰리즘을 통한 중우정 기반의 전체주의 독재 정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면역기반이 존재하지 않는 신생아 상태에 불과했던 것이죠 이건 시스템만 가지고는 전혀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6. 2019.10.21 14: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7. 27남 2019.10.21 21: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라가 ㅋㅋㅋ 아줌마 하나가 쥐고 흔들던 때보다 더 우스운 꼴이 되었습니다 ㅋㅋㅋ

    제왕적 대통령제의 탈피를 주장하던 그들은
    공수처라는 정 반대되는 움직임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검찰, 여야 할거없이 그간 기득권을 사이좋게 나눠 먹다가
    이젠 여당이 모든 밥그릇을 가져가려 드는데

    셋다 맘에 안들지언정 한놈이 독식하는건 결코 볼수 없습니다. 독재 하는 방법도 참 가지가지네요

    • 해양장미 2019.10.21 22: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권력과 기득권을 최대한 나누는 게 일반 시민이 지지해야 할 최선의 방향입니다.

      정치권력을 독점하려 드는 자는 보통 독재자고, 현실을 보지 않는 부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부류가 정치권력을 독점하면 보통 큰일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