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주의의 본질적 반민주성

정치 2019. 10. 6. 16:57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qDch-EqkOJw

 

 


 

 민족주의는 본질적으로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자유주의와는 대조되는 시각이라서, 민족과 민주를 함께 말하면 자유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본문에서는 이 사상적/철학적인 문제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별로 어렵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자유주의의 사상적 기초는 모두들 배우셨겠지만 사회계약설에 있습니다. 군주의 권리는 신이 내린 게 아니며, 시민은 본래 자유로운 존재이지만 각자의 권익을 보호받고자 국가사회와 계약했다는 게 가장 기초적인 요지입니다. 그러므로 시민은 합당한 사회계약이라 할 수 없는 권력자의 지배에 언제든 저항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민주적인 사회에서 살 권리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족주의는 어떨까요? 민족은 사회계약으로 생겨난 게 아닙니다. 그건 상상의 혈통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민족주의는 본질적으로 보수적이고, 반민주적이며 관습적입니다. 개인성과 개인의 자유보다는 민족이라는 집단과 민족국가 전체를 우선시하게 되는 관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언제나 민족을 강조한 지도자와 정치 파벌은 자유주의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과거엔 박정희가 그랬고, 북쪽에서는 김일성과 그 후계들이 그러하였으며, 지금은 문재인이 그렇습니다. 민족을 강조한 지도자는 거의 예외 없이 권위주의적이었고, 각자의 권리를 중시하지 않았으며, 대중을 동원하면 파시스틱해지곤 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족주의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임시정부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조선 또는 대한제국의 국체를 잇지 않았지요. 대한 독립은 민족주의적인 것으로 인지되었고, 조선 민중의 권익이나 권리를 위한 것, 더 나아가 한반도 또는 조선반도에 거주하던 모두의 권익을 위한 것으로 인지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해방 이후 한반도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의 권리는 전혀 인정받지 못했고, 마찬가지로 일본 본토에 거주하던 조선인들의 권리도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최근까지도 많은 갈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친일재산 환수와 같은 문제에서도 많은 갈등과 논란이 있었고, 자유민주국가로의 대한민국은 사회계약의 원칙을 충분히 직시해보거나 우선시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민주화 또한 그 과정에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충분히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민족주의에 도취된 대다수의 학생운동권은 개인주의에 배타적이었고, 정치권에 들어와 권력을 쥔 지금도 시민 개개인의 권익과 약자 및 소외된 자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문재인은 민족의 지도자인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고 숭배 받는 길을 걷고자 합니다만, 문재인 치하에서 고통 받는 자들은 과거 그 어떤 때보다도 많습니다.


 

 한편으로 이미 우리나라는 다민족 국가가 되어가고 있으며, 현재의 인구구조와 혼인/출산율, 그리고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보면 앞으로 많은 이민을 받는 게 불가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권의 행보는 시대착오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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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석준홍 2019.10.06 18: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해양장미님의 말씀에 늘 배우는게 많지만, 한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 댓글을 씁니다.
    -해방 이후 한반도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의 권리는 전혀 인정받지 못했고, 마찬가지로 일본 본토에 거주하던 조선인들의 권리도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최근까지도 많은 갈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
    라고 하셨는데 이 문단의 요지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절에 민족주의를 바탕하지 않고 성립된 근대국가가 몇이나 되며, 한반도에 거주하던 일본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이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한일 갈등의 주된 요인이 되는 위안부와 배상청구 문제와는 다르게 어떤 갈등을 낳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해양장미 2019.10.06 19: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러니까 기본적인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연인이 있고 민족이건 국가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상태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기본적으로는 그 상태로 계속 살 자연적 권리가 있는 것이고요.

      광복 이후 우리나라 상황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룰이 사라진 상황이었고, 무법천지가 되었었다고 봐도 됩니다. 단언컨대 일제 때보다 광복 이후가 당시 사람들이 살기 안 좋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이야 민족주의건 뭐건 알게 뭡니까. 대체로 민족의식이야 있다지만, 그런 건 덜 중요합니다. 그런 게 중요한 건 민족주의를 앞세워 권력을 잡으려는 자들이나, 그걸로 이익을 취하는 자들입니다.

      배상청구권 문제는 한일 양국이 배상을 해줘야 할 대상을 최소화하고, 배상의무를 지지 않는 데서 많은 게 비롯됩니다. 굳이 보자면 그나마 일본이 약간은 더 책임지려는 편이고, 우리나라는 무책임함과 책임 떠넘기기를 진짜 너무 많이 해왔습니다. 물론 일본도 잘했다고는 못합니다. 잘못 많이 했습니다.

      20세기는 민족주의의 시대긴 했습니다. 그걸로 세계 각국의 제국이 붕괴하고 많은 국가들이 독립하였으며, 그러한 각국의 독립은 또 많은 갈등의 배경이 되고 있지요. 저는 민족주의가 빚어낸 많은 문제를 빨리 인정하고 갚아야 할 빚들은 갚아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2. 2019.10.06 18: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10.06 19: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중국 조선족은 우리 민족이고, 그러므로 동포이며, 동시에 귀화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중국인이지요.

      동포를 환대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반드시 국민의 권익을 우선시해야합니다. 예를 들면 동남아에서 귀화한 한국인이 중국 국적 조선족보다 반드시 대접받고 보호받아야만 합니다.

  3. 초록빛나래 2019.10.06 20: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민족주의의 순기능이라고 한다면 내부결속으로 인해 정책의 집행에 원활함을 가지게 되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순기능마저 퇴행되고 있죠 저는 민족주의의 역기능이 본격적으로 전세계에 퍼지게 된건 2차세계대전이전의 독일이라고 봅니다 2차세계대전 이 이후에 민족주의로 인해 비교적 최근까지 여러 학살들이 자행되기도 했구요 최근 트렌드에는 맞지 않는 사상이지요.

    • 해양장미 2019.10.06 21: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 민족국가 내에서는 민족주의가 서로 다른 구성원들 사이의 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동질감을 형성할 수 있는 순기능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족주의는 원천적으로 배타적인데다 너무 집단주의적이라는 겁니다. 국내로는 개인성의 말살과 독재, 자유의 억압이 일어나기 쉽고 국외로는 타 민족국가와 불필요한 적대관계를 형성하기 쉽게 되지요. 이 파시스틱한 문재인 정권에서는 민족주의의 부작용이 극단적으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4. uRumi 2019.10.06 21: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 글과 이전 글인 독재자에 대한 포스팅을 읽으면 이번정부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수있지요
    주제넘을수있지만 나치와 이번 정부를 비교하는 포스팅하면 방점을 찍지않을까 생각됩니다

    문재인이 당선되면 정책이 실패해서 나라가 힘들어지겠다고는 예상했지만 정책실패보다 대깨문들때문에 나라의 존립자체가 위협받을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당명을 국가사회주의한국노동자당으로 바꾸면 딱 맞을겁니다
    나치가 했던 민족주의 같은생각을 강요하는 전체주의등 이들의 특징과 다른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한가지 일당독재가 안된거빼면 말이지요

    조국사태를 보면서 소망이 생겼는데 문재인과 조국 말고도 그 주위에 괴벨스와 유사한 한때 진보의 대선주자이자 스피커 이분도 같이 깜방에 가서 자신들의 죄를 참회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담입니다만 히틀러도 주변사람에게는 굉장히 친절하고 신사답다고 했고 동물보호에 앞섰다고 했지요
    우리이니도 동물보호와 흡사한 페미니즘을 치환한다면 히틀러 속성과 유사할것같네요

    • 해양장미 2019.10.06 21: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나치와 이 정권 사이에 그리 많은 공통점을 가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포퓰리즘 및 파시즘 정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만, 포퓰리즘 & 파시즘 정권 목록에서 보면 문재인 정권은 또 하나의 매우 특이한 유형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대승한다면 정치사에 문재이니즘이라는 새로운 분류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비극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히틀러는 상냥한 성격에 채식했었지요.

  5. 페네트라티오 2019.10.06 22: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이 민족주의가 강했음에도 민주국가가 된 이유는 미국과의 관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게 미국은 일제와 공산주의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준 '해방군' 이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민족주의가 강한 나라이지만 미국적 가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덕분에 민족주의가 가지는 목적론적 역사관에 '조국 근대화(산업화)'와 함께 '민주화' 라는 그다지 민족주의적이지 않은 가치가 포함되었던 것이지요. 다만 '자유' 는 민주주의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힘들고 개인주의와 더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이라서 한국인들의 오랜 민족의식에 스며들기 힘들었고요.

    파시즘은 민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이지요.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는 이루어 냈지만 자유는 아직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광기와 자유민주주의를 구별 못하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이 정권의 폭주와 그것을 대하는 다수의 국민들을 보면서, 곧 '자유'도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안착하리라 믿습니다.

    • 해양장미 2019.10.06 22: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단 대한민국은 건국부터 자유민주국가로 출발했습니다. 이승만과 미군정의 영향이 컸고, 자유진영 국가였으니까 전쟁 때도 유엔군이 편들어준 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도 미국 덕에 군부독재를 딛고 민주국가가 될 수 있었지요.

  6. 스스로학습 2019.10.07 13: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ㅋㅋㅋㅋ문자이크 감사합니다. 저도 국가의 개념이 맞다고 보지 민족의 개념은 이제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민족을 강조할 경우 위쪽의 집단과 연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지라..무엇보다 현실적으로 민족, 하면 전체성이 동반되어서 개개인에 대한 존중이 가뜩이나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경계해야 하는 개념이지요 본문에 동의합니다.

    근데 현실은..일단 조국 옹호하시는 분들이 제 주위 너무 많고요ㅠㅠ직장에서 차장님 부장님과 밥 먹을때마다 스트레스..ㅎ...형태만 민주주의지 분명 독재를 하는데도 아묻따 지지하는 분들 보면 제 수명이 깎이는 느낌입니다..

    • 해양장미 2019.10.07 13: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직도 조국 옹호하는 사람들은 부도덕하고, 올바른 정보를 습득할 능력이 없으며, 판단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직장의 상급자라면 정치야 둘째치더라도, 언제든 그들이 오해와 오판으로 일을 망칠 수 있다고 생각해두는 게 좋습니다.

  7. 만신전 2019.10.07 15: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람을 죽게만들고 불행하게 만든다면 그게 무엇이든 안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든다면 독립운동이 가치가 있는지 많이 생각하는데, 어디가서 이런 얘기 하면 얻어맞기 딱 좋죠.

    민족이라는 공허한 가치보다 스스로와 주변 사람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게 백배는 더 가치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갑자기 궁금하게 여겨지는게 한국에서 애국주의는 민족주의나 다름이 없는 느낌인데, 온갖 인종이 섞여있는 미국에서는 약간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분명 미국 사람들도 애국심이 강한편인 것 같은데요.

    민족주의와 애국주의의 차이에 대해 생각해봐야겠어요

    • 해양장미 2019.10.07 15: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제 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다가 회의감을 가지고, 일제에 협력을 하는 동시에 조선인들의 권익을 증진하는 쪽으로 행동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독립운동가들을 개인적으로 도운 사람들도 많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나중에 다 친일파로 몰렸지요.

      미국 같은 경우는 민족국가가 아닌 겁니다. 근대국가라고 민족국가일 이유는 없습니다.

  8. 윈브라이트 2019.10.08 10: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돌이켜보니 평창올림픽 남북단일팀 논란이 현 청년세대가 이 정부에 처음으로 반기를 들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기성세대의 민족주의 감성과 젊은세대의 공정성 담론이 정면으로 충돌하던 지점이었지요. 물론 올림픽 직후 판문점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청년들의 분노는 가라앉았지만, 북풍 효과가 빠지고 이 정부가 청년들을 대하는 모순적인 태도들이 다른 여러 정책에서 터지면서 민심 이탈을 불러오고 말았습니다.

    • 파스칼리드 2019.10.08 11: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번 정부의 지지율과 더 심한 경우 다음 대선의 민주당 집권 여부도 김정은의 선택과 허락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잘했다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보기엔) 보이는 것이 남북평화쇼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북쪽에 더 굽신거릴 수 밖에 없을 겁니다

    • 해양장미 2019.10.08 11: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평창올림픽 단일팀 사건은 민족주의가 개인의 정당한 권리를 어떻게 침해하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그 때의 언행이 문재인 정권의 본질을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