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브금

 

https://youtu.be/RCZXZrpozsA

 


 

 정치인은 선거를 할 때와 선거를 안 할 때는 다른 사람입니다. 선거를 할 때는 열심히 정상인인 척을 하지요. 피드백도 잘 되는 편이고요. 그러다가 선거 끝나면 돌변합니다. 그러니까 유권자 입장에서는 선거를 자주 할수록 좋습니다.



 안타깝게도 몇 년 전부터 보궐선거를 11회로 줄여버렸습니다. 정식 선거가 있으면 그 때 같이 하는 식으로 바뀌었고요. 예전엔 지방선거 끝나면 두 달도 안 되서 보궐선거를 하곤 했는데, 이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은 선거를 적게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여야가 결탁하여 이 상황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광역단체장 1년 넘게 공석이 된 곳들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홍준표 지난 대선 나올 때 일부러 타이밍 지저분하게 맞춰서 경남지사 한참 공석으로 만들었었지요. 나는 그가 지저분한 정치인이라 생각합니다.

 

 

 선거 자주 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지방선거할 때 아주 많은 사람들 한 번에 뽑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나눠서 하면 됩니다. 대도시 기준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선거 따로 하고요. 교육감 선거도 따로 하면 선거 횟수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시민들도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 교육감 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더 우리나라는 민주적이 될 수 있지요. 군소정당은 작은 기회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이런 기회가 많아지면 좀 더 다양한 정당이 등장할 수도 있고요.



 총선을 나눠 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비례대표를 늘린다고 가정할 때요. 비례대표는 임기 2년으로 하고, 비례대표 선거를 중간에 한 번 더 한다거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담인데 기초의원 비례대표제는 폐지해야합니다. 기초의원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례대표로 거의 1명만 뽑히는데요. 비례대표 1번은 여성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다 여성이 비례대표를 합니다. 기초의원 비례대표 성비는 현재 여성:남성 97:3 수준입니다. 완전히 잘못되어 있지요. 폐지하지 않는다면 비례대표 홀수번호에 여성을 넣는 것을 그만해야하고요. 광역의원 비례도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전 국민적 선거를 하고, 보궐도 1년에 한 번씩은 따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는 해 줘야 정치인들이 국민 앞에서 주제 파악을 조금이라도 합니다. 선거를 더 자주 하면 더 좋습니다.


 

 선거를 자주 할 경우 투표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일정 이하의 투표율일 때는 결선투표제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은 정치인을 계속 감시하고 견제하고 일하게 해야 합니다. 정치인을 추종하는 건 시민으로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그리고 정치인에 대한 최고의 압박은 선거입니다. 투표를 자주 할수록 정치인들은 시민을 더 생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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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rmalitear15 2019.10.01 14: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거를 자주 해야 정치인들에게 긴장감이란게 생긴다 봅니다.
    4년간 앉아있기만 한다 이런 식이니 마인드가 그꼴인 거라 보니요.

  2. realrealthing 2019.10.01 17: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갑자기 이리하면 어찌될지 궁굼해졌는데요.
    대선을 1년씩 하는걸로 바꾼다면 나라가 돌아갈까요?

    좌 우 , 당이 장기플랜으로 타자를 맡아가며 큰숨을 불어넣으며
    한명씩 책임지게 하고 투표로 하게 한다면 나라의 질이 높아질까요?
    아니면 지금보다 못할까요?

  3. 초록빛나래 2019.10.01 21: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처럼 간선제를 하는것도 나쁘지않다고 생각하는데 해양장미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9.10.01 21: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미국은 독립된 State들의 Unite라서 관습적으로 간선제를 하는 것이지, 한 국가 내에서 그게 좋은 제도라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4. 윈브라이트 2019.10.01 21: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례대표 국회의원만 2년마다 물갈이하는 것도 참신한 생각인거 같아요.

    • 해양장미 2019.10.01 21: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워낙 못해서들 4년씩 시킬 필요가 없어보여요.

      아예 상하원을 나눠서 상원은 지역구로 4년, 하원은 비례대표로 2년씩 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5. 대발290 2019.10.02 12: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임기는 둘째 치고서라도 상하원 양원제는 필요한것 같습니다
    국방 외교 정치 이런 쪽하고 민생 생할 경제 이런 쪽을 분리해서
    한쪽 문제로 시급한 다른 문제를 발목잡는 일을 줄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물론 무 자르듯 딱딱 나눌수 없고 나라일이라는게 모두 연관이 되어있으니
    쉽지 않겠지만 어느정도는 당파간의 정쟁과 분리될수있는 여건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분리하는것도 매우 좋을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10.02 17: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양원제를 하게 되면 상하원이 주로 다루는 문제가 다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양원의 입장이 같아야 법안이 통과됩니다. 그러니까 발목은 단원제보다 양원제가 더 많이 잡히게 됩니다.

      한국 현실에서 당파간 정쟁을 줄이려면 가능한 비례대표를 없애는 쪽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중앙당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게 좋고요. 그럴 수록 의원들이 당론이 아닌 소신대로 행동하고 쉽게 교섭할 수 있게 됩니다.

    • 대발290 2019.10.02 22: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양원제에 대한 막연한 생각만 있었군요~
      상하원으로 나누고 각각 사안에 대하여 법제정권을 분리해서 가지게 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거대양당이 존재를 하고 지금처럼 중앙당의 권한이 막강하다면 그리 큰 의미가 없을것 같기는합니다. 다른쪽에 계류된 법안을 볼모로 이쪽의 법안통과를 강제하면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