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박근혜, 최순실(최서원) 판결 본 소감

사회 2019. 8. 29. 15:03 Posted by 해양장미


문재인버스는 가치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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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胤熤 2019.08.29 15: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묵시적 청탁이 또 나왔군요.. 답이 없습니다

  2. armalitear15 2019.08.29 15: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짜 지소미아도 그렇고 언제나 상상을 초월하네요.
    국가의 이득보다는 신념에 미쳐버린 정부 답습니다.

    • 해양장미 2019.08.29 15: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대법원 판결이긴 한데 대법관들 임명해서 이런 성향을 만든 게 문재인이니까, 간접적인 영향을 줬다고 봐야겠지요.

      요새 판례들이 영 지저분해지는것 같은데 어쩌면 나중에 이 정권과 민주당 발등도 찍을 겁니다.

  3. O44APD 2019.08.29 15: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묵시적 청탁으로 도배질했는데 이번정부가 평창건때문에 기업 좀 부르고, 공기업 윽박좀 지른걸로 알고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려고 저러는지 모르곘습니다.

    어찌됬던 내일은 기관 어벤져스 어셈블이네요 기대됩니다.

    • 해양장미 2019.08.29 15: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판결을 본 이 정권 요인들은 더 권력에 집착할것 같아요. 권력을 잃으면 어떻게 될지 알기 어려우니까요. 그야말로 법원이 좀 마음대로 판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페네트라티오 2019.08.29 15: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 삼성의 묵시적 청탁 인정,
    2. 박근혜와 최순실의 공동정범 인정,
    3. 승마 및 영재스포츠 지원의 뇌물 인정,
    4. 최순실의 기업에 대한 강요죄 불인정

    대략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러면 삼성이나 박근혜 측이나 굉장히 안좋아지는 게 아닐까요. 말이 파기환송이지 웬만한 쟁점들은 죄다 피고에게 불리하게 나왔으니 말입니다. 1번과 3번, 4번은 정말 잘못된 것 같은데요...

    농담이 아니라 사법부가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에 묵시적 청탁이라니... 이젠 그냥 식사 한 번 같이 한 것으로도 묵시적 청탁이라는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조국 딸의 장학금 수령에 관해서도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을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사법부가 이에 대해서도 일관된 판결을 내릴지는 알 수 없지만요.

    • 해양장미 2019.08.29 16: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묵시적 청탁이라는 개념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부족한 증거를 법원이 자의적으로 만들어넣을 수 있는 예시를 만든 것이라서요.

      재판이 자꾸 근거중심,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가는 게 아니고 관심법으로 가고 있어서 참으로 큰일입니다.

  5. 양념곱창 2019.08.29 15: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건 대법관 인적 구성을 우리법 연구회 출신 법관들로 모조리 갈아치울 때부터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죠. 만약에 정권이 교체된다면 사법부가 통째로 뒤집어질만큼의 대사단이 일어날 겁니다. 강제징용 판결건으로 사법농단이다 뭐다해서 사람들을 줄줄이 감옥에 다 쳐넣었는데 똑같은 잣대를 반대로 이번 정부여당에 적용시키면 살아남을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6. 대포동 2019.08.29 17: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 판결은 현 정권의 인사들에게 이제 자신들이 사법부를 장악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더 이상 우리는 뒤를 돌아볼 수 없게 되었다는 확신을 함께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써 문재인호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기관차가 돼버렸습니다. 폭주기관차는 대개 탈선하거나 다른 열차와 충돌하는 대참사가 일어난 뒤에야 멈추기 마련이지요. 이 폭주기관차에는 문재이니스트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함께 탑승하고 있습니다.

    • 해양장미 2019.08.29 17: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제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기고 개헌하면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을 다 장악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아주 끔찍한 것이 되겠지요.

  7. minddiver 2019.08.29 17: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걸로 국면전환도 어느정도 되면서 지지층 결집도 될거고, 무엇보다 언론에서 일방적으로 얻어맞던 상황에서 화제가 전환된게 크죠. 또 때마침 선거제 개편으로 한국당의 화력도 그쪽으로 분산이 됐구요. 조국 통과 어느정도 될만한 국면이 된것 같습니다.

  8. 늦깍이대학생 2019.09.04 15: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음..ㅎㅎ 조금씩 담아봐야겠습니다 직접 겪으면서 공부도할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