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과 분열의 시대, 앞으로의 전개

정치 2019.07.28 13:40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9PDiVDK4u2w

 



 참으로 혼란스럽고 나라 걱정을 하자면 한도 없을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감정을 내려놓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전략적인 판단을 수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대화된 민족국가는 상상의 공동체입니다. 이 상상의 공동체를 무난하고 매끄럽게 유지하려면 그에 어울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대략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로 부르는데요. 문재인 정권은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를 내세우고 그런 정서를 고취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뿐입니다. 국가의 앞날을 밝히고 번영으로 이끌 능력은 전혀 없지요.



 문재인 정권에 호의적인 사람들조차 적잖은 숫자가 이 나라의 앞날에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만 문재인 지지층은 그 책임에서 문재인을 굳이 배제하고 싶어 한다거나, 절망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희망적인 태도를 가지는 게 낫다는 식의 판단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물론 현 상황을 초래한 정말 많은 책임이 문재인 정권에 있고, 상황을 개선시키는 전략적이고 이성적인 판단과 움직임을 현 정권에 기대할 수는 없으며, 위기에서 정신승리가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은 객관적이고도 자명한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는 사회인이라면,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직 정권에 대한 보편적이고도 적극적인 비토가 없는데요. 이런 상황이 된 데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정권에 대한 적극적 비토층과 맹목적 옹호층이 극단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분열이 개선될 조짐은 전혀 없고 점점 갈등이 심해져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문재인에 대한 비토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고통과 위기감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에 대한 맹목적 옹호는 다분히 광신 종교적인 그것이고, 파시스틱한 속성도 많기 때문에 그 또한 쉽게 해소되지 않습니다. 혼란과 분열의 시대입니다. 증오와 혐오의 시대입니다. 문재인 시대는 이런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계속 낮아져 한국갤럽 기준 드디어 10%대로 떨어졌습니다. 황교안에 대해 기대했던 사람들이 실망하고 지지를 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못하는데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제는 정세를 읽는 개인과 법인들의 대응이 있을 뿐입니다.


 

 이미 작년부터 개인들 또한 자산을 보다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게 된지 오래입니다. 국내주식은 포기하고 해외주식에 투자한다거나, 철저히 서울 부동산만 오르게 만드는 이 정권의 본성을 파악하고 계속 서울 부동산으로 들어간다거나 합니다. 사업자들과 기업들도 국내 설비투자를 극단적으로 줄였는데요. 대기업들이 몇 년 전부터 이미 사옥을 매도한 걸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에 포토레지스트를 쉽게 팔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포토레지스트는 현 제품보다는 삼성의 미래 먹거리와 연관이 큽니다. 이제 삼성의 합리적인 대응 방식은, 포토레지스트 같은 걸 사용해야 할 공장을 외국에 짓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사람들이 우려한 삼성전자의 탈조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시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문제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나는 이 정권 들어 일본과 외교가 계속 나쁠 때부터 공개적으로 그 상황을 우려해왔어요. 그러다 결국 이렇게 되었는데요. 세상은 감정적으로 볼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나쁜 상황이 있으면 필연적인 결과가 뒤따라오게 됩니다. 획기적인 개선이 없다면 점점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거고요. 점점 더 안 좋아지는 상황 속에서 갈등과 분열도 점점 더 커질 거라 생각합니다. 국운은 기울었고 당장 해답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변화가 찾아올 시점이 있을 것인데, 그게 전화위복의 터닝포인트가 될지 본격적인 나락으로 떨어지는 또 하나의 국치일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각자 단단히 마음을 먹고 앞날에 대비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만일 좋아지는 방향으로 전환하더라도 현재 이 사회에 자라난 혼돈의 싹들이 쉬이 제거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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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inddiver 2019.07.28 16: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중간에 기해왜란 포스터 보고 기해왜란으로 검색해서 인터넷에 도는 짤방들이랑 글들 검색해봤는데 고개를 절래절래 저었습니다. 저렇게 조선시대 인물들이랑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합성해놓고 조선시대 스타일로 뭔가 글을 적어놓은 포스터...이런 것들이 요즘은 나름 스타일리쉬하고 멋있다고 대중들에게 인식되고 있다는 건데 전 이런 감각자체에 거부감이 드는 걸 보면 저도 뭔가 대중적인 감각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제가 절대 저런걸 보고 멋있다고 생각할 생각은 없을 것 같네요.

    • 해양장미 2019.07.28 16: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금 문재인 지지층과 비지지층의 괴리가 매우 심합니다. 지지층은 저런 걸 보고 좋아할거 같고요. 비지지층은 부정적인 감상을 하지 않을 수 없을겁니다.

      현 시대의 대중성을 뭐라 판단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전면에 나서는 건 유난히 파시스틱한 쪽이고, 그 파시스틱함에 공감하는 건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스타일리시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정상이 아니겠지요. 가끔 이상한 게 트랜드가 되기도 합니다.

  2. 복서겸파이터 2019.07.28 19: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선생님보다는 희망적으로 봅니다. 이번 반일감정을 부추긴 것이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유의 냄비근성도 있겠지만, 바로 옆나라와 친하게 지내지 못하는 것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주리라 생각하고, 또한 시간이 지날 수록 친일/반일의 기준이 애매해지리라 보기 때문입니다. (https://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6693&Newsnumb=2019046693) 본인들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써먹을 수 있는 북한, 반일을 다 썼고 현재 더 이상 쓸 카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한당은 망하려면 지금 아예 망해버려야 내년 총선까지 회생할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총선분위기가 되면 대거 개편이 되면서 1:1 총력전 분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 최소한 현재 수준의 국회는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헌 저지선만 막아도 이 부족한 야당입장에서는 대성공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여기서 너무 이겨버리면 그 다음 대선에 황교안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데, 그건 더 아닌 듯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9.07.28 19: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본문에도 적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변화가 찾아올 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 때 기술하셨듯 상황이 개선되는 방향으로의 터닝포인트도 있을 수 있겠지요. 다만 저는 현재 너무 많은 게 불확실하고, 악재와 불화가 가득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악화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 시점에서만 본다면 뭔가 나아질 만한 조짐이 보인다거나, 대응이 괜찮다거나 한 게 전혀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없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자한당은 좀 일찍 지지율 10%를 다시 본 게 이야기하셨듯 아주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적어도 좀 더 시간이 지나서 낮은 지지율을 맞닥뜨린 것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물론 회생할 시간이 주어졌을 뿐이고, 진짜로 회생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3. 윈브라이트 2019.07.29 11: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한당 지지율이 맥을 못 추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왕 떨어지는거 다시 한번 밑바닥을 맛 봤으면 좋겠습니다. 총선 직전에 바닥 치는거보다 지금 치는게 낫겠지요. 대충 들어보니까 자한당 내부에선 내년 총선에서 막연히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헛된 낙관론에 빠져 있다고들 하는데, 좀 쇼크를 쎄게 받아야 정신을 차릴까 말까 한거 같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날 당일에도 지지율 반등이 없었더라구요. 패스트트랙 투쟁 직후 지난 5월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했을 때는 이게 자한당한테 반사이익으로 작용했는데, 이번에는 그 반사이익도 못 받아먹는 형국입니다. 요즘 황-나 체제 돌아가는 꼬라지 보면 리얼미터 기준으로 20% 선 깨져도 할 말 없습니다.

    • 해양장미 2019.07.29 11: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자한당은 아주 오랜 세월 누적되어온 비호감이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조금이라도 극복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탄핵 이후 2년 이상이 지나도록 이게 전혀 제대로 되고 있질 않고, 조짐도 없습니다.

      본래 황교안은 지지층만 결집시킬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지층을 결집시켰었는데, 황교안으로는 안 될것 같다는 생각이 보편화되다 보니 지지율이 다시 낮아지는 것이겠지요. 내부 정치도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4. 2019.07.30 02: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07.30 10: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지금 우리공화당하고 연대하니 어쩌니 하는데, 상황 나쁘다고 악수둘지도 모르기 때문에 기대 없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2. 너무 많은 사람들이 현실감각 없이 살고 있습니다. 맹목적이며 광신적인 그 부류를 우리 사회가 제어하는 데 계속 실패한다면, 그에 부합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5. 틈바구니 2019.07.30 19: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본과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도 없는 수준에 이른 거 같기도 합니다. 징용 문제를 두고 협상을 하면 지금까지 선동해 온 것들이 다 자기들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올테니 계속 강경히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계속 이대로 가면 경제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할 것이니, 이 정부는 정말 무모하고 대책이 없습니다. 이 정부는 집권하고 나서 지금까지 우리사회 내부의 갈등을 크게 부추기더니, 이제 와서는 외부의 적까지 만드는 것을 보면 정말 갈등을 만들어내는 능력, 하나는 인정해야 할 듯합니다.

    • 해양장미 2019.08.02 16: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민주정책연구소의 이야기가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한일갈등은 총선에서 민주당에 유리합니다.

      이 정권의 행보는 파시즘으로 이해하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외부의 적을 만들고, 자신들의 편을 들면 국민. 아니면 비국민이라고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광적인 열광과 추종, 전체화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6. 페네트라티오 2019.08.02 01: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장미님은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현실화 되면 그 피해가 얼마나 되리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수출 금지는 아닌만큼 제한적이긴 할 것 같습니다만.

    • 해양장미 2019.08.02 16: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안 특성상 피해 정도의 예측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불확실성만큼 나쁜 상황입니다. 금융시장은 그냥 나쁜 건 빨리 반영해 버리고 그 다음 이슈로 넘어가는데요. 불확실하고 잘 모르겠는건 확실해질 때까지 시장을 계속 괴롭힙니다.

  7. 복서겸파이터 2019.08.02 10: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화이트국가 배제가 확실시 되었네요. 때에 맞춰 이런 기사도 나오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748923?lfrom=facebook&fbclid=IwAR1SJalpyUTC90FRh-TgXjbWHhfx25u59ZmOa3cvq8fNTQKayEEGYDZrBKk

    정부에서 이렇게 내보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결국 이 기사 내용대로라면 박근혜 정부가 오히려 문정부보다는 능력이나 대처면에서도 더 나았다는 증거가 되겠네요.

    • 해양장미 2019.08.02 16: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기사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더라도 박근혜는 일단 판결을 미루면서 위안부 관련 협상을 어떻게든 타결하는 식으로 사태를 수습하려 했는데, 이 정권과는 비교할 수 없이 대일외교를 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을 제대로 안했다는 비판이야 가능할지 몰라도 박근혜 정권의 잘못은 대체로 그 정도지요. 국민주권위반은 논외로 하고요.

  8. minddiver 2019.08.02 16: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제 한일관계는 돌이키기 어렵게 된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이 굴복하기 전까지 끝없는 치킨게임이 진행되고 상황은 악화일로가 될것 같습니다.

    그저 이 시국이 두렵습니다. 언제 끝날까요.

    • 해양장미 2019.08.02 17: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금은 좋아질 만한 상황이나 조짐이 전혀 관측되는 게 없습니다. 일단은 나빠진다고 생각하는 게 각자에게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