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성장률 1.1%

경제 2019.07.25 23:11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Cnwj3fFhmrA

 


 

 지난 1분기 성장률이 낮게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정부예산 집행이 그 시기에 잘 안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4분기에 조기 집행된 예산이 있고, 그건 상대적으로 1분기의 분기 성장률을 낮게 만들었고요. 또 제 때 예산 집행이 안 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1분기에 미처 집행되지 못했던 예산들이 2분기에 집중적으로 집행된 데다가, 1분기 성장률이 -0.4%까지 찍었다보니 기저효과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2분기에 성장률이 높게 나오는 건 어느 정도 당연했고요. 내용을 봐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2분기 경제 성적은 영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예산 집행이 많이 되고 기저효과가 있어서 분기 성장률이 높아 보일 뿐이지, 실질 내용은 여전히 최악입니다. 1분기와 2분기를 합쳐 봐도 0.7%밖에 안 됩니다. 1분기에 평균 0.35% 성장한 셈이지요. 올 하반기에 확실한 경기회복이 없다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2%를 넘기기 힘들 거고요. 지금 일본하고 트러블을 겪고 상황이 전개되는 모습을 보면 아마 결과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요새 생각이 좀 복잡해지는데요. 경제는 지금 답이 없어서 그냥 기다리는 거 말고는 수가 없고요. 정치적으로는 자유한국당이 진짜 못하긴 하는데, 바닥 경기와 민심이 아니어도 너무 아니어서요. 거기에 더해 민주당 지자체장들이 진짜 못하는 것도 있어서, 내년 총선 예측이 매우 어렵고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경제가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고, 반일감정으로만 문재인 정권과 여당이 쭉 상황을 끌고 가려고 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심판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실제 어느 정도의 득표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한은이 금리인하를 연내에 추가로 하면서 추경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추경을 막는 건, 정치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경제적으로는 진짜 아닙니다. 지금은 정권이 주장하는 추경 수준이 아니라, 훨씬 더 많고 강력한 추경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 정권이 추경에 충분히 절실하지 못한 데 대해, 그리고 박근혜 정권 때 추경과 정부부채규모에 대해 문재인이 함부로 말을 했던 것에 큰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제대로 된 경제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은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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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rmalitear15 2019.07.25 23: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반일 감정만 죽어라 선동하고 국민들 선동하고 분열시켜서 지금 지지율이 최고를 달리는 거만 봐도 심판은 커녕 오히려 일당독재로 갈까봐 걱정입니다.
    경제는 그리스행 고속열차를 타고 있어도 이게 다 묻혔으니 말이죠.
    자한당을 포함한 야당들은 이럴때 기존 프레임만 유지하며 한심하기 짝이 없는 행동만 골라서 하는건 덤이고요.
    예전 노통 시절 한나라당처럼 나갔고 힘이 있었다면 지금쯤이면 지지도를 역전하고도 남았을 거라 봅니다.

    • 해양장미 2019.07.25 23: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현 시점의 가시화된 정부지지나 불매운동, 반일감정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 정권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고, 현실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중 정치적 의사를 강하게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요.

      이들이 선거날 투표장에 가서 민주당을 꺾어줄 수 있는 자한당 후보를 찍는 건 또 다른 문제긴 하고, 이게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만. 현실화가 된다면 현재 가시화된 것들은 별 정치적 의미가 없어질 겁니다.

      노무현 시절 한나라당처럼 현재의 자유한국당이 할 수 없습니다. 각종 환경이 변했고, 미디어 지형이 변했고 사람들의 의식이 변했습니다. 이 시대에 맞춘 진화가 필요합니다.

  2. 윈브라이트 2019.07.26 00: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 아니나 다를까 전분기 대비 1.1% 떴다고 좋아하는 그쪽 지지자들이 보여서 안습입니다. 언론에서도 "7분기 만에 최고 수치" 이런식으로 헤드라인 뽑아놓기도 했고요. 실상은 1분기 역성장 대참사 터진 덕분에 얻은 기저효과 + 연 성장률로 보면 여전히 2% 초반 간당간당 혹은 1%대로 하락 + 그나마도 민간기여는 마이너스고 정부지출 덕으로 버티고 있는건데, 참 저쪽 지지자들은 속 편하게 사는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 아시다시피 현재의 정치구조 하에선 야당이 경제고 국익이고 다 떠나서 정권의 실패를 위해서 움직이는게 더 이득이 됩니다. 야당이 추경을 안해줘서 성장률이 0.1~0.2% 깎이고, 덕분에 연 성장률 앞자리수가 2%대에서 1%대로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정치적으로는 잭팟을 터뜨리는 것이죠. 그리고 추경을 반대해주는게 아예 명분이 없는게 아닌게, 이 정부는 벌써 500조원에 가까운 역대급 슈퍼예산으로 돈을 펑펑 쓰고 있는 정부고, 이 정권은 선거법이니 공수처니 패스트트랙으로 자기들 원하는건 다 통과시켰으면서 야당이 원하는 해임결의안이나 국정조사는 절대 안 된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정말 추경이 급헀으면 둘 중 하나는 받았어야죠. 근데 안 받고 있는거 보니까 사실 그렇게 추경이 급하지 않은가 봅니다. 그렇게 급하지 않으면 야당은 안 해줘도 됩니다.

    물론 만약 자유한국당이 집권하게 되면 상황은 뒤바뀌겠지요. 자한당이 추경을 원하고, 민주당은 지금 자한당이 하는 걸 보고 배워서 끝없이 발목잡고 늘어지는 웃픈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물론 저는 그런 먼 미래까지는 지금은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해양장미 2019.07.26 00: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그쪽 지지자 탈출이 괜히 지능순이겠습니까. 상황을 볼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없는겁니다.

      2. 제가 생각하기엔 경제실패의 책임이 야당에게도 돌아가게 되면, 그건 언론 플레이에서 참패 중인 야당 입장에서 매우 좋지 않은데요. 현재의 경제참사에 보기에 따라 자유한국당도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문제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복합적인 무언가를 판단하고 수행할 능력이 없는 상태인 걸로 어림합니다.

  3. minddiver 2019.07.26 00: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예전에 말씀하셨듯이 자유한국당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뭔가 장외투쟁을 하고나 발목을 잡으면서 추경을 반대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의 결과로 국민들이(자유한국당 지지층 말고 중도층에서) 이런 책임을 어느 정도 민주당에도 돌리면서 자유한국당이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야 할텐데, 그런 것이 지지부진하고 큰 전략이 부재한 상황에서 계속 오기로 발목잡는 식으로 되어서는, 계속 실점하는 결과가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 경제에 도움이 안되는 건 물론이고, 자유한국당이 이걸로 뭘 얻는지 이제 자기들 스스로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 위에 윈브라이트님 글 보고 생각난게 있는데, 만약 자유한국당이 민주당과 타협하는 조건으로 조국의 법무부 장관 철회를 가지고 딜을 하면 그건 찬성할만 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 정부에서 그것까지는 보고 싶지 않아서요.

    • 해양장미 2019.07.26 00: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자유한국당이 커먼센스가 없잖아요. 커먼센스가 없다는 건, 보수 지지층 외의 유권자들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이해가 없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이해가 없으니까 제대로 된 상황 파악을 못 하고, 전략을 세우질 못하고, 아무 것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상황 자체를 객관적으로 아주 못 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자신들의 시각을 남들에게 그럴싸하게 들리게 하는 방법을 전혀 모릅니다.

      조국은요. 이 정권이 그를 법무부 장관으로 앉히고자 하면 실질적으로 막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딜을 해도 잘 안받아줄 겁니다.

  4. 대발290 2019.07.26 06: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시일이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의외로 반일 매국 몰이를 하였음에도
    지지율이 60퍼센트를 넘지 않았다는게 의외입니다.
    온 나라를 들썩이게 하면서 부르짖은 선동의 결과치고는
    상당히 낮은 지지율인것 같습니다.
    적어도 70에서 80퍼센트까지는 올라갈수 있는 게 반일감정 아니겠습니까

    그런걸 보면 이 정권의 반일 몰이가 국민을 분열시키며
    반대파를 친일 매국으로 낙인찍는 비열한 짓거리임을
    반증 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 상승추세이니까 아직 좀더 지켜봐야 할까요 )

    더불어 그냥 한일간의 문제만 터졌다면 반일몰이로
    내년 총선까지 쭈욱 밀고 나갈수도 있었겠지만
    연이어 발생한 중러의 영공 침범이라던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단순하게 몰아가고 싶었던 정권에게 이런저런 장애물이 될것 같습니다

    반일감정이야 정권이 소리치기만하면 지지율에 득이 될수있는 소재이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정권의 실력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긍정적으로 풀어나가기 힘든 사안 일텐데
    이 정권의 부정적 의미로 신뢰할수있는 외교안보 실력으로는
    긍정적인 해법으로 풀어나가지 못할것이니
    내년 총선에서 집권당이 개헌선을 확보하는 일은 없을거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

    • 해양장미 2019.07.26 08: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이 정도로 반일을 강하게 하는데도 이 정도 지지율이고, 이 정도 지지율 상승세인 걸 감안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삼이 반일할 때 지지율은 지금보다 훨씬 높았고요. 문재인 지지율 한참 높던 시절보다는 지금 많이 낮고, 지지율 상승세도 완만하거든요.

      그리고 이 상황이 오래 가면 지지율 유지하기가 점점 힘들어질거고요. 이런 식으로만 가려면 발언도 점점 더 과격하게 해야 할 거고, 결국 지지층밖에 결집시키지 못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5. O44APD 2019.07.26 09: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 추경 지연은 민주당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임명하지 않았다던가, 땟목 귀순 국정조사 같은것을 받아줬다라던가 소주성을 사과한다던가 등의 최소한의 상식적인 행동을 해왔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통과됬을거라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민주당이 상대를 협치를 사는 파트너라기보다는 그저 말살시켜야하는 적으로 간주한다는 점이겠지요. 문재인 정권이 정권 재창출을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증오의 정치는 더 극대화 될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07.26 10: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말씀에 저도 동의는 하는데, 이야기하신 건 정치논리입니다. 경제논리에서는 지금 추경을 하는 게 맞고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추경에 충분히 절실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정권의 책임이 야당보다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을 이끌어가는 주책임은 정권과 여당에 있기 때문입니다.

  6. 대포동 2019.07.26 10: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재 정세나 여론조사 추이 등을 지켜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점은 서울과 호남을 제외한 각 지역의 바닥민심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와 언론이 합세하여 반일 파시즘을 부추기고 자유한국당은 지리멸렬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상승세가 생각 이상으로 완만한 수준에서 그치고 있지요.

    더 깊은 바닥을 향해 꺼져가는 바닥민심과 아직까지 반공보수 평론세력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자유한국당이 겹쳐지면서 앞으로 총선까지 정국이 어떻게 흘러갈 지 감을 잡기조차 어려운 혼란한 상황입니다.

    • 해양장미 2019.07.26 10: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서울은 집값이라도 많이 올랐는데, 다른 지역은 아니니까요. 현실이 최악이지요. 민주당 지자체장이건 교육부건 사고친 곳이 많고요.

      그런데 정권에서 떠난 민심이 있는 것과는 별개로,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표심을 잡아올 수 있을지는 좀 많이 미지수입니다. 민주당을 안 찍는 것과 자한당을 찍는 것은 아주 크게 다른 것입니다.

  7. O44APD 2019.08.02 17: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 코스피는 1,998.13로 떨어지고 1달러는 1,201.35 돌파했군요 큰일난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