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브금

 

https://youtu.be/B9T9d-8aIHc




 정치적인 면에서 보면 주당 52시간제는 강제였고, 훨씬 강도 높게 진행된 거라 주 5일 근무제와는 달랐습니다. 이거야 많이 논의된 거라서 나까지 더 설명할 필요는 없겠고요.



 경제적으로 이야기하면, 5일 근무제는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떨어뜨렸습니다. 실제 데이터 보시면 알겠지만 주 5일 근무제 시행 이전과 이후의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경제성장률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주 5일 근무제만 꼽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세상엔 공짜가 없는 법입니다.


 

 본문을 보시기 전에 지난 포스트, 중국이 서두르는 이유. 대한민국도 서둘러야 하는 이유.도 보시면 좋습니다. 그 포스트에서 이야기했듯 경제성장은 노동과 자본의 투입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노동에는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이 있고요. 노동의 양적인 면은 노동자의 숫자와 노동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 5일 근무제건 주당 52시간제건 평균노동시간을 줄이기 때문에, 경제성장률도 어쩔 수 없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당 근무시간의 감소는 총 노동생산성의 감소를 의미하며, 이는 곧 개개인의 임금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시장 전반의 구매력도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만 주 5일 근무제는 가시적인 경제효과 외의 다른 사회적 요소들에서는 긍정적인 효용을 기대해볼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딱히 반대하지 않았었지요.



 그러나 주 5일 근무제가 경제에 끼친 악영향은 직시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고령화가 진행되었고, 최근에는 결국 국내 노동자의 숫자 감소를 앞두고 있는데다 최저시급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노동시간 쪼개기가 시장에서 발생하여, 총 노동시간이 전혀 늘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실업이 개선되지 않은 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어요.



 학생이 좋은 성적을 얻고 싶으면요. 기본적으로는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공부시간을 늘려야 해요. 노동자가 생산을 많이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노동을 많이 해야 합니다. 공부시간이 곧 성적은 아니듯 노동시간이 곧 부가가치 생산은 아닙니다만, 보통은 공부 많이 안 하는 학생이 성적도 안 나오듯 노동시간 짧은 노동자도 성적이 안 나옵니다. 국내 시장 전체로 보면, 노동자의 평균노동시간 감소는 어쩔 수 없이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경제성장률 저하는 시장 전반을 냉각시키고, 결국 시민 전반의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너무 일만 많이 하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워라밸 좋고요. 지나친 노동시간은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학생들한테 주당 52시간 이상은 공부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학생이건 대학원생이건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나라에서 나오는 엘리트가, 학술이 국제 사회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학생 주당 52시간제 하면 야간자율학습도 못 합니다. 상위권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질 거라는 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그런 걸 노동 현장에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생산성이 잘 나올 수가 없고, 경제성장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에도 가치는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열심히 일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예외 케이스로 성장한 나라입니다. 그러던 나라가 일을 많이 안 하게 되었으니, 비교우위가 많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너무 많이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까지 강제적으로 일을 시키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어떤 사람은 많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게 성향에 맞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사회가 나아지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최근의 사회주의는 노동의 가치와 효용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옛 공산주의자들도 그러진 않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생산성이 증가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이 개선은커녕 악화중입니다. 노동자들의 평균노동시간은 줄어들고, 노동자의 공급(출산율)도 줄어들고, 자본은 계속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여기에 더해 문재인 정부 들어 사회적 갈등은 훨씬 심화되었고, 문화의 자유로운 정도 또한 개선은커녕 악화되었습니다.

 

 상황이 나아지려면 이 반대로 가면 됩니다. 적어도 유능한 노동자나 더 일하고 싶은 노동자는 일을 더 할 수 있게 되어야 하고요. 출산율이 반등하고 질 좋은 이민자가 많이 들어와야 하고요. 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야 하고요. 사회적 갈등이 감소하고, 신뢰와 박애가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하고요. 문화는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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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rmalitear15 2019.06.21 13: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회주의자들은 프랑스 등에서 주당 근무시간을 30시간대로 늘린다니 들고 일어난거 보고 우리도 이래야한다 하는데
    그 프랑스가 현재 상황이 그리 좋지 못하는건 보지도 않는거 같습니다.
    주 52시간은 오히려 강남좌파나 중상위층들에게는 이득이여도 최저임금 받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말 그대로 심한 타격을 주었죠.
    최저임금도 올라서 일자리도 없고 그나마 번다고 해도 시간이 저렇게 정해지니 버는 돈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말을 듣었거든요.

  2. 밸런스패치망함 2019.06.21 15: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워라밸 말은 좋은데.. 한업무시간에 쇼핑하고 커뮤니티 보고 카톡하고.. 사적인 전화하고 담배타임 가지고.. 땡땡이 칠거 치면서 일하던 다수의 직장인들, 52시간으로 줄여줘도 일하는 패턴은 그대로입니다.

    직장인들 자신들 업무시간 줄어드는거만 생각하지 줄어든 만큼 열심히 해야한다는 생각 자체를 안합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해온 게 있는데 사람 습관이 어디 쉽게 고쳐질까요. 그리고 사람은 로봇이 아니기에 일하는 시간 내내 풀집중 하기도 쉽지 않죠. 이러니까 노동생산성도 떨어지고, 정치선동과 미디어의 영향으로 공산주의 마인드가 되어가면서 노동자의 질도 떨어지니 국가경쟁력이 오를수가 없습니다.

    제일 좋은건 유동덕인 업무시간 적용이지만 기브앤테이크라고 52시간 워라밸 할거면 핀란드처럼 일하는 시간에는 무조건 빡세게 일만 하고 업무중에 딴짓 적발되면 징계에서 해고까지 자유롭게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대기업은 이미 이런 제도를 진행하려 한다더군요. 그래야 세상 모르고 문재인 지지하는 화이트칼라들도 정신을 차리려나 싶죠.

    • 해양장미 2019.06.21 17: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갑자기 그냥 정치권이 52시간을 강제적용했으니 그렇게 되지요. 이제 주당 52시간만 일하니까 열심히 하자... 고 해도 갑자기 효율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비효율적인 직원이라도 정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52시간이 강제적용되는 바람에, 실제로는 52시간보다 더 일하면서 임금은 52시간에 맞춰 받는 직장인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문재인 정권에 대해 매우 큰 반감을 가지고 있지요. 비율이 높지 않아서 별로 티는 안 납니다만. 기자들 중에 그런 사람이 많아서 52시간제 이후 언론의 문재인 정권에 대한 태도가 매우 나빠졌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대부분의 노동자가 주당 52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강제로 갑자기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다는 데 있겠지요.

  3. icipher 2019.06.21 15: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동과 공부의 비교에 격히 공감합니다. 사실 학생 시절 공부와 성인의 노동은 개인의 입장에선 노력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거의 차이가 없는 활동인데, 우리 사회는 참 이상하게도 학생 때는 공부 올인을 미덕으로 여기다가 취업하면 갑자기 노동도 정도껏 하라고 제동을 겁니다.

    물론 공부에도 주52시간제 같은 걸 시행하지 않는 건 정말 다행입니다. 사실 공부량 제한은 좌파 사상적으로는 인권 운운하며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훌륭한 사다리 치우기 제도인데,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성화 때문에 시도조차 못 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아마 옆나라 유토리 교육이 실패한 사례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06.21 17: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52시간보다 공부를 덜 했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대다수의 직장인들도 52시간보다 덜 노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오래 공부하거나 너무 오래 일하는 건 심신에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보다 더 공부하고 더 일을 해야합니다. 그래야 사회가 돌아가고 국가적인 경쟁력도 생기고, 발전도 합니다.

  4. O44APD 2019.06.21 16: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동 효율하니까 생각난건데 예전에 현대차 조립 공장 폭로 되었을떄 태블릿 가져와 드라마 켜놓고 조립하는거보고 저 사람들이 저러니까 현대차 QC가 저러는건가? 느낌이 들었더군요. 저양반들 페이, 인상 요구가 적은것도 아닌데 말이죠

    근본적으로 해결할려면 노조의 힘을 억제가 필요하다고보고 공장 농성 시위 금지, 시위시 대체 인력 고용 허용 하는 법안을 만든다면 힘이 억제될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만은 표나, 동원력으로 재미보는 정치인들이 많은 이상 아마 어렵겠지요

    • 해양장미 2019.06.21 17: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현대차 QC가 제일 문제터지는 기간은, 노조가 파업할때에요. 그러면 대체 인력이 투입되는데... 그 때 생산된 차는 안 구매하는 게 답이라고 압니다.

      저는 노조의 투쟁을 법으로 강하게 막는 건 좋은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노조가 싸울 만한 경우도 나올 수 있거든요. 법이 아닌 방식으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5. 유월비상 2019.06.21 19: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 지금 한국 노동시간도 많이 길지만, 이것도 엄청나게 줄어든 수치죠. 주6일 근무가 일상이고, 가족끼리 어린이날 말곤 놀 시간도 장소도 없어서 어린이날에 유원지 폭발했던 시절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운운하는 사람 상당수가 이런 인식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던데, 이러니 심도있는 대화가 될 리가 없습니다. 그나마 있는 주장들도 주5일제로 기업 망한댔는데 안 망했으니 52시간 제한도 그럴 거라는 수준이고요.
    주5일제가 경제에 -효과이긴 해도 세계적 호황기 때였고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심해지기 전이라 그럭저럭 넘겼는데, 둘 다 아닌 지금 주 52시간 제한은 한국 경제에 분명 타격입니다.

    2. 타 선진국들에 비해 한국인들의 행복과 만족감은 장시간 노동에 맞춰져 있답니다. 제대로 된 보상이 주어진다는 전제 하에 노동시간이 계속 늘어날 경우, 행복도가 확 떨어지는 노동시간 기준점이 타국보다 확실히 높아요.
    한국의 물질주의적인 문화, 장시간 노동에 심리적으로 익숙함, 장시간 노동에 맞춰진 임금체계 등 여러 이유가 있긴 한데, 일단 한국인과 서구 선진국 국민들의 가치관은 다르다는 걸 인식해야 합니다.
    장시간 휴가문화로 유명한 프랑스에선 기업이 돈 더 주는 조건으로 휴가를 줄인다니까 노조가 돈 안 받아도 좋으니 휴가를 보장해달라고 했답니다. 휴가가 프랑스 경제에 끼치는 문제는 둘째치고, 긴 휴가를 누리려면 돈을 덜 버는 한이 있더라도 휴식을 하겠다는 마인드가 필요한데 한국인들이 단시간 내 그렇게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 해양장미 2019.06.21 21: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한국이 노동시간의 평균적인 단축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문제는 평균적인 노동시간을 줄였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이해들이 너무 없다는 것 같아요. 일단 주 5일제가 경제성장률을 낮췄다는 걸 이해하고,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도 이해를 해야 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 이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한국인은 돈을 손에 쥐고 모으고 하는 데서 보람이나 만족감을 많이 느끼는 편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불행해지지 않거나 낮잡아 보이지 않으려면 아무래도 돈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국인은 쉽게 불행해하고, 정서적으로 기댈 데가 없는 편입니다.

  6. ㄴㄴ 2019.06.21 21: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주 52시간제는 병든 닭같은 유럽의 면면을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유럽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는 좌파 정치인들과 거기에 선동되어 불나방처럼 유럽이 닦아놓은 지옥길을 향해 달려드는 국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대참사죠.
    우리나라는 영국 대처같이 자신의 모든 정치생명을 걸고 노동개혁에 올인하는 국가지도자가 등장하지 않는 한 끊임없이 주 52시간제같은 빨갱이 노동정책이 판을 칠겁니다. 대처같이 아예 처음부터 노조세력의 절멸을 목표로 상정한 채 폭력노조에 대한 무차별 강경진압책과 노조의 자금줄을 끊어버리는 온갖 형태의 법률개정을 모두 동원하는 집권세력 아니면 민주노총같은 거대 폭력 정치세력을 근절시킬 방안이 없습니다.

    • 해양장미 2019.06.21 21: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언급하신 내용이 틀렸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렇다고만 하기에는 세계적으로 긴 노동시간과 그것에서 벗어나고픈 대중의 욕구, 워라밸 트랜드 등이 꽤 작용하여 사회적인 흐름이 생긴 것이라고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일자리 쪼개기가 시작되고 노동자의 평균노동시간이 감소하게 된 건 박근혜 때라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문제의 포인트는 52시간제의 강제성. 그리고 노동시간을 줄이는 부작용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고 관련 논의도 부족하였던 것 등이 아닐까 생각하네요. 더 성숙하고 민주적인 사회였다면 보다 많은 논의와 정보공유가 있었어야 합니다.

      한편으로 댓글 작성에 있어 표현이 좀 과격하신데, 본 블로그는 가급적 다양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보고 의견을 제시하기를 바라고 있고, 과격한 표현은 지양하고 있으므로 차후에 댓글을 작성하시게 되면 방침에 협조해주시길 바랍니다. 만일 향후에도 과격한 표현을 계속하신다면, 댓글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프롬프터 2019.06.22 04: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의 논지에 십분 공감합니다.

    자기 분야에 뛰어난 성취를 보이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일에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겐 일이 곧 삶이며 자신을 증명하는 길이기에, 워라밸의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서구 사람들이 적은 업무시간만으로 높은 효율을 낸다는 말에 선동되어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정 레벨 이상의 사람들은 집에서 주말/새벽을 가리지 않고 업무를 합니다.

    물론 워라밸 사수하며 주40시간, 52시간 일하는 사람들의 서포트 또한 중요하며, 이런 인생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근로시간을 일괄적으로 제한하면, 혁신을 주도할 뛰어난 인재들의 발목만 잡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 해양장미 2019.06.22 10: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말씀처럼 대체로 어떤 분야에서 특별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시간도 많이 투입합니다. 당장 드라마 작가나 만화 작가들한테 주당 52시간만 일하라고 하면 휴재가 일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참 웃픈 건 최저임금 올리는 바람에 주당 52시간보다 더 일해야 하는 개인 사업자들 숫자가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업자들이 체력의 한계까지 일하게 되었지요. 그 숫자는 적지 않고요.

  8. 학생 2019.06.22 07: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게임에서 승리하고싶어서 미친듯이 연습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승진하고싶어서 돈벌고 싶어서 정말 죽을때까지 일하고싶은 사람도있는데 개인적으로 노동시간을 저렇게 통제하는건 올다고 생각되진 않네요..

    • 해양장미 2019.06.22 10: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게임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제한하면 현 프로게이머 수준 실력자들은 거의 나올 수도 없겠지요.

      주당 52시간 제약을 걸어놓으니 돈이 더 필요해서 투잡을 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52시간보다 더 일하는데 52시간어치만 급료를 받는 사람도 많고요.

  9. 구밀복검 2019.06.22 09: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대책도 없는 감성주의식 사회주의 정책들이 언제까지 지속되고 결말이 어떻게 될 지 지켜보고 싶네요

    문제는 자한당도 이거에 대한 진지한 논의도 없고
    오히려 민주당 따라 따뜻한 시장경제나 외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10. 이익 2019.06.22 16: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주5일제는 좋게봤는데 독이 있었군요.. 물론 단점이야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주5일이 선호하더군요ㅎㅎ 개인적으로 주말은 푹쉬고 나머지는 일하자 성향때문에 의견차이는 있습니다.

  11. 한국인 2019.06.22 21: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위 내용과는 연관 없지만 자한당은 해양장미 말처럼 한국당or한국먼저당
    정도로 개명하는게 순수한 마케팅점 관점에서 좋을 듯 합니다
    황교안 외노자 발언도 자한당이 표룰 얻어야되는 가장 중요한 두축 중 하나인
    저소득 저학력 중년 이상 노동자 계층에서 매우 효과가 좋던데요 ㅋㅋ

  12. 윈브라이트 2019.06.22 23: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깨문들이 주 52시간 정책을 쉴드치고 실제로 잘 먹히는 논리 중에 하나가 "노무현 때 주 5일제 시행했을때도 언론들이 나라 망할 것처럼 떠들어댔다. 지금도 언론들이 문재인 정부 흔들려고 하는 거다"입니다. 저한테는 주 52시간이 열 배는 더 타격이 커 보입니다.

    • 해양장미 2019.06.22 23: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말씀대로 그런 거 같아서 작성한 반론입니다. 주 5일제에 반대하던 사람들이 당시에 좀 문제를 과장한 면이 있긴 했습니다만, 본문에 적었든 그것도 잃는 건 있었고요. 지금 주 52시간은 진짜 문제가 꽤 큽니다. 주 5일제와는 다르게 급진적으로 강제되고 있기도 하고, 실제 피해도 상당하지요.

  13. 조선 2019.06.23 19: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나라는 각자의 의사가 존중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누군가가 68시간을 일하면 모두가 68시간을 일해야 하고, 그 누구도 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하지 못하게 해야만 간신히 52시간을 일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결국 주6~7일제 무제한 노동 vs 주5일 52시간 노동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탐탁지는 않지만 정책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초기단계니까요.

    • 해양장미 2019.06.23 19: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언급하신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장시간의 노동이 강요되어 온 현장이 많긴 합니다만, 노동자들 각자의 노동시간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비논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당 52시간제 강제는 초기단계니 아니니, 그런 식의 접근을 할 만한 게 아닙니다. 그냥 바로 부작용이 나오는 거고, 시간이 지난다고 나아질 게 없습니다.

  14. 율리시스 2019.06.23 19: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15369
    근로시간을 주 4시간 줄인 결과 노동생산성이 높아졌다는 연구결과도 있지만 집권 내에 근무시간을 주 16시간이나 단축시키려 하는 게 무리수겠죠.
    주 52시간 근무는 다음 정권에 넘기고 주 60시간으로만 단축했어도 부작용은 적었을 겁니다.

    • 해양장미 2019.06.23 20: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보고서는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만, 어쩌다 KDI에서 저런 게 나왔나 싶을 정도로 어이가 없습니다.

      해당 연구 보고서는 주당 40시간을 적용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비교해서, 적용한 기업이 노동생산성이 증가했기 때문에 주 5일 근무제가 노동생산성을 높였다는 어처구니없는 결론을 내고 있는데요.

      막상 주 5일 근무제 시행 당시 보면 상황이 좋은 기업, 업장 등이 주 5일을 먼저 시행했고요. 상황이 나쁜 기업은 주 5일 적용을 못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 5일 근무제 적용한 쪽이 노동생산성이 높아졌지요. 주 5일 근무를 적용한 쪽에 좀 더 좋은 인력이 모이면서 비교우위를 차지한 면도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의 3페이지 내용만 봐도 1차 세계대전 당시 여성 노동자의 생산량이 감소하는 시점을 주당 60시간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 보고서는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주당 44시간 노동이 과도했다는 어이없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지요. 진짜로 44시간 노동이 시간당도 아니고 총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킬 만큼 과도한가요? 현장 경영자들한테 이 이야기 하면 어떤 바보가 그런 소리하냐고 할 겁니다.

      KDI에서 저런 질 낮은 보고서가 나오는 걸 보면 이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 맞구나 싶고요. 다행히 맨 앞에 적혀있듯 저 보고서는 KDI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15. 박야옹™ 2019.08.08 14: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근로시간 제한이 아니라 포괄임금 폐지로 가야 맞았다고 봅니다. 열심히 일하며 돈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은 늦게까지 하고, 걍 적게 일하고 적게 벌어도 되는 사람은 칼퇴해야지요.
    그런데 이 놈의 나라 기업문화란게 공짜야근의 악습이 너무 고질적입니다.

    할일이 많고 그에 상응하는 보수가 주어지면 상관없는데, 한국 기업문화는 할일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는데 굳이 '윗사람이 있으니까', '나중에 잘못되면 문책당할까봐' 라는 이유로 자리를 지키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주52시간 제한이 광범위하게 지지받은 배경은 그랬다고 봅니다. 실제로 반대하는 근로자들도 잔업수당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지, 자기 일에 열정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포괄임금제를 폐지해서 추가노동에 추가임금이 주어지게 하면, 공수관리도 명확하게 될테고, 이유없는 야근은 사측에서 자발적으로 규제하게 되겠죠. 지금처럼 야근하는 사람이 아니라 적은 시간 동안 일해 빨리 끝내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 대접받을테고요.

    • 해양장미 2019.08.08 15: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실제로 반대하는 근로자들도 잔업수당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지, 자기 일에 열정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 이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참이라 하기 어려울 겁니다. 증명할 수도 없을 거고요. 열정이 있거나 일 중독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건 올바르지 않습니다.

      포괄임금제가 많은 현장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던 것은 맞고, 어떤 방식으로건 비효율적인 노동시간을 단축시킬 필요는 있었긴 합니다. 그러나 저는 포괄임금제 같은 제도를 강제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이 올바르거나 좋을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정부가 간섭해서 무언가 강제하는 건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