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브금

 

https://youtu.be/yviOKjRZwvs

 


 

 나는 지난 대선이건, 2012년 대선이건 좋은 후보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가장 좋지 않은 선택법은 개중 가장 나아 보이는 사람을 골라 찍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선택법을 사용해서 문재인을 찍었을 겁니다. 그러고 후회하는 분들도 꽤 많겠지요.


 

 충분히 좋은 후보가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최소한 자유주의자라면 함량미달의 후보들 중 그나마 나은 걸 고르려는 무의미한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주의자가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건 시민의, 민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강하고 비윤리적인 권력자가 등장할 수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함량미달의 후보는 기본적으로 비윤리적이기 쉽습니다. 정치인의 윤리는 책임윤리여야 한다는 베버의 정의를 전제하고 이야기하지요. 정치인은 결과에 책임질 수 있어야만 윤리적입니다. 그러므로 문재인은 지극히 비윤리적인 정치인입니다. 우리는 윤리적이지 않은 것을 악이라고 하기에 문재인은 악인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대선에서 자유주의자는 어떤 후보를 골랐어야 할까요. 내가 도출한 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당선될 수 있는 후보 중, 당선되었을 경우 가장 약하고, 그렇기에 크게 비윤리적이기 어려우며, 고집을 부리기 힘든 입장이 되는 후보입니다. 나에겐 그 결론이 안철수였지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안철수는 대통령이 된다고 해 봐야 우리나라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습니다. 적어도 지금 청와대 하듯 귀 막고 아몰랑 식으로 제 고집만 부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지요.



 자유주의자라면 크고 강하고 자기 확신까지 강한 정권의 위험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합니다. 운전을 못 할 것 같은 운전자에게 차를 준다면, 그나마 경차를 줘야 사고가 나도 남들이 덜 다칩니다. 운전자가 모는 차의 크기를 정치인의 권력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운전을 못 할 것 같은 후보에게 덤프를 줬는데 운전을 제멋대로 막 하면 여럿 다치는 겁니다.


 

 2017년의 문재인은 당선될 경우 아주 강한, 거의 통제되지 않는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현명한 유권자라면 이러한 정치적 힘의 구도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문재인은 독단적인 성향을 드러내면서, 민중의 자유와 권리를 많이 빼앗아가고 맙니다. 내가 우려했던 대로입니다. 자유주의자라면 애초에 권력자에게 그런 큰 권력을 주는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정리하자면 투표를 할 때는 나온 사람만 봐서는 안 됩니다. 나온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을 보고, 그가 서 있는 배경과 조직을 보고, 그가 당선되었을 때 각종 권력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예상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격이 충분한 유권자는 투표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권력을 사랑하며, 언제나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또한 권력자는 큰 권력을 가지게 되면, 그 권력을 반드시 행사합니다. 그리고 큰 권력의 행사는 대체로 민중을 억압하고 자유와 권리를 빼앗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아주 특별한 수준의 몇몇 지도자만이 강한 권력을 행사함으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도자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문재인이 특별한 수준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2017년에 투표를 한 사람이 있다면, 정치에 대해 아예 아무 것도 몰랐던 것입니다. 유권자의 자격이 부족했던 것이지요. 그런 오판을 바로잡으려면 공부를 많이 하거나, 최소한 정치인에게 너무 많은 권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투표를 하는 게 좋습니다. 시민은 어지간해서는 정치인에게 너무 많은 권력을 줘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