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2주년을 맞아, 우리나라가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될 전망이랍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xsPtrjvZ_SU

 

 -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 - 김경수의 활약에 힘입어, 달님이 선거에서 대승을 거두고 큰 권력을 손에 넣은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이벤트가 될까요. 간밤에 우리나라가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될 거라는 뉴스가 떴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다음 링크를 보세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816210

 

 이건 내가 보기에는 정말 웃기지도 않고 기분 나쁜 뉴스인데요. 일단 요새 우리나라 원화가치 폭망입니다. 그러니까 수출을 하면 환차익을 많이 볼 상황이 되었는데, 그런데도 환율조작 관찰대상에선 제외해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생각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너네 요새 수출 형편없더라? 힘들지? 봐줄게.’ 또는 ‘너님들은 이제 무역수지에서 별 위협이 되지 않으심.’ 정도의 의미쯤 됩니다. 요새 환율 보고도 환율조작국에서 빠진다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경제의 ㄱ자도 모르는 사람일 겁니다. 일단 뉴스보고 속이 터지는데... 이 뉴스를 봐도 우리 달님은 아마 눈을 끔뻑거리고는 허허허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니 한 번 더 터집니다.

 

 한편으로 나는 그 동안 판단은 몇 개월 전에 완료하였으나 실행을 망설여오던, 원화자산을 달러자산으로 본격적으로 바꾸는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그것을 완료할 수 있는 시기는 비유동자산을 정리할 수 있게 되는 내년 하반기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김의겸과 같은 투자 권실력이 있다면 망설임 없이 원화자산을 보유할 것이지만, 나는 도저히 그들의 권력을 따라갈 수가 없네요.

 

 상황이 달라지거나 현재의 계획이 수정되지 않는 한, 후년쯤 되면 나는 원화자산을 별로 가지고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때까지라도 우리나라 경제가 큰 위기 없이 무사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아직 회복될 수 있는 이 시간을 아집으로 허송세월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좋았던 작년 상반기 이후 우리나라 자본은 줄을 이어 외국으로 떠나고 있고, 기업은 설비투자도 하지 않고 인력도 최소한으로만 뽑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은 어떤 시기보다도 심화되었는데, 정권은 정신승리와 언론 플레이만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기 사이클의 회복이 거의 확실시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각종 외생변수에 정부의 안일한 대응 등이 더해져 모든 것이 좀 불투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정권이 경제학적으로 상식적인 대응을 하면 완화될 문제들이, 정권의 아집과 불통으로 인해 개선되지 않으면서 나쁜 피드백이 끊임없이 생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정권이 ‘망할 것은 망해야한다’ 라고 생각하는 청산주의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를 위해 일단 경쟁력 없는 사업체를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꼭 필요한 구조조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완전히 잘못된 발상이라고는 못하겠습니다만 무식한 방식입니다. 비유하자면 이건 ‘몸이 안 좋으면 일단 보약 먹고 하드트레이닝부터 해라.’ 같은 방식인데요. 그렇게 하면 실제로 몸이 좋아질 수도 있지만 아예 황천길로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나라는 좋아지는 게 아니고 황천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문재인은 무시하지요.

 

 문재인 정권 지지자들은 이 정권이 외교를 잘 해서 환율조작국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환차익으로 무역수지가 좋아지면 더더욱 만세를 부르겠네요.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탈출은 지능 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