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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2.10.22 다시 한 번 붕괴된 믿음 58
  3. 2022.08.14 천상천하 유아독존 46
  4. 2020.10.16 2020년 10월 중순의 정치/경제적 이슈들 36

극야(極夜)의 시대

정치 2023. 2. 27. 01:40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www.youtube.com/watch?v=ERolQfkVWnU&t=35s

 

 

 

 

 

 

1)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의 시대는 기나긴 달밤과 같았습니다. 그 루나틱한 시기가 끝났을 때 나는 새 시대를 환영하였고, 나름대로의 기대를 품었습니다. 그러나 지우지 못했던 불안은 곧 현실이 되었고, 해돈성왕(海豚腥王) 전하의 무단(武斷)한 독재 아래 기대했던 일출은 박명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바야흐로 극야(極夜)의 시대입니다.

 

 어둠의 지속은 별을 떨어뜨림으로 선언되었었습니다. 해돈성왕(海豚腥王) 전하는 처음부터 반사체에 불과했기 때문에, 자체발광하지 못하십니다. 그리하여 천하는 깜깜해졌고, 대한민국의 본격적인 추락이 시작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떨어졌던 별이 다시 솟구쳐 올랐습니다. 깜깜함 속에 빛이 보이니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만이 유일한 광원(光源) 입니다.

 

 

 

 

 

 

2) 돈을 번다는 건 남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고,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유튜브를 보면 정치를 알 수 없고, 본 블로그와 정치 유튜브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정치 유튜버들은 시청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나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나는 방문하시는 분들이 가장 보고싶어하지 않을 것 같은 이야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 중 하나는 정치인들의 마인드가 정치 유튜버들과 비슷해졌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직업으로, 돈과 권력을 얻기 위해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다수가 돈을 벌기 위해 내키지 않아도 출근을 하는 것처럼, 정치인들도 그렇게 정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현실정치에는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고결한 마음가짐만 가지고는 현실정치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저 돈과 권력만을 위한다면 그것은 정치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권력놀음이고 속칭 정치질에 불과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시대에 고결하고 도덕적인 정치를 거의 목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우리는 그 예외를 스스로 빛나는 별이라 불러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돈을 추구하여 정치질로 돈을 번다면 그것은 정당한 이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남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은 그저 추종자들의 광신적 욕구를, 스폰서들의 이익을 충족시켜주는 존재여서는 안됩니다. 유감스럽게도 너무 많은 정치인들이 국가와 사회에 기생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정치인이라면 정치질을 일삼는 부류에 고분고분해서는 안 됩니다.

 

 

 

3) 우리나라를 둘러싼 현실은 급격하게 변해가는데, 우리나라의 권력자들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정 정치인이나 정치세력을 추종하는 광신도들 또한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청년들의 극우화가 심화되는 것도 관측됩니다. 청년남성들 뿐만 아니라 청년여성들의 극우화도 점점 노골적으로 관측되는데, 우리나라의 K-페미니즘이 유독 극우적이라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본질적 기능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보다는 특권을 나눠먹고 권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기성종교를 대체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며, 그 속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지난 정권은 지나치게 좌파 포퓰리즘을 앞세워서 문제였는데, 이번 정권은 민생에 너무 무관심해 보이는 게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나서면서 포퓰리스틱하게 굴고, 정부의 부피를 키워나가는 것도 큰 문제지만 현 정권은 모든 문제를 전 정권 탓으로 돌리고, 아예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면서도 사고는 치고 다니는데다 권력투쟁에는 적극적이니 현재의 지지율도 지나치게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라가 이런 식으로 굴러가서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대지에 응력이 누적되다가 파열되면서 그 에너지가 흔들림이 되는 것이 지진이듯, 그런 식으로 지금은 우리 사회에 응력이 누적되고 있는 중으로 판단합니다. 누적된 응력의 총량이 클수록 규모가 큰 지진이 일어나듯, 현재 우리 사회도 꽤나 큰 규모의 에너지가 누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최근에 세계가 돌아가는 상황을 여러 모로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차이메리카 시대가 끝나고 미국이 제조업을 다시 살리려 하고,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 오일과 가스를 생산하는 상황이지요. 기존의 질서가 유지될 수 없는 시대입니다.

 

 현 시대가 가진 문제의 기원을 이야기해보자면 일단 세계대전과 브레튼우즈 체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이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진실을 이야기하자면, 세계대전이 치러지는 과정 속에서 유럽 열강은 그들이 수백년간 축적한 부를 상실하였습니다. 유럽 각국이 모아뒀던 황금이 미국으로 빠져나갔거든요. 심플하게 정리하자면 미국이 유럽에 군수물자를 공급하면서 유럽의 금이 미국으로 가버린 겁니다. 당시 미국은 전 세계 황금의 70%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진정한 화폐였던 황금을 미국이 과점하게 됨으로 인해 자유시장경제가 붕괴해버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44년에 금 1온스를 35달러로 고정시키고, 그 외에 다른 나라의 통화는 달러에 고정시키는 브레튼우즈 체제가 출범합니다. 미국달러의 기축통화 시대가 열린 것이지요. 미국은 황금을 대신 달러를 세계에 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체제는 시작부터 붕괴 위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달러의 발권이 부족하면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계경제가 위축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달러를 너무 발권하면 미국의 금보유량보다 달러가 많아져서, 금본위제가 붕괴하게 됩니다. 예일대 경제학 교수였던 로버트 트리핀은 이러한 브레튼우즈체제의 패러독스를 이야기했고, 이후 미국달러기축통화체제의 이러한 문제를 트리핀 딜레마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가 되자 유럽과 일본이 보유한 달러자산 총액이 미국이 보유한 금의 총액을 상회하게 됩니다. 유럽과 일본이 보유한 달러를 금으로 바꿀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지요. 그에 1961년 미국은 금값을 찍어누르기 위해 금값안정기금을 만들었고, 그 부담 중 50%만 자국이 부담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영국,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10%씩 부담하게 하고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가 3%씩 부담하게 했지요.

 

샤를 앙드레 조제프 마리 드골

 이에 결국 드골의 프랑스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프랑스는 금본위제로의 복귀를 주장하며 프랑스가 보유한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기를 요구했지요. 그에 미국은 결국 1969, 금본위제로의 복귀 대신 IMF의 특별인출권(SDR) 도입이라는 프랑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이 제도는 IMF에 출자금을 낸 가맹국이 국제수지가 악화되었을 때 무담보로 외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 남작

 특별인출권이라는 아이디어는 케인스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케인스는 브레튼우즈 체제에 반대했고, 금본위제를 폐기하고 금과 동등한 위치를 지니는 새 화폐를 만들자고 제안했었지요. 당시에는 케인스의 아이디어가 채택되지 않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자 케인스가 옳았었다는 게 증명되었고 결국 드골의 프랑스에 의해 특별인출권이 도입된 것입니다. 현재 특별인출권은 미국달러, 유로, 파운드, , 위안이 섞여 있는 유가증권입니다.

 

린든 베인스 존슨

 문제를 악화시킨 주범은 1963년부터 재임한 린든 존슨이었습니다. 그가 베트남전쟁에 개입하면서 미국 재정은 답이 없어졌고, 브레튼우즈 체제를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달러를 찍어냅니다. 그에 결국 브레튼우즈 체제는 심각하게 신뢰를 잃게 되었고, 1971년에는 서독이 브레튼우즈 체제에서 탈퇴해 버립니다. 스위스와 드골의 프랑스, 스페인은 가지고 있던 달러를 미국에서 금으로 태환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89일에는 영국이 미국에 30억달러를 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합니다. 미국은 국가부도 직전에 몰리게 되지요.

 

리처드 밀하우스 닉슨

 그리고 며칠이 지난 15, 본 블로그에서 여러 번 언급해온 그 닉슨 쇼크가 터집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금태환을 중단해버린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때 금본위제는 붕괴합니다. 공식적인 금본위제 폐지는 1974년입니다만, 닉슨쇼크 때 실질적으로 폐지된 겁니다.

 

 

 

 

 

 

5) 상기한 만행에도 불구하고 달러의 기축통화 체제는 유지됩니다. 일단 달러를 기축통화로 써왔다보니 바꾸기 어려운 면도 있었고, 미국달러보다 기축통화로 더 나은 통화가 없는 게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미국이 신용을 크게 잃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는 신용이 나은 상황이라 달러를 계속 쓰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후 이 업보로 인해 유로의 반격을 세게 받게 되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로는 세계인들을 실망시켰고, 지금도 달러가 다른 통화보다는 그나마 낫기 때문에 달러기축이 유지되고 있긴 하지요.

 

 닉슨쇼크는 달러 환율을 망가뜨리는 방향으로 전개되었고, 결국 오일쇼크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이후 어쨌든 그 수습에 나서야 했고요. 단적으로 이야기해 닉슨쇼크와 오일쇼크가 현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열강의 시대가 진정으로 붕괴한 시점은 오일쇼크 시기이며, 케인지언 시대의 종식도, 속칭 신자유주의의 대두도 오일쇼크로 인해 생겨났습니다. 속칭 금융자본주의는 유가를 통제하기 위해 발전하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이후 공업국과 산유국의 갈등이 지속되며 때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970년대의 일본

 미국은 산유국이지만 그 이상으로 오일을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포지션은 공업국에 해당해 왔습니다. 오일쇼크 이후 미국과 영국이 군사, 외교, 금융으로 산유국을 어느 정도 통제하면서 세계를 주도하게 됩니다. 다만 오일쇼크 이후 미국과 유럽의 공업은 쇠퇴일로를 걷게 되고, 이 시기에 연비가 좋은 자동차를 만든 일본이 크게 성장하여 미국에 공포감을 안겨줍니다. 이후 일본의 성장은 잘들 아시는 플라자합의로 꺾이게 되지요. 그리고 이렇게 일본까지 꺾이는 빈틈을 노려 성장하게 된 게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입니다.

 

 냉전에서 승리한 미국은 달러를 발행하고, 그 발행한 달러로 일본, 한국, 중국, 대만이 생산한 물건을 구매하는 체제를 구축합니다. 이 체제를 차이메리카(차이나+아메리카) 체제라 부릅니다. 금융위기 이전의 미국은 중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면 자유화와 민주화가 이루어져 서방 세계로 편입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북한에 대한 햇볕정책도 같은 맥락에서 진행한 것이었지요.

 

 그러나 미국의 기대와 달리 중국은 자유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라크전쟁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인해 양적완화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또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었으니, 미국 제조업의 심각한 붕괴였습니다.

 

 

 

 

 

 

 

6) 글로벌금융위기는 중국을 패권도전에 나서게 만들었습니다. 금융위기 이전의 미국은 중국이 감히 근시일 내에 도전해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으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해볼 만한 상대로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금융위기가 있었던 해 치러진 베이징올림픽과 남오세티야 전쟁은 냉전 이후의 짧은 전간기의 종식이었고, 신냉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이 집권하고 푸틴이 크름반도를 강점하던 무렵만 해도 신냉전의 어두운 그림자가 체감되지는 않았었지요.

 

 본격적인 신냉전의 시작은 아마 브렉시트와 트럼프의 당선으로 정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두 사건은 일종의 투표 사고에 가까웠다는 느낌인데, 아주 복잡다난한 문제를 낳았습니다. 일단 두 사건 모두 민주정을 의심하게 만들었지요. 특히 권위주의 국가에서 말입니다. 브렉시트는 유로의 실패 선언이나 마찬가지였고요,

 

 도널드 트럼프가 일으킨 문제들은 너무나도 답이 없는데, 그가 저지른 잘못에 비해 우리나라 청년남성들과 우익 사이에서의 그에 대한 인식은 너무나도 긍정적이라 우려가 큽니다. 일단 현재의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의 트리거는 도널드 트럼프였습니다. 미국과 세계 경제에 큰 대미지를 준 미국 대통령을 넷 꼽자면 위에 이야기한 린든 존슨과 리처드 닉슨, 아들 부시,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미국과 세계를 망친 4인방. 왼쪽부터 린든 존슨, 리처드 닉슨, 조지 부시, 도널드 트럼프

 린든 존슨은 베트남전과 무분별한 돈풀기로 미국의 재정을 망가뜨리고 무분별하게 달러를 발행함으로 브레튼우즈 체제가 망가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리처드 닉슨은 닉슨 쇼크의 주범이었고, 오일쇼크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아들 부시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라크전을 일으켜 미국의 재정을 망가뜨렸고, 서브프라임모기지와 리먼사태의 책임이 있기도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경제적 과오도 위의 인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닉슨 이상의 정치적인 과오가 추가되긴 합니다만. 일단 트럼프는 포퓰리스트로 금융시장에 의도적인 과열을 만들었고, 양적완화의 상환을 적극적으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자유무역의 원칙을 어기고 관세를 통한 무역전쟁을 일으켰지요. 트럼프의 관세질은 동맹국에도 무분별하게 날아들었고, 서방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미국에 대한 깊은 회의감을 가지게 만들었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동맹국에 군사적인 압박도 서슴잖았고, 그와 대조적으로 러시아에는 가장 좋은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그의 임기말 터진 COVID-19는 재정적으로 여력을 확보하지 못했던 미국에게 천문학적인 부채를 선사하였습니다. 달러가 너무나도 흔해졌고, 이미 무역전쟁으로 삐그덕대던 글로벌 공급망이 완전히 망가지면서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그에 작년부터는 연준이 오일쇼크 시대를 연상시키는 금리인상에 들어갔지요.

 

 금융시장의 투기꾼들은 버블을 일으켰던 트럼프를 찬양하고, 버블을 수습중인 날리면에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야말로 일자무식한 행위입니다.

 

 

 

 

 

 

 

7) 최근 들어 미국은 자국의 제조업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타국과 전쟁을 벌여 고립되는 유사시를 대비해 미국은 충분한 공업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세계대전 당시의 압도적인 공업력이 더 이상 미국에 남아있지 않다는 걸 깨달은 것이지요. 쉽게 이야기해 이제 미국은 소재부터 완성된 무기까지자체적으로 만들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트럼프를 당선시켜버린 러스트벨트 문제도 더 이상 좌시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미국은 어지간해서는 시장주의적으로 행동하는 나라지만, 미국 민주당은 이제 러스트벨트에 뭔가 해 줘야 트럼피즘의 침식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제조업을 다시 살리고자 하고 있고, 이 문제에서만큼은 트럼프의 공화당과 날리면의 민주당이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제조업을 육성하는 건 브레튼우즈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보니 미국 스스로도 당황스러워할 법한 상황이 발생 중입니다. 현재 미국은 인력이 계속 부족하고, 인플레이션이 잘 꺾이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로 인력이 줄어들었는데 일자리는 계속 생기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임금이 오르고, 임금이 오르니까 금리가 오르더라도 구매력이 있고, 구매력이 있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잘 안 잡힙니다. 그리고 연방정부와 연준은 이 상황을 이용해서 고용을 강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연착륙을 시키려 하고 있지요.

 

 문제는 그렇게 미국이 미국부터 챙기는 게 미국의 동맹국들, 특히 우리나라같은 제조업 국가한테는 큰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한국과 일본, 중국이 생산을 하면 미국이 소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저렴하게 물건을 쓸 수 있었고, 한국과 일본과 중국은 돈을 벌었지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생산을 직접 하니까 미국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고, 우리나라는 돈을 못 벌게 된 겁니다.

 

 본질적으로 차이메리카는 지속 가능한 체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열심히 일해서 생산하는데, 한쪽은 돈을 찍어서 소비만 하는 체제가 지속될 수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브레튼우즈부터 차이메리카까지 지속되어온 경제사적 시각만으로 보면, 미국의 추락과 중국의 부상이 필연적인 것입니다. 미국은 지은 죄가 크고 무겁고,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기능하며 전 세계 사람들이 중국 없이는 못 살게 만들어버렸으니까요.

 

 다만 문제는 중국의 소프트 파워와 리더십에 있습니다. 미국은 강한 소프트 파워를 가진 국가고, 선행도 많이 했고, 친구도 많습니다. 그러나 중국에게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8)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문명은 석유 문명입니다. 19세기는 석탄과 증기기관 위주의 벨 에포크 시대였고, 이후 20세기는 석유를 앞세워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시대였지요. 메리카 제국의 시대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의 권력과 갈등 중 아주 많은 부분이 오일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이 오일문명이 근래 들어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곡점의 일차적인 계기는 911 테러였습니다. 911 테러를 저지른 테러범들 가운데는 사우디인이 많았는데, 의문스럽게도 이 사우디인들은 금수저들이었습니다. 이후 미국의 조사 결과 사우디 정부이 911 테러에 관여했을수도 있는 정황이 포착되었었습니다. 해당 조사 문서는 오랫동안 기밀로 유지되어오다 2021년에야 공개되었는데, 사우디 정부가 개입한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빈살만이 권력을 쥔 이후로 미국과 사우디는 더 이상 우호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푸틴의 크름강점과 오바마의 셰일혁명은 본격적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도 이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나빠집니다. 크름강점 이전 유가는 고공행진 중이었습니다. 러시아는 고유가 시대에 막대한 돈을 벌면서 잘 나가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푸틴이 크름반도를 강점하면서 오바마의 미국은 셰일혁명의 엑셀을 밟습니다.

 

 그에 대한 사우디와 중동 산유국들의 대응은 치킨게임이었습니다. 미국 셰일 채굴업자들의 손익분기점은 당시 배럴당 $75 수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우디는 겨우 $25였지요. 치킨게임에 앞장선 사우디는 2015년에 원유가격을 배럴당 $30 수준으로 떨어뜨립니다. 저유가 시대의 개막이었지요. 그에 미국의 셰일업계는 큰 타격을 입었었습니다. 201411월 대비 201511월에 미국에서 가동중인 셰일 채굴기는 20% 수준에 불과했었습니다. 이후 셰일업계의 생존자들은 기술을 개발해 손익분기점을 $45 수준으로 끌어내립니다만, 코로나 인플레이션 이전에는 적자를 면할 수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한 배경은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산유국과 미국의 상태가 영 좋지 못하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크름강점 이후 산유국들이 뭉쳐 한통속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치킨게임을 틈타 패권도전을 천명한 게 중국이었지요. 미국과 사우디, 러시아가 혈투를 벌인 저유가는 세계의 공장 중국에 축복이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시진핑이 패권도전을 선언하기 이전까지, 중국이 그렇게 흑화될 것으로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었습니다. 후진타오 시대의 중국은 지금의 중국과는 전혀 다른 나라였지요.

 

 한편으로 유럽은 오일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위주로 새 판을 짜려는 시도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 배경에는 지구온난화라는 명분도 있었지요. 극우파들은 지구온난화 자체를 사기극으로 규정하고 거부하려 합니다만, 극우파들 뒤에 푸틴이 있다는 걸 언제나 염두에 둬야 합니다. 나는 유럽 주류 또한 지구온난화를 핑계로 개발도상국의 도전을 막으면서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같은 사건을 터뜨리고, 그로 인해 중국을 성장시켜줬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구온난화 자체는 명백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오일쇼크 이후로, 어쩌면 세계대전 이후로 계속되어온 산유국들의 도전장일 수 있습니다. 만만한 줄 알고 우크라이나를 때렸는데 망신만 당하는 중이지요. 러시아의 에너지 산업은 망가졌고, 세계는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미국은 세계 최대 LNG 수출국으로 발돋움 중입니다. 그리고 유가는 미국의 셰일업체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지요. 단언컨대 적당한 고유가는 미국에게는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푸틴과 트럼프 편을 들고 날리면 대통령을 모함하던, ‘왜 셰일 증산 안 하느냐고 소리치던 바보들은 상황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9) 문제는 미국의 자국중심주의입니다. 미국은 닉슨쇼크때도 그러하였듯, 진짜 위기를 맞이하면 우방이고 동맹이고 약속이고 다 무시해버리고 철저한 자국중심주의로 일관해버리곤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의 핵우산 약속도, 미국의 대중국 제재 동참 요구도, 미국에 공장을 지어달라는 요구도 일정 이상 신뢰하고 협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및 포드의 IRA 회피 같은 걸 보면 미국의 위신이 추락한 지 오래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러면 결국 중국에게 계속 추가적인 득점 기회가 생깁니다. 우리는 독자적인 생존방안을 모색해야 하고요.

 

 초강대국 미국은 닉슨쇼크와 플라자합의와 차이메리카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들은 미국의 미래를 갉아먹었고, 이제는 미국도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양자(養子)격으로, 그리고 중국의 중간재 공급국가로 차이메리카 시대에 고도성장을 했던 우리는 이제 전에 없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지난 위수문동(僞囚紊哃) 정권은 위기대비는 커녕 없던 문제도 창조하면서 화살비 속에 맨몸으로 출진하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현 해돈성왕(海豚腥王) 윤석열(蝡螫趔) 전하께서는 이런 문제를 염두에 두긴 하시는 것인지 심각하게 의문입니다.

다시 한 번 붕괴된 믿음

정치 2022. 10. 22. 23:53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_8GtTz-F0Wc

 

 

 

 

 

1) 2008. 리만브라더스가 무너지고 글로벌금융위기가 터질 당시 미국 정권은 부시 정권이었습니다. 아들 부시는 이라크전쟁과 글로벌금융위기의 촉발로 역대 최악을 다투는 미국 대통령으로 꼽혀왔었는데, 트럼프가 그 악명을 바로 뛰어넘을 줄은 아무도 몰랐었지요.

 

 부시 정권의 실패는 전 세계 주류 보수우파를 궤멸시켰고, 죽어가던 좌파 사회주의를 예토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실제 좌파는 아니지만 부시 정권이나 클린턴 정권보다는 진보적이었던 오바마 정권이 금융위기와 유로존 위기, 미국 신용등급강등 위기 등을 성공적으로 이겨내면서 우파가 경제를 잘한다는 믿음은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2) 그런데 이후 미국에서는 우파 포퓰리스트 트럼프가 집권합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마땅히 해야 할 양적완화의 회수와 금리인상을 방해하고, 의도적으로 버블을 만드는 포퓰리즘 정책을 밀어붙입니다. 트럼프의 감세는 나스닥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으로 이어졌고, 유동성까지 높게 유지하면서 대버블시대가 열리게 되지요.

 

 그러다가 COVID-19가 터지면서 대버블시대에 추가적인 극대버블이 더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 트럼프는 경제를 잘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푸틴 못지 않게 미국 경제를 넘어 세계 경제를 망친 주범이 트럼프입니다.

 

 물론 우리 위대한 수령 문재인 동지에 비하면 그래도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상대적 정상범주이기는 했습니다. 수령님은 무엇을 상상해도 그 이상을 하는 분이었지요.

 

 

 

 

 

3) 트럼프가 저지른 문제를 날리면 대통령이 수습 중이라는 걸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날리면 대통령은 성실하게 문제를 수습 중에 있습니다.

 

 날리면 대통령이 스마트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보는 날리면 대통령은 원칙의 중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저지른 문제는 대체로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날리면 대통령의 수습법이 올바른 것입니다. 그런 방식이 답답해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세상에 원칙이 괜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4) 대처 코스프레하던 트러스가 사고치고 한달 반만에 쫓겨났습니다. 총리는 한순간이었지만 역사에는 이름이 길게 남을 것 같습니다. 트러스는 소위 보수우파들이 가진 경제관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를 세계에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를 트재앙이라 부르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제 트재앙이라 하면 트럼프인지 트러스인지 애매합니다.

 

 그리고 트러스가 물러날 무렵 우리나라에서는 김진태 강원지사가 초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물돼지 전하만 트러스의 라이벌이 아닙니다. 김진태도 트러스같은 짓을 했습니다.

 

 김진태가 뭘 했느냐하면 강원도가 보증한 레고랜드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의 지급보증을 거절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느냐 하면, 금융시장에서 광역자치단체가 지급보증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의 신용등급과 이율은 국채와 같았는데, 그 신용이 붕괴한 겁니다. 이걸 쉬운 말로 바꿔말하면? 김진태가 모리토리엄 저질러서 금융위기를 터뜨렸어요. 금융은 신용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건 예전에 리재명 두목이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했던 것과 다릅니다. 그 때 리재명 두목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였으나 실제 모라토리엄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정치쇼에 불과했지요. 당시 국토부는 아예 성남시에 채무상환을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김진태는 이번에 진짜로 모라토리엄을 터뜨렸습니다. 만약 이번에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경제위기에 빠지게 된다면, 김진태의 이번 사고가 그 트리거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묻지마 국힘지지층중에는 김진태가 친 사고의 의미를 잘 모르면서 진영논리를 앞세우는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가볍게 볼 건이 아닙니다. 후쿠시마 원전 같은 거 터진 것에 비유해도 모자라고, 히로시마의 작은 소년(Little Boy)에 비유해야 합니다.

 

 나는 김진태는 즉시 물러나고, 정계에서도 은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며칠 전까지 내가 아는 역대 최악의 지자체장은 박원순과 리재명이었는데, 김진태가 그 기록을 가뿐하게 넘어섰습니다. 권력자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짓이 몇 가지 있는데, 김진태는 이번에 그런 짓 중 하나를 했습니다. 사실 정계은퇴 따위로는 저지른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질 수 없습니다.

 

 

 

 

 

5) 이쯤되면 세계 곳곳에서 보수우파는 수권능력 없고, 경제도 말아먹는다는 게 증명되고 있는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도 좌파들보다는 우파가 경제는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었는데, 자칭 우파들이 아무한테나 좌파딱지 붙이고 실제 경제는 알지도 못하면서 무지성을 넘어 반()지성으로 굴면서 아주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특히나 근래 물돼지, 트러스, 김진태가 쳐놓은 사고를 보고있자면 그저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그것들의 두개골 안에 들어있는 게 우동사리가 아니라 피질이 멀쩡한 뇌라면,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유감스럽지만 사고가 이 정도로 터지면 이준석도 당분간 찌그러져 있어야 할 겁니다. 물돼지만 양두구육한 게 아니라, 김진태도 지선 때 죽어가는 걸 이준석이 살려준 거라... 직접 잘못한 게 없어도 잘못 엮이면 물러나야 할 때가 현실에는 있는 법입니다.

 

 

 

 

6) 경제위기 터지고, 지난 주말에는 K-akao 터지고. 아주 이곳이 지상락원입니다.

 

 이런 총체적 난국에 물돼지 전하는 무얼 하고 계실까 생각해보면... 아마 술을 마시고 계시겠네요.

 

 답이 없지만 결국 우리는 답을 찾긴 찾을 겁니다. 늘 그랬듯이. 다만, 아마도 좀 망하고 난 다음에.

 

 
 
 

7) 이 와중에 시진핑은 공개 거수 투표 결과 만장일치로 3연임했다고 전해집니다. 리커창은 총리직에서 물러났고, 후진타오는 폐막식에 참석했다가 공개 투표 직전 경비원에 의해 끌려나갔다는데요.

 

 어쨌든 시진핑도 역사에 오래 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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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상천하 유아독존

정치 2022. 8. 14. 20:39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nji5zvkuuFg

 

 

 

 

 

1) 이준석은 어차피 당대표가 된 시점부터는 대체불가하고 유일무이했습니다. 그가 시대정신입니다. 시대정신을 가진 이가 직접 대통령이 되지 못한 게 현재 벌어지고 있는 비극의 원천적 시발점입니다.

 

 어차피 높은 확률로 이준석은 언젠가 대통령이 될 겁니다. 그때 이준석도 어쩌지 못할 만큼 나라가 망가지지 않기를, 그리고 이준석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립감에 너무 흑화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만약 이준석이 루비콘을 건넌 카이사르가 되고자 한다면, 난 그걸 말릴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2) 트럼프가 수사받는다는 건, 펠로시 패싱이 더 나쁜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나는 물돼지 근처에 대깨트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펠로시 패싱이 일어나게 된 경우의 수 중 하나로 결정권자가 펠로시 및 미국 민주당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중간선거에서의 공화당 승리와 이후 미국 대선에서의 정권교체를 확신하여 그리 되었을 수 있겠다고 추정해 봅니다. 이 와중에 물돼지가 폼페이오는 만난다고도 하고요.

 

 그러나 트럼프가 돌아올 확률은 낮아졌다고 봐야 하고, 펠로시의 영향력은 앞으로도 건재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3)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피크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은 앞으로 금리를 올리는 속도를 어느 정도 조절하면서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침체에 맞설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리를 다시 내릴 일은 한동안 없을 겁니다.

 

 이 와중에 이란 핵합의는 드디어 타결 직전 같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면 사우디가 새가 되겠지요.

 

 

 

 

 

 

4) 우리나라는 무역수지가 계속 안 좋습니다. 원래 무역수지 적자가 없는 나라였는데, 올해 들어 3월을 제외하고는 모두 적자입니다. 우리나라는 무역수지 적자를 견딜 수 있는 체질을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게 고환율 상태에서 벌어지고 있는 적자라는 겁니다.

 

 본래 우리나라는 경제가 나빠지면 원화가치가 떨어지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유입되는 외화의 가치가 올라가서 경제가 회복되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환율에서 무역수지적자가 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건데요.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게 비가역적인 구렁텅이가 아닐까 생각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금세기 들어 중국에 반제품을 팔면서 성장했는데요. 중국이 점차 우리나라 물건을 덜 사고 있습니다. 중국 자체적으로 만드는 게 많아졌고, 중국 경제도 예전 같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상대로 무역수지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 상대로 무역수지 적자가 나면 어디서 돈을 벌 수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그나마 경상수지는 아직 흑자이긴 한데, 안심할 수 없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게 일시적인 문제가 아닌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 이유로 펠로시 패싱을 단행했을 확률도 있긴 합니다.

 

 

 

 

 

 

5) 일본은 한 때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던 나라였습니다. 그렇지만 시대변화에 따라가지 못했고, 전성기가 지나가 버렸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은 많은 장점을 가진 나라입니다만.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시대가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잘 따라가고 있을까요? 나는 회의적입니다.

 

 예전부터 이야기하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에 현재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걸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랬던 과거의 태도가 언젠가부터 사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문제들이 잘 해결된 게 아닌데, 운이 좋아서 지금까지 잘 나갔는데,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6) 한국과 일본의 큰 차이 중 하나로 크리스트교 세력의 강약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남부와 함께 세계적으로 유별나게 광적이고 자유국가의 원칙에 도전적인 근본주의 개신교 세력이 있고, 미국이 그러하듯 극우파의 기반이 되고 있는 반면 일본은 크리스트교 세력이 매우 약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속적인 반면, 일본은 신토와 불교가 문화에 더 융합되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수의 서구 국가 문화에 크리스트교 문화가 융합되어 있는 것과 유사합니다.

 

 일본은 서구 국가 중 크리스트교 세력이 매우 약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일본의 신토나 불교는 종교색이 약하며 다신교적인데, 배타적인 유일신 사상이 섞여 들어가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서구 국가 중 가장 세속적인 국가인 동시에 광적인 크리스트교 세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크리스트교도들은 우리나라 문화가 반영되어 또 매우 세속적이고 기복신앙이 강한 편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적 비극은 극우 개신교 세력과 NL 운동권 세력이 양대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이 두 세력만이 거리에 엄청난 사람을 동원할 조직력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두 세력 빼면 규모 있는 시위라거나, 조직적인 정치적 행동이 거의 불가능한것 같다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7) 물돼지가 취임 연설에서 이야기했던 자유가 이준석이 이야기하는 자유이길 바랐으나, 실제로는 자유의 새벽당에서 이야기하던 자유임이 점차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자유의 새벽당은 트럼프 지지층 및 극우 개신교도들과 색깔이 비슷합니다. 나는 아주 오랜 기간, 그 세력의 활동을 보고 그림자를 봐왔습니다. 위대한 수령 문재인 동지와 좌천룡들이 권력을 쥐고 있던 기간에는 그 자칭 자유(지상)주의자들과의 마찰을 일단 뒤로 미룰 수밖에 없었으나, 좌천룡들이 난 자리에 우백서(友白鼠) 떼가 들어섰으니 마땅히 퇴치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레이하운드 이준석은 테리어의 역할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8) 우파가 이렇게까지 망가진 이유는 근본적으로 철학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구성원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생각이 있어 보이는 부류도 민주당과 유사한 사고방식을 지닌 경우가 많고, 민주당과 차별화되고 더 나은 사고방식을 가진 인물은 극소수입니다.

 

 우파는 본래 온건하고 신중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우파고, 우파가 전통을 존중하고 보수적인 이유도 그래서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전 그대로의 우파는 적어도 잘 보이는 곳에는 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치에 열을 올리면서 나서는 경우가 많지 않으니까요. 실제로는 자극적이고 광신적인 극우파가 대두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국민의힘은 굳이 보자면 보수정당이라기보다는 극우정당이 되고 있습니다. 핵심 지지층과 구성원이 극우성향이 강하고, 물돼지를 필두로 그것에 잠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황교안도 극우 태극기 개신교도와 함께하면서 당을 나락으로 빠뜨린 적이 있는데, 그것이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우리나라에서 헤게모니를 쥔 쪽은 민주당 쪽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주석 정권의 처참한 실패와 함께 이제 그건 다 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에 대안적 헤게모니를 내세우며 등장한 게 이준석입니다. 그러나 물돼지가 이준석을 팽함으로 우리나라는 헤게모니의 부재가 도래하였고, 무정부를 넘어 무철학과 혼돈의 시대가 펼쳐진다는 생각입니다.

 

 물돼지는 취임할 때 자유를 여러 번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물돼지가 집권하고 자유가 실제로 증진되었느냐 하면 아닙니다. 그럴 조짐조차 없습니다.

 

 

 

 

 

9)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우호국으로 만들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자충수를 계속 두다가 결국 전면적 침략전쟁까지 단행하면서 우크라이나를 불구대천의 원수로 만들었지요. 그리고 그 대가로 러시아는 망해가는 중입니다.

 

 중국도 다른 길을 택할 수 있었습니다. 시진핑 집권 이전에는, 또는 센카쿠 분쟁 이전에는 중국에 대해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문제가 있더라도 점점 개선될 거라 생각하기도 했고, 앞으로 오랜 동반자가 될 거라는 전망도 많았습니다. 00년대 반미감정이 한창일 때에는 미국보다 중국에 호감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박근혜의 전승절 참여는 그 시대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은 모든 우호관계를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한령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보다 우리나라를 존중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쌓으려 노력했다면 현재 한중관계는 지금 같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물돼지 정권도 다른 길을 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충수를 둘 거라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자멸을 선택했듯, 물돼지 정권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물돼지가 유승민과 이준석을 품었다면 얼마나 다른 오늘이었을까요.

 

 

 

 

 

10) 국민들 사이에서 민주정의 불길이,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 대한 열망이 꺼져가는 것을 느낍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치에 너무 많은 실망을 해왔습니다. 조국, 윤미향, 박원순, 김상조, 장하성, 김현미, 이재명, 안철수, 김동연, 김은혜, 윤석열, 배현진, 김기현, 홍준표 등등. 각광 받고 기대를 모으던 정치인들이 끊임없이 국민을 실망시키고 배신해왔지요.

 

 이런 실망의 누적은 결국 민주주의라는 신앙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심리가 밑바탕에 깔린 상태에서 공동체의 붕괴 위기를 느끼게 된다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위버멘시의 등장을 고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정이라는 모델이 흔들리는 건 중국과 러시아에게 좋은 일입니다.

 

 

 

 

 

 

11) 이준석이 양두구육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 보면 나도 지난 대선에서 개고기를 판 입장인데, 지난 대선 출마자 전원의 웅장한 자태를 보면 어쩔 수 없었다고 해야겠고요.

 

 내일이 말복인데 원래는 개고기 먹는 날이지만 대신 양두구육 사자성어를 떠올리며 양고기를 먹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나는 내일 점심에는 닭을, 저녁에는 양을 먹을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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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중순의 정치/경제적 이슈들

정치 2020. 10. 16. 15:45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TJnQTRvcKNc

 

 

 정치와 경제 전반에 대한 이야기인데 편의상 업데이트 카테고리는 정치에 합니다.

 



 

1) 국내 트럼프 지지층 중 우익들 중 다수는 국제정세를 보는 판단능력을 가지지 못한 걸로 추정합니다. 고립주의적인 트럼프와 전통적이고 미국 주류를 따르는 바이든 사이에서, 친 북중러 성향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정권을 가진 우리나라의 자유 시민들이 누굴 지지해야할지는 명백합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누구나 알 수 있지요.

 

 문제는 자칭 우파들조차 관련하여 아예 기본개념들이 없다는 겁니다. 어느 쪽이 주한미군을 끝까지 지켜줄 것 같습니까. 어느 쪽이 미국의 동맹국 대한민국을 더 오래 지켜줄 생각이겠습니까. 이는 공화당이냐, (미국)민주당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좌파우파의 문제도 아니고요. 개입주의냐 고립주의냐, 주류냐 반지성주의 비주류냐의 문제지요.

 


 

2) 요새 나는 이 양반이 매우 그립습니다. 후진타오는 상대적 정상인이었지요. 중공의 모순은 시진핑 시대 들어와서 극대화되었습니다.

 

 서방 세계의 예측보다 중국은 모순을 견디는 힘이 강합니다. 이는 좌파의 전반적인 특색이라 볼 수도 있겠지요. , ‘그런 모순의 괴로움을 견디면서 하는 게 (페미니즘)운동이다.’ 라는 소문난 격언도 있잖습니까. 그러나 모순을 쌓는 데 대가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시진핑 천하도 영속적이지는 않겠지요.

 

 나는 이미 중국이 일종의 성장한계를 맞이하고 있다고 보고, 중진국 함정과 인구구조 문제를 동시에 앞에 둔 상태에서 내부정치건 국제외교건 꼬였다고 보기도 합니다. 올해 중국의 경제발표를 보면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걸 믿으면 안 되는 수준이고요.

 

 우리나라는 중국이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대미지를 입는 나라입니다. 중국이 너무 잘 되면 위험하고, 안 되면 얽힌 게 많으니까 경제적인 타격을 입는 거지요. 나는 앞으로 중국의 상승세가 꺾일 수 있다고 보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아직 그에 대한 대비가 매우 부족합니다. 반중감정을 앞세우는 분들도 중국 꺾일 때 우리나라가 같이 꺾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긴 해야 합니다.




 

 

3) 우리나라 앞날의 심각한 불안요소 중 하나인데 많은 분들이 잘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 것 중 하나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위안화 강세입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건 향후 중국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에 저자세로 나가게 될 경우 위안화 강세가 올 수 있는데요. 만일 달러약세와 위안화 강세가 겹쳐질 경우 원화도 같이 강세가 됩니다. 위안과 원은 같이 움직입니다.

 

 원화강세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면, 플라자합의 이후의 일본과 유사한 영향을 줍니다. 노무현 정권 말기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지요. 환율로 인한 버블 호황 이후 급격한 경기침체를 겪게 된단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그것이 향후 우리나라 경제에 있을 수 있는 거의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극단적인 경우 1인당 GDP $40,000 찍었다가 반토막 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일본의 진짜 버블은 플라자합의 이후에 온 겁니다. 버블 이후 플라자합의로 버블이 꺼진 게 아닙니다. 플라자합의 같은 통화절상이 버블을 만듭니다.

 

 원화강세 시나리오가 실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야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부동산값이 폭발적으로 오릅니다. 지금 여기서 더 폭발적으로 오른다는 겁니다. 플라자합의 이후 일본 버블 당시 도쿄 부동산으로 미국 전체 부동산을 살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었지요. 그리고 원화로 인한 구매력이 올라가니까 금융위기 이전 같은 호황이 옵니다. 그리고 동시에 환차손으로 인한 무역적자와 고금리가 찾아옵니다. 미국주식, 미국채권 같은 거 투자한 분들도 환차손으로 일단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버블이 몇 년 못 가고 꺼지게 됩니다. 원화는 약한 통화이기 때문에 돈찍기로 버블붕괴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도가 지나치는 인플레이션을 맞이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루트는 금리의 폭발적인 상승입니다. 호황으로 인한 고금리에서, 금융위기 이후 빠져나가려는 외환을 잡고자 비정상적인 고금리를 감수하게 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약한 통화를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위기에 대처하는 게 어렵습니다. 별 일 없이 그냥 위기를 맞으면 그냥 원화가 약해져서 미리 달러, , 귀금속 등으로 재산을 모아두는 쪽이 유리한데, 위안화 강세와 달러약세로 인해 원화강세가 오게 되는 시나리오에서는 원화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해진다는 겁니다.

 

 관련하여 그나마 쉬운 대응 방법은 가격변동성이 낮은 부동산을 고정금리 대출 끼고 보유하는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 유사시 처치 곤란한 부채가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4) 트럼프의 집권이 곧 끝날 것을 가정한다면, 나는 트럼프 시대를 테크버블과 실속 없는 미중갈등의 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오바마 시대에 비해 나스닥 기업들이나 학계의 기술 발전 자체는 영 좋은 성적이 아닙니다. 주가만 잔뜩 올랐지요. 트럼프가 반지성주의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연구 지원금 같은 걸 감축하고, 대학까지 세금으로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겉으로만 무식하게 중국을 때렸을 뿐, 실제로는 동맹 전반을 푸대접하여 중국에 양다리를 걸치게 만들고, 미국의 기술 발전을 가로막았지요.

 

 그러나 어쨌든 MAGA를 비롯한 나스닥 용각류 공룡들이 2010년대를 주름잡고 많은 돈을 번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바이든 시대를 앞두고 본격적인 견제의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는 게 굴뚝산업이 영 상태가 안 좋기 때문입니다.

 

 근래 주식 시작하신 분들은 MAGA가 계속 잘 나갈 것 같을지도 모르지요. 그런 분들은 FAANGMAGA 시대 이전을 기억해야합니다. 10년 전 세계 최고 시총 회사는 석유메이저 중 하나인 엑슨모빌이었습니다. 엔진오일 모빌 원 만드는 그 회사요. 그렇지만 근래 엑슨모빌 주가는 폭망했습니다. 올봄에 대공황보다 더한 단기 주가하락이 있었던 이유가 대략 셋인데, COVID-19와 유가폭락, 그리고 샌더스의 약진이었습니다. 이후 샌더스 리스크가 해소되고 마이너스까지 기록했던 유가가 그나마 물보다는 비싼 수준으로는 올라갔지만, 엑슨모빌 주가는 영 맥을 못 추고 있지요.

 

 그런데 어쨌든 이 상태가 무한정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계속 이런 유가여서는 세상 돌아가는 게 영 안 풀리게 되거든요. 심지어 친환경 어쩌고 하려고 해도 유가가 너무 싸면 뭐가 되지가 않습니다. 기름이 싼데 그냥 기름 쓰지 왜 신재생 에너지 씁니까.

 

 COVID-19로 인해 극단화된 비대면 트렌드도 손보긴 해야 할 겁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비대면 상품들도 COVID-19가 지나가고 나면 규제를 먹이건 세금을 먹이건 제어가 들어가야 합니다.

 

 과거의 영광을 온전히 되찾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공장들과 상가들이 지금보다는 나아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5) 간단히 이야기하면 우리나라는 산업은 통칭 우파, 금융은 통칭 좌파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금융 메이저가 될 수 없고요. 금융 전반이 매우 음습하며 비상식적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좌파가 권력을 잡은 상황에서 산업이 쇠퇴하고, 금융사기사건이 판을 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대략 금융-조폭-연예-유흥은 대략 거의 한 몸입니다. 물론 소위 우파 정치인이라 해도 저 분야들에서 아예 벗어나기는 어렵고, 약점을 잡히기 쉽습니다. 좌파가 주도하는 현 정치 카르텔은 꽤나 터프하고 단단하다고 봐야 합니다.

 

 재벌과 메이저 언론과 교회가 강성하던 시절에는 그 힘이 좌파 카르텔을 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쇠락이 자연스러운 방향이며, 그 흐름을 거스르기는 어렵습니다.

 

 신성 네오 헤븐조선은 본질적으로 귀족정 국가입니다. 아직은 많은 분들이 그 사실을 눈치 채지 못하고 있으나, 큰 변화가 없다면 점차 시대가 지날수록 가붕개들도 현실을 받아들이게 될 거고, 귀족은 점차 귀족스러워질 것입니다. 현재 헤븐조선의 문제 중 많은 부분이 신진 귀족들이 자신들 스스로 귀족이라는 아이덴티티가 부족한 데서 비롯되는데, 그 문제는 우리나라가 아예 망하지 않는 이상 시대가 지나면서 저절로 해결될 걸로 봅니다. 양천제였던 이씨조선이 반상제로 변해갔듯, 헤븐조선도 같은 변화를 겪게 되겠지요. 헤븐조선은 조선의 르네상스입니다.

 



 

6) 내년 서울시장에서 야권이 이기려면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안철수가 출마해서 3자 구도가 된 상태에서, 안철수와 국민의힘 후보가 경선을 해서 안철수로 단일화를 하면 됩니다. 국민의힘 조직력을 사용하고 지지층을 흡수한 안철수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게 되느냐는 것이지요. 이걸 해냈으면 2017년 대선도 안철수가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초기 전성기 지난 안철수가 득표력이 약한 건, 안철수 개인의 득표력이 중도좌파부터 중도우파 정도에 지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우파쪽으로의 확장성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일화 시 강한 후보가 됩니다.

 

 그런데 김종인이 영 안철수에 대해 좋은 소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종인은 차기보궐에까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인이 요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마 오세훈을 출마시키려고 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