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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에 해당되는 글 7건

  1. 2020.02.11 기시감, 3년 전 13
  2. 2019.10.24 좋지는 않아도 시원하기는 한 정경심 구속 24
  3. 2016.12.01 나의 판단 123
  4. 2016.11.15 NNA Moon 50
  5. 2016.11.13 간략한 시위 후기 29
  6. 2016.11.05 박근혜 대통령에게 하야를 권장합니다. 26
  7. 2016.10.25 내가 놀라지 않는 이유 103

기시감, 3년 전

정치 2020. 2. 11. 22:21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dv13gl0a-FA

 

 



 근래 나는 2016년의 기시감 비슷한 것을 느낍니다. 당시 박근혜를 비호하던 자들과 현재 위수문동을 비호하는 자들의 방식이 무척이나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전부터 쭉 위수문동과 민주당을 경계하고 비판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 당시에는 박근혜를 지지하는 분들도 본 블로그에 많이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까지만 해도 나는 박근혜에 큰 불만을 가진 편은 아니었고요. 그러나 옥새런과 최순실 게이트를 거치면서, 나는 박근혜의 탄핵 소추에 찬성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나의 견해로는 속칭 보수 세력이 살아남고 위수문동 일당을 견제하려면 박근혜를 스스로 잘라내고 진정으로 환골탈태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실제 자유한국당 의원들 다수는 박근혜의 탄핵에 동참하였으나,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홍준표 대표 체제를 거치면서 비박계열은 충분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고, 마땅히 해냈어야 할 환골탈태도 해내지 못한 채 현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당시 나는 친박 세력에게 원망 비슷하거나 비판 비슷한 말들을 들었고, 그런 사람들이 박근혜를 옹호하기 위해 어떤 말들을 했는지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3년 정도 지난 지금은 대깨들이 위수문동을 지키기 위해 무척이나 유사한 말들을 하고 있네요. 마치 기시감과 유사한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몇 가지의 이야기를 반복해야 할 것 같습니. 약 3년 전에도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탄핵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행위입니다. 우리나라는 상원이 없으니까 헌법재판소가 나서는 건데요. 탄핵에서 헌재의 역할은 본질적으로 1) 탄핵소추에 위헌적 요소가 없는지를 판단하고, 2) 민심을 살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주적으로탄핵의 주체는 국회여야 하고, 본질적으로 민주적인기관이 아닌 헌재는 탄핵을 심판할권리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헌재는 민주적이기위해 민심을 살피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탄핵 과정에서 헌재가 하는 것은 형사재판이 아닙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의 특성과 헌법재판관들의 역할 등이 있기에 탄핵은 마치 판결과 같이 보이게 됩니다. 물론 대통령이 탄핵소추되는 과정에서 국회가 제시한 요인이 터무니없는 것인지, 아니면 합당한 것인지를 헌재가 점검하고 판단할 필요는 있습니다. 법조인들은 이것을 마치 법률적인문제인 것처럼 구성하고 싶겠지만, 나는 어디까지나 윤리적인문제여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즉 대통령이 탄핵되려면 단순한 위헌적, 위법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합니다. 가시적으로 대통령이 민심을 잃어야만 탄핵이 추진되고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직 대통령은 법률적인 심판의 대상이 아니며, 현실적으로 충분히 수사를 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원론적으로 탄핵이나 탄핵에 이르는 비판의 과정에서 무죄추정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무죄추정은 형법상의 원칙이자 사인에 대한 원칙이지, 공인에 대한 윤리적이고도 정치적인 판단의 원칙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언제고 어느 때고 정치적 비판이나 탄핵에 있어 충분한 증거의 입증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정치권력은 어느 때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들 보시다시피 현 정권처럼 대단히 노골적이고 비열한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가능한 모든 증거 수집'은 필요하겠습니다.

좋지는 않아도 시원하기는 한 정경심 구속

정치 2019. 10. 24. 11:12 Posted by 해양장미


 오늘의 브금은 조국 장관께서 정해주셨습니다.

 

https://youtu.be/cxnZt7NPiTY

 

 


  

 아파트 경비원 따위는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우리 조국의 여신 정경심은, 명백한 증거인멸이 발견된 시점에서 신속하게 구속되었어야 했습니다. 그걸 권력으로 막으면서 온갖 사법농단을 숨길 생각도 없던 이 정권이 아니었다면 그녀는 한참 전부터 구치소에 계셨을 것입니다.



 포퓰리즘 독재 정권이 최대한의 권력을 동원하여 정경심의 구속을 막으려 하였으나, 온갖 사법농단을 감수하였음에도 실패하였습니다. 이는 정경심의 구속사유가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이며, 구속이 지체됨으로 추가 증거인멸이 발생할 수 있었던 가능성에 대한 모든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짊어져야만 합니다.


 

 이제 다음은 빼박캔트 명백한 경제적 공동체, 조국 전 장관입니다. 요새 조국 장관께서 복직한 서울대에는 발길이 없이 돈만 타드시면서 가정의 마속처럼 등산만 다닌다던데, 그의 신변이 심히 우려됩니다. 조국수호는 국운이 달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신속한 구속이 조국 장관의 신변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인데, 윤석열 총장께서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그것이 빠르게 되긴 어려울 수 있으니, 차선으로 기자들이라도 24시간 곁에서 그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나는 내심 정경심 구속기각을 바라기도 하였습니다. 그 편이 이 정권의 명백한 사법농단을 보다 명시적으로 드러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당장 구속기각이 되더라도 영장 재청구시 머잖아 구속될 건으로 생각하였기에 그렇기도 합니다.


 

 이제 중간 결론이 나왔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조국 실더들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져야 할 것입니다.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책임지는 방식은 하야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야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므로, 대한민국의 양식 있는 민주 시민이라면 마땅히 이 무능하고 부패하고 무책임한 포퓰리즘 독재자에 대한 항거를 지속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의 판단

정치 2016. 12. 1. 10:31 Posted by 해양장미

 만약 우리 허니가 430일에 내려온다면, 그건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일정을 430일에 맞춰도 아주 빠듯하거든요.

 

 보통 대통령 인수위가 2개월+@ 시간 잡습니다. 그러니까 430일에 우리 허니가 퇴임하고 바로 다음 대통령에게 정권을 이양하는 시나리오라면, 대선은 2월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시간이 빠듯하지요?

 

 즉 대통령 퇴임을 430일로 일정 잡으면 각 당들은 바로 경선 준비 시작해야한단 겁니다. 절대 시간이 넉넉하지가 않아요. 그래도 대선은 좀 대선다운 게 좋지 않습니까? 늦어도 1월 초중순엔 경선을 해야 할 겁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게 개헌과 대통령이 약속을 지킬까의 문제인데, 약속을 지키는 건 대통령이 직접 본인 입으로 퇴임 일자를 국민 앞에 이야기하도록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 두면 발을 빼면 바로 탄핵하면 되고요.

 

 개헌은, 대통령 퇴임이 430일이면 일정이 너무 빠듯합니다. 이 건은 더민주당에서 몇 세부조항 선보고 4년 중임제로 밀어붙이는 식으로 가는 게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실제 의원들은 4년 중임제에 가장 호의적이며, 국민들 또한 그렇고, 문재인측이건 반문이건 크게 나쁠 게 없기 때문입니다.

 

 부디 탄핵안이 상정된 후 불발되어 국민들이 큰 분노를 느끼는 사태만큼은 피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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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A Moon

정치 2016. 11. 15. 16:00 Posted by 해양장미

 항상 무엇을 상상해도 그 이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 그런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나쁜 의미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문재인은 명백하게 후자 쪽입니다.

 

 방금 기자회견 내용 보고나서 긴 한숨이 나왔습니다. 내용 링크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1153183

 

 이게 전문입니다.

 

 차기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라는 사람이, 당대표 사고치고 난 다음날, 이 시국에 긴급기자회견이랍시고 하는 말이 이러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비판 시작합니다.

 

 일단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대체 무슨 생각으로 더민주당 계열은 반대하는 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친북/친중 성향을 고려하면 이상할 게 없긴 합니다만,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 자체는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 내내 추진되던 것이기도 합니다.

 

 하긴 한미 FTA건 제주군사기지건 손바닥 뒤집듯 말 바꾸는 족속이니 원래 그런가보다 하면 됩니다만.

 

 그 다음을 보면 더 황당한 게...

 

 ‘대통령의 하야만으로는 치유될 수 없는 절망감의 표현입니다. 대통령의 퇴진을 넘어 시대를 교체하고 나라의 근본을 확 바꾸라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주권이 바로 서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자는 국민들의 합의입니다.’

 

 이 말은 하야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대통령 되서 나라의 근본을 바꾸겠다.’가 이야기의 진짜 주제입니다. 하야를 강하게 말해도 모자랄 판에 본인의 정치적 야심을 앞세웠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다음 문단은 더 황당합니다.

 

 '대통령이 조건 없는 퇴진을 선언할 때까지, 저는 국민과 함께 전국적인 퇴진운동에 나서겠습니다.


 모든 야당과 시민사회, 지역까지 함께 하는 비상기구를 통해 머리를 맞대고 퇴진운동의 전 국민적 확산을 논의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요. 본래 제가 우려했던 상황 그대로 이 문제를 운동으로 끌고가겠다는 선언입니다. 1야당의 최대 실력자로 탄핵이라는 절차를 밟는 게 아니라요. 명예혁명 언급까지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국은 대단히 복잡해집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물러날 사람이 아니니, 혼란은 계속될 겁니다. 문재인이야 혼란스러움이 득이 될 사람이지요. 그러나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면 이런 태도를 가져선 안 됩니다. 내가 대통령의 빠른 하야를 권장하고 신속한 탄핵소추를 주장한 건, 이 나라에 혼란과 피해가 최소화될 방안이 그것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사태가 우려하던 쪽으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문재인은 국회의원조차 아니니 탄핵에 공식 앞장설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총선 나갔으면 떨어질지 모르니 도망친 거라 생각하지만요. 문재인 본인이 출마 안하고 대신 민 대리 후보는, 부산경남에서 더민주당이 약진하는 가운데서도 떨어졌습니다. 정치를 하는 내내 그런 식이니 이번에도 이럴 거란 예상을 못 한 건 아닙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는 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시민은 이미 뜻을 보였습니다. 운동은 시민의 몫인데, 크게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치인이 운동을 더 끌고 가겠다는 건 뻔한 의도입니다. 전에도 이야기했듯 시민은 곧 지칩니다. 날이 추워지면 전국민적 운동도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시간은 문재인 편일 순 있지만, 적어도 시민과 국가의 편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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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한 시위 후기

정치 2016. 11. 13. 00:34 Posted by 해양장미

 저녁 식사 후 파장할 때까지 잠시 참여했습니다.

 

 도착했을 땐 이미 엄청난 인파가 집으로 가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본 것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광화문에서 경복궁까지의 대로는 거의 지나다니기 힘들었고, 돌아서 경복궁쪽으로 갔더니 지금도 대치 중이라는 내자동 로터리가 막혀서 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사람들은 세월호라거나 노동자 관련 이야기, 새누리당 전반에 책임을 묻는 발언 등을 많이 했습니다. 나로서는 대체론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지요. 시위에 나왔다 해서 그런 의견들에 모두 동의하는 건 아니라는 걸 사람들이 이해했으면 합니다. 그래도 일단은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게 옳다고 생각하기에 머릿수를 보태기 위해 잠시나마 나갔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선 좀 막무가내로 미는 사람들도 있어서, 위험하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넘어지거나 하면 크게 다칠 것 같았습니다. 시위 치곤 경찰은 거의 볼 수 없었고 폴리스 라인은 내자동 로터리에서만 얼핏 봤고, 그 밖에 본 경찰들은 교통경찰뿐입니다.

 

 참가하고 나서 느낀 건, 피드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원하는 피드백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야권이나 비박이 나서야 합니다. 시민들의 뜻은 어느 정도 모여졌습니다. 그것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탄핵 발의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민들은 시간이 좀 지나면 지칩니다. 더 추워지면 시위 인원도 이렇게 모일 수 없습니다. 만일 야권이 더 간을 본다면 같이 욕을 먹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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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게 하야를 권장합니다.

정치 2016. 11. 5. 07:06 Posted by 해양장미

 여러 모로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허니께서 이쯤 하야하는 게 내 생각엔 가장 낫겠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론 굳이 하야하라고 강경하게 이야기하고픈 감정은 없습니다. 권력자에게서 권력을 빼앗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굳이 임기 1년 정도 남은 대통령하고 치열하게 싸울 가치가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상황을 보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화가 났습니다. 끝까지 싸울 사람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에겐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을 달랠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사과나 조치는 미흡하였고, 결국 지지율이 5%까지 떨어졌습니다. 그에 나는 어떤 임계점이 지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선 아무 것도 안 됩니다. 다툼과 미움, 증오가 더 심해질 겁니다. 앞으로 시위가 격해지면 부상자가 또 나올 거고, 사망자도 생길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버텨봐야 국가를 위해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을 겁니다. 물론 그가 염치가 있고 사태 파악이 되는 사람이면 이리 행동하지는 않겠지요.

 

 박근혜 대통령에게 하야를 권장합니다. 그게 가장 많은 사람이 덜 다치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하야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하야하라고 외치고 다툴 생각도 없습니다.

 

 사건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황에서 해야 하는 건 탄핵이라 생각합니다. 비박계가 30명만 협조한다면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전개 양상을 생각할 때, 가능한 빨리 탄핵 소추를 의결하는 게 현실적으로 그나마 모두가 덜 다치는 길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월내로 탄핵 소추가 의결되길 바라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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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놀라지 않는 이유

정치 2016. 10. 25. 20:07 Posted by 해양장미

 이번 정부에 대해 내가 가장 우려했던 시간은 박근혜 당선 후부터 취임 전까지입니다. 대선 과정에서 보았던 박근혜는 도저히 국정을 헤쳐 나갈 만한 인물로 안 보였거든요.

 

 그런데 막상 시작하고 나니 예상보다 잘 해도 너무 잘 해서 이건 뭔가 있다 싶었습니다. 좀 알아보니 실체를 알 수 없는 비선라인이 있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는 몰라도, 암만 봐도 박근혜 본인보단 똑똑한 사람들 같아서 별 불만 안 가지고 그런가보다 하기로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야당이 워낙 어그로를 끌어대는 바람에 기대보다 잘 하는 청와대는 좀 관심 밖이 되기도 했고요.

 

 비선라인의 장점이라 생각한 건 어그로를 덜 끈다는 점이었습니다. 박근혜 본인의 역량을 고려해볼 때, 정치적 공세를 받고 맞상대하게 되면 도무지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런 건 어쨌든 5년이라는 임기를 생각해볼 때 좋지 않다고 생각했고, 비선라인이 돌아가는 한은 그래도 2~3년은 버텨주겠거니 싶었습니다. 정부가 작동하지 않는 건 국민 입장에서 정말 그다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후 정부가 급격하게 못하게 된 건 김기춘이 청와대에서 나가고 난 이후부터로 판단합니다. 최순실 계열이 고분고분하지 않았던 김기춘을 물러나게 만들었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현 시점에서, 개인적으로는 잘못은 잘못대로 짚어보되 국정이 마비되지 않도록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정부가 무능하고 별 거 못 하는 거 같아도, 역할 상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무능한 컨트롤 타워라 해도 시스템 구성을 고려하면 없는 것보단 낫습니다.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라도 하면 60일동안 대행이 국정을 맡고, 60일 후엔 선거를 해야 한다고 압니다. 60일 대행 시키고 시한부로 급조 대선 레이스를 펼치는 게 우리 모두를 위해 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의 판단은 그에 부정적입니다. 그렇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분명 현행법상이건 국민 정서상이건 잘못을 저지른 것은 맞겠지요. 그 대가는 치러져아 합니다. 최순실 같은 사람을 진짜로 쓰고 싶었다면 공식적으로 직위를 주고, 그 직위에 맞춰 일을 시켰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