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브금

https://youtu.be/oaWQnK65VIw

 몇 년 전 미 대법원이 동성혼을 가능하게 했을 때, 나는 그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그것이 ‘민주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데모크라시와 법치주의, 그리고 데모크라시와 자유주의는 대체로 세트메뉴 취급이긴 합니다만 엄밀히 보면 서로 상충되는 면이 있긴 한데, 그게 다시 한 번 드러났던 것이지요.

 삼권 분립 체제에서 원칙적으로 제도는 의회가 결정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건 헤븐조선이건 그렇게 되고 있지 않지요. 판례가 많은 것을 결정하기도 하고, 행정부가 많은 것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미국은 대법원의 동성혼 합헌 판결로 동성혼이 가능한 국가가 되었는데, 그것은 의회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당 판결이 자유주의의 정의와 기본권의 정의에 부합함은 물론입니다만, 민주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지요.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을 자유주의에 대한 강한 반동으로도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진보가 매끄럽지 않을 때는 곧잘 반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지난 4년 동안 세계 패권국의 수장이 우익 포퓰리스트인 것에 대한 대가를 꽤나 치렀지요. 트럼프의 당선과 함께 정치학계 등에는 포퓰리즘과 데모크라시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나에게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견해를 참조하여 이야기하자면, 근래 세계 곳곳에서 데모크라시와 자유주의의 결합은 약해졌으며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 신성 네오 헤븐조선은 데모크라시와 자유주의가 극단적인 균열을 일으킨 곳입니다. 날 것 그대로의 데모크라시는 표출된 ‘민의’와 인민주권 그 자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프로파간다로 인해 형성된 중우건 폭민이건, 표출된 민의가 인민주권을 가지고 국가를 움직인다면, 그것은 민주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엄(燇㛪)하신 천룡들은 헌법에서 ‘자유’라는 문구를 빼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시지요.

 고전이자 표준이 된 고 로버트 달을 비롯한 다수의 정치학자들은, 그리고 그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리버럴 데모크라시만을 진정한 데모크라시로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래의 현상들은 기존의 관념에 대한 재고를 요구합니다.

 내가 보기에 민중은 자유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 어떤 철학자들보다 괴벨스가, 김어준이,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헤븐조선, 촛불혁명의 최고령도자, K아이돌 중 단 하나의 정점이었던 분, 시장님 죽기 전까진 성인지감수성과 래디컬 페미니즘의 든든한 수호자였던 분, 누구보다 달과 같은(Lunatic)분, 화성(火星)보다 붉은 분, 그믐보다 더 깊은 분, 드루이드의 왕이 모시는 대군주, 노틀담의 예언 속 대왕 앙골모아, 소스가드(SouceGuard)와 라텔기사단의 숭배와 수호를 받는 분, 평등(抨蹬)과 공정(恐怔)과 정의(怔偯) 그 자체,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행한 모세보다 더한 기적을 행하시는, 대지를 가르고, 바다를 가르고, 하늘을 가르고, 원하는 모든 것을 가르시는 분, 북쪽을 바라볼 때는 그냥 천사, 남쪽을 바라볼 때는 나팔과 금대접을 든 천사, 모든 존엄 중 최고존엄(膗辜燇㛪),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께서 민중을 잘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데모크라시는 그 자체로는 효용이나 효율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공화정 엘리트 관료의 개입과 자유주의가 배제된 주민자치가 난항을 겪기 쉽다는 걸 염두에 두면 됩니다. 민중의 다수결은 많은 경우 진리와는 거리가 먼 것이며, 진리에서 먼 민의는 대단히 포퓰리스틱합니다.

 근래 두드러지는 포퓰리즘은 최적의 엘리트를 배제합니다. 진리에 가까운 것이 아닌, 민중이 솔깃하기 쉬운 권력자의 아집이라거나 일종의 마이너리티가 각광받고, 그에 따라 정책이 추진됩니다. 그 과정은 열린 의사결정도, 합리적 의사결정도 아니고 프로파간다에 의해 민의를 얻은 권력자의 자의와 독단이기에 독재입니다. 민주적인 독재, 포퓰리즘 독재라 할 수 있지요.

 데모크라시는 정치체제입니다. ‘민주주의’라는 오역 때문에 쉬이 오인되지만, ~ism이 아닙니다. ‘민주정’ 또는 ‘민주정체’가 올바른 번역이지요. 흔히 이야기하는 ‘진정한 민주주의’라거나 ‘민주적이다’ 같은 개념에는 자유주의, 공화주의, 법치주의 같은 이념이 다분히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포퓰리즘은 도덕적 가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권력과 기득권과 정열과 도취를 추구하지요.

 마땅히 비유할 대상이 별로 없어 그나마 많은 분들이 알 만한 것에 빗대 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진정한 민주주의’, ‘민주적인 것’ 같은 게 만화 드래곤볼에 나오는 순진한(뚱보) 부우라면, 순수한 데모크라시는 키드(순수) 부우입니다. 드래곤볼을 보셨으면 이 비유가 직관적으로 와 닿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래 일어나는 현상은, 비교적 성격이 좋은 뚱보 부우에서 자꾸 키드 부우가 분리되고, 그 키드 부우가 온갖 것들을 다 부수고 다니는 것에 가깝습니다. 자유/공화/법치주의가 결합되지 않은 데모크라시는 프로파간다와 포퓰리즘으로 돌아가는 거대한 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부정하고 우려하던 그 중우/폭민정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민주 시민은 자유주의 또는 공동체주의의 영역에서 따르거나 발전시키거나 가치를 부여하는 언행을 해야 합니다. 데모크라시 자체는 선하지도 않고, 추종할 만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데모크라시는 정치체제라는 수단이며 정체 중 나은 정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조리 도구나 공구 같은 건데, 어떤 좋은 도구라도 정신줄 놓고 마구 휘두르면 흉기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브금

https://youtu.be/uMNn86KCifM

 총선 이후 대략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N번방 관련 감청/검열 법이나 정의연 사태, 예전부터 지적되었던 클럽발 대량감염 가능성의 현실화 등이 펑펑 터지고 있지요.

 각각의 사건들에 대해 짧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권의 본질은 권위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이며 독단적이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권력을 늘리고 국민을 억제하며 지배하는 수단을 확보하는 데 주력합니다. 이는 현재의 주류 일당이 그 권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비가역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문제라면 역시나 과거의 모든 ‘민주적인’ 독재자들이 그러하였듯 - 무솔리니, 히틀러, 페론, 차베스 등등 - 굉장히 많은 대중적 협조자들과 동조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의연 사태는 조국 사태에 이어 저들의 본성을 다시 한 번 투명하게 드러내줍니다. ‘토왜’낙인의 본질과 위안부 운동의 진실을 깨닫는 분이 조금은 생겨났을지 모르겠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자면, 현재 두드러지는 위안부 할머니 몇 명과 정의연의 갈등은 선과 악의 갈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덜한 악과 더한 악의 갈등입니다. 이 본질을 이해해야만 사건의 진상이 조금 보일 겁니다.

 클럽발 대량감염은 다시 한 번 이 정권의 안일과 무능을 증명해 줍니다. 이 정권에 대한 ‘코로나 대응 잘한다.’는 판단이나 발언들은 정서적인 것이지, 이성적인 것은 아닐 겁니다. 한편으로 이번 클럽발 감염은 게이들이 주가 되면서 단단히 꼬였는데, 우리 사회는 게이들에 대해 관용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번 우한 사스(COVID-19) 사태에서 감염자들의 프라이버시가 존중받지 못하는 문제까지 있었기 때문에 당연하리만큼 추적이 어려워진 것입니다. 역병 감염자를 ‘피해자’가 아닌 ‘감염원’으로 보는 시각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 또한 처음부터 지적되었던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며 게이들에 대한 비호감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일시적인 짜증이라면 큰 문제가 아니겠으나, 부정적 인지로 고착화된다면 이번에 일어났던 문제의 주된 요인이 더 심화되는 것이라는 걸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토대로 이 정권의 핵심적 문제들을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이 정권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기 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진 권력을 활용하여 윤리도덕 기준 자체를 훼손하고 엎어버리는 데 주저가 없습니다. 그 결과 사회에 관용이나 연대정신, 공동체 의식 같은 게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시민들은 부정적 정서나 충동의 표출이 늘었고, 극단주의자와 광신자들이 전보다 더 보이게 되었습니다.

 ‘후대에게 이런 사회를 물려줘서는 되겠느냐’라는 말조차 할 수 없습니다. 후대가 좀 있어야 뭘 해볼 여지가 있지요. 쇼비니즘 자아도취는 하늘을 찌르도록 높은데, 현실은 시궁창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대중들도 깨닫긴 할 겁니다.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가 모든 것을 망쳤다는 것을요. 그러나 그렇게 현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에게 미래가 얼마나 남아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앞날이 긴 어린이와 소년과 청년들이 없는 사회는, 소멸을 기다리는 사회일 뿐입니다.

 브금

https://youtu.be/3E2XUa6q_CU

 예전부터 종종 주장해 오던 건데, 정치적으로 소위 보수지지층과 진보지지층은 기본적인 정서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견으로 보수지지층을 지배하는 기본적 네거티브 정서는 ‘불안’입니다. 불안을 쉽게 느끼고, 안심하길 원합니다. 이에 비해 진보지지층을 지배하는 네거티브 정서는 ‘분노’입니다. 타자에 대한 분노, 공분 같은 겁니다.

 그래서 보수지지층은 불안을 줄이기 위해 투표장에 가고, 진보지지층은 분노를 풀려고 투표장에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지난주의 총선은 미통당이 지는 게 당연했습니다.

 코로나 국면에서 위수문동 정권은 일관적으로 ‘불안을 줄이고’,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방향의 워딩을 택했습니다. 실제로 위험하건 어쩌건, ‘잘 풀릴 거고’, ‘극복할 수 있고’, ‘잘 되고 있다’ 같은 식의 워딩을 반복하였고, ‘괜찮다. 별 문제 아니다’ 같은 태도도 여러 번 보여줬습니다. 나는 그것이 윤리적으로건 의학적으로건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만, 정치적으로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이 좋아하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대조적으로 미통당은 우한 사스로 인해 야기된 불안을 자극하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모습을 - 적어도 관점에 따라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모습을 - 노출해왔으며, 거기에 더해 유권자들의 공분을 일으킬 만한 발언들을 공개적으로 반복하였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미통당이 불안을 자극하는 건 정치적으로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쉽게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미통당을 찍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보수계는 공분을 살 일을 최대한 줄이고, 시민들을 자극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신하게 행동하여 민주당계 유권자의 결집을 막고 투표율을 낮추는 쪽이 기본적으로는 유리하다고 생각해야합니다. 막말은 민주진보 세력 정치인은 어느 정도 해도 되지만, 보수 정치인은 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지층의 성향이 다르고, 언론 관련해서도 이제는 민주당 쪽이 현저하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나는 근래 대한민국 사회가 전례 없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가 신음 중인 우한 사스 앞에서, 대한민국 사회는 분명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던 서구 사회의 약점이 알려졌고, 헬조선론은 어느 샌가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지요.

 그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이룩한 것을 제대로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럽에는 기묘한 환상과 동경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번에 그게 제대로 깨졌습니다. 웃프게도 시대적 비극을 맞아 우리 위치를 깨달은 거지요.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우리나라의 발전 추세가 본격적으로 꺾여 이제 추락하려는 시점에, 우리나라 대중들이 우리나라가 이젠 높은 위치라는 걸 깨달은 것이거든요. 한껏 교만해진 상태로 위기를 맞이하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한편으로 나는 이 정권의 파시스틱함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파시스틱하다는 표현이 과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포퓰리스틱하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현대에 문제시되는 포퓰리즘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그들이 말하는 ‘국민’이 전체 국민이 아니라 ‘나를 지지하는 국민들’이라는 겁니다. 정체성 정치를 강화하고 내 편과 남의 편을 가르고, 부정적 감정을 부추겨 내 편을 열광시키고, 그 동력으로 선거에서 승리하고 남의 편을 점점 더 철저하게 배제하여, 독재 권력을 쌓아올리는 게 현대의 포퓰리즘입니다. 이러한 독재는 폭력을 앞세웠던 군사독재와는 성격이 다르며, 일단 표면적으로는 민주적인 방식을 따릅니다.

 그런데 그 동안 그나마 우리나라는 열강 출신이 아니고, 유럽에 대해 판타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파시즘의 진행이 다소 억제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때마침 집권한 민주/진보 세력이 유럽에 대한 온갖 판타지들을 한껏 강화시켜놓았었기에 깨지기 어려운 면이 있었고요. 그러나 그 판타지는 뜻밖의 역병으로 부서졌습니다.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은 꽤 많은 득표를 받았음에도 너무나 선거를 못했기에 의석을 거의 못 땄습니다. 게다가 패배 이후 잘 수습하고 있기는커녕 망하기 딱 알맞게 부정선거 음모론을 앞세우고, 뭔가 제대로 해서 국민들에게 어찌 잘 보일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 위수문동 포퓰리즘 정권을 어떻게 제어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앞날이 밝긴 여러 모로 어렵습니다. 위수문동 정권은 선거에서 이기고 인기를 끄는 데 능하고, 당장 터지는 이런저런 문제를 수습하는 데도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며 올바른 운영을 하는 데는 원천적으로 관심이 없습니다. 20년 집권하겠다는 말을 하면서도 사실은 오늘만 사는 정권이란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현 정권의 요인들은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80년대 민족주의 학생운동에서부터 비롯된, 대단히 잘못된 관념을 제대로 현실에 맞춰 수정하지 않은 채 부둥켜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시즘은 어느 정도 발전하던 민주국가가 자체적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상태가 나빠질 때 그 악명대로 흑화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파시즘 사례들을 보면, 초기에는 그냥 일종의 좌파포퓰리즘입니다. 그런데 좌파포퓰리즘이 흥하는 과정에서 극우적인 민족국가주의가 발현되고, 이후 국가의 성장세가 꺾이면서 극우화가 촉진되어 흑화하면 널리 알려진 파시즘으로 진화합니다. 본질적으로 파시즘은 포퓰리즘의 일종으로 봐야 합니다.

 모든 소재는 갖춰져 있습니다. 집권여당은 비논리적 민족주의에 중공처럼 변질된 사회주의를 가진, 기득권 특권의식이 강한 집단입니다. 우리나라는 향후 심각한 재정불균형과 인구구조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고, 유일한 개선책은 대규모 이민입니다. 이 와중에 국민들은 자국의 우월함에 도취 중이고, 기존에 동경하던 서구 사회의 단점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우한 사스를 통제하는 데 있어 국가의 강력한 지배력과 개인정보의 일부 공개가 효율적이었음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서구에서조차 자유주의적 마인드가 쇠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남성들 사이에서는 대안우파와 같은 극우적인 사상과 집단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소재들이 향후 나쁜 방향으로 잘 버무려질 수 있습니다.

 나쁜 시나리오를 하나 가정해 볼까요. 아마 다음 정권도 민주당 정권이라면, 이낙연이 대통령을 하건 조국이나 이재명이 하건, 오늘만 사는 이 위수문동 정권이 저질러놓은 일들에 대한 수습을 무조건 시작해야 합니다. 그건 달콤한 일이 아니겠지요. 만약 지난 3년처럼 앞으로 7년을 더 가면 진짜로 재정균형이 망가지고 곳간이 거덜나면서 좀 남미국가같이 될 거고요.

 그런데 무너져 내리는 걸 막기 시작하고, 대규모 이민을 받게 되면 고통과 혼란과 반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명박근혜 탓해도 그 땐 민주당 정권이 불만을 무한정 찍어 누를 수는 없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언제든 내각제 개헌 같을 걸 시도할 수 있지만, 일단 그 이야기는 스킵하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가 펑펑 터지게 될 때쯤에 미통당 상황이 어떨까를 생각해보면, 지금같이 가면 지금보다 더 영남 자민련화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다른 시대정신을 주도하는 대안세력이 무언가 힘을 얻을 텐데, 이 추세로 가면 그건 대안우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미리 대안우파를 철저히 경계하고 배척하고 있습니다. 대안우파가 따로 득세하건, 친문세력이 흑화하면서 대안우파와 손을 잡건,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대안우파가 득세하면 비극이 찾아옵니다. 우리나라 문화는 극우화에 너무나도 취약합니다.

 브금은 수도권 기준 모처럼 눈이 오는 일요일이라 그 기념으로.

https://youtu.be/R5RxMV6Pywg

 나는 이른 시기에 문재인 일당의 본질이 파시즘임을 파악하였고, 그 위험을 간과할 수 없어 문재인의 집권을 막고자 2013년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왔습니다.

 세월이 흘렀고, 유감스럽게도 문재인은 결국 권력을 쥐었습니다. 그가 청와대에 입성한 비극적인 그 날부터, 나의 우려가 적어도 방향성에 있어서는 거의 완벽하게 옳았었다는 게 하루하루 증명되고 있는 중입니다만, 그런 나도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까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비가역적으로, 마치 고의 트롤러처럼 나라를 망칠 거라고는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었는데요.

 내가 미처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변수가 있었던 것이, 이 NL들은 대한민국을 올바른 국가로, 정당한 국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나라의 주도권을 본인들이 쥔 것이니, 그들은 국가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존재가 부정한 것이니까 철저한 이용 대상으로 삼으면서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는 게 그들에 대한 나의 최근 견해입니다.

 관련하여 언급하자면 민족자주를 부르짖는 자들은 이승만에 의해 대한민국, 즉 ’남한/남조선‘이 따로 건국되고 미국의 동맹국(그들의 시각으로는 속국 또는 식민지)이 된 것에 대해 강한 불만과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외로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르게 표현하여, 이 정권 인물들에게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존중, 애정,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 같은 것이 처음부터 매우 부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근대국가의 지도층으로 가져야 할 공적 마인드가 전무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들이 이렇게까지 의식이 없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보통은 정말 수준 이하의 인간이라도, 어느 정도 조국(인명 조국 아닙니다.)을 아끼는 감정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NL 출신들은 특별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상황입니다. 노무현 시절만 하더라도 대중들은 어느 정도 비슷한 채널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보기 싫은 정보도 보게 되었고, 지금보다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시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미디어 환경이 바뀌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미디어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맛에 맞는 것만 편식할 수 있게 되면서,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채널이 수익을 창출하기 쉬워졌습니다. 대조적으로 중립적이고 질이 높은 미디어는 상업적인 관점에서는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정보의 전달이 제한되고 쉽게 끊깁니다. 정부가 잘못된 언행을 저질렀을 때, 그게 잘 전파되지도 않고 그것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시민의 비율도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여유를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날이 정보전달이 빨라지는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점차 빠르게 정보가 전달되는 데 익숙합니다만 상황이 변했습니다. 이젠 정보가 느리게 전달됩니다. 보다 옛날에 그랬듯, 정치적인 정보가 전달되고 시민적 공감대가 생기는 데 많은 세월이 필요해졌습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지켜보며 인내하기엔, 제정신과 올바른 판단력을 가진 시민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 참고 견디는 건 너무나도 가혹하고 인도적이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랏일을 보며 길게 애달파하기엔 생은 짧으며, 우리들 각자에게는 사적인 어려움도 주어져 있습니다. 상황이 나쁜 걸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합니다.

 추천 브금

https://www.youtube.com/watch?v=__QPyOfsTgk

 가끔 나오는 담론인데, 이걸로 가장 시끄럽던 때가 노무현 때였던가요. 본질적으로 이 담론은 오해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데모크라시를 잘못 이해하고, 독재를 잘못 이해하는 데서요.

https://oceanrose.tistory.com/1086

 이 링크부터 읽어보시면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감 잡기 쉬워지실 거라 생각하고요.

 민주정체는 정치체제고, 민주적인 방식은 어느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 그러므로 응급의료나 긴급한 군사작전 같은 경우는 논외 - 최선의 의사결정방식입니다. 이상적인 민주적 의사결정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집단에서 가장 나은 인물이 표결에 의해 대표자가 됩니다. 그 대표자는 열린 태도로 전문성 있는 인물들의 도움을 받아 의사를 결정합니다. 그렇게 가능한 많은 분야에서 최선의 결과를 냅니다. 누군가 오판을 하면 바로잡습니다.

 원리상 독재는 민주적 의사결정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의사결정이 독단적이고 권위적이다 보니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독재해서 망한 나라의 가장 좋은 샘플이 휴전선 북쪽에 있습니다. 그게 독재가 완전히 망하는 전형입니다. 김일성이 어처구니없는 지시 할 때 그걸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거긴. 지도자가 어처구니없는 지시를 내릴 때, 지도자의 측근이 말도 안 되는 전횡을 행사할 때, 누군가 나서서 막을 수 있는 게 민주적인 겁니다.

 민주주의 VS 경제라는 담론이 나온 건 우리나라에서 군사정권이 경제정책을 잘 해서 그런 건데요. 이건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독재자라고 모든 분야에서 독재하는 게 아닙니다. 박정희건 전두환이건 그랬습니다. 오히려 경제분야에서 독재하는 건 문재인이 역대 그 누구보다도 훨씬 심각합니다. 박정희건 전두환이건 경제정책에선 문재인같이 독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경제정책 뿐만 아니라 정책 전반이 다 그랬고요.

 유신 이전의 박정희 정권은 다양한 정책에 있어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이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한국 상황에서 군인들이 엘리트였던 것에 기인합니다. 지금은 상상하기 힘들지만, 그 시절엔 잘 교육받는 청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군부에서 일하던 군인 출신들은 젊은 편이기도 했고요. 지금 86보다 당시 군부정권 인사들이 훨씬 젊습니다. 5,16당시 김종필의 나이는 불과 만 35세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30대가 당시의 김종필과 같은 권력을 얻는 게 가능할까요? 박정희도 그 땐 만 44세에 불과했습니다. 정권이 전체적으로 젊었던 겁니다.

 당시엔 야당의 반대들 중 어처구니가 없는 게 많았습니다. 최대한 민주적으로 가더라도 박정희 정권은 대체로 당연히 야당의 반대들을 이기고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민주적 의사결정이 잘 되려면 합리적 논의가 가능하고, 덜 논리적인 쪽이 빨리 패배를 인정해야 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는 그게 유난히 안 되는 편이긴 합니다. 특히 이 정권은 역대 최악으로 안 되고요. 전두환은 아예 본인의 모자람을 깨닫고 경제는 김재익 같은 전문가한테 위임하였습니다. 여담으로 나는 전두환이 통치자로 굉장히 유능했던 면을 인정하는데, 그는 정말 주제파악을 잘 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베푸는 것을 절대 소홀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만일 이명박이 전두환의 장점을 조금이라도 본받았다면 감옥에까진 가지 않았을 겁니다. 전두환과 같은 인물이 군사정변으로 집권하였고 민간인 학살을 최소 방조하였으며 권력욕이 과도하고 인권의식이 심히 모자랐던 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었지요. 그는 적어도 좀 더 오래 감옥에 있었어야 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의 발전은 박정희 정권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판단하며, 그것은 독재자의 일반적 특성이 아니라고 굳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적어도 박정희는 경제에 있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인물이었고, 집권 전반부에는 독단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박정희가 문재인처럼 독단과 오판을 반복했다면, 한강의 기적이 없었음은 물론 그 어떤 비참한 나라꼴이 되었을지 모를 일입니다. 다만 박정희가 권력욕을 덜 부릴 수 있었고 겸손했다면 참으로 좋았을 것인데, 권력에 대한 그의 과욕은 그 자신에게도, 그의 일가에게도 비극을 만들었을 뿐임을 모두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정희는 경제를 잘 한 정권으로 평가받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의 방식은 시대에 뒤떨어졌습니다. 유신 이후 말년에는 경제를 못 해서 퇴임 압력을 받다 김재규에 의해 사살되었음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박정희도 비교적 민주적이고 젊던 시절에 더 잘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잘못한 점이 쌓였음에도 스스로 단점을 충분히 개선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년에는 독재로 인한 실책이 두드러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주정의 장점 중에는 박정희처럼 지도자가 권력에 집착하고 교만해질 때 그걸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일단 있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지도자라도 잘못을 하지 않을 수는 없으며, 지도자의 노화와 지속되는 과로는 이런저런 문제를 만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민주적 의사결정은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어느 때에나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본다면, 박정희나 전두환보다 문재인의 독재하는 정도가 더 심합니다. 박정희는 군사 독재자의 일반적인 단점이 적은 편인데, 문재인은 포퓰리즘 독재자로 온갖 단점을 총망라하여 교과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라 하겠습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fQ1un3n-j4A

 그러니까 나는 아마 다음 총선 때 차악인 자한당에 표를 주게 되겠지요. 황교안 하는 거 보면 속이 터지긴 해도요. 누가 황교안 좀 안 끌어내릴까요?

 민주당이 최악임은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 쪽이 훨씬 더, 비교불가 수준으로 해로워요. 어제 82년생 김지영 관련 논평 철회한 거 보세요. 누군가 바른 말 좀 하면 양념당하고 준연당하는 게 그 당 공식이지요. 이것이 최악이 아니라면 무엇이 최악일까요. 세상에 순수한 악이 있다면, 그것의 이름은 민주당일 겁니다.

 박찬주가 갑질을 하더라도 공관병들 괴로운 정도지요. 집권여당이 래디컬 페미에게 점령당해 폭주하는 건 진지하게 문자 그대로 나라가 망할 일입니다. 이해찬 대표 말처럼 민주당이 20년 집권하다가는 세계 국가 목록에서 ‘대한민국’이 금세기 내 사라져도 전혀 이상할 게 없겠습니다.

 민주당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며 비민주적인 이익집단입니다. 그런 정당을 지지하거나 옹호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며 비민주적인 일입니다. 그런 정당을 지지하거나 옹호하는 사람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며 비민주적인 사람입니다.

 최악이 어디인지 분명하고 그것의 해악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이성적인 유권자라면 향후의 선거에서 민주당에 가장 큰 대미지를 입힐 수 있는 방향으로 투표해야한다고 나는 굳이 주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나는 다음 선거에서 싫어도 자한당을 뽑을 겁니다.

 그렇지만 정말 황교안과 같은 인물이 대표인 정당을 뽑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인간 좀 갈아 치우면 좋겠습니다. 각자에겐 각자에게 어울리는 자리가 있는 것인데, 황교안은 감도 안 되면서 옹립되어 장관, 총리, 대통령 대행, 당대표를 하면서 줄곧 그 자리의 권력에 도취하는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그에게는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가져야 할 그 어떤 미덕도 없습니다. 아래에서부터 정치인으로 단계를 밟고 올라온 경력도 없고, 자리에 어울리는 적합성과 능력도 없고, 겸손함이나 포용성이나 매력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협소한 진영논리와 지긋지긋한 유훈정치판이 그를 당대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박찬주를 밀어붙이고 있지요.

 나는 김무성 전 대표와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을 좋게 생각합니다. 김무성은 이미지 관리나 발언 조절이 잘 안 되는 인물입니다만, 주변을 잘 챙기고 서로 다른 정치파벌끼리의 이견을 조율하고 타협점을 이끌어내는 데 능한 인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김무성을 프로 정치인이라 인정하며, 그렇기에 부당하게 월권을 행사하며 그를 밀어낸 박근혜와 친박세력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은 자유주의자로 자유한국당의 철학적 방향설정에 있어 준수하였다 생각하고요.

 홍준표 전 대표는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김무성과는 반대로, 평론가의 입장에 있을 때는 지지자들이 좋아할 법한 말을 잘 하고, 옳은 말도 곧잘 하지만, 갈등을 키우는 성향이고 조절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능인으로는 우수하다 할 수 있어도 정치인으로는 아닙니다. 정치인의 본업은 협상하고, 타협하고, 현실을 이해하고, 입법/행정/사법/외교 등을 해내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통치와 예능의 중요도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정당정치에 있어 총선을 앞둔 외부영입은 본질적으로 이미지 관리입니다. 전문성의 수혈이라는 일면 또한 없지 않습니다만, 국회는 모든 방면의 전문가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며, 보편적 입장에서 각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며 일을 해야 하는 대의체입니다. 그런데 신인 당대표라는 자가 제일순위로 영입한 인물이 공관 갑질 박찬주라니, 그런 커먼센스라면 빨리 사임하는 모두에게 좋은 일일 겁니다.

 브금은 계절에 맞춰

https://youtu.be/2i1T2L2BJpo

 여러 번 말했던 이야기를 다시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은데, 결국 철학이 문제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김병준 비대위 시절을 제외하면) 정치철학이 부재한 정당입니다.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아주 잘못된 정치철학을 가진 정당이고요. 그래서 더 해로운 건 민주당입니다만, 더 헤매는 건 자한당입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강조하고 있는데요. 보수주의는 태도(attitude) 또는 정서(emotion)일 뿐 철학(philosophy)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정 정치세력 또는 사회운동 및 사회적 트렌드 등이 급진성을 보일 때, 그에 대한 의심이나 반감 등이 보수주의적인 움직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보수주의는 능동적이기 어렵고, 수구화되기 쉽고, 극우화 및 포퓰리즘으로 치닫기도 쉽습니다. 괜히 최근에 세계 전반적으로 전통적 보수세력이 망한 게 아닌데요. 21세기 들어 엄청나게 빠른 사회/기술변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말 그대로의 보수적 태도를 가지고서는 국가가 생존하기 어려운 면이 있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철학적으로만 - 그리고 원리만 - 보자면, 보수주의는 공동체주의와 친하고 진보주의는 자유주의와 친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유 없는 자유한국당’ 소리를 듣는 근본 이유인데요. 보수적 정서와 태도를 가질 경우 관습과 가까워지는 반면 자유주의와는 멀어지게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꽤 많은 자칭 보수주의자들이 사회적/문화적 면에서 다소 수구적인 공동체주의를 앞세우는 가운데, 오로지 경제적인 면에서만 극단적인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모습은 자칭 보수주의자들에 대한 대중적 - 특히 중도적인 사람들의 - 반감을 불러일으키기 쉽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특히 이런 유형의 전형인 것 같습니다. 대조적으로 유승민의 경우 그의 정치적 행보가 최악임에도 불구하고, 철학적으로 공동체주의적 태도를 제법 일관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지층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보수주의적인 사람들은 각자의 보수성이 본질적으로 정서적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철학적 일관성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좌우파를 막론하고 이 작업이 선행되지 않으면 포퓰리스틱해지고 파시스틱해지기 쉽습니다. 파시즘은 철학의 일관성이 없고 열광적으로 권력을 향해 움직이는 것을 우선시하는 게 본질입니다.

 한편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민족주의와 해당 이미지를 NL계열이 선점하고 있으며, 인종/민족갈등이 매우 약한 편이기 때문에 보수파가 극우화되면서 세력을 확장할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극우적 열광의 많은 지분을 민주당과 범여권이 가지고 있고, 보수당은 반공 매카시즘에 집착해 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공동체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자유한국당이 보수적 공동체주의를 적극 도입하기엔 우리나라의 보수적 전통이라 할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만일 자유한국당의 뿌리를 박정희에서 찾는다면, 박정희 정권은 좋게 표현해 혁신적인 정권이었습니다. 권위주의적이긴 하였으나 보수적인 정권과는 거리가 멀었지요. 심지어 전두환도 혁신적이었습니다. 김영삼도 그러합니다. 이명박도 보수적인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수파는 이름만 보수지, 실제로는 보수적인 적이 없었습니다. 박정희를 숭상하면서 그걸 보수라 부르니까 논리가 사라지고, 맹종이 남기 쉬워지는 것입니다.

 나의 견해로 자유한국당은 전반적인 시민이 그럭저럭 동의할 수 있는 철학을 먼저 정립하고, 그 철학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중도적인 시민들은 결코 민주당의 아집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면 적어도 한 번은 투표를 해 줄 겁니다.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한다면 자유한국당은 공동체주의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연구하고 사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주의를 챙기는 건 대단히 어렵고요. 바람직한 공동체주의라도 챙기는 게 현실적으로 나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보편적인 한국인들이 현재 원하는 건 제대로 된 공동체주의입니다. 표 가진 유권자들의 니즈가 그쪽입니다.

 나는 스스로 자유주의자임을 여러 번 밝혀왔습니다만, 만일 내가 현재 자유한국당에서 당론과 정책을 결정하는 입장이었다면 나는 공동체주의적 요소를 많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민족주의적인 이야기도 할 거고요. 이 연장선상에서 이야기하자면, 아무래도 민부론은 정치공학적으로는 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만일 자유한국당이 현재 국민들이 가진 국가공동체에 대한 불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듬직한 청사진을 제시하여 안도감을 줄 수 있다면, 내년 총선에서 질래야 지기도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M4gjcIfaTQ4

 이철희, 표창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지요. 그리고 이철희가 담아뒀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철희가 추하고 부패한 정치인이며 그를 신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민주당이 돌아가는 모습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97081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48&aid=0000284979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링크를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내가 보기엔 대략 현 상황이 이렇습니다. 본래 민주당은 제대로 된 정당과는 무척 거리가 멀었고, 문재인이 안희정과 경선하는 과정에서 ‘양념’ 발언을 한 이후, 민주당은 대통령에게 반기를 절대 들 수가 없는 정당이 되었습니다. 본질적으로 민주당 내부 운동권 기조가 민주집중제를 추구하는데다, 문재인이 통치의 방식으로 명백하게 포퓰리즘을 선택하였기에 이견을 낼 수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에 여당은 무능한 독재정권의 거수기가 되었고, 국회는 마비되었으며 협치는 실종되었습니다. 그 당에서 이견을 내면 '준연' 당하거나 금태섭처럼 됩니다.

 포퓰리즘 독재 아래 국가의 모든 기반이 무너져 내리는 비극 한가운데, 근래 발발한 양파게이트는 차라리 희극적이었습니다. 조국 장관의 안타까운 퇴임 후 돌아가는 정황을 보면 참으로 재미있는데, 결국 그 사건은 청와대의 독단이었던 것 같고, 여당의 분위기는 회의적이고 위기감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건 청와대인데, 민주당은 그걸 마지못해 옹호해주다가 총선에서 당부터 망하기 딱 좋은 상황이 된 겁니다.

 어떤 정당에서 네임드 초선이 불출마 선언을 하는 건 기본적으로 별로 좋은 조짐이 아닙니다. 어떤 집단이건 세대교체가 되어야 하고 아래서부터 단계를 밟고 착실하게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좋은데, 민주당은 최전성기를 맞이하였었음에도 양파게이트와 함께 급격하게 쇠퇴하면서 네임드 초선들이 2선 도전을 포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한편으로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던 유시민은 검찰 및 JTBC와 정면으로 갈등을 겪기 시작했는데, 약 1년 전 그가 가졌던 대중적 이미지를 떠올려보면 참으로 상전벽해입니다.

 이 와중에 청와대는 새 법무부장관을 임명하는 것 외에는 개각을 할 생각이 없다고 발표했는데, 이것은 역시나 이낙연에 대한 견제로 보입니다. 이낙연에 대한 견제가 의미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내년 총선은 정말로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총선을 치르게 될까요. 이철희부터 공개적으로 비토의 목소리를 날려대는데, 이철희가 저럴 정도면 앞으로 이해찬과 대립하게 될 다선 중진들이 어떻게 할지는 참으로 기대해봐도 좋을 것입니다.

 오늘의 브금은 조국 장관께서 정해주셨습니다.

https://youtu.be/cxnZt7NPiTY

 아파트 경비원 따위는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우리 조국의 여신 정경심은, 명백한 증거인멸이 발견된 시점에서 신속하게 구속되었어야 했습니다. 그걸 권력으로 막으면서 온갖 사법농단을 숨길 생각도 없던 이 정권이 아니었다면 그녀는 한참 전부터 구치소에 계셨을 것입니다.

 포퓰리즘 독재 정권이 최대한의 권력을 동원하여 정경심의 구속을 막으려 하였으나, 온갖 사법농단을 감수하였음에도 실패하였습니다. 이는 정경심의 구속사유가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이며, 구속이 지체됨으로 추가 증거인멸이 발생할 수 있었던 가능성에 대한 모든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짊어져야만 합니다.

 이제 다음은 빼박캔트 명백한 경제적 공동체, 조국 전 장관입니다. 요새 조국 장관께서 복직한 서울대에는 발길이 없이 돈만 타드시면서 가정의 마속처럼 등산만 다닌다던데, 그의 신변이 심히 우려됩니다. 조국수호는 국운이 달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신속한 구속이 조국 장관의 신변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인데, 윤석열 총장께서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그것이 빠르게 되긴 어려울 수 있으니, 차선으로 기자들이라도 24시간 곁에서 그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나는 내심 정경심 구속기각을 바라기도 하였습니다. 그 편이 이 정권의 명백한 사법농단을 보다 명시적으로 드러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당장 구속기각이 되더라도 영장 재청구시 머잖아 구속될 건으로 생각하였기에 그렇기도 합니다.

 이제 중간 결론이 나왔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조국 실더들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져야 할 것입니다.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책임지는 방식은 하야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야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므로, 대한민국의 양식 있는 민주 시민이라면 마땅히 이 무능하고 부패하고 무책임한 포퓰리즘 독재자에 대한 항거를 지속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L5oWkThXLIc

 조국 장관의 사퇴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층 내에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현재의 정치적 문제의 본질은 무능하고 부패하였으며 사상적으로 그릇된 문재인 대통령에 있으며, 이 정권이 파시즘 정부인 이상 결국은 그 권력을 빼앗아야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파시즘은 철저히 권력 지향적이며 권력을 잡고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게 본질 중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이 파시즘 정권이 본색을 본격적으로 드러낸 한 마디의 단어가 ‘토착왜구’, 줄여서 ‘토왜’입니다. 이 정권과 그 광적인 추종자들은 정치적 반대자들에 ‘토왜’라는 낙인을 찍었지요. 한국인을 보고 근거도 없이 ‘토왜’라는 건 결국 ‘비국민’, 즉 이 정권을 지지하지 않으면 국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차라리 ‘빨갱이’는 군사적 대립관계였고, 실제 간첩도 많았고 전후에도 소요가 한동안 있었기 때문에 근거 없는 낙인찍기만 안 하면 유효한 단어였습니다만, ‘토왜’요? 세월호 침몰한 날에도 문재인은 비싼 일식집에 갔었지요? 그 때 현장에서 밤샘하면서 사발면 먹던 서남수 교육부장관, 좌파의 광기에 부당하게 끌려 내려왔었던 걸 나는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반일 불매운동이 한참이던 지난 여름, 일식집에 가서 구설수에 올랐던 이해찬 대표는 또 어떻습니까.

 자신들을 지지하면 국민,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으면 비국민. 이런 모습을 보이는 정권은 포퓰리즘 독재정권입니다. 이건 정치학적인 가장 간단명료한 기준입니다. 또한 현대 정치학에서는 파시즘, 나치 등을 포퓰리즘의 일종으로 보고 있으며, 이 정권은 배타적 민족주의를 강조하는데다 집권 과정에서 노동운동과 결탁했고, 좌파에 기원을 둔다는 점에서 파시즘 정권의 현대적 일종으로 분류하는 게 학문적으로 타당합니다. 다른 유형의 좌파 포퓰리즘 독재로는 베네수엘라에서 차베스와 마두로가 저지르고 있는 ‘21세기 사회주의’를 들 수 있는데, 문재인 정권은 이 쪽과도 물론 공통점이 있긴 합니다.

 나는 본 블로그에서 2014년부터 문재인 파벌과 그 추종자들이 정치학적으로 파시스트들이며, 그러므로 그들은 무척 위험하다고 지속적인 경고를 해왔습니다. 세월이 지나 이제 그들은 바보가 아닌 이상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파시스틱한 모습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본질을 일찍 이해했던 입장에서 이야기하자면, 그들을 지금 막지 못하면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는 엄청나게 불행해질 겁니다. 최선을 다해 막아야 합니다. 다행히 조국 장관으로 인해 이제는 승산이 생겼습니다. 조국 장관은 이름값을 잘 하고 있습니다. 향후의 일들이 잘 풀리면 조국 장관께서 조국을 구했다고 인정해 줄 생각입니다.

 파시즘을 포함한 포퓰리즘 독재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법률 체계를 망가뜨리고 헌법에까지 손을 대는 게 대동소이한 패턴인데요. 조국 장관을 임명한 후 이 정권은 역시나 법률 체계에 손을 대면서 파시즘의 전형적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죄형법정주의는 이미 망가졌고, 마약 청정국이었던 우리나라는 이제 상류층부터 마약이 번지고 있습니다.

 자유 시민 여러분들은 이 독재정권의 간교한 검찰개혁론에 속지 말아주십시오. 이 정권이 추진하는 대로 치안과 법률 체계가 망가질 경우, 마약과 조폭이 없었던 대한민국은 타 선진국과 다를 바 없이 마약과 조폭이 판치는 나라가 될 겁니다. 격무를 감수하는 검찰을 중심으로 한 치안 체계가 우리나라를 세상 유래 없을 정도로 마약과 조폭에서 지키는 데 많은 일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은 경찰과 결탁하고 자신들에게 언제든 칼을 겨눌 수 있는 검찰을 꺾으면서 우리나라의 치안과 사법 체계를 적극적으로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이명박 임기 내에 이상득을 감옥에 보냈던 걸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키우는 이 나라의 부모들에게 묻겠습니다. 아동을 래디컬 페미니스트 전교조에서 지키고 싶지 않으신가요? 청년을 마약과 조폭에서 지키고 싶지 않습니까? 자녀가 공정한 입시제도 아래 진학하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지금껏 검찰, 정치검찰이라 욕을 먹어왔지요? 지금 정권이 주장하듯 공수처 만들면 그게 어찌 될 것 같습니까. 정치검찰이라는 말이 우스울 정도로 정치공수처 될 겁니다. 지금껏 이 정권이 서민을 살기 좋게 해왔는지, 아니면 강남좌파의 특권을 강화하고 천룡들을 위한 정치를 해 왔는지 확실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입시문제에서 민주당이 보여온 태도와 아집은 제대로 된 것입니까?

 파시즘의 동력은 추종하고 열광하는 대중의 광기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정권의 파시즘에 반대하는 모든 자유시민은 생활의 모든 면에서, 주변의 파시스트들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제재를 가해야만 합니다. 파시스트들은 쉽게 설득되지 않으므로 토론과 설득으로 문재를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들 각자가 평범한 자유 시민의 적이라 생각해야합니다. 현실을 이해하고, 최대한 합리적인 전략전술을 생각하고 그에 따라 말하고 행동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