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브금

https://youtu.be/Y4iXatDeY7A?si=0tZl3GLYcntEvqB9

1) 선거의 여왕이었던 허니에게는 공식적인 정치적 후계자도 존재하지 않고, 피를 이은 자녀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정치적 노하우를 학습하고 그 뒤를 이은 유능한 정치인은 존재합니다. 개혁신당의 대표, 이준석입니다. 나는 정치적 스킬이라는 면에서 이준석을 허니와 김종인의 후계자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전성기의 허니가 가지고 있던 정치적 강인함과 근성을 이준석도 가지고 있지요.

 물론 정치인으로의 자질과 지적 레벨을 보자면 이준석 대표가 허니보다 훨씬 우위에 있습니다. 다만 허니는 신성한 피를 가지고 있었고, 그건 이준석이 따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은 종합적으로는 허니에 미치지 못했었지요.

 그러나 오세훈의 서울수복, 말종 해돈성왕 전하의 승리, 그리고 압도적이었던 지선을 거치면서 본인의 전당대회 포함 4연승을 거뒀던 이준석은 허니 이후 존재하지 않았던 선거의 제왕위에 가까이 다가갔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직후 체리따봉이 있었고, 이준석에게는 힘든 시간이 이어집니다. 그 본인에게는 물론 나를 포함한 지지자들에게도 긴 시간이었습니다.

2)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이준석은 고향을 떠납니다. 노원에서 성공한다는 꿈을 접은 이준석은 동탄에서 도전을 선택했고, 그의 운명은 참으로 잔혹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상계동 소년은 신화가 되었네요.

 신성한 피를 가지고 태어나지 못한 이준석이 할 수 있는 건, 스스로 선거의 신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개혁신당에서의 지난 시간은, 이준석이 왕위를 계승하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선거의 제왕임을 감히 단언하겠습니다. 그가 해낸 것들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은 손바닥에 王자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주변에 고압적으로 굴 필요도 없습니다. 진짜 카리스마는 태양처럼 스스로 뜨겁게 빛나는 것입니다.

3) 여론조사와 선거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말종 해돈성왕 전하의 앞날은 심각하게 어두울 겁니다. 집권한 대통령이 집권 후 만 2년만에 이렇게까지 깨진 사례가 없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범야권은 190석을 넘었습니다. 탄핵 프리패스까지 약간만 남겨둔 상황인데요. 만일 국회에서 탄핵을 하고, 국민들이 그것에 납득하거나 찬성할 경우 헌재는 탄핵을 막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의 탄핵소추가 헌재에서 막혔다고 착각을 하는데요. 형식적으로만 헌재에서 막힌 겁니다. 실제로는 민심과 선거에서 막힌 거예요. 헌재는 그걸 확인했을 뿐입니다. 20년 전인 2004년 당시,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어리석게도 총선거를 앞두고 탄핵소추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 강한 역풍이 불었는데요.

 그게... 그런 참극이 빚어진 건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여론조사를 잘못 해석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게 나의 견해입니다. 당시 여론조사에서 노무현 지지율이 바닥이었는데요. 그 내용을 잘 봐야 합니다.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라는 건 어디까지나 대통령이 ‘잘 하고 있는가?’ 를 묻는 겁니다. 당시 민심은 노무현이 잘 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끌어내려야 한다거나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당시 민심은 ‘노무현이 우리 대통령이긴 한데, 잘 하지는 못하는 거 같다. 잘 좀 했으면 좋겠다’ 정도에 가까웠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총선 앞두고 국회에서 끌어내렸으니 난리가 났던 거고, 총선 결과 받아든 헌재는 ‘탄핵하려면 명백한 죄가 필요하다’는 정치적 변명을 앞세워 탄핵에 반대했던 것이지요.

 형식적인 문제와 실질적인 문제는 다른 겁니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의 형식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미 총선이 끝났기 때문에, 만일 명분을 갖추고 국회가 전하를 탄핵하고 국민들이 그에 동의하는 양상이 되면 헌재는 전하의 탄핵을 막을 수 없습니다.

4) 이번 국회에서 사황(四皇)이 당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이준석, 조국, 나경원. 전하의 술맛을 떨어뜨리게 하는 사황입니다. 어쩌면 술을 못 마시게 만들 사황일 수도 있습니다.

 필두인 ‘슬레이어’ 추미애는 과연 세 번째의 대업을 달성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전하의 술맛을 떨어뜨릴 ‘제왕’ 이준석은 양두구육의 AS를 위해 노력하리라 믿습니다.

 ‘현자’ 조국은 자신이 빠져든 불행의 무저갱에 전하 내외를 끌어들이려 합니다. 나락으로 떨어졌다 기어올라온 이 남자를 전하는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크로우바’ 나경원은 한 때 전하와 매우 친했으나, 전하에게 배신당한 또 한 명입니다. 그녀 또한 복수를 할 이유가 있고, 본인의 미래를 위해 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이외 기미소견 또한 전하의 술맛을 떨어뜨릴 수 있겠으나, 나는 기미소견은 인류로 보지 않기 때문에 사황의 자격이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5) 국민의힘은 이번에 멘탈이 깨져 마땅할 성적표를 받았지만, 굳건한 정신승리에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큰 패배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망한 겁니다.

 이준석이 선거의 신이 될 수 있었던 건, 어떻게든 모든 걸 불살라서라도 이기려는 불굴의 투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기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게 이준석이지요.

 그러나 더 이상 국민의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인구구조가 변해서 이제 국민의힘은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해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는 방향을 알려준 게 이준석이었고, 국민의힘이 가진 최후의 레거시가 이준석이었습니다. 그러나 전하는 그런 이준석을 내쳤고, 국민의힘을 추종하는 늙은 바보들은 이준석을 버렸습니다.

 늙어서 가임기가 끝난 국민의힘은 제2의 이준석을 낳지도 못할 겁니다. 이제 미래가 없는 국민의힘이 기대할 수 있는 건, 이준석이 반역자들을 몰아내고 유혈입성을 해주는 것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6) 한편으로 ‘Wonder’ 리재명 두목도 본인이 얼마나 기적적인지를 증명했습니다. 민주당의 당대표이자 간판이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인물이었다면, 헬기런을 시전한 리재명 두목이 아니었다면 이번에 범야권은 가볍게 200석을 넘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번 총선의 아쉬움을 빌미로 리재명 두목보다 나은 대안을 찾는 시도를 하기 어려울 겁니다. 당원들 전반이 심각한 인지 및 판단문제를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지지층은 종교화된지 오래고, 합리적 판단능력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그런 문제를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객관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흐린눈을 하고 교회에 계속 다니는 개신교도들처럼, 현재의 민주당 구성원들도 그런 상태입니다. 민주당 지지층 중 극우화된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만, 싫어하면서도 참 닮아있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7) 권력 휘두르기를 누구보다 좋아하던 전하는 머잖아 자신의 권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전하가 지키기에 3년은 너무 길고, 사실 아무도 전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내려놓는 게 원만한, 최선의 마무리 방식일 겁니다. 임기 다 채울 생각 하지 말고요.

 브금

https://youtu.be/1EVbRMmxPfg?si=Rt72oWs3XJxSfxrf

1) 리재명 두목이 처음 유명해지던 시기를 기억합니다. 그는 성남시장에 재임하는 가운데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고 트위터에서 소위 ‘사이다 발언’을 하면서 명성을 얻기 시작했지요. 내가 그를 대한민국 대표 포퓰리스트로 인식하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었습니다.

 노무현과 김대중이 죽은 시기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 얼마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시장경제에 대한 회의감이 주류 정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개막되었고, 우리나라 민주당은 마음껏 왼쪽으로 왼쪽으로 더 향해갔습니다.

 운동권 세대를 중심으로 한 좌파 유권자들 중 제법 다수는 우리나라에도 ‘남미식’의 정열적인 좌파 지도자가 등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고 차베스 같은 타입 말이지요. 그리고 그 요구에 가장 잘 부합하는 정치인이 등장했던 겁니다.

 강성 좌파들에게 DJ와 노짱은 너무 우파였고, 수령님은 너무 점잖고 고구마 같았습니다. 그리고 상왕 리해찬이 자신의 취향에 잘 맞는 리재명을 눈여겨보지 않을 리 없었지요.

 리재명 두목이 장미대선 당시 3위를 하기는 했으나 그 당시만 해도 리재명을 유력한 차기대선후보로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때는 안희정이 거의 차기대선을 확정짓는 것 같았고, 대선 레이스를 완주한다면 박원순이 리재명보다 강할 것이 확실시되었으며, 수령님의 후계자로 꼽히는 김경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주가가 제법 높던 조국도 있었지요. 추미애도 있었고요.

 그러나 안희정은 K-디스토피아의 개막을 선언하듯 사회적으로 ‘살해당합’니다. 나는 언젠가 이 나라가 정상적인 국가로 돌아온다면, 안희정은 반드시 재심을 받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둑이’ 김경수는 ‘슬레이어’ 추미애에 의해 살해당합니다. 수령께서 나중에 그 복수를 제대로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조국은 추미애와 함께 전하의 빵칼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위대한 분께서 전하를 조종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전하 본인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님은 ‘숙정문’ 근처에서 진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나는 숙정문 근처에서 시장님이 돌아가신 게 다잉 메세지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디 시장님께서 진짜 천국에서는 교사의 꿈을 이루셨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리재명 두목이 남았습니다.

 남아있던 최대의 라이벌, 리락연 동지는 ‘사면발의’ 한 방으로 침몰했습니다. 물론 사면의 권한은 오로지 수령께 있습니다만, 민주당 지지층의 기이하게 뒤틀린 인식 체계는 그 진실을 거부하고, 인지부조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리재명 두목은 더할 나위 없이 컬트화된 집단, 개딸을 거느리게 됩니다.

2) 대깨윤과 개딸의 시대는 이 나라가 이미 망한 나라, 현실에 도래한 디스토피아가 아닐까 생각되게 만들었습니다. 최후의 희망이던 이준석 대표는 바이든 당하고, 천아용인은 결선투표에도 올라가지 못했지요.

 그러나 이런 시대가 오래 지속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슘같은 방사성 원소가 납으로 변하듯, 불안정한 건물이 무너지듯 그렇게 필연적인 붕괴를 맞이합니다.

 리재명 두목은 본래 민주당 대선에 나가고, 대선에서 패배하고도 송영길을 밀어내고 계양을을 탈취하고, 대표에까지 앉을 체급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가능하게 만든 주체는 민주당의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 상왕 리해찬과 그 하수인들이라 할 수 있는 광신도 개딸들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모든 배경을 위대한 수령동지께서 통제하려 한다는 인상을 받고 있었습니다. 정치질의 신께서도 전지전능하지는 않으나, 오판과 변수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앞길을 개척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령님은 진정으로 위대합니다. 나는 수령동지가 현실에 펼쳐진 이 피카레스크-디스토피아물의 주인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상왕 리해찬의 약점은 거대한 파벌을 이끌고 있고, 본인이 직접 나섰을 때는 선거불패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대중적 인기가 체급대비 매우 떨어지고, 제대로 된 인물을 고르는 안목이 없다는 – 그 이전에 제대로 된 사고방식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 겁니다. 그의 픽에는 과거 부두노인(腐頭老人) 류시민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진보의 아이유 리정희가 있었으며, 최근에는 리재명 두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동원할 때는 상왕이 수령님도 이기곤 합니다만, 현재까지는 수령께서 최후의 승자가 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3) “다시~ 출마할까요?!”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진짜 무서웠던 메세지 두 가지를 꼽자면 그 중 하나로 저걸 꼽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2017년 있었던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해’ 였습니다.

 수령께서 주석직에서 퇴임하시면서 남겼던 ‘다시 출마’ 발언을 나는 빌드업으로 들었습니다. 수령께서는 돌아오실 겁니다. ‘잊혀지고 싶다’던 수령님의 발언의 진의는 ‘나는 잊혀질 수 없을 것이다’ 였다고 봅니다.

 전하는 수령님의 작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전하 본인이 그걸 의식하지 않을지언정. 그리고 아마 그건 수령님의 재집권을 위한 빌드업이었겠지요.

 가장 골치아픈 건 내가 스스로 수령님의 재집권을 돕게 될 거라는 겁니다.

4) 내년 총선에서 나는 민주당의 210석을 예측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 판단을 수정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210석이라는 숫자는 전하를 그대로 탄핵할 수 있고, 개헌까지 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년 총선 이후 내각제 개헌이 이루어질 거라 봅니다.

 몇 번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에서 내각제를 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왕이 없다는 겁니다. 보통 내각제는 입헌군주국에서 사용하는 체제입니다. 내각제의 총리는 정치적 권한 및 실권을 가질 뿐, 대통령제의 대통령과는 달리 국가수반으로의 상징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국가에서는 대통령을 따로 뽑아 왕을 대체하는데, 문제는 그런 방식을 우리나라에서 2공화국 때 도입했다가 최악의 실패를 맛봤다는 데 있습니다. 수령님의 집권 이전 내가 대한민국 최악의 대통령으로 꼽던 인물은 단연 윤보선이었습니다. 윤보선이 박정희의 쿠데타 당시 처신만 제대로 했어도 박정희의 쿠데타는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집권한 박정희가 유신 이전까지는 잘하긴 했지만, 그것과 별개로 쿠데타를 용납한 윤보선의 행위는 절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그 원인이 실권 없는 대통령직을 윤보선이 받아들이지 못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권력에 미친 나라고, 높으신 분들은 더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각제를 할 거면 대통령을 뽑지 말고 내각 총리에게 모든 권한을 몰아주는, 실질적인 총통제를 하는 게 낫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대통령 직선제는 87민주공화정의 가장 중요한 수확이자 상징입니다. 그렇기에 내각제 개헌은 87체제의 종식을 의미합니다. 다만 전하가 탄핵될 경우 87체제는 붕괴할 수 있습니다. 전하가 탄핵될 경우 국힘계 대통령이 2연속 탄핵을 당하게 되고, 이 경우 국힘계는 물론 대통령제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내각제가 통과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수령님은 대통령을 한 번 했기 때문에 ‘내각제에서만’ 다시 집권하실 수 있으니까, 수령님의 재집권을 바라는 이들은 내각제 개헌에 찬성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민주당은 내각제 룰에서는 정말 장기집권이 가능합니다. 국힘계는 총선룰에서는 지역 정당 이상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5) 리재명 두목의 방탄이 실패한 이후 개딸과 개아들들의 반응을 보면 역시나 리재명이 K-트럼프였구나 싶습니다. 나는 오래 전부터 깨시민들이 파시스트라 이야기해왔는데, 개딸과 개아들들을 보면 진짜로 망치와 쪽가위로 물리적 테러를 하고 다니고 국회에 침입하려 드는 등 본색을 드러내고 있지요.

 현재 민주당은 정청래가 임시 당대표 노릇을 하고 있다는데, 나는 정청래가 가결표 던졌을 거라 보네요. 그리고 요새 김진표 보면, 김진표가 나라 지키는 것 같아요. 펠로시 패싱 때도 그렇고. 역대 가장 피곤한 국회의장 생활 중 같습니다.

 리재명 두목이 구속되면 대한민국 민주당도 조금은 정상화될 겁니다. 가장 나쁜 당원들은 개딸이 되어버렸으니 적출하기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어쨌든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부당하게 바이든하고 전하에 충성하는 국힘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는 총선을 리재명 두목이 지휘할 확률이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리재명 두목을 감옥에 보낸 채로 총선에 임하는 게 좋고, 용궁과 국힘은 또 나름대로 총선이 다가올수록 승산이 희박한 걸 인지하고, 무리하게라도 리재명 두목을 바이든하여 민주당을 흔들어볼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다소 일찍 두목이 바이든당하면서 민주당은 내부를 정비하고 다가오는 총선에 총력을 기울여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수령님은 ‘백의종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전하의 검찰이 수령님에게 ‘무리한 수사’의 칼날을 뻗으면서 수령님의 ‘백의종군’을 합리화시킬 수도 있겠지요.

6) 나는 내각제에 줄곧 회의적이었으나 현 시점에서는 내각제도 괜찮겠다고 생각중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유튜브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유튜브 시대의 국민들은 충분히 사유하지 못하고, 커먼센스를 유지하지도 못합니다. 적어도 정치 고관심층 다수는 그러합니다. 공중파나 종이신문이 여론을 이끌고 표준화시킬 수 있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유튜브 중독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진실에서는 멀어지고, 더 큰 자극성을 쫓게 되어있습니다.

 그러한 사회 전반의 악화가 결국 지난 대선을 리락연 VS 홍준표가 아닌 리재명 VS 물돼지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이후에도 극우 유튜버들과 개딸들이 여야를 흔들어댔고요.

 이래서는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나마 내각제로 바꾸는 게 한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각제는 다당제가 쉬우니까요. 어차피 이제 국힘은 저걸 고쳐서 다시 쓸 수 있긴 한건가 싶고, 민주당이 나라를 똑바로 이끌 수 있을거라 기대하지도 않고. 현 체제에선 바른-바미-새보당계 하나 더 나와봐야 아무 것도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나라 비수도권, 현 시점 시골 지역일수록 비한국계나 혼혈이 많아질 겁니다. 각 지역마다 민족 구성이 달라질 거라 생각하고, 그러면 지역색도 강해지고 문화도 근본적으로 바뀔 거라 생각합니다. 현재의 재앙같은 출산율을 고려할 때 그렇게 되는 데 생각보다 그리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변화 방향 또한 내각제로의 개헌이 나쁘지 않을 수 있는 한 이유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2의 윤보선은 없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브금

https://youtu.be/8Oj1-ARpqMQ

1) 내가 그동안 파악한 윤석열은 매우 단순한 타입입니다. 나는 그를 문재인의 트로이목마가 아닌가 오랜 기간 의심해왔는데, 일단 나는 그가 트로이목마를 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윤석열이 첩자를 할 능력이 있어보입니까?

2) 그러나 윤석열이 문재인의 트로이목마일 확률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자각없는 트로이목마’일 수는 있단 말이지요. 다만 이 경우 문재인이 둔 포석은 윤석열의 트롤링으로 인한 야권의 몰락 이상으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었을 경우, 적어도 윤석열이 문재인을 어느 정도는 안전하게 지켜줄거라는 계산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누구나 알고 있잖습니까? 문재인 입장에서 이재명보다 윤석열이 훨씬 안전하다는 것을. 이 사실은 무지성 대깨윤들만 모르더라고요.

3) 그동안 윤석열이 해온 하드트롤링은 윤석열의 능력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김건희는 어쩌다 알게 된 윤석열의 모자란 짓에 휘둘리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엔 좀 모자란 남자한테 끌리는 여자가 제법 많지요.

4) 안 보신 분들을 위하여. 모두가 봐야 할 짧은 영상.

5) 문재인은 단순하게 정치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윤석열은 매우 단순한 사람이고요. 문재인과 큰일을 하기에 윤석열은 충신이긴 했지만, 너무 단순무식한 타입이라 문재인과 진짜로 뜻을 같이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문재인은 언제든 쉽게 발을 빼고, 말을 바꾸고, 주변을 싸움붙이고 이용하는 타입입니다. 아마 윤석열은 문재인에게 놀아났을 겁니다. 윤석열이 조국을 공격한 건 적어도 처음에는 문재인의 뜻이었겠지만, 문재인은 윤석열을 지켜주지 않았고, 이후에도 윤석열의 거의 모든 행동은 문재인의 의도와 계산 위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6) 아마 추미애는 윤석열을 타박해서 국민의힘으로 보내면 파괴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음을 알고, 계산하고 있었을 겁니다. 윤석열이 문재인의 트로이목마라는 건 확실하지 않으나, 킹슬레이어 추미애가 날린 대량살상무기라는 건 거의 명확해 보입니다. 아마 이준석이 아니었다면 윤석열은 확실하게 국힘의 숨통을 끊어놨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준석은 날뛰는 물짐승을 길들여 사람 구실을 시키는 데 성공하지요.

7) 이준석에게 실수했던 면이 있다면, 윤석열은 진짜로 상상을 초월하게 뇌가 청순한 타입이었다는 겁니다. 입당 전에 이준석은 윤석열을 긁고 도발했는데, 그런 언어들은 정치인에게는 심기는 불편할지언정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하여 넘어갈 수는 있는 것들입니다만, 단순무식한 윤석열은 그냥은 넘어갈 수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윤핵관 돌핀스는 사상최악의 팀이었고, 나라의 운명을 좌초시킬뻔했지요.

 그나마 다행히도 윤석열은 음흉한 데는 없는 사나이라서 이준석의 진심을 결국 알아봐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뭐든 잘먹는 이준석이 보다보니 좋아보였을지도 모르지요. 

8) 내가 보기에 바이든과 스가 집권 이후의 문재인 주석은 친미 반중입니다. 문주석의 ‘개인적인’ 반중은 집권 초반부터 조짐이 있었는데, 나는 임기초 중공방문시 혼밥한 원한이 뼈에 사무친 걸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문재인과 측근 일부만이 반중이었다고 해야겠지요. 남방공주께서는 왜 남방에 계셨을까요? 남방외교를 선포한 문주석 정권이 중공 보기에 어떠하였을까요?

 대조적으로 이해찬 일파는 친중이 분명해 보입니다. 즉 현 정권 내부에 친중반미와 친미반중이 병존하고 있었고, 서로 다퉈댔단말이지요. 정권 중반까지는 그래도 친북이라는 공통점이 있었고, 트럼프와는 친북을 위해 친하게 지낼지언정 미국과는 사이가 좋지 못했는데요. 미국의 주요 적대대상이 러시아에서 중공으로 넘어가고, 일본 수상이 아베에서 스가로 바뀌고, 민주당이 2020년 미 대선에서 바이든을 지지함으로 상황이 많이 변합니다.

9) 우리나라 외교의 어려운 퍼즐조각으로 러시아를 꼽아야합니다. 우리나라와 러시아는 어쩌다보니 자매국가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성격이 잘 맞는건지 은근히 사이가 좋습니다. 서방 자유국가 중 우리나라는 러시아와 가장 사이좋은 나라일 겁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초코파이와 팔도 도시락 용기면을 즐겨먹고, 한국식 보일러를 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러시아산 천연자원을 많이 수입해 쓰고 있고, 러시아 아니면 동태탕이나 황태포도 못 먹을 상황이지요. 무기도 수입해오고요. 때때로 손잡고 중국을 견제하기도 하고요.

 러시아는 주변국 중 거의 유일한, ‘진지하게’ 남북통일을 원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양쪽이 윈윈하는 사이라 육로연결을 바라고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우리나라는 미국의 동맹국이고 서방사회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러시아와 유착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한미일 동맹을 하기 어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우리나라는 좋아하지만 일본은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동맹 맺으면 러시아가 매우 싫어할 겁니다. 러시아가 우리나라와 친하게 지내는 목적 중 하나가 일본에 대한 견제입니다.

10) 2019년에 우리나라 외교는 많이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영향력 안으로 급속하게 편입되고 있었지요. 러시아까지 우리나라에 도발을 할 정도였고. 그러나 다음 해 2020년에 코로나 판데믹, 바이든의 당선, 아베의 퇴임, 스가의 실책 등으로 완전히 상황이 바뀌고 맙니다. 이 추세를 이어가려면 이제 윤석열을 뽑아야합니다.

 아마 문재인 주석은 이낙연을 후임으로 내정한 상황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반중 구도를 강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문재인은 본래 중국과 북조선 사이를 악화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고요. 그렇지만 실패했고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경우, 아마 ‘공식적인’ 영역에서는 딱히 노골적으로 친중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둠의’ 영역에서는 중공의 세력이 매우 강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1) 우습게도 문재인 주석의 후반 승부수를 꺾은 건 소위 대깨문들이었습니다. 이낙연을 통해 사면발언을 낸 걸 심판해 버렸지요. 문재인은 어리석은 자들을 지배할 능력이 있었지만, 어리석은 자밖에 지배하지 못하는 술사였기에 그 어리석음에 당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물론 문재인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포석이 윤석열이라면 정치질의 신 문재인은 아직 생명줄이 남아있는거라 봐야겠지요.

12) 통가에서 화산이 폭발했는데요. 더구나 지금은 라니냐입니다. 2020년부터 라니냐였습니다. 라니냐에 대형화산폭발이 겹치면 식량난과 식량발 인플레이션이 옵니다.

 아마 식량 가격이 더 오를겁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는 더 빠르게 오를거고요. 그에 따라 자산가격하락이 가팔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자산가격하락 추세 자체는 예견했지만 그 타이밍은 6개월 정도 늦었습니다. 코로나 판데믹 과정에서 시장에 신규진입했거나, 늦게 진입한 이들의 관성이 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코스닥의 경우 이제야 노영민 커넥션 있는 회사를 금감원이 제대로 건드려보고 있는데, 이는 문재인 주석의 본격적인 레임덕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브금

https://youtu.be/6pVWqWVrK-o

1) 동지도 지나고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Happy Holiday~!

2) 신계

3) 표적항암제가 우리나라의 운명을 바꾼 모양입니다.

 김한길은 폐암 4기였습니다. 거의 죽어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표적항암제가 잘 들어서 살았습니다. 참고로 표적항암제는 엄청나게 비싸고 건보 보장 안되니까 표적항암 관련, 또는 그 이후 세대 암치료 관련 사보험 드세요. 표적항암 사보험 없는데 암걸리면 1세대 항암제 먹다 약이 독해서 죽거나 몸이 망가집니다.

 윤석열은 김한길을 통해 정계에 입문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김한길이 윤석열 캠프의 최고 실세로 보입니다. 죽음에서 돌아온 남자, 김한길이 결국 민자당계를 접수하기 직전같기도 합니다.

4) 문재인 주석께서 박근혜 카드를 드디어 꺼내들었습니다. 이낙연의 발언이 나온 시점에서 박근혜 사면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고 생각해야합니다. 이명박이 사면 안 된 건 역시나 문주석께서 이명박만큼은 원수라고 여기기 때문일 거고요. 사실 문주석은 박근혜한테는 악감정 없겠지요. 미안하다. 고맙다. 이게 문주석께서 박근혜에 가진 감정이 아닐까요.

 그리고 박근혜 사면은 언제든 윤석열을 흔들 수 있는 카드였습니다. 여러 번 말하지만 윤석열이 후보가 된 순간 대선판은 답이 없는 판이 된 겁니다. 머리가 돌아가는 국민의힘 지지층이라면 적어도 9월부터는 윤석열을 지지하면 안 됐습니다.

5) 이상하게 양당 후보 모두의 뒤에 정동영의 그림자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정동영이 발이 넓은 건지.

6)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의여부를 떠나 바꿔서 말하면 이건 ‘죄인은 용서할지언정 죄는 미워하라.’는 말이 됩니다. 내 생각에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사람과 죄를 분리해서 보려는 시도가 없다는 겁니다. 죄가 미우면 죄를 저지른 사람도 미워하는 건 그럴 수 있습니다. 위의 격언은 죄인을 너무 미워하지 말고, 뉘우치고 개선될 기회를 주라는 말이겠지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사람을 보호하고자 죄를 부정하는 겁니다. 설령 사람은 용서할지언정 죄는 죕니다. 죄가 죄가 되지 않는 사회는 도덕과 윤리와 법이 망가진 사회입니다. 죄인은 용서하고 눈감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악 그 자체는 미워해 마땅합니다.

7) 이재명은 전과 4범입니다. 이재명은 그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본인의 드러난 죄악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꺼내면 변명도 하고 머쓱해도 하고, 별로 믿음은 안 가지만 다시 안 그러겠다고도 하고. 네. 전형적인 나쁜 사람이지요. 그러나 더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전과 4범으로 끝인지 믿음은 안 가지만.

 윤석열은 전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포괄적 뇌물죄라거나, 묵시적 청탁이라거나, 경제 공동체라거나. 그런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여 유죄를 창조해낸 법치주의의 대죄인인 동시에, 본인의 처와 장모와 기타 등등에게는 이중잣대를 들이댄 ‘포괄적’이고 ‘공동체적’인 죄인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는 죄를 뉘우치지 않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깨윤들은 이 사실에 대해 눈을 감고, 그가 죄인이 아니라고 우깁니다.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심판받지 않은 죄인은 용서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윤석열은 전형성을 벗어난, 희소하며 위험한 유형의 나쁜 사람입니다.

8) 윤석열 정부를 상상해 봅니다.

9) 동지가 지나면 새해가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천문학적인 새해입니다. 우리는 세 번 새해를 맞이합니다. 천문학적인 새해. 그레고리력 새해. 시헌력(음력) 새해.

 새해에는 대깨윤들의 좌절과 눈물로 축제를 벌이게 되길 바랍니다. 행복한 그레고리력 연말 되세요.

 브금

https://youtu.be/Xjfwi-fQ_Ag

1) 드립커피를 추출할 때 보통 물줄기를 돌려가면서 붓지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드리퍼에 담긴 원두에 물을 골고루 부어주기 위함인데, 드립을 잘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지는 처음에 원두를 적셔줄 때 잘 적셔주는 겁니다. 원두에 특정한 물줄기가 생기면 안 되거든요. 물줄기가 생기면, 그 물줄기를 따라서만 물이 흘러내려갑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균형 있는 추출을 할 수가 없어요.

 머신으로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때는 바스켓에 원두를 담고 탬핑하는 작업이 고르게 되어야 합니다. 실패하면 물이 주로 통과하는 경로가 생기지요. 자연은 한 번 생긴 경로에 일정 이상 의존적으로 흘러갑니다.

2) 우리는 모르는 걸 처음 공부하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아는 분야가 되고, 편해집니다. 그렇게 ‘안다’고 체감하게 되는 순간이 소위 프레임이 생긴 순간입니다. 그때부터는 이해하고 생각하는 길이 뚫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경로를 통해 효율적이고 쉽게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문제는 경로의존성도 동시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사람은 경로의존성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처음 무언가를 공부할 때처럼,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할 때처럼 스트레스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런 고통을 회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살빼기 어려운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선입견을 잘 바꾸지 못합니다.

3) 가진 프레임에서 벗어나려면 고통을 겪으면 됩니다. 외부적 요인으로 프레임이 부서질 만한 고통이 발생한다면, 그 때부터는 프레임을 벗어나는 고통을 당분간 다시 체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보통 프레임이 부서질 만한 고통은 재산, 권력, 신분, 가치관 등에 대한 실질적 대미지를 수반하기 때문에 가능한 미리미리 사고(思考)의 경로의존성을 의심하고 그것에서 자유로워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어쩌면 도그마란 프레임을 수호하려는 심리의 발현일지도 모릅니다. 아마 종교와 철학의 분화는 믿음에 대한 태도에서 비롯될 겁니다. 종교는 믿음에 대한 양(+)의 피드백 과정이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철학은, 믿음에 대한 의심과 창조적 파괴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음(-)의 피드백이 걸려야 한단 말이지요.

 아주 오래 전에는 종교와 철학을 구분하기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이런 분화가 생겼습니다. 철학은 오랜 기간동안 도그마를 벗어던지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나오게 된 게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에는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종교의 도그마는 신이, 예언자가, 선지자가 가져다준 진리의 말씀입니다만 과학이라는 건 영원히 닿을 수 없을지도 모르는 진리를 향한 여정과 진리로 간주되는 합의의 공유와 의심이지요.

5) 세계의 비밀을 알아내고 진리에 도달하는 올바른 방향은 과학입니다. 현대인은 옛 사람들이 도달하고자 다양한 방향으로 노력하였던 진리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의 본능은 과학적 방법론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효율적으로 프레임을 형성하고, 그 프레임에 따라 최대한 위험을 회피하고 빠른 결론을 내리는 방향으로 진화하였습니다. 야생은 위험한 것 투성이고, 그런 위험을 일단 피할수록 후손을 남기기 유리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동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기본적으로 사람 아동은 부모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물론,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위험 등에 본능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좋지 못합니까. 대신 프레임을 빠르게 형성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을텐데요.

 현대 사회는 야생보다 훨씬 안전해진 대신 복잡한 이해와 판단이 필요한 게 많아졌고, 생존 자체보다는 삶의 질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런 본능이 문제가 됩니다. 현대 사회가 과체중/비만 인구를 많이 만드는 문제가 있듯, 잘못된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6) 현실적으로 현대 민주정은 프레임 전쟁입니다. 절대다수의 유권자들은 한정적인 정보로 프레임 내에서 판단을 합니다. 정치 고관심층이건 저관심층이건, 극소수만을 제외하고는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대다수의 정치 고관심층은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이유로 고관심층이 되어있는데, 사건이 터지기 전에 프레임을 벗어나는 건 기본적으로 이성적이고 고통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장기적인 면과 단기적인 면이 있는데, 장기적인 면은 소속감을 형성하고 프레임에 젖어들게 하는 과정입니다. 단기전은 거의 선거철에 생기고요. 선거철에는 정치 관심도가 올라가니까 평소와는 다른 조건이 되는 겁니다. 정치 저관심층에 대한 공략을 시도해볼 수 있게 되지요. 그러니까 선거철이 아닐 때는 기본적으로 프레임 싸움인데요.

 우파는 지난 20년동안 프레임 전쟁을 정말 못해왔습니다. 그러다가 근래 우파 유튜브의 대두로 인해 절망적인 프레임 오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현재 여당이 어느 정도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최소한의 수준이라도 된다면, 그리고 이준석이 없다면 우파는 이미 말살당할 위기였을 겁니다.

7)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가장 곤혹스러운 프레임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국민의힘계가 우파정당이라는 프레임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계는 딱히 우파정당이 아니었습니다. 이 프레임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면이 있습니다. 실제 객관적으로 좌우파 구분을 해보자면 대략 다음과 같다고 봅니다. 이명박은 중도실용. 박근혜는 중도좌파. 오세훈은 중도우파. 김종인은 좌파. 홍준표는 보수우파. 이준석은 자유우파입니다. 노무현은? 좌우 색만 보면 이명박과 별 차이 없습니다. 실제 정책방향 등을 보면 박근혜가 더 좌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 시절 한나라당은 노무현을 좌파라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은 좌측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했지요. 그리고 이후 이명박, 박근혜는 그렇게 노무현을 좌파라 공격했음에도 딱히 우파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좌파들한테 프레임 공격은 계속 당했어요. 박근혜정권의 경우 실제로는 중도좌파 수준의 정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은 박근혜가 우파정권이고 더 왼쪽으로 간 정부를 탄생시켜야 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게 문재인 정권이라는 재앙이 탄생한 한 이유입니다.

 유감스럽게도 국민의힘 정치인들이나 지지자나 그다지 우파쪽 철학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내가 이준석 대표를 진심으로 응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가 우리나라에서는 극도로 희소한 자유우파 정치인이고 그런 자유우파 정치인 중 일정 위치 이상에 오른 유일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자유주의자인 내게는 이데올로기적 대안이 없다는 거지요. 정치철학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이준석보다 자유우파적으로 더 오른쪽에 있는 인물은 없습니다. 그러나 유튜브에 뇌가 침식된 속칭 국민의힘 지지층은 이준석을 좌파같다고 보고, 실제 객관적으로 좌파적인 물돼지 전하를 대깨 모드로 지지하고 있지요.

8) 또 한 가지 프레임. 대깨윤들은 물돼지 전하 윤석열과 조국 장관이 매우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실제 문제행적으로 보면 조국 장관과 물돼지 전하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경심, 조민에 대한 의혹이나 김건희, 최은순에 대한 의혹이나... 문재인 주석이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인사를 임명강행했던 것도 같습니다.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본래 가졌던 스타성과 외모에 있습니다. 조국 장관은 차기 대통령 후보로 보였었고, 그에 반기를 든 윤석열 총장이 소위 정의구현을 하는 과정은 흥미롭게 볼 만 했지요. 2019년 여름에만 해도 극일을 외치던 문재인 정권은 정치적으로 난공불락이나 다름없었고, 황교안이 전광훈과 태극기를 휘두르며 날뛰던 시절 야권 지지층이 기대를 품고 바라볼 대상은 윤석열의 반역 또는 큰그림 뿐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윤석열 본인이 조국과 크게 달랐느냐 하면. 엄밀히 말해 결정적으로 크게 다른 건 외모뿐이었습니다. 조국 장관이 방탄족이라면 물돼지 전하는 싸이족이지요. 이준석 대표는 진화 테크의 갈림길에 있는 것 같고.

9) 정치 저관심층이나 민주당 지지층이 흔히 가지는 프레임 중 이명박근혜 프레임이 있습니다. 우파 지지층은 김대중과 노무현을 비슷하게 보는 경향이 있고, 좌파 지지층은 이명박과 박근혜를 비슷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일단 김대중과 노무현도 꽤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노무현은 김대중에 의해 선택되고 지지받아 대통령이 된 인물이긴 했습니다. 김대중은 이인제보다는 노무현이 그래도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노무현은 집권 이후 그런 김대중의 뒤통수를 후려 갈깁니다만.

 그런데 이명박과 박근혜는 서로의 진정한 정적이었습니다. 어차피 전성기의 둘에겐 다른 라이벌이 없었고요. 이명박 정권 시절의 박근혜는 훗날의 히키퀸과는 달리 진짜로 선거의 여왕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민주당에서는 박근혜가 나서는 선거는 절대 못 이기니까 그냥 얼른 청와대 보내버리자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지요. 그 판단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외로 완전 옳은 판단이었고.

 2008년의 공천학살부터 시작해서 박근혜가 부활하고 당을 장악해 새누리당을 만들고 대통령까지 되는 과정은 꽤나 대단한 면이 있었습니다. 험난한 과정이었고, 박근혜는 여러 번 자신의 영향력을 증명해야 했지요.

 근래 이준석 대표를 보면서 박근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준석이 만약 물돼지 전하를 대통령으로 만들면, 그의 입장은 2008년의 박근혜와 크게 다르지 않게 될 겁니다. 문제는 박근혜는 비록 박정희의 반사체일지언정 쿼터가디스이자 퀸이었단 말입니다. 천막당사로 노무현 탄핵소추의 위기를 돌파했던 리더 박근혜의 위상에 아직 이준석은 미치지 못합니다. 이준석은 스스로 빛나는 별이자 뛰어난 승부사이고 많은 청년들의 희망이긴 합니다만, 아직 리더는 아닙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준석은 고난을 이겨내야만 진짜 리더가 될 겁니다. 그의 가능성을 믿고 물돼지 전하가 자행할 보복 앞으로 그를 내밀어도 괜찮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10) 본문에서 이야기할 마지막 프레임은 문재인 주석에 대한 보복에 대한 프레임입니다. 흔히 대깨윤들은 물돼지 전하가 문재인 주석을 감옥에 보내줄 거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 객관적으로 보면 리재명 두목 대비 물돼지 전하가 문재인 주석을 감옥에 보낼 확률이 딱히 높지 않을 겁니다.

 물돼지 전하는 원래 조국, 추미애와 다퉜지 문재인 주석과 드러내놓고 다툰 적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 시절에는 언제나 자신이야말로 문재인 주석의 진정한 충신임을 어필했지요. 실제 그가 문재인 주석 본인에게 나쁜 감정이 있거나, 문재인 주석 본인을 수사대상으로 본다거나 하는 근거를 나는 모르겠습니다.

 또한 리재명 두목은 모두가 알다시피 문재인 주석과 좋은 사이가 아닙니다. 청와대는 안희정을 보낼 때 리재명 두목도 같이 보내려 했지요. 둘 중 안희정은 감옥갔고 리재명 두목은 살아남았기 때문에 리재명 두목이 대선에 나왔습니다. 오히려 정치보복 가능성은 리재명 두목 쪽이 물돼지 전하보다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근래 보면 민주당이 리재명 두목을 별로 돕지 않는 것 같은 모양새이기도 한데, 괜히 그러겠습니까.

 브금

https://youtu.be/_J6UzKEFlbk

자꾸 말 나오고 헛소리가 범람해서 오래간만에 정리 좀 하겠습니다.

1) 탄핵의 기본정의부터 볼까요? 탄핵이란 ‘일반 사법절차로는 소추나 처벌이 어려운 정부의 고급공무원이나 신분이 강력하게 보장되어 있는 법관 등에 대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바에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 입니다. 이는 기본정의이므로 첨언을 하자면, 유럽에서는 탄핵으로 다른 처벌도 가능하지만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탄핵은 파면으로 제한합니다. 즉 일반 사법절차로는 뭘 어쩔 수가 없는 고위직을 파면하기 위한 제도란 말이지요. 박근혜는 탄핵될 당시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일반 사법절차의 대상이 될 수 없었으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탄핵절차를 밟는 데 있어 어떠한 하자도 없었습니다.

2) 대통령의 탄핵이 정치적인 것이라고 하는 이유는, 국회의 의결 없이 대통령 탄핵이 불가하기 때문이며, 국회의 의결이란 본질적으로 민주적 정치행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나라와 선진국 전반의 법률 구조는, 법률로 처리가 불가한 대상을 정치적으로 심판할 수 있게 되어있으며, 그 반대로 정치적으로 사면도 가능하고, 정치적으로 심판 불가한 대상은 사법으로 심판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탄핵이란 사법이 닿지 못하는 맹점을 정치로 커버하는 제도입니다.

3) 내가 보기에 박근혜가 탄핵되기에 이른 요지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국민주권위반 2. 정치중립위반 3. 월권입니다. 이 중 국민주권위반은 최순실 게이트의 주요 요지였는데, 최순실의 범죄나 박근혜의 연루는 수사와 소명과 판결이 필요한 문제였으나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최순실이라는 은닉된 인물과 나누었다는 건 국민주권위반으로 대통령의 직무정지사유로 충분한 건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고, 대통령은 선거로 뽑힌 그 대리인에 불과합니다. 국민은 박근혜를 보고 표를 준 것이지 최순실을 보고 표를 준 것이 아니었고, 박근혜가 은닉된 최순실에게 대통령의 업무를 맡겼다면 그건 마치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의로 전대차한 것과 마찬가지의 문제를 일으킨 것이었지요. 임의의 전대차라 함은 쉽게 이야기하면 세입자가 자기 집인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박근혜는 최순실을 은닉한 이유도, 최순실의 역할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여 탄핵의 요건을 충족하였고, 백번 양보해 최순실 게이트를 증거부족이라 가정하더라도 2016년 총선 과정에서의 정치중립위반과 월권은 도저히 오리발을 내밀 수 없는 것이어서, 이미 탄핵의 요건을 충분히 충족한 상태였습니다. 노무현과 비교하자면, 노무현은 열린우리당 찍어달라는 말을 두 번 공개적으로 한 걸로 탄핵소추까지 되었었습니다.

4) 박근혜의 탄핵이 절차적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어거지를 듣고 있자면, 본질적으로 그들은 탄핵소추 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있으며 그들의 주장대로 하면 대통령 탄핵이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상원이 없으므로 헌재가 상원을 대신하게 되는 것이고, 헌재는 이름이 재판소지 본래 사법기관이라 하기도 어렵습니다. 탄핵에 사법재판의 기준을 들이대는 건 탄핵이라는 제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5) 한편으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다른 고위공직자나 판사와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서는 안 되며,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에 반대하는 자들의 주장을 보면 대통령의 탄핵을 매우 특별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적어도 원칙적으로 대통령은 다른 모든 선출직 정치인과 마찬가지로 국민주권을 대의하는 특정 역할의 대리인에 불과합니다. 구청장이나 지방법원 판사를 파면할 수 있는 사유라면 대통령도 파면할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대통령 쪽이 더 큰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받아 마땅합니다.

6) 별개로 박근혜 대통령의 형사심에 적용된 법리나 양형에는 문제가 많았는데, 그녀에게 중형을 선고하기 위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하는 기이한 법리가 창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이한 법리를 창조한 주범 중 주범이 윤석열이지요. 여기서 요지 중 하나는 헌재는 형사심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7) 문재인 주석님이 죄가 많은 것 같은데 탄핵당하지 않는 이유도 당연합니다. 탄핵은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글로리 K-180 메이커, 태극기와 대깨트와 김형오 공관위가 문재인 주석님을 구원했지요.

8) 본문을 작성하게 된 건 홍준표가 탄핵 관련하여 또 헛소리를 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굳이 비교를 하자면 리재명은 전과 4범이고, 윤석열은 죄형법정주의를 적극적으로 정면에서 위반하여 법리를 망가뜨린 사법농단의 주범입니다. 셋 중 잘못을 가장 많이 한 건 윤석열. 그 다음이 리재명. 그 다음이 홍준표겠네요.

9) 묵시적 시리즈와 공동체 시리즈, 그 창조주인 윤석열에게도 적용 좀 하고 봅시다.

10) 사면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칼자루 쥔 사람은 문재인 주석님이고, 언제든 휘두를 준비가 되어 있을 테니 받을 준비를 해야지요. 리락연 동지도 사면을 이야기하지 않았었습니까.

 브금

https://youtu.be/6qTghUgMOeY

1) 이렇게 대략 2주 만에 다 이긴 대선판을 말아먹는 게 가능하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수요일 탄핵 발언이 나오고 어제 윤석열이 이준석에게 전화를 하고 이후 김병민 윤캠 대변인이 말하는 걸 듣고 보면서, 아무래도 이번 대선은 힘들 것 같으니 얼른 기대를 접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권교체 안 될 확률을 7, 정권교체 될 확률을 3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그나마 아직 대선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서 이 정도고요. 벌써부터 왜 이런 소리하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나는 항상 그랬듯 미래를 열심히 예측하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네요.

2) 이게 문제가,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로 전혀 자질이 없다는 겁니다. 이준석은 자질이 넘치는데 나이가 안 되고요. 이준석 대표에 부정적이거나 불만 많은 분들이야 꽤 있겠지만, 이준석 빼고 그냥 윤석열만 지금 지지율 빼고 보면 어... 저는 예전에 황교안을 차기대선후보로 미는 자유한국당이 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건 황교안이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나 경관위하고 트러블 겪은 거 빼고, 그냥 윤석열이 날린 대선후보로의 발언들 목록만 봐도 화려합니다. ‘주당 120시간 노동’, ‘부정식품’, ‘박근혜 불구속 수사하려 했다’,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은 없었다.’, ‘우한 바이러스’... 이 발언들 중 단 하나라도 중도층이 좋아할 만한 게 있습니까? 표를 늘릴 수 있는 발언이 있어요? 한 마디 할 때마다 표가 우수수 떨어져 나가는 게 보이는데, 국민의힘에서 중도표 제일 많이 잡아올 수 있는 이준석은 제정신인가 싶을 정도로 들이받고 있으니까 이건 아예 답이 없습니다.

3) 윤석열 캠프에서 이준석을 탄핵한다는 발언을 날렸고, 그것에 대해 윤석열이 충분히 괜찮을 만큼 봉합하지를 않았으므로, 앞으로 이준석은 바보가 아닌 이상 윤석열을 진심으로 도울 수 없습니다. 이미 윤석열 캠프도 그런 걸 기대하는 언행을 해왔다고 볼 수 없고요. 이에 더해 윤석열이 하는 위의 발언들, (거짓말로밖에 들리지 않는) 박근혜 불구속 수사라거나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 없었다는 발언이라거나 우한 바이러스 같은 발언들. 이거 코드 알면 빼박캔트인데 가세연류에서 하는 발언 코드 그대로입니다. 이런 발언들은 한 마디 할 때마다 표가 쭉쭉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조사기관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다양한 조사기관들을 참조하여) 실제 윤석열 근래 여론조사 추세를 봐도 영 안 좋지요. 원래 국민의힘 입당한 지 얼마 안 되서, 지금은 상승세여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도 빠지고 있고 대신 홍준표, 유승민이, 더 나아가 리락연 동지가 올라가고 있지요. 윤석열에서 빠진 표 중 어느 정도는 리락연 동지한테 가고 있다는 관측이 되고 있어요.

4) 나도 우한 폐렴, 우한 사스 같은 표현을 썼었지요. 그러나 내가 지금 윤석열의 입장이면 우한 바이러스라는 표현 공개적으로는 절대 안 씁니다. 특히 현 시점에서 우한 바이러스라는 표현은 트럼프가 쓰던 표현이고, 극우 유튜버틱한 발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름 아닌 그 트럼프가 하던 발언이라, 바이든 정권에서도 저런 표현 안 좋아할 겁니다. 이미 미국에서 인종혐오범죄로 한인도 피해를 입고 있기도 하고요. 바이든 정권은 그런 거 대처하느라 골치아파하는 중이고. 중국이 싫어하는 것도 중국과 이해관계가 얽힌 수많은 시민들이 있고, 그 당사자들은 그냥 넘길 수 없는 건이지요. 윤석열은 어차피 자신에게 표 줄 사람들만 좋아하고, 표를 줄 수도 안 줄 수도 있는 사람들은 싫어할 발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5) 나는 올 초부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미국이 어째 윤석열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느꼈지만, 그 때는 그 이유를 잘 알 수 없어서 왜 그럴까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의 정보력에 감탄을 하고 있네요. 이준석은 나보다 정보력이 좋으니까, 윤석열에 대해 일찍 판단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 이전에 이미 판단을 일정 이상 해뒀던 것 같아요. 부정적으로. 어차피 이준석은 윤석열 픽이 아니었고, 윤석열 픽이 아님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윤석열을 공개 지지했던 나경원을 꺾고 당대표가 됐던 거니까 아쉬운 쪽은 윤석열이지 이준석이 아니었던 건데요. 지금은 윤석열 측에서 갈 데 까지 갔으니 당연히 이준석이 (지금까지는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윤석열을 최대한 - 당대표로서의 의무는 지키는 선에서 - 견제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고, 윤석열 측은 이준석을 축출하기 위해 수단방법을 안 가릴 걸로 상정하는 게 맞을 겁니다. 이 파워매치에서 내가 응원하는 건 이준석이지만, 하이에나들이 줄 서있기에 우세한 건 윤석열이겠지요. 물론 이준석을 축출하는 게 윤석열의 대권행보에 전혀 좋지는 않을 겁니다. 또한 현재 여러 이유로 이준석이 좁 굽히길 바라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이준석이 심리적 압박감에 의해 이준석답지 않은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6) 그러므로 나는 이준석 대표를 응원하며, 다른 당선 가능성이 있는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려고 합니다. 내가 보기에 현 시점에서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는 윤석열 외에 홍준표, 유승민... 한 명 더 꼽자면 원희룡이고요. 이 중 그나마 마음에 드는 사람은 (그리고 대통령직을 좀 더 잘 할 것 같은 사람은) 홍준표 쪽인데, 본선에 나갈 경우 승률이 좀 더 높은 인물은 유승민이라 봅니다. 홍준표는 중도층이, 특히 여성들이 별로 안 좋아하지만 유승민은 (나는 그를 영 좋아하지 않아서 그에 대한 평가가 그동안 꽤 박했지만, 워낙 상황이 나빠 다시 생각을 잘 해 보니) 중도층이 그럭저럭 좋아하고, 대신 태극기 대깨트가 유독 안 좋아하는 후보라 태극기 대깨트들이 싫어도 참고 찍어주면 대통령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 세 명 중 잘 되는 쪽을 지지해줘야겠고요. 더 좋아하고 응원하는 쪽은 하태경입니다만, 당선 가능성은 없으니까 되는 데까지 응원해 드리려 합니다. 여담으로 최재형 후보는 지난 한 주 사이에 가졌던 점수를 모두 잃으셨습니다. 그에 대한 사적 비호감 같은 건 없습니다만, 판단은 별개지요. 원희룡은? 내가 유승민을 좋아하지 않듯, 원희룡도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마찬가지로 될 확률에 대한 판단은 별개지요.

7) 여기를 보는 분들 중 정권교체에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대선 결과에 끼치는 영향을 놓고 볼 때, 정권교체에 절실한 분들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정권교체에 전혀 절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결과를 결정하게 됩니다. 윤석열은 그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주기 어려울 겁니다. 공정한 심판자같아 보였던 윤석열의 브랜드는 이미 망가졌고, 아직은 정치 저관심층이 상황파악이 안 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될 겁니다. 아마 여론조사에 반영되는 시기는 꽤 훗날이 되겠고, 그 날이 오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8) 물론 윤석열이 아닌 다른 후보로 정권교체가 그리 쉬운 목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노력을 해 보지요.

9) 이준석이 아니라 나경원이 대표였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생긴 것 같은데, 나는 나경원이 대표였으면 지금보다 정권교체 확률 더 낮았을 거라고 보네요. 그럼 난 아예 포기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그나마 아예 포기까지는 아니고.

10) 상기한 본문에서는 윤석열 직접 한 발언들 외 네거티브 당할 수 있는 온갖 문제들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각자 적당히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니, 감안하고 보아주시길.

11) 내년 대선에서 나의 제일 희망은 리재명 두목을 막는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정권교체로 그걸 막는 것보다는 리락연 동지를 밀어보는 게 훨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므로, 앞으로 리락연 동지를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추미애 장관님은 안타깝게도 상승세가 꺾이셨고... 그분의 최고 업적이었던 윤석열 당원은 이 모든 게 수령님과 추미애 장관님의 작전이 아니었나 생각해봐도 딱히 이상할 게 없는 것 같아서 좀 실망이에요.

12) 나는 이준석 대표를 청년표만을 가져올 수 있는 인물로 보지 않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그냥 원래 국민의힘이 가져올 수 없는 표를 제법 가져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준석이 가져올 수 있는 표는 윤석열이 가져올 수 없는 표고,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준석을 포용하고 이준석 말을 듣는다면 대선에서 이길 수 있었을 겁니다. 물론 이젠 텄고요. 이제 와서 윤석열이 이준석의 마음을 돌려서 이기겠습니까, 아니면 이준석 축출하고 나경원을 모셔 와서 이기겠습니까? 김종인? 나는 김종인이 윤석열 안 좋아할 거라고 봐요. 그 경제민주화론자가 극우 유튜버같은 발언만 반복중인 윤석열을 좋아할 리가 없지요. 만약 손을 잡는다면, 그건 김종인이 문재인 주석님 손잡았을 때만큼이나 이상한 선택이 될 겁니다. 김종인이 가끔 이상한 짓을 하는 걸 아니까 윤석열하고 김종인이 손잡을 일 없다고는 안하겠습니다.

13) 물론 내가 바라지 않지만 리재명 두목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꽤 있겠고, 나의 예상이 틀려서 이준석과 손잡지 않은 윤석열이 정권교체에 성공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경우 두 정권 다 매우 불안정할 걸로 봅니다. 리재명 두목이 우리나라를 과연 어디까지 해먹을 수 있을까? 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기초체력이 워낙 허약해져 있어서 금방 뻗을 것 같아 기존 예상 대비 아주 많이 해먹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 복싱 경기에서 일찍 KO당하면 잘 죽지는 않잖아요. 12라운드까지 뛰면서 계속 두들겨 맞으면 죽을 수도 있지만. 물론 리재명의 집권의 위험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브금

https://youtu.be/7AZMhiJrgUI

1) 윤도릐핀 예비대통령 갑하(甲下)의 정치질 파이트 레벨이 높음을 믿사옵니다만, 준스톤 같은 캐릭터를 적대해본 적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윤도릐핀 갑하께서 최고존엄 동지나 추미애 장관님과 싸울 때는 윤리적 명분이 도릐핀 갑하께 있었으나, 지금은 아닙니다. 정정당당한 경선을 겁내는 도릐핀 갑하는 겁쟁이로 보일 뿐입니다.

2) 도릐핀 갑하측에 의해 다수의 국민의힘 후보군이 앤초비(anchovy)로 격하 규정되었는데, 도릐핀 갑하의 ‘정의’를 어찌 거역하겠습니까. 앞으로 도릐핀 갑하 외 국민의힘 후보군을 일단 앤초비로 불러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후보군 중 지지하는 순서는 1. 핫앤초비, 2. 콕(Coke)앤초비, 3. 4절앤초비, 4. 윤도릐핀 갑하, 5. 김치(올드만)앤초비, 6. 아딸앤초비, 7. 만다린앤초비, 8. 고비낸초비(Gobiinae-anchovy) 입니다. 도릐핀 갑하의 권력이 유지되는 한 위와 같이 앤초비 전문점 메뉴판처럼 불러드려야지 어쩌겠습니까.

3) 도릐핀과 앤초비가 어찌 급이 같겠습니까. 이럴 때 등장하는 게 K-가산점이지요. 앤초비들은 마땅히 스스로의 급이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핀도르.. 아니, 위대하신 그랑-도릐핀 갑하는 앤초비들에게 경선에서 K-가산점을 하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비낸초비 후보는 여성이니 이중으로 K-가산점을 받을 수 있겠네요.

4) 지난 뜨거운(暴炎) 기간동안 이어져온 도릐핀 갑하측의 주-옥같은 발언을 이 해양식물의 한 마음에 새기고 되돌아보고 있자면, 하해(河海)는 아닐지언정 연못정도는 되던 인내심이 뽀송뽀송 마르고, 제발 하루에 하나씩만 하시라 이야기하고 싶어집니다. 마치 우리 최고존엄께서 제발 1일 1재앙만 하시길 바라던 그 단심(丹心)처럼.

5) 도릐핀 갑하 측은 국민의힘을 점령한 것이 아니지만 점령군처럼 행동하고 있으며, 민주정당의 정당한 대표 준스톤을 핍박하고 있으므로 윤리적인 당원이라면 마땅히 도릐핀 갑하측의 갑질에 분노함이 옳을 것입니다. 앤초비도 도릐핀을 이길 수 있다는 걸 누군가 보여줄 수는 없을까요. 이 와중에 준스톤 대표의 SNS에 띠꺼움을 표명하는 도릐핀 갑하의 지지자들 또는 개복치들이 좀 보이는데, SNS를 안하면 그게 준스톤이겠습니까. 바랄 걸 바라야지요. 하물며 규칙과 윤리가 준스톤의 곁에 있는데요.

6) 청와대 입성을 예약하신 도릐핀 갑하의 갑다우심으로 인해, 예약캔슬을 당하지 않는 건 이제 갑하께서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판은 도릐핀 갑하께서 잘 하면 그냥 이기는 판이었는데, 잘 할 수 있는 견적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는 추미애 장관님을 적극 응원하며, 리락연 동지도 지켜보려 합니다. 차기대선의 제1목표는 리재명 두목의 청와대 진출을 막는 것이니까요.

7) 나는 도릐핀 갑하께서 준스톤을 나중에 ‘안희정’ 시키지 않을 거라 믿지 않습니다. 물론 준스톤이 ‘안희정’당할 거리를 만들지는 않았겠지만, 대 검찰조직의 수장 출신이신 도릐핀 각하이시니 위대한 일을 해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노무현’ 당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8) 하루 5번 추미애 장관님과 핫앤초비를 응원합니다.

 브금

https://youtu.be/pY2d0LRDqqU

1) 현재 미국이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소비양상의 변화로 인해 촉발된 면이 일정 이상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현상이 ‘신차를 주문하면 자동차 출고에 오래 걸리는’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자유로운 시장이라 인플레 조건에서는 물가가 빠르게 올라버립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시장 전반은 소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소비 위주로 성장했었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여행 가고, 그걸 사진 찍어 올리는 경향의 소비가 늘었고, 과거에 비해 고급 가구나 자동차를 소비하는 경향은 줄어들었었거든요. 스포츠카 시장은 쇠퇴하고, 저유가 시대와 함께 가족끼리 여행가기 좋은 대형 SUV 시장이 성장했고요. 그런데 COVID-19로 인해 그런 상황에 변화가 생겼지요. 예전처럼 여행을 못 다니고, 맛집 다니기도 힘드니까 사람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처럼 소비 스타일을 바꿔서, 생산이 소비를 못 따라가게 되었으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미 연준은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고, 고용이 늘어나야 하고, 그때까진 완화적 통화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다시 서비스업이 살아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내구재 위주의 인플레이션이 줄어들고, 실업률이 떨어지거든요. COVID-19는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번에 많이 팔린다고 내구재 생산설비를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즉 인플레이션의 완화와 고용증가가 같이 나타날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 테이퍼링을 하면 긴축일까요? 아닙니다. 테이퍼링을 해도 완화적인 경제정책입니다. 연방은행이 채권매입을 줄이는 게 테이퍼링이지, 줄인다 해도 아예 안 사는 게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금리를 올리더라도 일정 이하 금리면 완화적인 통화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말을 테이퍼링도 안 하고 금리도 안 올린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2) 준스톤이 통일부 폐지론을 이야기한 건 정치적 실수로 생각합니다. 대략 두 가지 면에서 그러한데, 그는 당대표가 되었으니까 스스로 앞장서 싸워야 하는 전선을 예전처럼 늘리면 안 되고요. 다른 하나는 득표에 도움이 안 됩니다. 정치 고관심층이나 통일부 쓸모없는 걸 알지, 보통 사람들한테 이준석 대표가 통일부 없앤다 하면 또 반공보수냐는 식으로 인식할 따름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과는 달리 중도층에서 반공보수 이미지는 매우 안 좋습니다. 그렇게 보일 여지를 많이 안 줘야 합니다. 적어도 집권할 때까지는. 통일부 폐지론에 환호하는 사람은 어차피 윤석열 찍을 사람들이니까, 준스톤도 이젠 좀 더 득표를 생각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준스톤 대표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겠지만요. 비판을 하더라도 그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3) 윤희숙이 재난지원금으로 이준석 대표를 들이받은 건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여하튼 그보다 나쁘게 하기도 힘듭니다. 이준석 대표가 직접 윤희숙을 어쩔 수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심한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준스톤을 지지하는 당원들이 윤희숙을 밟아놔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현실적으로 정면에서 맞서기 좋은 정치적 이슈가 아닙니다. 국민 전반이 재난지원금 받는 걸 싫어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말로 반대하는 것과, 여당이 주려고 하는 걸 막아서는 건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합니다.

 재난지원금은 맞붙으면 여당에게 밀리는 이슈입니다. 최소한의 목소리만 내고, 빠져야 하는 전장입니다. 싸움은 유리한 전장에서 하는 거고, 불리한 전장은 피하는 게 전술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윤희숙은 불리한 전장에서 적당히 빠지려는 사령관의 뒤통수를 후려치고, 불리한 전장에서 돌격하자고 소리를 치고 있어요.

4) 윤석열은 요 며칠 흐름이 안 좋아요. 벌써 안 보이면 어쩌나요. 끊임없이 어그로를 끌어야지. 윤석열에 대한 나쁜 말이 나오는 건 큰 문제가 아닌데요. 어그로를 못 끌면 대미지 입습니다.

 승리하는 대선후보는 핫이슈 탄 톱스타처럼 일거수일투족이 다 보도되고 계속 구설수에 올라야 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윤석열 캠프는 당 외에서 어그로 끌 실력이 안 됩니다. 얼른 입당하는 게 좋을 겁니다. 이준석이 대선출마가 가능하면 좋을 텐데요.

5)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출마까지 한다면, 문재인 주석님에 대한 반감과 제1야당 대선후보라는 입장이 그에게 표를 40%까진 줄 겁니다. 그런데 이기려면 거기서 10% 정도는 본인이 더 만들어야 해요. 여권 후보가 45%는 받는다고 생각하고 대선에 임해야 하는데요. 윤석열이 10%를 더 만들어낼 수 있는 인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안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윤석열이 10%를 더 받게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게 윤석열을 확실히 찍을 사람들은 주석님이 사악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찍을 수도 있고 안 찍을 수도 있는 사람들은 주석님이 무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저한 인식과 판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은 ‘유능해’ 보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빨리 이준석, 김종인 등과 함께 한 팀처럼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유능해 보일 거거든요.

6) 최재형이 입당했네요.

 최재형과 윤석열의 차이는, 윤석열은 논란을 일으키면서 총장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조국을 앞장서 들이받았다는 것. 그리고 추미애 장관님같은 좋은 상사를 뒀다는 것입니다. 최재형은 그리 좋은 상사가 없었지요.

 최재형이 지금부터 붐을 일으킨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겨울쯤 되면 정치 저관심층도 이름을 알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대선후보 포스터가 걸릴 때 쯤 다음과 같이 생각하겠지요. 최재형? 요새 이름은 들리던데, 누구지? 왜 이런 사람이 대선에 나왔어?

 사람들은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 있으면 아는 사람 뽑아요. 그래서 총선이나 지선에서 현역이 유리한 겁니다. 현역이 잘해서 유리한 게 아니에요.

7) 리락연 동지가 대선후보가 될 경우, 리락연 동지는 오래간만에 호남이 낳은 유력한 대선후보가 될 겁니다. 호남의 정치세력화는 안철수가 시도하던 건데, 그 일단락은 리락연의 몫이 되겠지요.

 리락연 동지가 후보로 나올 경우,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대응전략은 호남고립작전이 됩니다. 그러면서 리재명 두목이 가지고 있던 경기표를 따와야 해요. 더러운 선거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리재명 두목이 여당후보로 나올 경우, 열린민주당에서 독자후보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리 되면 야권도 분열될 확률이 올라가긴 할 거라, 다자구도 대선이 이루어질 확률도 있긴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정권이 교체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그런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준비하고 대응해나가시길 바랍니다.

8) 클리앙에서 추미애 장관님은 문재인 주석님을 이을 그랜드의 느낌이 있다는 발언이 나왔는데요.

 그 발언을 듣고 나니 추미애 장관님을 하루 5번 응원하고 있는 입장에서, Grand'Arc 추미애 장관님의 그랜절을 보고 싶긴 합니다. 앞으로 추미애 장관님의 3보 1배는 그랜절로 하심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브금

https://youtu.be/fgDb9mS94C4

1) 요새 추미애 장관님이 리재명 두목과 편을 먹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대선 경선은 결선투표제가 있어요. 다만 결선투표제가 있는 걸 기억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첫 번째 경선에서 과반 득표 후보가 나오면 결선투표제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12년 경선, 2017년 경선 모두 당시엔 후보였던 문재인 주석님이 과반득표를 했기 때문에 결선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결선투표제가 있는 것도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결선투표가 있을수도 있지요. 리재명 두목이 1위를 하더라도 과반을 못 하면 결선투표로 갑니다. 결선투표로 가면 리재명 두목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장관님이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친문 지지층은 리락연, 정세균, 추미애 중 누굴 찍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추미애 장관님만이 리재명 두목에 가까운 포지셔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재명 두목과 견해가 비슷한 표를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면 리재명 두목이 과반득표를 하기 어려워지지요.

 민주당 경선에 많이들 참여하셔서 추미애 장관님을 지지해 주십시오. 추미애 장관님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리락연 동지를 지지해도 됩니다. 리재명 두목을 본선에 다이렉트로 보내면 아니 됩니다.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2차 신청기간인 7월 16일 오전 10시 ~ 8월 3일 오후 9시에 1668-1111, 1668-2022로 전화를 거셔서 신청하세요. 리재명 두목의 호랑이 발톱이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동지(哃謘)를 찢어버리게 방관하지 말아주세요.

2) 요새 드디어 인천 쓰레기 매립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네요.

 관련하여 인천 지역 소개 - 4. 서구 - 3) 검단을 일단 참조해 주시고요. 이 문제에서 인천은  그냥 2025년 이후엔 외부 쓰레기를 더 받을 생각이 아예 없고, 현 매립지는 3-1 매립장까지만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2015년의 약속을 이미 서울특별시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인천광역시측은 2025년 이후 쓰레기를 받아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서울시측은 9호선 공항철도 직결문제로 걸고넘어지고 있습니다만, 공항철도는 코레일 소속이지 인천광역시 철도공사 소속이 아닙니다. 인천광역시가 주관하는 철도는 인천도시철도 1, 2호선 뿐이고요. 경기도야 이미 7호선 부천구간 공사할 때부터 인천이 돈을 대서 지은 만큼 인천에 대해 뭐라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으로 서울시측이 광역교통 가지고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에 공갈협박 하는 건 이미 하루이틀 일이 아니긴 한데, 이 면에서 인천이 서울시처럼 갑질하게 되면 서울은 인천공항과 인천항 및 인천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데 애로사항이 꽃피게 될 거고, 그렇게 될 경우 서울은 2주도 버티기 힘들 도시니까 제발 주제파악 좀 하고 2015년의 약속대로 쓰레기 대체매립지 지금이라도 열심히 찾아봐야 할 겁니다.

 이미 2015년에 대체매립지 찾겠다고 약속해놓고, 박원순만큼이나 양심이 없어요. 인천에 쓰레기 계속 받으라 하는 서울시민 전부. 괜히 박원순 3번 뽑은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돈으로 해결하고 싶으면, 5조쯤 인천광역시에 주면 5년쯤은 더 받아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1년에 1조는 줘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른 데 찾아보시길.

 그리고 인천 돈 없으니까 돈 주면 될 거라는 어처구니없는 소리하는 부류가 많은데, 인천은 2014년에 유동성위기를 잠시 겪었을 뿐 돈 없던 적 없습니다. 송영길 언플 때문에 돈이 없어 보였던 것 뿐.

3) 아르헨티나가 코파 아메리카를 우승했습니다. 메시는 그 동안 성인 대표팀에서는 준우승만 여러 번 했었는데 드디어 우승을 했네요. 이제 메시가 역대 최고의 축구선수라고 하는 데 있어 걸림돌은 월드컵 우승 뿐일 겁니다. 그게 없어도 나는 메시가 역대 최고의 선수라 생각하지만요.

 메시는 아르헨티나 대표팀을 선택했기 때문에 과소평가되고 있습니다. 만일 메시가 에스파냐 대표팀을 선택했다면 전혀 다른 평가를 받았을 겁니다. 에스파냐가 2010년에 우승할 때는 비야가 5골을 넣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1:0으로 많은 경기를 이기면서 우승했었습니다. 비야가 골을 넣지 않으면 골이 잘 안 나오는 팀이었지요. 메시는 그런 상황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팀이 메시를 상대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메시가 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메시가 공을 받으면, 메시는 상대 수비가 많아도 쉽게 골을 넣습니다. 챠비 에르난데스가 건재하던 시절, 전성기 바르셀로나는 절대적인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상대를 몰아붙여 메시가 골문 가까운 쪽에서 공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었지요. 그러나 챠비와 이니에스타, 네이마르가 사라진 이후 바르셀로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고, 아르헨티나는 거의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 메시는 메시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위치에서 뛴 적이 없습니다. 메시는 순간적인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지만 스프린트 최고속도가 빠르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신장과 상관이 있습니다. 사람은 키가 커야 (다리가 길어야) 탑스피드가 빠릅니다. 키가 작으면 가속도나 선회속도가 빠르고요. 그리고 메시는 체력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드필더를 하면 제 실력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르헨티나는 메시에게 마라도나를 기대했다는 겁니다. 마라도나는 메시와는 달리 미드필더라고 봐야 하고요. 그러니까 전성기 바르셀로나를 기준으로 하면, 마라도나는 메시보다는 챠비나 이니에스타에 더 가까운 역할을 하는 선수였습니다. 마라도나는 골 많이 넣지 않았냐고 하시면, 사실 챠비도 골 많이 넣던 선수였습니다. 전성기에서 내려오던 2011-12시즌에도 라리가에서만 10골 넣은 선수가 챠비입니다. 다른 유형의 선수이기 때문에 메시는 마라도나, 챠비, 이니에스타만큼 달릴 수 없습니다. 대신 골은 비교불가하게 잘 넣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메시가 마라도나가 하던 역할을 해야 아르헨티나가 이긴다는 겁니다. 리켈메 이후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메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대조적으로 포워드는 아르헨티나에 넘치도록 많습니다. 포워드만 넘치니까 문제지요. 메시가 빠진 아르헨티나 대표팀은 거의 이기지를 못합니다. 아르헨 대표팀은 메시가 원맨쇼 해서 우승이나 준우승까지 해온 건데, 메시는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진짜 그 동안 많이 무리해왔습니다. 토너먼트에서 메시가 골이 없는 건, 메시가 무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상위 라운드로 갈수록 골까지 넣을 체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챠비와 이니에스타가 사라진 바르셀로나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펠레가 메시보다 낫지 않느냐고 하면, 당시 브라질 대표팀하고 근래 아르헨 대표팀은 레벨이 달라요. 펠레가 많이 잘하긴 했지만, 메시보다는 훨씬 쉬운 조건에서 월드컵 여러 번 우승했습니다. 메시가 에스파냐 대표팀을 선택했다면 펠레와 비슷한 조건이었겠지요. 그러면 월드컵 3개 정도 들었을지도 몰라요, 메시도.

 호날두? 호날두는 챠비, 이니에스타, 수아레즈의 최전성기와 비슷한 레벨의 선수라 생각합니다. 더 긴 기간 꾸준히 잘 했다는 면에서 호날두는 그들보다 더 나은 선수겠지요.

4) 기축 및 준기축통화국이 아닌 국가는 유동성을 무한히 공급할 수 없다. 이 기본적인 경제학적 상식만 알면 리재명을 뽑지 않아야 한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경제학적 상식이 대중의 상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는 달리 원화를 기축통화화하는데 실패한 나라입니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우리나라도 야심이 있었는데, 외환위기 이후 꺾였고 이젠 힘듭니다. 미국이 재정정책 쓴다고 우리나라가 함부로 따라할 수 없습니다.

 별개로 미국은 통화는 긴축하더라도 재정정책은 완화적일 겁니다. 과거 프리드먼이 통화주의를 내세울 때는 인플레이션이 심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통화주의가 나왔던 거라 보면 될 텐데, 이젠 금리는 너무 낮고 인플레이션은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통화는 긴축하더라도 재정은 뿌리겠다는 게 근래 미국의 태도입니다. 이 모델에서 미국은 통화를 가능한 빠르게 긴축해야 할 겁니다. 재정은 계속 살포하고요.

 앞으로 유럽, 일본 또한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습니다. 재정정책이 통화정책에 비해 빈부격차를 줄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금융위기 이후의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은 자산가격 버블을 만들었고, 그건 앞으로 지나치게 팽창한 통화를 줄여나가야 하는 세계가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그런데 비슷하게 우리도 재정정책 하려다가는 망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는 강한 통화를 가진 국가가 아니니까,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국력의 차이에 의한 거고, 우리가 선진국이 되었다고 해도 우리는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티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상황이 억울하면 일단 위 티어로 올라가야 하는 건데요. 그게 정석이지만 아마 좌파들은 앞으로도 재정을 풀라고 유혹할 겁니다. 그건 우리나라의 미래에 지속적인 위협이 될 거고요. 이번에 정권을 교체하고 철저하게 좌파를 박멸하여 일단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국민들을 재교육시켜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주제파악을 못 해서, 계속 이러면 제대로 망할 겁니다. 이미 어느 정도 망한 건 확정이지만 제대로 망하지 않으려면 정신 차려야 해요.

5) ‘금리 인상한다고 아파트값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부동산 불패론자 양반들이 꽤 보이는데요. 네. 단순하게 금리인상한다고 아파트값이 꼭 떨어지지는 않지요. 정상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어디 정상상태입니까.

 금리가 오를 때 아파트값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들 중 다수는 자가주택을 가지고 있고, 자가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뿐 아니라 영세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세법인의 경우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과세문제로 법인을 만들곤 하지요. 그리고 통계마사지를 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닌 이상 실제 재정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 적자기업은 대출을 받는 데 있어 제약이 크기 때문입니다. 감사받지 않는 비상장기업의 회계는 분식이 일상입니다.

 통계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업 중 1/3은 한계기업입니다. 그런데 이건 공개된 회계상 그렇다는 거고, 실상이 어떤지는 모릅니다. 실상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아마 더 나쁜 상황일 겁니다. 이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네. 사업자들 중 다수는 본인의 주택을 통해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LTV? DTI? 그런 건 1금융권 대출이나 해당되는 겁니다. 3금융권까지 가서 추가대출 받고 그러면 후순위 대출 상관없이 더 나옵니다. KB시세 100%까지 나옵니다. 그런 거 다 쓴 기업, 사업자가 얼마나 많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거 땡겨 쓰고도 불법사채, 일수까지 쓰는 게 사업자들입니다.

 금리 오르면 그런 거 다 오릅니다. 문제는 아파트 가격은 폭등하는데 실제 경기는 최악인 상황이 오래 지속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 오르는 거 대출로 다 땡겨 받아 버티고 있는 사업자, 사업체가 꽤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금리 오르면? 아파트 팔아야지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평소에야 이렇게까지 실제 경기가 나쁘지도 않고, 이렇게까지 대출을 땡겨 받을 상황도 아니고, 금리가 오른다는 건 경기가 좋으니까 오르는 건데요.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아니니까 위기가 올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위기가 오길 바라는 게 아니고, 오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금리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금리는 우리나라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올려야 하는 조건이 되면 올려야 하는 거고요. 버틸 수야 있지만 버티면 더욱 참담한 결과가 올 뿐입니다. 폭풍이 불면, 범선은 돛을 내려야지요.

 그리고 주요국 부동산 분석한 건 우리나라에 적용하기가 힘들어요. 그 나라가 쓰는 통화를 봐야합니다. 유럽은 유로화를 쓰니까, 우리나라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6) COVID-19 대유행에 대한 정부의 조치와 언론 플레이가 과도하다고 판단하는데, 각자의 생각이 있겠지만 나는 꽤 불만이 있습니다.

 2030 세대들은 특히 불만이 많을 법 한데, 주변에 대해 강한 호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만을 말하지 않으면 기성세대는 이해할 기회가 처음부터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 생각 없는 기성세대는 그냥 정부의 언플대로 2030 때문인가보다. 라고 믿을 수 있어요. 바쁘게 살다 보면 그냥 그럴 수 있으니까, 2030도 맞언플에 나서야 합니다.

 이 와중에 확진자 폭증 시 1인 가구는 재택치료를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그냥 격리된 채 집에서 혼자 죽으라는 걸로 보이니까 강한 항의가 필요하겠습니다.

7) 정확한 시기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높아진 부동산 가격이 유지되는 사례는 없고요. 이렇게까지 높아진 부동산 가격은 오를 때 뭘 해도 오르듯 앞으로 뭘 해도 떨어질 텐데, 떨어지게 되면 그 여파가 답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부동산에 거품이 끼고, 그게 꺼지는 과정 한 번 거치면 그냥 그 자체로 경제적 위기를 가져옵니다. 차기 정권에선 초기부터 부동산발 경제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이르면 이번 정부 말이 위기의 시점이 될 겁니다.

 부동산 가격이 빠질 거라는 건, 빠지니까 앞으로 무주택자도 살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제위기가 올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차기 정권은 누가 되건 그 책임을 문재인 주석에게 돌려야 할 거고요. 김영삼은 IMF를 일으켰지만 민주화의 영웅이었기에 넘어간 면도 있는데, 문재인 주석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실 지금이라도 하야하고 외국으로 도망치는 게 일신의 미래에는 좋을 겁니다.

 굳이 보면 이 버블은 이번 정부 내에서 터지는 게 좋습니다. 버블은 늦게 터질수록 더 위력적입니다. 그리고 다음 대선에서 이 정부가 심판을 받아보는 게 좋지요. 그러나 나쁜 시나리오의 경우 버블이 터지는 시점은 2023년이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