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한 번, 자유를 향하여

정치 2021. 4. 25. 21:34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w-y_fx_TNaw

 

 

 

 

 나에게 근래 보이는 정치적 현상은 단순히 선관위 공식 내로남불,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으로 힘을 잃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좌파-사회주의 전반에 대한 이념적 이탈이 중도층에 뚜렷합니다.

 

 

 이와 같은 분위기의 약화 버전이 노무현 말기에 있었습니다. 대략 15년 전이지요. 노무현 시절을 거치면서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좌파 사회주의 이념을 낡은 거라 생각했고, 압도적인 지지로 이명박이 당선되었었습니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과 이회창이 받은 표를 합치면 60%에 육박했고, 정동영이 받은 표는 겨우 26.1% 수준이었습니다. 그 때 노무현 정권을 지지하던 사람 중 제법 다수는 문국현에 표를 던졌고, 그에 문국현은 군소후보였음에도 5.82% 득표하였습니다. 그리고 권영길도 3.01%라는 꽤 많은 표를 받았었지요. 그러나 좌파 표를 다 합치더라도 35%정도의 득표였습니다.

 

 

 당시의 사상적인 조류는 경제적 자유주의였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사회주의 베이스에서 일부 자유주의적인 면이 있던 정권이었는데, 당시 열린우리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의 직계는 사회주의 계열이었고, 노무현 정권의 자유주의적인 면을 지지하던 사람들은 문국현을 찍기도 하고, 이명박에 표를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에 김영삼 이후 경제적으로 가장 자유주의적인 대통령이었던 이명박이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은 당선 이후 민심을 급격하게 잃었고, 그로 인해 자유주의적이었던 시대 분위기는 사회주의적인 것으로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이 시점에 대한 시대적 상황설명은 여러 번 해왔으나, 미처 하지 않았던 핵심적인 설명을 보태자면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가에 대한 피해의식이 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이젠 우리나라도 선진국이라는데 이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지요.

 

 

 

 여기서 포인트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 시점이 노무현 때라는 겁니다. 요새 청년들은 이걸 체감하기 어려운데, 김영삼 김대중 시절만 해도 우리나라 경제력은 1인당 GDP기준 지금의 1/3 수준이었습니다. 노무현 때 초기만 해도 삼성이 일본 전기전자분야 대기업들 넘는다는 소리를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다수였고요. 소니(Sony)는 애플 같은 브랜드 파워가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노무현이 취임하던 2003년 1~8월, 최저임금은 겨우 2,275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다 주지 않는 일자리가 많았고요. 노무현은 최저임금을 매년 평균 10.64% 나 올려 현장에서 인력삭감이 이루어질 정도였지만, 이명박이 취임하던 2008년에도 최저임금은 3,770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주휴수당을 잘 주지 않던 직장이 많았던 걸 고려하면, 주휴수당 없이 1개월 21일을(주중 공휴일이 1일 있는 달로 쳐서) 하루 8시간씩 일할 경우 월급은 633,360원이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면 754,000원이었고요. 올해 같은 조건으로 일하면 월급은 1,744,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은 대략 선진국 초입에 대통령을 한 거고요. 당시의 우리나라는 아직 비정규 저임금노동을 주당 40시간에 맞춰서 해서는 생존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은 취임하자마자 글로벌금융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게 이명박의 운명이었지요.

 

 

 

 선진국이 된 우리나라는 고도성장이 멈추고, 시민들의 요구가 많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이명박 정권은 금융위기 극복은 잘 했지만, 시민들의 니즈에 대한 파악은 신속한 편이 못 되었었습니다. 그 시절 우리나라 곳곳의 요구를 잘 이해하고 있었던 건 의외로 박근혜 쪽이었는데, 문제는 박근혜는 집권 후 거의 아무것도 안했다는 겁니다. 박근혜 정권은 전반적인 정책 방향은 괜찮았으나, 실행이 최악이었지요.

 

 

 

2016년 조사

 당시 우리나라 시대상을 고려해보면 경제적 자유주의를 시민들에게 납득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던 것이, 당장은 저임금노동에 대한 해법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권 이전의 한국은 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길게 잡고, 시급제 노동의 시급은 짜게 주는 방식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부터는 이미 그러기 어려워진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해진 대로 주당 40시간 노동을 해서는 살 수 없고, 특별한 기득권을 가져야만 잘 살 수 있던 사회가 당시의 대한민국입니다. 정규직한테 칼퇴근은 남의 나라 이야기였지요. 퇴근 후에도 회식에 끌려가 토하도록 술을 마신 후, 다음날 빌빌대면서 출근하는 게 직장인의 일상다반사였고요. 그런 나라를 방치하면 미래가 없다는 건 그 때 모두가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는 데 딱히 유능하지는 못했습니다. 경제대통령이라기엔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도 약했고요. 적어도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능력은 부족했지요.

 

 

 박근혜 정권은 시대적 과제를 잘 알고는 있는 편이었습니다. 실수한 면이라면 여성고용을 늘리려고 한 거였다고 보는데, 그건 정권 초에는 현실파악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여하튼 박근혜 정권 지나고 나서야 우리나라 저임금노동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됩니다. 만약 박근혜 정권이 하려 했던 노동개혁이 제대로 되었다면, 그리고 현재 대통령이 안철수나 홍준표라면 우리나라 상황은 꽤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카타스트로피(Catastrophe) 문재인 주석님이 권력을 쥐고 휘두르는 상황이 지난 몇 년간 펼쳐졌었지요.

 

 

 

 문주석님 정권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더라도 각자 세세한 판단은 다른 것 같습니다만, 이 정권이 실패한 검찰개혁적 이유 중 하나로 반드시 이 정권이 좌파 사회주의 정권임을 꼽아야만 합니다. 근래 이명박이 재평가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해진 게 경제적 자유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자유시장을 기반으로 한 원칙은 현대 선진국가가 현실적 문제를 해결해 나감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인류가 축적한 지혜입니다. 그러나 자유시장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질병이나 증상이 있을 때 우리 몸이 자연적으로 그것을 치유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검찰개혁적인 해결책이긴 하지만, 그것만 믿고 있기엔 불필요한 고통과 죽음이 따릅니다. 의료행위가 필요하듯, 국가경제도 그러합니다. 물론 병에 걸렸을 때 잘못된 처방과 시술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놔두는 게 낫듯, 경제도 그러합니다. 이 정권의 검찰개혁적인 문제는 잘못된 처방과 시술을 일삼았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그냥 놔두는 게 최선이라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그 어떤 정권도 문제를 그냥 방치하는 일은 없습니다. 시장자유주의자의 대표격인 마가렛 대처가 어디 문제를 그냥 방치했던가요. 전문 집도의처럼 정치했지요.

 

 

 자유는 언제나 자유의 적에게 공격받습니다. 통제와 검열을 좋아하는 자들은 물론 적이고,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함부로 짓밟는 자들 또한 자유의 적입니다.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는 변화한 패러다임에 맞춰 좌클릭을 하면서 집권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좌편향된 정치를 했습니다. 시장을 자유롭고 활기차게 만드는 정책도 계획은 있었으나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이 정권 들어 우리 사회의 좌경화는 지나치게 과도해졌고, 모든 것이 경색되어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리재명, 리해찬, 김어준은 이 사회를 더 좌경화된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베네수엘라를 연상시키는 위험한 길임은 바보가 아닌 이상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심히 잘못된 길로 나아간 지 오래고, 우리나라가 아직 바닥을 보지 않은 것은 워낙 높은 고도를 날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대정신을 쥔 건 윤석열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나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알지 못하지만, 그에게 기대를 걸고 있으며 그가 성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윤석열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이제 누구든 리재명만 이기면 됩니다.

 

 

 

 아, 나는 다음 대선 후보로 현재 추미애 장관님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거리에 걸린 기호 1번 추미애 대선후보 포스터를 꼭 보고 싶습니다. 추미애 장관님이야말로 국민의 등불이요, 민족의 영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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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브금

 

https://youtu.be/dcmj2TmkWeQ



 

 역사가 오늘을 올바르게 기록한다면, 오늘은 문재인 좌파 포퓰리즘 정권이 소주성을 마지못해 폐기한 날로 기록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240원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인상률은 2.9%입니다.




 나는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인하를 바랐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럴 확률은 높지 않았습니다. 이번 2.9% 인상은 협상과 표결 끝에 사용자 측 안이 통과된 것이며, 역대 3번째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이번보다 인상률이 낮았던 과거의 두 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낮았던 해는 1999년입니다. IMF외환위기를 한참 겪던 그 해 최저임금은 2.7% 올랐습니다. 그 다음으로 낮았던 해는 2010년의 2.8%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인상폭이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의 2.9%IMF나 리먼사태급 인상폭이라는 겁니다.



 

 실제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IMF나 리먼때만큼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나오는 거고요. 웃프게도 지금 세계경제가 IMF나 리먼때만큼 나쁘진 않은데, 우리나라 경제가 이 정도로 나쁜 데는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을 너무 많이 올린 탓이 꽤 있습니다.


 

 이 사태가 얼마나 웃기지도 않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설명이 더 필요합니다. 말만 우파지 실제로는 좌클릭을 많이 했던 박근혜 4년 동안의 최저임금 인상폭을 볼까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7.2%, 7.1%, 8.1%, 7.3% 올렸습니다. 4년간 총 인상률 약 33.13% 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6.4%, 10.9%, 2.9%를 올렸습니다. 3년 동안의 총 인상률은 32.77% 입니다. 3년 동안 박근혜 4년 비슷하게 올린 셈이지요. 그런데 1년 후에 최저임금을 많이 올릴 수 있을까요? 올해와 비슷하게 올리게 되지 않을까요? 그럼 박근혜 4년하고 별 차이 없는 총 인상률이 됩니다. 사람 여럿 피눈물 나게 만들고, 온갖 사회적 갈등 초래하고,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 그러면서 박근혜 4년과 별 차이 없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초반에 말도 안 되게 최저임금 올린 탓에요.


 

 이 와중에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모두가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던 장하성은 중국대사 가있습니다. 김수현은 사회수석에서 정책실장으로 승진하더니, 그 후임은 김상조입니다. 정책은 계속 실패하는데, 최악의 성적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되긴 합니다. 문재인 지지율이 굳건하니까요.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내년 최저임금 2.9% 인상도 감당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이번에 세계 3대 신평사 중 하나인 S&P가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을 2%로 하향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에는 일본과의 분쟁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6월 전년대비 0.7%을 기록했고요. 전월대비로는 -0.2%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디플레이션 또는 준디플레이션이란 말입니다. 전월대비 물가상승률이 -로 가기 시작한 시기는 작년 10월이었고요. 그에 전년대비 1%를 하회하는 저물가상승이 관측된 건 올해 들어 지금까지 쭉~ 입니다. 무슨 물가가 그렇게 안 올랐냐고 하실 분들을 위해 이야기하자면, 물가가 많이 오른 게 아닙니다. 경제가 나빠서 돈이 없는 거지요.

 


 내가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이 나쁘다는 걸 본 블로그에서 처음 설명한 시기가 박근혜 집권 초기인 2013년이었을 겁니다. 그 때는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는 게 옳다는, 사회주의 프로파간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한 프로파간다를 누가 퍼뜨렸었는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세월이 지난 이제 묻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졌습니까? 내수시장이 성장하고 근로자들이 부자가 되었나요? 아니지요? 현실은 명백합니다. 2013년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쇠퇴일로입니다. 시장은 전보다 못하고, 경제 성장률도 전보다 낮습니다. 청년 취업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상인들은 더 폐업을 많이 합니다. 경제 전반의 동력이 죽어 반도체 의존도가 너무 높아진 상태에서 반도체 경기가 꺾이니까 국가경제 전체가 내리막을 달리고 있습니다.


 

 항상 말하지만 사회주의자들은 현실을 보지 않습니다.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정직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사회주의자라는 걸 좀처럼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현실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에 문제가 있다면, 현실적 문제를 초래한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번의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어쩌면 문재인을 좋게 평가하게 할 겁니다. 소통은 하는 대통령이라거나, 그래도 현실을 보고 고집을 꺾는 대통령이라거나. 기본적으로 그에 대해 긍정한다면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올바른 판단방식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은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대통령은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게 데모크라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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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QXYLFIcq-Yg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이 무척 나쁜 결과를 보일 때마다, 정권의 옹호자들이 하는 발언이 중 이런 게 있습니다. 정부가 시장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본문에선 이것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정부가 시장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의 특성은 부모가 자녀에게 끼칠 수 있는 그것과 비슷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정말 정성을 쏟고 최선을 다해 키워도 그렇게 딱히 좋은 결과가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원래 유아는 손이 엄청나게 가고, 아무리 열심히 잘 해봐야 평균 수준으로 가는 게 보통입니다. 남들보다 좋은 부모 되는 건 정말 힘든 일이지요.

 

 그런데 나쁜 부모 되기는 정말 쉽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끼칠 수 있는 해악은 무궁무진합니다. 좋은 영향을 끼치기는 어려운 반면, 나쁜 쪽으로는 무한에 가까운 가능성이 열려 있단 말이지요.


 

 특히 이런 경향은 자녀가 좀 더 자란 후에 두드러집니다. 일정 연령 이상으로 자란 자녀는, 이제 부모가 하나하나 챙겨 주지 않아도 이런저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 부모가 간섭을 너무 한다거나, 잘못한다거나 하면 그냥 알아서 잘 해보라고 놔두는 것만 못한 결과가 쉽게 나오곤 합니다. 자식을 망치는 부모는 흔하단 말이지요.

 

 정부와 시장의 관계도 이와 비슷합니다. 정부가 시장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입니다. 아직 성숙한 산업과 시장을 가지지 않은 국가에서는 정부의 몫이 크지만, 자라고 나면 정부도 간섭을 줄여야 합니다. 이것저것 간섭하면 그냥 방임하는 것보다 나쁜 영향을 끼치기 쉽고, 나쁜 쪽으로는 무제한에 가까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정부의 잘못된 개입이 시장에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근미래에 어두운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면, 문재인 정권은 타산지석의 샘플로 세계 경제사에 남게 될 겁니다.


 

 한편으로 이 고집불통 정권은 오늘에야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였다는 걸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정도의 무능과 어리석음을 인정했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권력에 탐욕스러운 정권에 기대할 것은 아니겠지요. 다음 기사 링크에서 관련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74&aid=0000184560


 

 내가 본 블로그에서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에 대해 비판하기 시작한 시점은 2013년입니다. 그 때 이미 저성장 국면으로 가는데 박근혜 정권이 최저임금을 너무 올리기 시작했었지요. 내가 보기엔 그 때부터 부작용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것도 모자라다고 이번 정권에서는 도저히 시장이 감당할 수 없는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하였고... 결국 큰 부작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그 뻔하디 뻔한 위험에 대해 제대로 된 인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6년이 지난 지금에야 바뀐 정권이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이 문제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탄스러운 일입니다.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무리하게 올린 2010년대에 우리나라 내수는 계속 악화되었고, 소비증가율은 참담하였으며, 성장률도 점차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성장률이 떨어진 끝에 지금은 단기적으로나마 - 단기적으로 끝날 거라 전망됩니다만, 아직 끝나지는 않은 - 진짜 디플레이션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시장에 악영향을 얼마든지 끼칠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사를 보면 정말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도 그 많은 사례 중에서도 아주 돋보이는 사례를 남기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길로 가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다수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망한다는 것에 대해 잘 감을 잡지 못합니다.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너무 잘 이겨냈기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외환위기 당시에 필적하는 경제위기가 오면 그렇게 잘 이겨내기는 어렵습니다. 소년은 크게 넘어져도 별로 다치지 않지만, 노인은 크게 넘어지면 그대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90년대와는 달리 많이 늙었습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Y2Lu0o3S2sU

 

 

 걸어 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걷다 보면 도시가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변해가는지 눈여겨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근래 눈에 가장 띠는 게 있는데요. ‘위험하고 도로교통법을 심하게 지키지 않는오토바이가 전보다 흔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토바이의 인도주행, 횡단보도 주행은 원래도 흔했지만 더더욱 심하게 흔해졌고요. 사거리에서 신호위반을 하는 오토바이도 흔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래 무법천지로 다니는 오토바이는 보통 시티백입니다. 배기량 100cc4단 로터리 변속기가 달린 배달용 모델이지요. 배달 오토바이들이 일상적으로 신호위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배달대행업체의 난립이 만든 참상이지요.

 

 최저임금이 이렇게 오르기 전에는 많은 음식점에서 배달원들을 직원으로 썼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오른 후에는 건당으로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배달 1건당 XX00. 같은 식으로 돈을 받고 거리를 달리고 있단 말이지요.


 

 이런 배달부들은 예전에는 직원이니까 고정급을 받았습니다. 인센티브가 있긴 했었지만, 지금같지는 않았지요. 그런데 건당으로 배달료를 받는 대행업체 이용이 일반화되면서 오토바이 배달부들의 마음이 무척 바빠졌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노동자 신세가 사업자 신세보다 좋아지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사업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배달부들부터 사업자가 된 것입니다.


 

 사업자가 된 배달부들은 같은 시간 내에 더 많은 배달을 해야 더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단방법을 안 가리고 거리를 빠르게 달리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이 전보다 더 잦아질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만 단속은 거의 없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모두가 보고 있습니다. 오토바이의 불법 주행은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세계에서 고속도로를 오토바이가 달릴 수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인데, 도로교통법 위반이 일상인 오토바이 라이더들에 대한 인식이 워낙 최악이다 보니 어지간한 운전자들은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을 계속 막기를 원하고, 그래서 계속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를 달릴 수 없는 규정이 지속되고 있기도 합니다.


(본 사진에서 이야기하는 2년 전은 2013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오토바이는 현실적으로 전혀 단속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통 단속은 거의 단속 카메라로 이루어지는데, 이 단속 카메라들이 전방 번호판만을 인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토바이는 그 형상 때문에 후방에만 번호판이 있지요. 그래서 전방에 번호판을 붙이도록 하자는 뇌가 없는 입법안이 나왔던 적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오토바이 디자인을 보면 번호판을 붙일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무법 오토바이들를 규제하려면 인력이 나서고 후방 번호판을 인지할 수 있는 카메라도 설치되어야 합니다만... 이 정권이 공공인력을 채용하고 관리하는 걸 보면 원천적으로 생각이라는 게 존재는 하는건지 심히 의문입니다.


 

 한편으로 사업주들은 예전부터 배달부들 때문에 골치 아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 중 제법 다수는 학생 때 좀 놀아본, 불량스러운 부류가 많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배달부도 있지만 아닌 배달부도 비중이 좀 있고, 그래서 고용하면 사업주들 골치를 아프게 하는 경우도 많았지요. 배달대행업체를 이용하면 돈은 더 듭니다만, 골치는 덜 아픕니다. 덜 엮이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예전에는 배달부를 각각의 사업자가 고용하고 관리를 했는데, 이젠 대행업체를 쓰다 보니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 배달원들 물이 좀 더 불량스러워졌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지요. 확실한 건 예전에 비해 위험하고 위법하고 시끄럽게 달리는 오토바이들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5주년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안전이 증진되었을까요? 얼마 전에 아직도 노란 리본을 붙이고 다니는 쉐보레 차량을 한 대 봤는데, 운전을 꽤나 무성의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운전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무언가를 같이 하고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세월호 리본을 달고 다니는 운전자가 그러니까 좀 더 보기가 나빴습니다.


 

 세월호 희생자를 촛불에 비유하고, ‘얘들아 고맙다를 자필로 남겼던 문재인은 집권 후 그다지 안전의 증진에 있어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것 같지 않습니다. 개선된 분야도 있지만 오히려 악화된 분야도 있습니다. 코레일에는 낙하산을 보냈다가 각종 사고가 연달아 일어나기도 했었지요. 그리고 권의 충견이 된 KBS는 지난 고성-속초 화재 당시 재난주관방송사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강릉 화재 영상을 고성 화재 영상으로 속여 방송을 내보내기도 했었습니다.


 

 이 불통과 아집으로 가득한 정권에 뭐라 요구를 하는 건 정말 하나도 쓸모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만, 배달 오토바이로 무법천지가 된 인도와 자전거도로, 교차로를 이 정권이 최소한이라도 신경 쓰고 점검해줬으면 합니다. 이 정권이 앞장서서 최저임금을 마구잡이로 급등시키지 않았다면 이런 악화도 없었을 겁니다. 최소한 본인들이 저지른 일로 인한 악화에 대한 사후 점검 정도는 제대로 해줬으면 합니다. 세월호를 그토록 내세워 집권했으면 거리의 안전정도는 최소한이라도 신경 써야 하는 게 도의적 의무입니다. 물론 이 정권에 도의적인 무언가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긴 어렵습니다만.

2018년을 떠나보내며

사회 2018. 12. 31. 03:56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hfB1Zxge8Xs?t=517

 



 

 참으로 어려웠던 2018년도 이렇게 지나갑니다.

 

 세상일이란 좋았다가도 나빠지고, 나쁘다가도 좋아집니다. 주식시장만 봐도 2017년과 2018년의 변동을 예측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미래란 아주 불확실하고, 최선을 다해 예측을 하더라도 그것을 비웃듯 다른 방향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 나쁜 일에 너무 절망할 것도 없고, 좋다고 너무 도취될 것도 없습니다. 현명한 이라면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고 열광 속에서 불안을 봐야 합니다.

 

 비관적인 전망을 객관적으로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비관적인 전망은 비관적인 정서를 불러오며, 나쁜 일이 한없이 계속될 것 같은 기분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망할 것 같을 때 진짜로 망하는 일은 그리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정권은 지금껏 봐 왔던 그 어떤 정권보다도 망상과 아집이 강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상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고, 이미 발등에 떨어진 불의 뜨거움으로 인한 몸부림이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이 정권이 빠진 나락은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몸부림도 점점 아주 격렬해질 걸로 생각합니다. 탐욕스럽고 위선적인 이 정권은 미몽에서 제대로 깨어나는 순간 살기 위해 뭐든 할 겁니다. 이에 대해 나는 나름대로 기대하는 면이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무척 힘들게 한 요인 중 하나는 트럼프의 무역전쟁이었습니다. 이 우파 포퓰리스트의 우책으로 인해 전 세계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빚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공개적으로 관세를 물리면서 겁박하는 건 지나친 하책이며 공멸의 길입니다. 무역전쟁의 결과 현재 트럼프와 미국도 피해가 큰 상태이며, 섣부르게 낙관하긴 어렵지만 휴전 이후 전쟁재개보다는 어느 정도의 봉합이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북핵 및 북미문제는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마냥 흐지부지될 수는 없는 건입니다. 풀기 복잡한 방정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가 옆에서 바람 잡는다고 될 게 아니고, 경박하게 촐싹거리면 미국의 짜증을 돋우고 불신을 살 뿐이니 진중하게 신뢰를 쌓아나가는 게 좋을 것입니다. 다시 상황이 험악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겠지만, 결국 잘 풀릴 확률이 여전히 더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측은 핵전쟁을 위해 핵무기를 개발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치 관련하여 민주당은 혼란에 빠질 것이고, 보수 세력은 반격의 실마리를 잡기 좋습니다. 아니면 제3의 새로운 인물 또는 세력이 등장하기 좋은 시기가 되었다고 느낍니다. 20204월에는 총선이 있기 때문에, 내년 여름-가을쯤에는 어느 정도 구도가 잡혀야 합니다. 항상 그랬듯 대통령을 지켜 달라 vs 정권 심판 구도가 될 것 같은데, 정의당이 약진하면서 통합된 보수 세력이 이기는 시나리오가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청년 남성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페미니스트에 대항하는 어떤 에너지가 분출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봅니다. 좋은 리더가 없다면 아주 골치 아픈 또 하나의 사회문제가 될 것이고, 좋은 리더가 있다면 앞으로의 미래를 개선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동력이 될 걸로 생각하는데 지금은 부정적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지만, 결국 미래는 청년들이 가꾸어가는 것이니 불안과 기대를 동시에 가져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올 한 해는 기술 발전이 지지부진하고,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몇몇 글로벌 기업들을 언급해 보자면 인텔은 깊은 하락세를 탔고, 하늘 높은 줄 모르던 엔비디아도 추락했으며, 애플은 미래가 불투명하며, 페이스북은 거품이 빠지고 제자리를 어느 정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미래기술 혁신의 첨단에 있는 알파벳은 골치 아픈 내부 문제에 시달렸고, 공장 지하에 외계인을 사육 중이라는 삼성전자는 20년 만에 5분기 연속 주가가 하락하는 굴욕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5G가 본격화될 것이고, 조금씩 차세대 기술이 현실이 되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없던 시대와 지금이 좀 다르듯, 몇 년 후의 세상도 지금과는 좀 다를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시대 변화를 선도한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고, 사실 흐름에 뒤쳐지고 시대를 역행하는 권력이 연속으로 들어선 상황이지만, 어쩌면 우리는 가장 나쁜 시기를 지금 통과 중인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나는 올해의 문재인 정권보다 더 나쁜 정권이 들어서는 걸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까지 못하기도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인데, 최악의 정권이 이 나라를 얼마나, 어떤 속도로 망칠 수 있는지 나름대로 한계 테스트가 이미 완료된 것 같기도 합니다. 이대로 가면 확실하게 망한다는 걸 아주 많은 사람들이 짐작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레밍이 아닌 이상 낭떠러지에 떨어지기 전엔 방향을 선회할 걸로 기대합니다.

 

 87년 민주화 이후 노태우가 당선되면서 절망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노태우 정권은 나쁘지 않았고, 김영삼의 문민정부는 초기엔 최고로 사랑받았던 정권이었지만 최악의 결과로 끝났었습니다. 독재자의 딸 박근혜가 당선될 때도 절망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시민들은 결국 그녀를 탄핵시킬 수 있었지요. 당장 내일이 암울하더라도 그 암울함이 꼭 마냥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내일이 되면 최저임금이 또 많이 오릅니다. 고통스러운 소리가 곳곳에 울려 퍼지겠지요. 나는 이 정부가 조금이라도 인도적이려면 적극적 안락사를 빨리 합법화하고 쉬운 안락사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을 다 잃고 절망 속에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어갈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어차피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리는 건 죽을 사람은 빨리 죽으라는 겁니다.

 

 영세 사업자가 살고 싶다면 위험한 시대임을 염두에 두고, 너무 죽을 만큼 끝까지 가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인해, 우리의 장기적인 미래는 대중의 기대 이상으로 근사해질 거라는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20~30년쯤 지나면 우리는 아마 높은 확률로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나은 기술적 혜택 속에서 살게 될 겁니다.

정권 입장에서 데드크로스가 위험한 이유

정치 2018. 12. 28. 01:08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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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VYZ5n5FM9dg

 


 

 많은 사람들은 정치에 대해 별 관심이 없고, 생각도 없습니다. 이건 의외로 스스로를 정치에 대해 관심 있고, 지지하는 정당도 있다.’고 여기는 부류도 그렇습니다. 무관심하진 않지만 실제 사안을 보지 못하고, 무언가 제대로 판단할 만한 정도는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면 김상조가 잘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 태반은 유보금이 뭔지도 모르면서, 재벌대기업이 유보금 쌓고 있으니까 나쁘다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이번 정권 거시경제 잘 하고 있다고 우기는 사람들 중 태반은 채권금리는 보지도 않고, 왜 한국은행이 한미기준금리 역전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상을 힘들어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정부가 왜 코스피를 지켜야 하는지도 모르지요. 무식하면 용감한 거고, 빼박캔트 좌파식 선동을 하면서도 너 좌파 선동꾼이라 하면 펄쩍 뛰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흑역사가 되고 이불킥감이 되면 그래도 다행인데, 고집과 편견 그 자체로 나이만 먹는 인물도 참 많습니다.

 


 물론 이건 지식은 없는데 정치색은 강하고 시끄러운 부류의 이야기고, 사실 일반 시민들 중에는 아예 큰 관심 없고 별 이야기도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적 관심이 0은 아니고, 투표는 하는 사람들도 그 중에 많지요.

 

 이런 정치 저관심 중도층은 민심의 흐름에 후행하여 추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지지율이 높을 때는, ‘지지율이 높으니까 잘하고 있나 보다.’ 정도로 느낍니다. 본인이 정치에 큰 관심이 없고 지식도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보다 정치를 잘 아는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다면 잘 하고 있는 걸로 추정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지율이 빠지고 데드크로스가 오게 되면 이 사람들이 급속도로 돌아섭니다. 부정평가가 더 높아졌다면 못 하니까 그럴 거라고 판단하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이 모자라고 무식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분야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없고, 누구나 관심사는 다르며 주변의 분위기에 의해 판단을 바꾸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의복을 입고 헤어스타일을 꾸미는 데 있어 관심과 이해 및 본인의 스타일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적당히 트랜드를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정치도 사람 사이의 일이라 그와 비슷합니다. 말이 나온 김에 10년 전 패션을 보고 넘어가지요.



 그런데 이러한 정치 저관심 중도층의 민심은 여론조사에 잘 반영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론조사 응답을 안 하는 계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데드크로스가 일어나면 저관심층이 돌아서게 되는데, 그게 잘 집계가 안 되다가 어느 순간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단적으로 일어난 케이스가 2016년 총선입니다. 총선 전까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새누리당의 승리를 예견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민주당이 이겼고 그러자마자 박근혜와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가 모두 낮아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대 남성이 이번 정권에서 등을 돌리게 된 것도 원리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래집단에서 지지율이 빠질 만한 트리거가 연쇄적으로 발생했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돌아서니까 일제히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지지율이 빠지면 정말 오래 갑니다. 1020 남성들은 앞으로 어지간해서는 민주당에 표를 주는 일이 없을 겁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계속 말이지요.


 

 여기에 더해 이 정권이 한 때 가졌던 높은 지지의 근본은 사실 매우 취약하다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노무현은 실패한 대통령이었고, 민주당은 강한 정당인 적이 없었으며, 그나마도 과거 민주당이었던 정치인들 다수는 지금 민평당, 바미당에 있거나 은퇴한 상태입니다. 문재인은 문화권력이 만들어 내고 옹립한 신화적인 인물이었고,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용서할 수 없는 실책으로 정치권력을 잡게 된 것뿐입니다. 즉 문재인에 대한 지지는 상상에 기반을 둔 것이지 현실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렇지만 그의 실체가 지방선거 이후 급속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문재인 대통령과는 너무 달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지요. 그런 분들은 원래 문재인에 대해 아는건 없었습니다. ‘상상을 했었고, ‘환상이 깨져나가는 중일뿐입니다.

 

 경제에 대해 아는 게 없으면서 막연하게 사회주의적 도그마에 도취되어 주류경제학을 배척하던 이들도 막상 비주류 경제학의 폭주와 그 결과를 마주하니 많이들 생각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내가 이 블로그에서 최저임금 많이 올리면 안 된다고 할 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많이들 사실을 깨달았지요.



 아직도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강성 대깨문들은, SOC를 안하는 걸 자랑거리인 양 여기던 정권이 SOC를 추진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최저임금 너무 올렸다는 소리가 정권에서 나오는 것도 봐야 하고요. 망상, 아집, 무책임으로 요약 가능한 이 정권의 경제정책은 이미 심하게 파열음이 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올 겨울은 혹독할 것 같습니다.

사회 2018. 11. 6. 15:45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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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NsUIZqkg11o



 

 미세먼지가 정말 심하네요. 좀 예전에 많이 쓰던 표현으로는 스모그가 자욱한 날입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불만 많은 분들이 다수겠지만, 중국은 개발도상국 치고는 나름대로 공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해답이 없기 때문에, 나도 불만은 있지만 언제쯤 나아지려나 생각하며 세월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역전쟁 여파로 올해 중국의 석탄 -> 가스 에너지 전환 지체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마 본래의 계획보다 중국에서 이번 겨울에는 석탄을 많이 사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중국 북부의 겨울 추위는 우리나라 수도권보다 훨씬 심합니다. 난방을 많이 할 수밖에 없지요. 그 과정에서 나온 미세먼지가 겨울철 북풍을 타고 오게 되고요. 그나마 겨울에는 창문을 열고 산다거나 하지는 않아서 늦봄 미세먼지보다는 낫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수준으로 심하면 역시 곤란합니다.

 

 이 미세먼지가 싫으면 포퓰리스트 트럼프를 비판해야 합니다. 트럼프가 무역전쟁 같은 걸 벌이지 않았다면, 오늘의 미세먼지 농도는 조금이나마 낮았을 겁니다. 그가 중간선거에서 크게 패하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 언플을 앞세웠던 우리나라 대통령은 사진만 올리겠습니다.



 한편으로 올 겨울도 평년보다 춥다고 합니다. 올해는 정말 끝내주는 날씨입니다. 지난겨울의 역대급 한파, 역대 최악의 폭염, 이상한 10월 추위에 이어 돌아오는 겨울에 한파가 또 온다 합니다. 그런데 유가가 많이 올라서, 한시적인 세제혜택이 있다고는 하지만 등유나 LPG를 쓰시는 분들은 난방 부담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개월이 지나면 최저임금이 또 오릅니다. 그건 시장에 또 한 번의 충격을 가져올 거고, 많은 이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을 겁니다.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Populism Winter라 이름붙이면 어울릴 법한 겨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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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TQkzqtJwUU4



 

 근래의 포스트에서 몇 번 이야기했지요. 현재 한미기준금리 역전이 커져서 한은도 금리를 올려야 할 상황이지만, 근원물가가 오르지 않아서 금리를 올릴 수가 없다고요.

 

 원론적으로 물가상승은 경제성장과 호황의 부작용입니다. 반대로 경기가 극단적으로 침체되고 경제규모가 축소되는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면 물가도 하락하게 되지요.

 

 그런데 작년에 최저임금이 많이 오른다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 다수의 반대자들은 물가상승을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조적으로 문빠들과 좌파들은 최저임금을 올려도 물가가 반드시 오르는 건 아니라고 반박했지요.

 

 결과적으로는 현 시점에서 근원물가에 한정한다면 문빠와 좌파들 말이 맞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고, 그렇기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비판을 할 때 물가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최저임금을 약간 올리면 물가도 약간 오릅니다. 어쩌면 소위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게 약간의 최저임금 인상 시에 제한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시장의 균형보다 지나치게 많이 올릴 경우, 지금처럼 경기가 침체되면서 제한적인 디플레이션이 생겨 오히려 근원물가 상승률이 하락추세가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아세트아미노펜같은 진통제에 비유한다면, 지금과 같은 최저임금 인상은 과다복용으로 간부전이 일어난 셈이지요.



  한편으로 나는 전부터 이번 정권의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같은, 정신이 나간 것 같이 보이는 정책이 의도적인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기 위한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의도적인 것이었다면 서울 부동산 같은 데서만 제한적이고 가파른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셈인데, 실제 현 정권 구성원들의 재산가치가 매우 빠르게 상승하였기 때문에 대단히 이기적인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셈이 되지요.

 

 그러나 그들이 만약 악의가 없었다고 가정한다면, 그들은 금리역전에 대비하기 위해 의도적인 인플레이션을 불러오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원물가가 빠르게 올라가야 금리도 빨리 올릴 수 있고, 그래야 한은이 미국 따라 금리를 올리면서 소득주도성장이라 할 만한 모양새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현실경제를 잘 모르고 부실하며 거칠고 폭력적인 발상이어야 할 수 있는 사고방식이긴 합니다만, 그들이 악의가 없었다면 이런 발상이 아니고는 이런 식의 아집을 가질 논거가 없습니다.


 

 물론 현 시점에선 그들의 발상이 망상에 불과하다는 게 증명되었고, 그에 대해 그들은 멘탈이 깨져서는 현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걸로 보입니다. 아집을 부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사고방식과 현실이 유리될 때, 잘못된 쪽을 현실로 판단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참으로 우습게도 최저임금 인상은, 통상적인 비판자들에 대한 문빠들과 좌파들의 옹호처럼 물가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말아먹고 있을 뿐이지요. 경제가 망하는데 근원물가가 오를 리가 있겠습니까. 인플레이션은 어디까지나 경제가 곧잘 돌아갈 때의 부작용입니다. 지금처럼 돈이 갈 곳이 없으면 일부로만 돈이 몰리게 되어있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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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Dr98kf2nwmw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당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정책 때문에 참으로 말이 많습니다. 언론이 노리는 주된 타켓은 편의점이 된 것 같은데, 산업 현장 돌아가는 것에 대한 감각 있는 사람들은 대략 알겠지만 눈 가리고 아웅 중입니다. 편의점이 겪고 있는 현실도 심각한 문제입니다만, 이런 비현실적이고 강압적인 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 산업 구조상 훨씬 큰 영향을 받는 건 제조기업들입니다.



 

 경제에 발생하는 문제야 여러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이런 정책은 주류경제학에선 그냥 교과서 수준에서 하지 말라고 못 박아놓은 겁니다. 케인즈 경제학도 마찬가집니다. 주류에 속하는 뉴 케인지언들은 절대 이런 어이없는 정책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케인즈의 후예를 자처하는 사람들 중 일부, 잘 봐줘서 비주류 경제학파에 속하는 소수의 통칭 포스트 케인지언들이나 이런 어이없는 정책에 찬성하지요. 경제를 경제로 제대로 학습하고 현실을 보는 사람이라면 절대 이 정부의 사이비 경제정책에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색 짙은, 편향되고 잘못된 지식을 주워들은 사람들이 이상한 의견을 자꾸 내는 게 문제입니다.

 

 여하튼 이런 사이비 정책은 경제적인 것 외에도 사회 전반에 필연적인 부작용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중요하게 생각중인 건 불체자가 늘어날 거라는 전망인데요. 정치권력이 이렇게 폭주를 하면 한계에 부딪친 제조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불법체류자 고용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불체자는 최저임금 안 줘도 되고, 주당 52시간 안 지켜도 되니까요.


 

 이미 우리나라 공장들은 외노자 없으면 안 돌아가는데요. 합법 노동자보다 불체자가 늘어날 겁니다. 단속으로 해결 못 합니다. 불체자를 고용하지 않으면 생존 못 할 공장이 많습니다. 불체자는 소비성향이 낮고 임금을 빠르게 해외로 빠지게 하기 때문에 결코 경제에 좋지 않습니다만, 그보다 사회적인 문제에 집중해 이야기해보자면 이 불체자들 중 다수는 장기체류하면서 결국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나라, 어떤 사회건 장기불법체류하면서 딱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사람들에겐 관대한 편인데, 한국 사회에 적응도 했으면서 범죄성향이 없다는 게 증명된 셈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인구가 없지요.



 한편 근래 청년 남성들의 대한민국 탈출 의욕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메갈이 득세하고, 이 정신 나간 정권과 언론이 계속 메갈 편을 드는 걸 넘어 3권 분립과 법치주의까지 어겨 가며 남성을 2등 국민 취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현행 한국 법률 및 판례, 법무 행정상 여성과 남성은 이제 계급이 다릅니다. 여성은 귀족이고 남성은 평민이 되어버렸는데, 아직 이 여존남비 현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큰 문제지요. 그나마 옛날엔 거의 전 세계 공통, 귀족가의 데릴사위는 법률적으로 귀족 대접을 받았습니다만 지금은 혼인으로 이 계급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여하튼 상황 파악 빠르고 현실적이고 능력 좀 되는 남자부터 탈출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불체자 남성들은 계속 밀려들어올 테니 역시나 인구구성비가 빠르게 변화하게 될 겁니다. 무슬림도 늘어날 겁니다. 현재 한국 거주 중인 무슬림은 15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기성 교회들에선 10년 후에는 100만 명 쯤 될 거라 우려하기도 하던데, 교회 우려를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렵습니다만 많이 늘어날 것 같긴 합니다. 모스크를 쉽게 볼 수 있게 되면 한국계(한민족) 중에도 무슬림이 되는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주로 여존남비에 불만을 가진 청년남성들이 지원자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경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불체자가 늘어나고, 청년 남성들의 사회에 대한 불만이 빠르게 증가 추세이며, 폭력적이고 반사회적인 래디컬 페미니즘이 권력에 의해 합리화되고 있기 때문에 곳곳의 치안이 나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치안이 나빠지기 쉬운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빨리 이사 가는 게 좋을 겁니다. 공장이 가까이에 있고, 외노자가 많이 보이는 동네가 취약 지역입니다.



 

 앞으로 다가구 주택 임대인들은 외국계에 세를 주게 될 일이 늘어날 걸 염두에 두는 게 좋을 겁니다. 외노자가 한국에 정착하게 되면, 뿌리내리고 자리 잡는 과정이 있습니다. 어쨌든 결국에는 어울려 살게 될 수밖에 없겠지만, 갈등의 여지는 많습니다.

 

 좋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에겐 이런 문제들은 남의 이야기가 될 겁니다. 거의 서민들만 영향을 받게 되겠지요. 강남좌파들은 아무 문제도 체감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혼란스러운 변화는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가 30만 명이 넘었다는 기사가 최근에 나왔지요. 대체로 사람들은 아래쪽을 보면서 살지 않습니다. 위험은 아래에서 밀려올라오기 마련인데도요.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80615020300038/

소득주도성장론의 허상과 악영향

경제 2018. 2. 21. 17:10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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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vfLm5nG5UiY

 

 

 흔히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선천적 기질에 의해서건 후천적 환경에 의해서건 간에, 가난해질 만한 사고방식과 습성이 심신에 배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건 뚱뚱한 사람이 날씬해지고 그걸 유지하는 것만큼이나 어렵습니다.

 


 미리 말하자면 나는 가난이 잘못이라 이야기할 정도로 오만하거나 정신이 나가지 않았고, 가난한 사고방식을 고치라 이야기할 생각도 딱히 없습니다. 세상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부자가 있으면 빈자도 있기 마련이며,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살면 그만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부유한 게 가난한 것보단 여러 모로 나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근 10년간 한국에선 사회주의자들이 빈자의 피해의식을 지나치게 자극해왔고, 그 세월이 누적되고 민자당계 정권의 실책과 부정이 폭발하여 현재 끔찍한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대체로 빈자들은 어떤 게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 잘 구분을 못 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면이 있는데, 근래 한국에선 사회주의 정치세력이 그런 식으로 빈자를 속이고 있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것도 너무 심하게요.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이 왜 무효한지, 왜 부작용만 심한지에 대해 본 블로그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 번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러나 못 보신 분들이 많을 거고, 때가 되어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체감하시는 분들도 많을 테니 다시 한 번 이야기합니다.

 

 최대한 쉽게 이야기해보지요. 일차적으로 최저임금을 늘리거나 정부가 기업, 사업자를 향해 임금 인상을 강요하는 건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단순히 재화의 이전을 강요할 뿐이지요. 예를 들어 한 달에 250만원 버는 개인 사업자가 120만원 버는 알바를 고용한 상태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려서 알바한테 150만원 주라고 강제하면, 개인 사업자가 알바에게 30만원을 더 줄 뿐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한 달 수입이 220만원으로 줄고, 알바는 150만원으로 느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사회에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개념이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건, 그런 강제적 인상이 전혀 사회 전반의 소득을 늘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 시점까지는 제로섬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성장에는 이게 거의 도움이 안 되고, 부작용은 매우 심합니다. 이건 세상일의 순서가 투자와 사업이 있어야만 임노동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건데요. 쉽게 설명해서 노동은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판매하는 행위인데, 모든 매매가 그렇듯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가 만족할 때만 거래가 됩니다. 즉 매수자도 매도자도 각자의 이익이 있어야 거래를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강제로 매도가를 높이게 되면, 당연하리만큼 매수가 줄어들고, 높아진 매도가에 어울리는 만큼의 가치가 필요해집니다.

 

 시급 5000원짜리 알바는 1시간에 5000원어치 일만 해도 됩니다. 그러면 사업주는 손해는 아니지요. 그런데 시급 만원자리 알바는 1시간에 만원어치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사업주가 손해가 안 납니다. 최저시급은 노동력의 최저매매가격을 강제할 뿐, 내재가치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동력에 금전적 가치를 부여하는 건 투자의 영역이고 사업의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사람이라도 삼성전자 같은 돈 잘 버는 기업에서 일할 때와, 돈 그다지 못 버는 동네 공장 같은데서 일할 때의 노동생산성엔 차이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영세한 사업자나 기업일수록, 기업 상황이 좋지 못할수록 노동력에 많은 부가가치를 더하지 못하는데, 이는 똑같은 사람이 1인 사업장을 운영할 때 투자금액에 따라 실제 평균적인 소득이 차이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건 간단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을 줄이고, 더 능력 있는 노동자만 노동시장에 남아있을 수 있게 하며, 무능한 노동자는 노동시장과 법률의 보호 밖으로 밀어내는 효과가 있고, 사업자나 기업의 생태계도 양극화시킵니다.

 

 보편적인 환상과는 달리, 사회주의가 강한 국가에선 빈자가 부자가 되기 힘듭니다. 사다리가 거의 다 치워진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부자는 영원히 부자로 남거나, 더 나은 조건의 외국으로 국적을 옮겨버리곤 합니다. 그렇다고 그런 국가에서 빈자가 살기 좋은가 하면 딱히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이 퍼트린 거짓 환상들이 많습니다.

 

 사회주의적인 정부의 변덕스러운 규제와 시장 흔들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본과 사업자, 기업은 강자들뿐입니다. 가만히 두면 약자들도 틈새를 찾아가면서 생존을 모색할 수 있고, 정부는 거기서 나가떨어지는 사람들이 살아남을 샛길을 마련해 주면 되는 것인데, 이번 정권 하듯 정부가 섣부르고 오만하게 나서서 룰을 이리저리 갈아엎으면 강자들만 살아남습니다. 양극화되지요. 일례로 실제 8.2 부동산대책 이후 어떤 결과가 빚어졌는지 보세요. 정권과 정권의 추종자들, 사회주의자들의 전망은 결코 맞지 않았습니다. 원래 부동산을 알고 경제와 투자를 알던 사람들의 말대로 되었지요. 현명한 자는 오판을 하더라도 상황을 보면 판단을 바로잡지만, 오만한 자는 현실을 부정하기 마련이니 부디 현명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최저임금을 올려도 이미 자본과 기술에 여유가 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나 기업은 괜찮습니다. 생계형에 영세한 쪽일수록 피해를 크게 입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엔 생계형이거나 영세한 사업주나 위기에 몰려 있는 기업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업장이나 기업들에 고용된 사람도 많고, 그런 업장 및 기업과 연관된 사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또 높은 최저임금과 지속적인 급등 추세는 신규 사업자들의 진입도 막습니다. 사업을 새로 시작하더라도 계획 자체를 고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세우게 됩니다. 자본은 기대수익이 낮은 지역에선 쉽게 떠나기 마련이고, 투자가 줄어들면 일자리도 줄어듭니다.

 

 노동력도 시장에선 상품입니다. 상품의 가격은 기본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은 결국 노동력 수요를 줄이기 때문에, 공급이 고정된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결국 노동력이 가지는 가치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시장임금이 오히려 줄어든단 말입니다. 최저임금이 올랐다 해도 결국 임노동은 임금 이상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시장에 풀리는 돈이 늘어날 걸로 착각해선 곤란합니다. 거기선 위에 이야기한 제로섬이 적용됩니다. GPU를 이더리움 채굴에 쓰는 것보다는 미래기술 연구에 쓰는 게 공리적으로 가치 있지만, 전력 소모는 거기서 거기인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주류경제학에선 소득주도성장론 같은 건 기초 수준에서 반박됩니다. 비주류 경제학자들이나 그런 주장을 밀어붙이는데, 실제 성공사례도 없을 뿐더러 이론적인 증명자료도 없습니다. 본래 사회주의자들은 사람 개개인의 인생과 개성과 안녕보단 본인들 망상이 우선입니다. 상황을 이해하고, 좌시하지 마십시오. 최저임금 문제에 있어 정권은 일자리 안정자금 하나 똑바로 지원 못하고 있습니다. 아예 기초적인 현실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망상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국민은 실험실의 모르모트가 아닌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