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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VGPNshypY9E

 


 통합신당의 출발과 반년도 남지 않은 지선을 앞두고 국회엔 지각변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봄이면 20대 국회도 반환점을 돕니다. 총선의 충격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흘러간 세월은 참 빠르기도 하지요.

 

 반환점을 지나면 국회의장을 새로 뽑아야 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지각변동이 심해집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의석차는 3석으로 줄었습니다. 유승민이 워낙 덕이 많아야지요. 지금까지 예외 없이 1당에서 국회의장이 나왔는데, 자유한국당은 인원을 조금 더 모아 국회의장에 도전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아직은 의석이 더 많은 민주당의 문제는 다름 아닌 지방선거입니다. 현직 국회의원 중 지자체장에 도전하려는 의원이 꽤 있거든요. 지자체장에 도전하려면 514일까지 의원직을 내려놔야합니다. 마침 정세균 의장의 임기는 529일까지. 지방선거는 613일이지요. 의장선거 시기가 지선기간과 겹칩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의 임기 만료 시 만료일 5일 전까지는 선출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제대로 선거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최대한 현 의원이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입장인데, 이게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선당후사도 어느 정도고 정치인들 각자의 앞날이 있으니까요.




 상황이 이렇다보니 변수가 되는 게 이 양반들인데, 근래 개인 예상보다 많이 비싸게 구시는 데도 다 이유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양반들은 민주당으로 복당하고 싶어 안달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좀 많이 싫어하고 있지요.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이면 복당이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 향후 지방선거 경선 결과에 따라 민주당은 국회의장을 자유한국당에 내줘야 할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 킹께서 의장 자리에 즉위하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단 말이지요. 그분이 의장이 되면 민주당 패권은 아주 많이 날아가는 거고요.



 그러니 앞으로 민주당은 양자택일의 상황에 처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국회의장을 내주느냐, 아니면 권리당원들의 불만을 무시하고 국민의당 호남파 복당을 받아주느냐.

 

 이 경우 민주당 입장에서 일반적인 해법은 여러 문제를 감수하고 호남파 복당을 받는 겁니다. 물론 그리 되면 그 동안 민주당이 누렸던 안크나이트 이펙트가 끝나게 되겠지요. 국민의당 호남파는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에 균열과 갈등을 초래할 잠재력이 충분합니다.



 

 그러나 안철수에게는 아직 호남파의 탈당을 견제하고, 만약 탈당해 민주당에 들어가더라도 성과를 올릴 수 있는 패가 있으니, 국회의장 선거 때 자유한국당을 밀어주는 게 그것입니다. 국회의장 선거는 지금껏 예외 없이 1당에서 의장을 배출해왔지만 그래야 하는 의무는 없거든요. 물론 안철수가 그렇게 과감한 수를 꺼내들고 승부를 벌일 거라곤 기대하지 않습니다만, 상황을 주도할 방법은 있단 말이지요.

 

 가장 재미있는 시나리오라면 민주당에서 호남파의 복당을 받았는데, 통합신당에서 자유한국당을 미는 바람에 킹께서 국회의장에 즉위하는 일 정도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 민주당은 숨겨왔던 그들 고유의 특성을 아낌없이 모두에게 보여주게 될 것 같습니다.

2015년 4월 29일 보궐선거 평

정치 2015. 4. 30. 22:01 Posted by 해양장미

 이번 선거는 몇 년 전 손학규가 승리하고 국민참여당이 몰락했던 그 선거 이후 저에겐 정말로 기쁜 선거입니다.

 

 야권은 사실 작년 지방선거에서 철저하게 몰락했어야 합니다. 그들의 실력대로라면 말이지요. 그러나 세월호 사태가 많은 것을 꼬이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지저분하고 추한 온갖 단계를 넘어 결국 이렇게 되었네요.

 

 사실 여권 입장에선 이번 선거가 새누리의 힘만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선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게 된 건 새민련의 무능과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어리석고 후안무치하며 사악하기까지 한 깨시민 파시스트들 덕입니다.

 

 각각 보지요.

 


1) 인천 강화서구을

 

 변수가 가장 적었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해당 지역구는 강화군과 서구 검단 일대에 해당합니다. 행정구역상 인천이지만 둘 다 1990년대 초만 해도 인천이 아니었고 지금도 여전히 인천 같은 느낌은 아닙니다.

 

 그런 지역에 전 인천시장이 왔으니 게임은 거의 끝난 거죠. 이 선거에서 안상수가 인천 부채의 주역이라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안상수가 얼마나 대단한 토건을 해냈는지 잘 압니다. 그리고 강화군은 토건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고, 실제로 토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검단도 사실 좀 서포트가 필요한 지역이고요. 또 서구는 새민련에 감정이 안 좋은 편이에요. 송영길이건 박원순이건 서구에 못할 짓 많이 해서요. 사실 이 쪽에서 진 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새민련 자업자득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는 건 지역마다 중요한 현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깨시스트들은 이걸 무시하고 매번 정권심판론만 주장하는데, 항상 말하지만 그런 건 반민주적인 태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밑에서 좀 더 이야기하지요.

 

 


2) 성남 중원

 

 신상진이 본래 2선 하고 있던 지역이었고, 지난 총선 야권연대로 통진당 후보가 되었다가 신상진이 다시 찾아온 곳입니다. 통진당에 대한 여론이 좋을 리 없고, 통진당과 연대했던 새민련에 대해서도 감정이 별로 좋지 않겠지요.

 

 상대적으로 변수가 적었던 지역이고,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겨야 했던 지역입니다.

 

 

3) 광주 서구 을

 

 

 쟁점지역입니다.

 

 새민련 입장에서 사태가 꼬이게 된 건 일단 천정배에 대한 작년의 연판장부터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작년 보궐에서 천정배를 쳐낸 건 당시의 김한길 안철수 지도부가 아니고, 연판장 돌린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권은희가 공천되는 사태가 생기죠.

 

 그런데 연판장 돌린 사람들이 추대한 당대표가 문재인입니다. 문지기라고 문재인 측근 의원들이 13명 있는데 (저 이름은 본인들이 지었습니다.), 이 중 9명이 연판장 돌린 사람입니다. 문지기 외에도 문재인과 가까운 의원들 중 연판장 돌린 사람이 많아요.

 

 즉 연판장 사건 때부터 천정배는 탈당 가능성이 높았고, 문재인은 연판장 사태 같은 걸 수습하고 어쩔 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천정배는 광주에 출마했고, 광주는 그 동안 새민련에 흡혈당해왔던 분노를 표출함과 동시에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도 분명히 한 셈이지요. 심판한 겁니다. 이건 지난 번 이정현의 당선에 연이어 생각해야 해요.

 

 한편으로 새누리당 정승 후보도 11% 이상 득표했는데, 이 또한 눈여겨볼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호남은 분명 변화하고 있습니다. 깨시스트들이야 현실을 외면하겠지만, 현실은 그들의 편이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들은 망상에 빠져 있을 뿐이지요.

 

 

4) 서울 관악 을

 

 가장 큰 쟁점이 된 곳입니다.

 

 관악에서 새누리당 의원이 나오는 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지요.

 

 새누리당은 아무리 잘해도 관악에서 본인들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관악은 서울의 호남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건 어디까지나 새민련의 부정부패와 비리, 분열 때문이었지요.

 

 새민련 입장에서 관악 을이 꼬인 건 지난 2012년 총선 야권연대 때부터입니다. 당시 민주당은 이미 18대 의원이던 김희철이 (이번 선거 새민련 후보였던) 정태호를 상대로 경선에서 이긴 상황이었는데요. 야권연대를 하면서 그 이정희와 2차 경선을 뛰게 됩니다.

 

 그런데 관악은 옛날부터 친노 중의 친노 이해찬 텃밭이었고 (13~17), 이해찬은 이정희와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마침 친노 후보 정태호도 떨어진 상황에서 이해찬은 이정희를 밀어주기 시작하지요. 전 이게 해당행위의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경선은 이정희가 승리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론조사 부정의혹이 터져 나옵니다. 그 때 참 시끄러웠고, 이 때 통진당이 찢어져서 정의당이 탄생하게 되지요. 당시 이정희는 재경선을 버티기 모드로 들어가는데, 결국 문재인이 찾아가서 사태를 정리해 버립니다. 이정희가 사퇴하고 이상규가 등장하게 되지요. 김희철은 이에 불복하고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는데, 2012년 당시 선거 결과는 1위 이상규 2위 오신환 3위 김희철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통진당 해산 판결로 이상규가 의원직을 잃으면서 문제가 다시 터지게 되었지요.

 

 이에 김희철과 정태호는 다시 한 번 경선에서 맞붙었는데, 이번에도 여론조작 부정경선 의혹이 또 제기됩니다. 그런데 문재인의 중앙당 지도부는 입을 싹 씻고, 선거 자료 공개를 안 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원래 친노세력이 그런 식으로 매번 비리와 부정을 저지르는 거야 알 만한 사람은 다 알지요. 어쨌든 김희철 입장에서는 미치고 펄쩍 뛸 일입니다. 문재인 같은 인물이 지난 대선 때 공정을 입에 담았던 건 참 웃기지도 않는 일이지요.

 

 참고 자료로 김희철 인터뷰를 링크합니다. (클릭)


 여기에 변수가 되는 정동영이 출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동영이 뛰쳐나가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 건 결국 친노라는 입장입니다.

 

 일단 전 정동영에 대해 별 감정이 없습니다. ‘실물이 화면보다 인물이 낫다정도가 가장 크게 가진 감정쯤 되겠군요. 사실 저와 정동영 사이엔 이념적으로도 거리가 꽤 있고, 사고방식도 꽤 다릅니다. 다만 전 세상엔 그런 사람도 어쨌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정동영이 왜 뛰쳐나왔느냐... 를 생각해보자면 전 그가 이념적인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는 언행에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고, 어쨌든 추구하는 가치가 있는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게 저와 사고방식이 다르더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친노세력과 함께 있기가 힘들어요.

 

 사고방식이 다른 건 소통을 통해 조율이 가능합니다. 사실 그런 건 살면서 항상 해야 하는 일이지요.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친노는 사고방식? 이념? 철학? 그런 거 없습니다. 그들은 매번 말을 바꾸고, 철저하게 권력만을 추구합니다. 뭐가 옳은지도 모르고 반지성적이지요.

 

 더구나 정동영의 탈당 조짐은 꽤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친노세력은 그를 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동영이 탈당한다면 이런 사태가 벌어질 거라는 정도는 바보가 아닌 이상 예측할 수 있었는데 말이에요. 물론 그들은 누구나 다 아는 바보지만요.

 

 물론 단일화 문제도 있습니다. 문재인은 정동영한테 머리를 조아리는 한이 있어도 어쨌든 그를 붙잡고 단일화 해달라고 눈물의 통사정이라도 했어야 합니다. 당대표로 진짜로 이기고 싶었다면요. 물론 그는 그럴 사람이 아니죠. 결국 김희철, 이행자 등이 정동영을 지지하는 상황이 빚어졌고요.

 

 그리고 이보다 훨씬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정동영이 이번에 가져간 표 비중은 지난 번에 김희철이 가져간 것보다 훨씬 적어요. 새민련은 그냥 실력으로 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정동영 탓할 게 없어요.

 

 관악은 낙후된 곳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 전체가 위기를 겪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관악의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고시촌이 몰락중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시촌이 몰락한 건 로스쿨 도입한 참여정부 탓이고요.

 

 관악 사는 친인 보고 제가 그럽니다. ‘그 동네는 계속 남 좋은 일만 해왔다라고요. 게다가 로스쿨 설립 시점부터 관악의 몰락은 예견된 것이었는데, 그 곳에 뿌리박고 있는 새민련 정치인들은 지역을 위해 뭘 제대로 한 게 전혀 없습니다. 몰락을 방치해왔죠.

 

 사람 아니라 막대기를 가져다놔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다는 철근 콘크리트 관악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지역 전체가 흔들리는데 생활인들의 불만이 없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물론 깨시스트들이야 마인드가 딱 일진이라 한번 표 셔틀은 계속 닥치고 셔틀해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영원히 지속될 리는 없지요.

 

 항상 말하지만 새민련이고 깨시민 파시스트들이고 지극히 반민주적입니다. 민주정체에 대해 이해도 성찰도 숙고도 없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민주주의는 어딜 봐도 데모크라시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일종의 가디언쉽(수호자주의로 주로 번역됩니다.)에 가깝지요. 그들은 그들의 폐쇄적 가치관을 들이댈 때 해석되어지는 일련의 중우정스러운 현실들을 극히 혐오하며, 그 대안으로 가디언쉽을 지지하는 파시스트들이라 규정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현대의 가디언쉽은 특별한민주정체로 거짓 포장되곤 하는데, 깨시즘 역시 그런 식이고요.

 

 민주당에 대한 오랜 관악의 충성은 아무 것도 낳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이번 선거 국면에서, 관악에 가 고시생들을 만난 문재인은 잘 몰라서 그렇지 로스쿨에서 그냥 다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장학제도가 많다라는 소시오패스같은 거짓말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해당 기사를 링크하겠습니다. (클릭)

  

 물론 로스쿨이 실질적으로 특권층을 위한 것이고, 장학제도는 매년 부실해져가며 그냥 다니는 사람이 다수라는 건 알 만한 사람은 다 알지요. 제가 문재인이 괜히 천부적인 거짓말쟁이라 하는 게 아닙니다. 더구나 저건 고시생한테 기본적으로 할 말이 아니지요정치인이 국민의 아픔, 그것도 본인이 밀접하게 관계된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아픔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직접 가서 저런 애먼 거짓말이나 하고 있는 걸 뭐라 평해야 할까요. 게다가 저걸 선거국면에서 했으니 참. 문재인은 도리를 모르는 사람이고, 기본적으로 정치를 해선 안 되는 사람이에요.

 

 대조적으로 새누리당 오신환은 철저히 현안을 해결하는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심지어 당선도 되기 전에 낡은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는 법안을 발의할 정도로요. 결국 그가 당선된 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민주정체의 기본을 가장 잘 할 사람을 해당 지역 시민이 선택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성완종 사태에 대한 문재인측의 대응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그가 정치인으로 수준 이하라는 게 다시 한 번 증명되었습니다. 법무부 탓하는 거짓말도 역시나 참 그다웠고요. 글쎄 성완종 2번이나 사면해주면서 남 탓하고, 그러면서 김대중 정부 인사 사면은 그렇게 안 해주던 정부가 참 말이 많아요. 국민들을 바보로 봐도 정도가 있죠.

 

 또 이야기가 진행되다보니 제가 작년에 이야기한 적 있는 노건평 - 이상득 커넥션 문제까지 재발견되더군요. 당시 포스트를 링크하지요. (클릭) 


 종종 기회가 될 때마다 말하는 건데, 대연정 제안부터 고건 낙마시키기, 손학규 정동영 발목잡기 등의 노무현의 기행은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한나라당이 정권 잡아도 나라 안 망한다.’ 같은 유시민발 발언 역시 뜬금없는 소리가 아니었고요.

 

 그리고 문재인은 역시나 버티기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예상대로요. 그는 그런 사람이니까요. 깨시스트들이야 반사적으로 새누리 콘크리트 운운하면서 국개론과 종말론을 소리 높여 외치고 있지만, 통진당 의원 물러난 3곳에서 새민련이 한 석도 못 건진 사태 앞에서 (심지어 한 곳은 천정배한테 내줬는데) 파블로스의 견공마냥 새누리 콘크리트를 외치는 건 정신이 안드로메다까지 나간 소리에 불과합니다. 사실 사적으로 친구 하나도 어제 새누리 콘크리트 운운하기에 이례적으로 뭐라 좀 해줬어요. 정신 좀 차리라고요.

 

 이제 새민련의 앞날은 어둡고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이는 예견되었던 몰락이며, 순조로운 자연적 질서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총선에서 재미있는 결과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아, 그리고 친노 수뇌부는 패배의 아이콘임이 다시 한 번 증명되었어요. 기존에 15연패를 기록중이었는데, 이번 패배로 16연패가 되었습니다. 멋지죠.

 보궐 좀 재미있네요.

 

 개인적으로 둘을 딱히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정동영은 싫어하지는 않지만, 그에게 지도자의 자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천정배에 대해서는 아예 별 생각도 감정도 없습니다.

 

 다만 저는 그들이 이 나라의 답답한 양당제 고착을 흔들어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후안무치하고 사악한 달레반 파시스트들에게 일침을 가할 수도 있다고 일말의 기대를 가집니다. 그렇기에 그들을 딱히 지지하지는 않지만, 미적지근하게나마 응원은 합니다.

 

 그들이 당선되어도 좋고,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돼도 좋습니다. 그들이 새민련 후보보다만 많은 표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진정성 없이 권력만을 탐하는 달레반들이 약간이나마 데미지를 입습니다.

 

 이미 동교동계는 새민련을 지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 동안 친노 및 486들이 해온 패악질이 또 한 번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요. 겉으로 보기엔 문재인이 지지율 높고 대세가 되어가는 것 같아도, 그 이면은 곪아터진 지 오래인 게 새민련입니다. 괜히 정동영, 천정배가 뛰쳐 나간 게 아닙니다.

 

 문재인은 지저분한 룰변경에 힘입어, 당원들의 지지가 아닌 여론조사를 토대로 당권을 잡았습니다. 이번은 그 첫 번째 검증무대입니다. 깨시스트들은 역시나 정동영과 천정배를 가혹하게 비난하고 있던데, 파시즘의 확산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정동영과 천정배는 애 좀 써줘야 합니다.

 

 많은 대중들이 달레반 깨시스트들의 상징조작과 언론 플레이에 속고 있습니다. 그 상징조작을 일부라도 파하려면, 일단은 친노세력이 야권의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라는 걸 좀 더 잘 증명해야 합니다. 지금껏 그 선택지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것은 손학규와 안철수였습니다만, 그들은 각자 대실수를 범하며 스스로 무너졌지요. 정동영이나 천정배가 그들과 같은 대안적 위치까지 자리매김하긴 어렵겠습니다만, 그들이 유시민식 몽니를 부릴 수 있는 정도의 위치만 올라가도 전반적인 정국엔 영향은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젠 치킨런이 남았습니다. 사실 저한테 가장 재미있는 시나리오는 관악을에서 새누리 오신환이 당선되고, 정동영이 2위를 하고, 새민련 정태호가 3위를 하는 동시에 변희재가 통진당 이상규한테도 밀려 꼴지를 하는 겁니다. 관악 주민들은 한번쯤 진지하게 지역을 위한 의원을 고를 필요가 있겠습니다. 순천 사람들이 그랬듯이요.

 

 새민련은 참 무엇을 상상해도 그 이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름을 복고정치공학연합 정도로 바꾸면 어떨까 싶을 정도입니다. 보궐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막장정치 대결에서 그들은 승자가 되었습니다. 과연 누가 그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번 공천의 이슈로 동작과 광주를 들겠습니다. 다른 데가 문제없다는 건 아닙니다. 동작은 한마디로 생난리를 쳤는데[각주:1], 결과적으로 나경원에게 국회의 한 자리를 헌정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나경원은 차후 김한길안철수에게 감사의 화환정도는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광주광역시쪽 퍼포먼스는 동작을 상회합니다. 천정배를 찍어내고 권은희를 공천하는 걸 보고 있자면, 매우 복잡한 감정과 생각들이 지나간 후 결국 광주 시민들이 불쌍하게 느껴질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권은희 공천에 대해서는 여러 말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는 대단히 정치적인 공천이며, 현 새민련의 철학이 어떠하냐를 엿볼 수 있는 중간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것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하려면 상당한 시간을 들여야 할 텐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가능한 한 축약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권은희 - 김용판 사건[각주:2]에 있어, 김용판은 현재 2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은 상황입니다. 이 판결들에 강한 외압이 들어가 결과를 바꿨다고 하기엔 일단 1심 판사가 그럴 만한 인물이 아니었으며, 2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온 데다 근래 사법부의 독립성은 어느 정도 신뢰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은희는 앞뒤와 사실관계가 어긋나는 증언을 여럿 하였고, 증언의 이런 문제를 뒤집을 만한 증거도 확보한 게 없습니다. 그녀가 변호사 출신이라는 걸 감안해볼 때, 그녀의 언행은 어딘가 신뢰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결국 권은희의 공천은 거의 순수하게 정치적인 문제가 됩니다.

 

 제 말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용판의 언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권은희 공천은 그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내부고발 자체는 사회정의를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만, 권은희는 그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도 못했고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그 무엇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나오기만 하면 거의 당선되는 광주 공천을 받았습니다. 수사과장이 갑자기 국회의원이 된다면 대단한 출세입니다.

 

 백번 양보해서 권은희가 그저 증거만 확보하지 못했을 뿐이고, 권은희의 이상한 증언들은 모두 그녀의 단순한 착각 및 모자람에서 기인한 것이며 다른 많은 사람 모두가 미리 모의하고 일관적으로 거짓말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각주:3] 그리고 그녀가 순수하게 사회정의를 위하고 있다고도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렇다 해도 권은희의 전략공천은 여러 모로 문제가 됩니다.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야권의 평균적인 인사들은 민주정에 대한 이해가 너무 모자랍니다. 이는 지지자들 또한 대체로 마찬가지로, 민주정에 대한 이들의 반지성주의는 사실 민주정이 가진 구조적 불안요소 그 자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자연스레 민주정이 탄생한 나라라 하긴 어렵기에 이 불안요소는 그 크기가 더욱 큽니다.

 

 야권 인사 및 지지자들에게 민주주의란 아직 달성하지 못한 어떤 이상향 같은 것입니다. 이들의 의식 속에 민주주의란 하나의 어떤 이데올로기 같은 것이며, 더욱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절차적 순수성을 강력하게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실제 통치 및 사회문제 해결의 구체적인 면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각각의 사안에 대해 이들은 너무 많은 경우 과격하고, 너무 거칠면서 심하게 비과학적비합리적입니다. 사실 이들의 언행을 보면 이데올로기도 철학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이들이 이야기하는 민주주의란 거의 위험한 망상이나 다름없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정은 현상이자 결과물일 뿐, 어떠한 이데올로기 또는 이데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들이 정치를 대하는 마인드는 도덕주의 그 자체에 가깝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민주정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현실 정치의 특성 상 어느 정도의 잡음이나 부정은 항상 있기 마련이지만, 우리 모두는 그것을 줄여나가는 동시에 통치와 사회문제 해결에 많은 신경을 기울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누누이 말해왔듯 야권은 언젠가부터 통치 및 사회문제 해결, 그리고 정치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정의의 달성에 진지한 관심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들이 민주정을 거부한다고 느끼기까지 합니다. 민주정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굳은 의지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민주정이 아닌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 민주정에 만족하지 못하고 딴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각주:4] 87체제를 내심 인정하지 않습니다. 권은희를 공천했다는 건 3권 분립의 현실 또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 공천은 권은희는 옳으나, 외압이 있어서 바른 판결이 나오지 못했으며 더 나아가 현 정부는 정당성이 없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작년에 그 난리를 쳤던 시위 및 국회파행의 연장선상에서 봐야하겠지요.

 

 사실 현 정부가 저지르는 각종 실책들에 대해 새민련은 아무런 보완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잘하건 못하건 박근혜만 바라봐야 하는 상황이 된지 오래입니다. 새민련은 반대 말곤 거의 아무 것도 안하니까요. 이번 공천 역시 너무나도 정치공학만을 우선하는 선택입니다. 권은희가 광주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뭘 해줄까요? 국회의원은 입법활동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새민련 지도부의 머릿속에는 민주정의 작동방식 및 성공적인 통치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광주 시민들은 또 한 번 희생을 강요받는 것입니다. 저는 광주광역시에는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지만, 적어도 저라면 그런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 지역에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호남에 대한 정치적 편견만 늘릴 것이니까요. 이런 건 정상적인 민주정이 아닙니다. 민주정에서 시민들은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줄 대표자를 뽑을 권리가 있고요. 쉽게 이야기해 이는 새민련 지도부가 광주를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천정배 편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어딜 봐도 천정배가 광주 국회의원에 훨씬 더 어울리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이런 공천의 결과가 현 새민련 지도부에 좋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선거 이후 어떤 변화가 있을지 생각해보는 중입니다. 결과가 나쁘다면 비노가 물러나고 친노가 다시 부상할 텐데요.

 

  1. 당시의 분위기를 전해주는 참조용 기사 하나를 링크합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709500066 [본문으로]
  2. 사건을 잘 모르실 분들을 위한 간략한 참조기사를 링크합니다. http://www.nocutnews.co.kr/news/4057089 [본문으로]
  3. 당연한 말이지만 이럴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권은희 본인의 증언들만 봐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권은희가 무식하고 법도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그럴 수도 있겠다 싶겠지만, 권은희는 사법고시를 패스한 개업 변호사 출신입니다. [본문으로]
  4. 그들은 이 딴 마음을 참여 민주주의니 직접 민주주의니 같은 식으로 포장하고 실제 생각도 그리 합니다만... 그런 건 민주정을 파괴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