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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7.05 새정치민주연합은 집권할 준비가 되어있는가? 12

 근래 들어 저는 차기에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개월 까지만 해도 야당의 무능은 심각하게만 보였고[각주:1], 헤어 나오기 힘들어 보일 지경이었지만 세월호와 정부의 어리석은 부동산 임대차 과세방안[각주:2]이 큰 변수가 되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야권은 양호한 성적을 거뒀고, 새누리당내 갈등은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지만 후계자가 없습니다.

 

 근래의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권이 바뀔 것이라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통치능력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김대중 이후 한국 정치의 지형은 친 한나라-새누리냐, 이에 반대하느냐로 나뉩니다. 노무현은 상징성[각주:3]은 있었지만 내용이나 철학[각주:4]이 현저하게 부족했고, 이후 민주당계가 뚜렷한 철학과 대안을 제시하고, 지지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주도적으로 앞에 나선 적은 거의 없습니다.

 

 이명박 정권 5년 동안에도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은 거진 MB안티질에만 매달렸습니다. 유일한 예외가 보편적 무상급식 논란[각주:5] 정도입니다. 충분한 대안을 조리 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안티질만 거듭한 끝에 야권은 총선과 대선을 모두 패배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계는 근본적인 개선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치공학과 탐욕 외엔 그 무엇도 없는 정치 자영업자 길드화된지 오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몇몇 괜찮은 정치인도 있다는 걸 강조해 둡니다.

 

 이대로 야권이 집권할 경우, 좋은 통치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일례로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후보의 공약은 냉정하게 말해 아예 수준 이하라서, 거의 군소후보에나 어울리는 완성도였다고 평할 만 합니다. 그런 공약이 나올 정도로 새민련의 전체적인 지적 수준이 너무 떨어집니다.[각주:6] 더 나아가 새로운 야권 정부가 탄생한다면 그 선출직과 임명직들은 높은 확률로 기존 관료들에게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그 무엇보다도 야권 및 야권 지지자들의 평균적인 경제에 대한 이해는 절망적입니다. 애초에 경제학에 대한 이해[각주:7] 자체가 전반적으로 없고, 더 나아가 오해만 잔뜩 가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국가의 재화를 다루고, 중대한 선택을 빈번하게 해야 할 사람들, 누구보다도 목소리를 높일 사람들이 이래서야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데는 오랜 세월 동안 전개된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 근본을 민주당계의 반지성주의에서 찾습니다. 좋게 말하면 민주당계는 김대중 이후 감각적이고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그 감성을 보완해야 할 지성은 부족하였습니다.

 

 이런 구도가 된 걸 이해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얼핏 보기에 정말 오랜 세월동안 민주당계가 한나라당계보다 더 지적으로 보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보편적인 청년층에게 새누리당이 나쁜 이미지가 된 건 단순히 민주당계가 더 감성적인 접근에서 성공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김영삼 집권 이후 한나라당 계열은 사악할 뿐만 아니라 어리석다는 이미지까지 쌓았고, 적잖은 청년들 및 오래 된 민주당계 지지자들은 아예 그들이 인기 있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저는 민주당계를 지지하는 친구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새누리당이 왜 계속 인기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한[각주:8], 한국 정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라는 식의 말을 남기곤 합니다.

 

 우선 이것을 이해하려면 한나라-새누리당이 적어도 노무현보다는 더 나은 통치를 했다는 걸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 개인의 매력과 문화적 융성 및 각종 분위기를 제외한다면, 시대상을 감안할 때 거의 모든 면에서 이명박 및 박근혜정부가 노무현 정부보다 나았습니다[각주:9]. 경제 정책은 물론이고 각종 시위 등에서의 인권 문제나 정부의 폭압성[각주:10], 3권 분립 같은 문제들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말이 무슨 소리냐고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인터넷 세상은 노빠들이 장악한지 오래라서 편향된 정보를 습득하신 분들이 워낙 많은 게 문제입니다. 이미 본 블로그에서 이에 대한 몇 가지는 이야기한 적이 있고요. 새민련이 앞으로 더 나아가려면 노무현 정권이 실패했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이런 기초적인 것도 어렵기에[각주:11] 앞으로 문제가 커질 확률이 높습니다. 한편으로 새누리당 계열은 너무 이미지 관리와 언론 플레이를 못 해서, 본인들이 잘 한 것도 제대로 홍보를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내용을 보면 인재 영입에서 양당은 격차가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어쨌든 비교적 인재가 많이 모이는 구조 위에 서있습니다. 세대를 가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운동권이 대접받는 분위기가 이어진지 오래고, 여러 사건들을 계기로 지적인 인재들이 모이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이 문제가 시작되고 심화되는 주된 지점이 세 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첫 번째는 김대중의 국민회의 창당, 두 번째는 유시민의 개혁당 창당에서부터 열린우리당 입당까지, 세 번째는 유시민의 국민참여당 창당을 꼽고 싶습니다.

 

 이 사건들은 민주당계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영향력은 소규모 보수정당들이 신한국-한나라-새누리당에 별로 큰 영향을 주지 못했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특히 유시민이 끼친 영향은 매우 부정적인 방향으로 컸는데, 그가 정치적으로 충분히 성공하지 못했던 데다 세력도 작았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끼친 데는 인사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따르는 당원들을 철저히 이용하고 버렸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일차적으로는 정치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정당이 좀 제대로 돌아가려면 계속 정치인 지망자들이 들어가고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계는 저 세 사건을 계기로 이런 신규유입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민련에 입당하여 자신의 큰 정치적 뜻을 펼치려는 청년은 너무 소수입니다. 앞으로는 새누리당이 오히려 더 젊은 정당이 될 수 있는 게 현실의 한 단면입니다.

 

 대신 민주당에겐 강력한 문화 권력이 있습니다. 감성적인 면에서 민주당은 큰 우위를 점하고 있고, 새누리당계의 경우 앞에 나서는 사람들이 말을 잘 못하고 타인들과 공감대 형성능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자주 보이는데다 실제 문화적 낙후성도 있다 보니 이 문제는 더욱 더 커졌습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이런 문제들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워낙 이 방면에서는 무능하다보니 당장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중입니다.

 

 민주당의 감성적 우위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통치는 이런 감성만으로는 안 됩니다. 오래 전부터 민주당계 지지자들은 자신들의 지적 수준은 고려하지 않고, 한나라당계의 단점을 잘 알리면 자신들이 승리하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민주당계에 호의를 가지게 된 65% 정도의 청년층에만 통했습니다. 심지어 이 안티질에 온갖 사실 왜곡을 동원했음에도 말입니다.

 

 민주당계의 정책과 사상 중 많은 부분은 실제 민주당 밖에 있는 진보좌파계열 정당이나 시민단체에서 나오곤 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마이너한 입장의 주장을 주로 이야기하다 보니, 실제 검증이 잘 되지 못하거나 수준이 낮은 주장을 할 때가 많다는 데 있습니다. 대안을 이야기하는 건 좋지만 완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계는 한국 제2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하고 정책, 행정으로 만들어낼 만한 능력 및 진정성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들은 권력을 위해 한나라-새누리계 안티질에 집중하면서, 정책을 만들고 대안을 제시한다는 면에서는 당 바깥의 진보좌파들을 다분히 착취해 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새민련의 경우 정강만 봐도 심각하게 수준 이하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 포스트, ‘말할 가치도 없는 정당, 새정치민주연합의 정강 살피기 (링크)’  를 참조해 주십시오. 저는 이런 정당이 집권을 할 경우 좋은 정치를 하기 어려울 거라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민련계 지지자들은 이 문제를 진지하게 숙고하고 더 나은 정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전 그들에게서 충분히 긍정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노력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닙니다만, 너무 부족합니다.

 

 무엇보다도 새민련은 특정 이념이 없습니다. 모든 그럴싸한 걸 다 끌어안으려고 하지만, 사실 모든 메인스트림에 반대합니다. 각각의 사상과 학문에 대한 이해도 평균적으로 너무 낮습니다. 그들의 주된 관심은 권력 그 자체에 집중되어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만은 국민을 위하기에 자신들은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 및 사고방식은 과거의 사례들로 볼 때 지극히 위험합니다. 여기에 더해 그들이 종종 보이는 과격함과 폭력성, 그리고 민족주의를 더하면 참 도출하고 싶지 않은 미래상이 전망되기도 합니다. 외부 변수에 의해 조건은 얼마든지 악화될 수 있고, 나쁜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역시나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좀 진중하게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누가 집권하건 성공적인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나 향후 빚어질 수 있는 정권교체 이후의 시나리오를 상상해보면 비극적일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노무현때의 각종 사건들만 생각해봐도 다분히 비극적이었는데, 시민들이 이런 얼마 전의 일을 참조하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노무현 때의 각종 비극적 사건들은 친노세력의 탐욕과 깨시민들의 광신 뒤에 묻혀있습니다.

 

 제 생각엔 우선적으로 노무현 정권에 대한 치열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새민련이 못한다면 시민 사회에서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동시에 진보세력은 집권할 수 있는 실력을 치열하게 갖춰나가야 합니다. 지금부터 아무리 노력해도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로 집권하고 싶다면, 그리고 집권 후 성공하고 계속 정권을 이어나가고 싶다면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새민련은 지나치게 시민단체 같습니다.

 

 그러나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정치권과 시민은 상호 교류하면서 변할 수 있는데, 정보가 오고 가는 SNS나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들은 지나치게 정치적 편향성이 높습니다. 대다수의 커뮤니티들에 광신적인 친노세력이 강성하여 각종 비판적인 의견에 대해 지극히 공격적입니다. 도저히 보다 더 이성적인 의견이 오고갈 만한 환경이 조성되어있지 않습니다. 정치적 공격성 자체가 인터넷 전반에 너무 높다 보니, 의견 자체를 표출하길 꺼려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은 게 현실입니다.

 

 또 한편으로 독서량이나 서적 판매량, 각종 책이 출판되는 빈도 등은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신문사 등 언론 또한 쇠퇴일로에 있습니다. 더 나은 정치를 위한 시민사회 개선에 희망을 가지기엔 전체적인 환경이 나쁘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안언론 등은 늘어났습니다만, 대안언론들의 편향성과 반지성주의는 더욱 큰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진보좌파들은 반지성주의를 지양하고 집권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배타적인 태도를 자제하고, 자신의 편이 아닌 - 그러나 적으로 돌리지 않을 수 있는 - 많은 이들에게 지혜를 얻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집권기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에 성공적으로 대통령이 되고, 현재까지도 비교적 성공적인 통치를 하고 있는 것[각주:12]입니다.

 

 물론 저는 한국의 자칭 진보주의자들 및 민주당계에 거의 별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 중 대다수는 신뢰하기 어려우며, 너무 어리석고 오만하기에 앞으로도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뭘 해야 하는지 시민들 중 일부라도 이야기해줄 필요 정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이는 사실 상수고 해결된 건 전혀 아닙니다. [본문으로]
  2. 이 과세방안 자체에 민감한 사람은 비교적 소수였습니다만, 이로 인해 경기의 회복속도가 느려졌고 이후 세월호 문제 등이 겹치면서 상황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본문으로]
  3. 혼동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야기하자면 상징이라는 건 그 본질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비둘기와 평화가 본래 아무 상관없듯 말이지요. [본문으로]
  4. 노무현 본인이 이런 지적에 대해 반박하고 나선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의 정치철학 등에 대한 이해가 대통령을 하기엔 너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면에서 그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나빴느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아니지만, 그의 경우 어설프게 지적이라서 더 문제가 커지는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본문으로]
  5. 야권은 근 몇 년간 이 논란이 커졌을 때와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만 선전하였습니다. [본문으로]
  6. 오죽하면 경제학 석사 추미애가 기업유보금에 대한 과세법안을 발의하려 할 정도입니다. 그녀는 법학 전공에 법조인 출신이지만 정치인이 된 후 2004년에 경제학 석사학위를 땄고, 근래엔 경제민주화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데... 선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다소 걱정스러운 면도 여러 모로 있습니다. [본문으로]
  7. 마르크스 경제학은 경제학이 아니기에 논외입니다. 이것이 경제학이 아닌 이유는, 본래 경제학은 철학 아래 속해있던 학문이다가 발전하면서 분리된 후 성장한 것인데, 마르크스 경제학은 예나 지금이나 철학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으로]
  8. 이걸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고, 오만하게 국민들을 무시하고 깎아내리려는 태도를 가진 깨시민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이 원래 제 잘난 맛에 산다고 하지만, 타인을 이해한 후 평가하는 것과 아예 이해 자체를 못하는 것 사이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본문으로]
  9.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으로]
  10. 전 민주당계 지지자들이 노무현 정권의 폭압성에 대해 너무 느슨한 인식을 가진 걸 종종 발견합니다. [본문으로]
  11. 너무 많은 깨시민들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같은 이야기를 되뇌면서도, 막상 자신들은 겨우 10년 전 역사도 잘 모릅니다. [본문으로]
  12. 박근혜는 못한다고 미리 답을 정해놓고 보는 사람에게는 그녀가 잘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을 테지만요.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