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브금

https://youtu.be/gioSE7ANk4E

 엄밀히 말해, 간접민주정체에서 진정한 민의는 선거로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자꾸 여기저기 도입하면서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나는 여론조사의 오류를 좀 더 진중하게 생각해야한다고 봅니다.

 여하튼 투표는 시민의 정치색을 표현하는 거의 유일한 방식이기에, 나는 각자의 정치지향은 선거로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0대 유권자를 제외하면 최근 8회의 선거에서 투표를 어떻게 했는가로 속칭 보수 지향이냐, 민주/진보 지향이냐, 중도냐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도랑 스윙보터는 다른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으나, 어떻게 생각하고 뭐라고 말하건 간에 계속 보수계만 찍으면 그 사람은 보수 지지자인 거고, 계속 민주당계만 찍으면 민주당계 콘크리트인 겁니다.

 최근 8번의 선거가 기준인 이유는, 총선 3회와 지선 3회, 그리고 대선 2회를 기준으로 하는 게 편의상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8회의 선거 중 보수당계와 민주/진보당계를 찍은 회수가 4:4거나 5:3 정도라면, 그 유권자는 확연한 중도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실제 계산에는 교차투표도 있고, 중도적인 후보나 정당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찍은 본인만큼은 어떤 지향이었는지 대략 알 수 있지요.

 내 생각에 어느 정도 중도적인 유권자가 지나치게 편향되지 않은 지역에 거주할 경우, 적어도 6:2 정도는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TK나 호남 거주자는 각자의 입장에 따라 상황이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 선거에서 변수를 만드는 건 주로 4:4에서 5:3 정도의 유권자들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6:2 정도의 유권자. 7:1이나 8:0 정도의 유권자는 거의 변수가 안 되는데, 투표를 하다 안 하다 하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변수가 되긴 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8회의 선거에서 4회만 투표한 유권자(무효표 투표도 안 한걸로 계산)는 4:0 정도로 완전히 편향적이어도 변수가 되지요. 괜히 정치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포지티브 선거가 중요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희망을 보여줘야 지지자들이 투표하러 투표장에 옵니다.

 나는 지난 8회의 선거에서 5:3 유권자였습니다. (사전투표는 했지만, 아직 본투표일이 되지 않은 이번 총선은 제외) 그러니까 나는 중도층입니다. 향후 10년쯤 지나면 중도층이 아닐 수 있겠고, 앞으로도 계속 요 몇 년 같아서는 아니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만, 지난 세월은 그러하였습니다.

 중도 지향이 더 좋은 유권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중도가 아니면서 본인을 중도라 생각하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많긴 합니다. 그러나 한쪽으로만 편향된 투표를 해 온 유권자는 중도층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선거결과를 좌우하는 유권자는 중도 유권자고, 이 중도 유권자를 이해할 수 있어야 선거를 예측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HEf_xrgmuRI

 우리나라처럼 양당제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의 정치판을 간략하게 풀어보자면, 양당에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부류와 소속감이 없는 중도층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군소정당은 편의상 무시합니다.

 이 소속감은 본인이 인정할 수도 있고, 의식을 못 할 수도 있고, 사실은 있는데 의식적으로는 인정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선거를 10번 하면 8~9번 민주당을 찍는 사람은, 만약 겉으로는 민주당에 투덜대거나 불만이 많더라도 사실은 민주당에 강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도층, 부동층, 스윙보터는 특정 정당에 소속감을 가지지 않은 시민입니다. 이 부류의 특성은 어떤 정당이 다른 정당보다 꼭 크게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용어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부동층을 不動層이라고 잘못 이해하기도 하는데, 浮動層입니다. 부표처럼 둥둥 떠서 움직인다는 의미입니다.

 정당에 있어 소속감이 있는 시민을 많이 보유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한 일입니다. 주류 정당과 군소정당의 주된 차이 중 하나가 소속감 있는 시민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심지어 군소정당 내에서도 이 차이는 큽니다. 다른 차이도 있지만 가장 크게는 이 차이 때문에 바른미래당은 어렵고, 자유한국당은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근래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민주당에 소속감을 가지고 있던 시민들에게 소속감이 달아날 만한 언행을 지속적으로 일삼고 있습니다. 특히 그 대상이 주로 청년 남성들이라는 점에서 어리석음의 극에 달한 행위라 할 수 있는데, 객관성을 전혀 가지지 못한 권력집단이다 보니 현실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은, 자유한국당이 하는 말은 애초에 거의 제대로 듣질 않습니다. 뭐든 나쁘게 해석하고, 그나마 들어오는 이야기들이 대체로 나쁜 말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끼리끼리 어울리는 법이라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 있으면 자유한국당에 대한 나쁜 말만 전해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에 불리한 정보들은 필터링되거나 집단적으로 부정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척이나 부족한 정보로, 또한 비논리적으로 정치적 판단을 하지만 그런 자신에 대해 잘 모르고 인정을 못 합니다.

 그런데 소속감이 진짜로 사라지고 나면 천천히 양쪽 말을 들어보게는 됩니다. 소속감이 사라지기 시작한 시점부터 완전한 중도층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만, 만약 진짜로 민주당 지지층이었던 사람이 소속감이 사라지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래도 자한당은 못 찍겠어!’ 라고 이야기하던 사람이라도 5~10 년쯤 지나면 진짜로 자한당을 찍을 확률도 꽤 됩니다. 소속감이라는 건 아이덴티티와 같은 것이라 무척이나 영향이 큽니다.

 나는 근래의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마음에 듭니다. 지능안티짓을 너무나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절망적인 정권 아래에서도 희망의 싹이 움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많이많이 수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한당 찍을거야? 라는 그들의 말과 행동이 이 나라를 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의 죄가 매우 크지만, 박근혜라는 인물과는 별개로 박근혜정부가 운영되는 동안 경제정책은 나름 중도적인 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컨트롤 타워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서로 모순되는 정책이 난잡하게 펼쳐지면서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나오곤 했습니다만, 실제 정권 내내 경제정책관련으로 욕을 먹은 건 정부보다도 야당이었습니다. 물론 ‘정책’이 아니라 ‘경기’와 ‘결과’에 대한 욕은 현 정부도 많이 먹었습니다만, 정책에 한정한다면 이번 정부는 역대 정부들 중 그나마 욕을 적게 먹은 편입니다. 

 문제는 다음 정권입니다. 정권이 바뀔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 경제에 대해 일정 이상의 이해가 있는 분들 중 대다수는 더민주당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당장 문재인 파벌에 경제원로로 중히 대우받고 있는 인물이 그 박승이라는 것만 봐도 꿈도 희망도 없습니다. 박승은 역대 최악의 한은총재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노무현 정권 시절 국제적으로 다시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호황기였음에도 불구, 경제적으로는 나름 부침이 많았던 원인이 된 주요 인물 중 한 명이 그입니다.

 지금 당장 더민주당과 정의당 일당이 추진하는 정책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집니다. 그들은 정권 붕괴를 틈타 2000만원 이하의 월세에 과세를 면세하는 방안을 막으려 하는 동시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악제인 대형마트 의무휴무제를 확대하여 전 일요일 영업금지, 오후 10시 이후 영업금지, 백화점, 시내면세점, 하나로마트 등도 의무휴무을 시키는 법안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관련 자료 링크합니다.

http://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bss_ymd=20161127&prsco_id=001&arti_id=000885046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66&aid=0000350398&viewType=pc

 이런 법안은 시장에 큰 악영향을 줍니다. 설립 이후 계속 성장하던 이마트는 의무휴무제 도입 이후 성장세가 꺾였으며 한 때 논란거리던 SSM들은 당장 실적을 보면 아예 답이 없습니다. 관련 자료를 링크합니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110214325120112&outlink=1

 그리고 현 시점에서 2000만원 이하의 월세에 과세를 하는 건 아무리 강하게 비판해도 모자랄 겁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대출상품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는 중이고, 가뜩이나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한다고 조여 놔서 시장이 침체될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월세과세까지 하면, 다른 온갖 크고 작은 문제 다 넘기고 제일 큰 거 하나만 이야기해서 잘못하면 박근혜 정부 이전처럼 주택 시장이 얼어붙어 버립니다. 주택 시장이 동결되면 경제의 모든 게 문제가 되는데, 세금 이야기니까 세금 관련만 이야기하자면 주택이 거래될 때 발생하는 세수가 사라지면서 지방정부 재정이 무너져 버립니다. 소탐대실이 되는 겁니다. 여담이지만 그들이 몇년째 주장하는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해질 거고요.

 한편 유통에 있어 이미 대형마트들은 경쟁력을 많이 잃은 상황입니다. 대형마트 육박하는 커다란 식자재마트들이 다수 등장하였고, 1인 가구의 증가로 편의점은 영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만 SSM과는 달리 아무런 규제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편의점을 규제해야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규제부터 하고 보자는 좌파적 발상이 문제라는 겁니다.

 실제 대형마트는 다수의 입점매장과 함께 영업 중이며, 그 입점매장은 자영업자들에 의해 운영됩니다. 대형마트를 문 닫게 하는 건 소비자의 불편뿐만 아니라, 입점매장과 공급업자에 대한 규제이기도 합니다. 머리가 있으면 해선 안 될 일이지요. 그런데 그걸 잘했다고 확산한다니 참으로 고집스럽고 망상을 우선시하는 부류라 해야겠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좌파는 언제나 이런 격언에 충실하게 들어맞는 행보를 보여 왔습니다. 더민주당 옹호자들은 민주당이 무슨 좌파냐고 언론 플레이를 해 왔지만, 막상 발의하는 법이나 추진하는 제도를 보면 좌파 그 자체입니다. 좌파의 망상은 결코 시민에게 행복과 번영을 가져다주지 않습니다. 좌파라는 말에 거부감이 있다면, 섣부른 시장개입주의 망상질환자로 이해해도 될 것 같고요. 

 중도적인 자유주의자들은 당장의 박근혜 탄핵뿐만 아니라 그 다음을 봐야만 합니다. 운동권 출신들이 시장을 교란하고, 금융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제도를 개악하며, 외교를 혼란스럽게 할 가능성이 높아도 너무 높습니다. 이는 결코 보수적인 관점에 입각한 게 아닙니다. 망상 없이 해당 분야의 기본적 지식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면 누구나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리라 생각합니다.

 한국의 보수우파는 더 이상 집권할 만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도 자유주의자들은 자신들을 대변할 만한 정치세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갈등 속에 이어졌던 중도 자유주의자와 보수의 동맹이 계속될 걸로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자유주의자들은 현실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는 매우 어려운 과제지만, 답을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