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추천 브금

https://youtu.be/mmCnQDUSO4I

 나는 종전 가능성은 높다고 여기지만 북핵의 완전한 폐기가 가능할 거라 생각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회담 파토는 의외였기 때문에 이런저런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나의 초기 예측에서 크게 변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종전 협정이 베트남에서 이루어졌다면 나의 처음 예상보다 많이 무난한 결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처음부터 그렇게까지 무난한 시나리오를 전제하지는 않았고, 현재의 전개는 2018년 초에 했던 예상과 좀 더 비슷해졌습니다. 이 건은 무난하게 딜하기 힘든 건이고, 트럼프와 김정은의 스타일 또한 무난하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북핵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가운데 종전될 확률이 가장 높다는 기존의 관점을 유지합니다.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결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트럼프가 그런 상황을 미국인들에게 어떻게 납득 시키느냐에 있을 겁니다. 트럼프의 베트남 회담 파토가 그것을 위한 포석일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측은 핵을 포기할 수 없고, 핵으로 미국을 공격할 수도 없습니다. 미국 또한 북과 전쟁을 벌일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을 판단하려면 가장 먼저 이런 전제를 인정해야 합니다. 김정은도 트럼프도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및 범민주당 계열 사람들은 처음부터 북핵의 온전한 폐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동시에, 북핵 보유를 인정하는 방향의 사고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게 합당할 것입니다. 그 중 다수는 미국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와 같은 민족인 북한이 자위적인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핵을 가지는 게 금기시되는 것을 납득하지 못할 겁니다. 문재인 정권의 모든 언행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나온다고 전제하고, 앞으로의 방향도 예측하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북은 핵을 완전히 폐기하는 방향으로의 협정에는 응할 수 없을 것이고, 미국은 가능한 많은 부분 핵을 포기하게 만들고 싶어 할 겁니다. 문재인 정권은 북의 입장에 우선적으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북이 핵동결 이후 보유하는 암묵적인 핵에 대한 안전보증을 우리가 담당하는 방향으로 미국에 대한 설득을 지속할 확률이 여전히 가장 높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국은 더 제재를 강화해 북이 핵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넣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럴 때 북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북은 누르면 더 튀어 오릅니다. 제재를 강화하면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상황이 그런 식으로 전개되더라도 놀랄 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일이 있어도 문재인 정권은 태도를 크게 바꾸지 않을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북핵 문제를 매듭지은 상태에서 그것을 업적으로 들고 다음 대선에 나설지, 아니면 매듭을 지어놓지 않은 상태에서 나만이 매듭지을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대선에 나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북핵문제가 미국 내에서 큰 이슈는 아닙니다만, 아주 약간의 가능성이라도 높다고 생각되는 쪽을 트럼프가 택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재가 괴로운 건 북측이고, 그러니까 급한 것도 북측이고, 미국은 급할 게 없다는 게 트럼프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나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추천 브금

https://youtu.be/QgwGV-0k6JI

 나는 작년 초부터 종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였고, 그 전망을 뒤집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그 전망이 맞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1년 전의 종전 가능성을 2/3 정도로 생각했다면, 지금은 3/4 정도로 생각합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조선은 고난의 행군 같은 최악의 경제적 고비는 넘겼습니다. 그리고 평양은 어느 정도 자본시장화되었는데, 북조선 돈은 사실 통하지 않고 달러와 위안화로만 거래가 되는 시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평양 시장경제 상태가 말이 아니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평양은 워낙 폐쇄된 지역이라 정보를 충분히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만, 2016년부터 강화된 대북제재가 드디어 효과를 본다고 하면 이상할 건 없습니다. 참조용 링크 첨부합니다.

http://nambukstory.donga.com/Board?cid&bid=123&timeseed=318&&fbclid=IwAR0RVNoZ9MAAQc8T4x83fo7Pz6a7i-AmFLAkymUyLq538YUfsDA5p8R6fac#!bid=123&lid=319836&m=view

 북조선은 원래 인민은 굶어죽어도 간부는 그럭저럭 사는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간부가 배고파지는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공산당 간부들이 잘 사는 방법은 달러를 뒷돈으로 챙기는 것이었는데, 제재가 심해지면서 달러를 챙길 일이 줄어들게 된 것 같습니다.

 김정은과 트럼프가 일단 만난 후 서로 딜을 하는 상황에서 평양에 경제위기가 온 건, 트럼프에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대북제재를 완화하려고 하는 것에 미국이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 온 것 또한 당연한 것이지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0615565

 이제 슬슬 미국의 입에서도 종전 소리가 나옵니다. 나는 이것을 딜이 대략 정리되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종전이 추진되고 있는 이유는 어렵지 않습니다. 나는 북조선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 근본적인 이유를 협상용으로 해석합니다. 핵 없이는 협상을 해 봐야 얻을 것도 적고 미국을 믿을 수도 없는 입장이었다고 보고요. 수소폭탄과 ICBM을 완성하는 시점에서 협상에 나설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 전에 북을 쳐서 굴복시키거나 개발 완료 후 협상을 해야 했는데 협상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지요.

 이라크전에서 본 막대한 손실로 미국은 전쟁이 얼마나 해로운 건지 크게 깨달은 상태입니다. 이라크보다 훨씬 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의 개입까지 불러올 수 있는데다, 괌에 핵미사일을 날릴 수 있는 북조선과의 전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잘 이해한 상태로 봅니다. 게다가 북조선은 미국의 진짜 적인 이란에 핵을 팔아버린 적이 있어서 미국 입장에서는 그냥 놔둘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종전은 현 시점에서 미국과 북조선 양측 모두에 이익입니다. 권력자들과 그들 주변에 있는 부자들의 이익을 따라 세상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통신 수단이 늘어나고 발전할수록 더더욱 그렇게 됩니다. 그저 복잡한 셈법이 필요한 협상에서 누가 얼마나, 어떤 이익을 볼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일본은 일견 종전을 원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만, 그 뒤에는 다른 속마음이 있습니다. 북미가 종전을 하게 되면 일본은 본격적으로 보통국가화를 추진해 군대를 가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미 일본은 중국의 일대일로에 동참을 선언하면서 손을 잡은 상황입니다. 군대 보유는 계속 추진 중이고요. 일본의 외교노선 변화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가시화되었는데, 종전을 전망하지 않았다면 일본이 굳이 중국과 노골적으로 손을 잡지는 않았을 걸로 생각합니다. 즉 아베는 이미 미중 사이에서 균형자 노릇을 시도하기로 결정한 것이라 볼 수 있고, 각종 경우의 수에 대한 계산은 이미 마친 지 오래인 상태일 확률이 높겠지요.

 종전이라는 건 기본 모드의 변화입니다. 종전한다 해도 전쟁을 원한다면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종전이 영구적 평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종전이라는 건 군사적인 갈등을 줄이고 서로 간에 교류를 하며 이익을 추구하자는 이야기가 됩니다. 동북아시아는 너무 오랜 기간 군사적 갈등을 빚어 와서, 그로 인한 비효율이 상식화되어있습니다만 이제는 좀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만일 이번에 종전을 매듭짓지 못한다면 모두가 골치 아픈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미국은 수소폭탄과 ICBM을 가진, 어디로 튈지 모르고 비상식적인 상대와 적대관계를 유지하게 되지요. 미국은 그런 상황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미 소련을 경제적으로 무너뜨리고 평화를 손에 넣은 적이 있는 만큼, 핵을 가진 상대에는 같은 방식의 대응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종전은 문재인 정권에는 큰 호재가 되는 반면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계열에는 치명적인 결과가 될 것입니다. 나는 소위 보수야권이 종전가능성에 대해 지나치게 느슨하게 생각하고, 어떤 리스크 헤지도 하지 않는 데 대해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예전부터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부자들은 대체로 종전이 되면 이익을 보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종전이 안 되길 바라는 것 같지요. 자유한국당이 부자들에게까지 밉보이면 대체 무슨 경쟁력이 얼마나 있을까요. 박근혜 때랑 너무 말이 바뀌면 안 됩니다. 지금같이 가면 실제로 종전 되더라도 헛소리 더 하다가 더 밉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조적으로 이번 정권은 강남좌파에 의한, 강남좌파를 위한, 더 할 나위 없이 순수한 강남좌파 정권으로 그 어떤 정권보다도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사다리를 불태우고 있는데 말입니다. 종전까지 시켜 놓으면 부자들에겐 그 이상 예쁠 수가 없는 상황이겠지요.

 추천 브금

https://youtu.be/hfB1Zxge8Xs?t=517

 참으로 어려웠던 2018년도 이렇게 지나갑니다.

 세상일이란 좋았다가도 나빠지고, 나쁘다가도 좋아집니다. 주식시장만 봐도 2017년과 2018년의 변동을 예측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미래란 아주 불확실하고, 최선을 다해 예측을 하더라도 그것을 비웃듯 다른 방향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 나쁜 일에 너무 절망할 것도 없고, 좋다고 너무 도취될 것도 없습니다. 현명한 이라면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고 열광 속에서 불안을 봐야 합니다.

 비관적인 전망을 객관적으로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비관적인 전망은 비관적인 정서를 불러오며, 나쁜 일이 한없이 계속될 것 같은 기분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망할 것 같을 때 진짜로 망하는 일은 그리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정권은 지금껏 봐 왔던 그 어떤 정권보다도 망상과 아집이 강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상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고, 이미 발등에 떨어진 불의 뜨거움으로 인한 몸부림이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이 정권이 빠진 나락은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몸부림도 점점 아주 격렬해질 걸로 생각합니다. 탐욕스럽고 위선적인 이 정권은 미몽에서 제대로 깨어나는 순간 살기 위해 뭐든 할 겁니다. 이에 대해 나는 나름대로 기대하는 면이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무척 힘들게 한 요인 중 하나는 트럼프의 무역전쟁이었습니다. 이 우파 포퓰리스트의 우책으로 인해 전 세계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빚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공개적으로 관세를 물리면서 겁박하는 건 지나친 하책이며 공멸의 길입니다. 무역전쟁의 결과 현재 트럼프와 미국도 피해가 큰 상태이며, 섣부르게 낙관하긴 어렵지만 휴전 이후 전쟁재개보다는 어느 정도의 봉합이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북핵 및 북미문제는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마냥 흐지부지될 수는 없는 건입니다. 풀기 복잡한 방정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가 옆에서 바람 잡는다고 될 게 아니고, 경박하게 촐싹거리면 미국의 짜증을 돋우고 불신을 살 뿐이니 진중하게 신뢰를 쌓아나가는 게 좋을 것입니다. 다시 상황이 험악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겠지만, 결국 잘 풀릴 확률이 여전히 더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측은 핵전쟁을 위해 핵무기를 개발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치 관련하여 민주당은 혼란에 빠질 것이고, 보수 세력은 반격의 실마리를 잡기 좋습니다. 아니면 제3의 새로운 인물 또는 세력이 등장하기 좋은 시기가 되었다고 느낍니다. 2020년 4월에는 총선이 있기 때문에, 내년 여름-가을쯤에는 어느 정도 구도가 잡혀야 합니다. 항상 그랬듯 대통령을 지켜 달라 vs 정권 심판 구도가 될 것 같은데, 정의당이 약진하면서 통합된 보수 세력이 이기는 시나리오가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청년 남성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페미니스트에 대항하는 어떤 에너지가 분출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봅니다. 좋은 리더가 없다면 아주 골치 아픈 또 하나의 사회문제가 될 것이고, 좋은 리더가 있다면 앞으로의 미래를 개선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동력이 될 걸로 생각하는데 지금은 부정적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지만, 결국 미래는 청년들이 가꾸어가는 것이니 불안과 기대를 동시에 가져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올 한 해는 기술 발전이 지지부진하고,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몇몇 글로벌 기업들을 언급해 보자면 인텔은 깊은 하락세를 탔고, 하늘 높은 줄 모르던 엔비디아도 추락했으며, 애플은 미래가 불투명하며, 페이스북은 거품이 빠지고 제자리를 어느 정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미래기술 혁신의 첨단에 있는 알파벳은 골치 아픈 내부 문제에 시달렸고, 공장 지하에 외계인을 사육 중이라는 삼성전자는 20년 만에 5분기 연속 주가가 하락하는 굴욕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5G가 본격화될 것이고, 조금씩 차세대 기술이 현실이 되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없던 시대와 지금이 좀 다르듯, 몇 년 후의 세상도 지금과는 좀 다를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시대 변화를 선도한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고, 사실 흐름에 뒤쳐지고 시대를 역행하는 권력이 연속으로 들어선 상황이지만, 어쩌면 우리는 가장 나쁜 시기를 지금 통과 중인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나는 올해의 문재인 정권보다 더 나쁜 정권이 들어서는 걸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까지 못하기도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인데, 최악의 정권이 이 나라를 얼마나, 어떤 속도로 망칠 수 있는지 나름대로 한계 테스트가 이미 완료된 것 같기도 합니다. 이대로 가면 확실하게 망한다는 걸 아주 많은 사람들이 짐작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레밍이 아닌 이상 낭떠러지에 떨어지기 전엔 방향을 선회할 걸로 기대합니다.

 87년 민주화 이후 노태우가 당선되면서 절망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노태우 정권은 나쁘지 않았고, 김영삼의 문민정부는 초기엔 최고로 사랑받았던 정권이었지만 최악의 결과로 끝났었습니다. 독재자의 딸 박근혜가 당선될 때도 절망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시민들은 결국 그녀를 탄핵시킬 수 있었지요. 당장 내일이 암울하더라도 그 암울함이 꼭 마냥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내일이 되면 최저임금이 또 많이 오릅니다. 고통스러운 소리가 곳곳에 울려 퍼지겠지요. 나는 이 정부가 조금이라도 인도적이려면 적극적 안락사를 빨리 합법화하고 쉬운 안락사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을 다 잃고 절망 속에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어갈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어차피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리는 건 죽을 사람은 빨리 죽으라는 겁니다.

 영세 사업자가 살고 싶다면 위험한 시대임을 염두에 두고, 너무 죽을 만큼 끝까지 가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인해, 우리의 장기적인 미래는 대중의 기대 이상으로 근사해질 거라는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20~30년쯤 지나면 우리는 아마 높은 확률로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나은 기술적 혜택 속에서 살게 될 겁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fMvMarhwpJs

 다음 링크의 보도가 맞는다면, 올 게 왔네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49&aid=0000160929

 북조선 대변인인 양 유럽까지 가서 세일즈하다 거절당하고, 경협을 너무나도 서두르던 문재인 정권은, 위의 기사대로라면 미국에 분명하게 밉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종전이 이루어질 거라는 전망에는 흔들림이 없으나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익을 충분히 챙기기는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잖아도 어제 리선권의 평양냉면 관련 뉴스가 있어 적잖은 거부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관련 기사를 링크하지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314116

 근래 나는 이 정권이 대한민국 정권이 맞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북바라기인 거야 원래 알았지만, 참 정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칩니다.

 그나마 미국이 브레이크라도 걸어줘서 불행 중 다행이라 해야 할까요. 독재정권이 폭주를 하니 외압이라도 없으면 제어가 안 되네요.  

 추천 브금

https://youtu.be/QrV61ATP3Ec

 김정은이 개발한 핵을 매도해서 가장 이익을 볼 시기는 미국 중간선거까지입니다. 문재인은 북미 관계에서 서로 부족한 신용을 보증해주러 뛰어다닐 것이고, 트럼프는 중간선거가 끝나면 북핵 문제를 더 뜻대로 어쩌기 힘들다는 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종전이 얼마 남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여기서 어깃장을 더 놔서 볼 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문재인은 자신과 남측이 북핵을 책임지겠다는 말을 미국에 해도 이상할 게 없는 위인이고요.

 또 미국이 어느 정도라도 염두에 둘 법 한 게, 한국의 반미화 및 문재인 정권의 장기집권 가능성입니다. 여기서 미국이 계속 종전에 반대하면, 노스코리아 대변인 및 신원보증인이나 다름없는 문재인이 장기 집권하는 가운데 한미관계가 악화되어 종전을 하는 것만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종전 선언 자체는 그야말로 선언적인 것입니다. 종전 후에도 북쪽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의문스럽게 굴면, 얼마든지 관계는 다시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통 크게 양보해서 종전 선언을 하는 쪽이 정치적으로 유리할 만 하며, 반대하는 정치인들은 군산복합체에 로비를 받는 부패한 정치인이라고 공격할 여지도 있습니다.

 종전을 목표로 보고 진도를 빼기엔 이보다 더 좋은 시기는 없으며, 이번에 종전을 하지 않으면 언제 종전할 수 있을지 또 모를 일입니다. 영원한 전쟁이란 없는 법이고, 전쟁이라는 게 결국 손익계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절대다수라는 걸 감안하면 이 시기는 전쟁이 끝날 확률이 높은 시기겠지요.

 한편으로 종전이 된다면 빨리 될수록 좋습니다. 내 생각에 문재인 재임 안에 종전선언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빠를수록 그나마 낫습니다. 총선 전에 되거나 문재인 임기 말에 된다면 그쪽이 훨씬 나쁩니다.

 그럼 종전 이후를 생각해볼까요.

 종전 자체는 좋은 일이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맞이할 종전은 그리 마냥 기쁜 건 아닐 거 같습니다. 최우선적인 문제부터 이야기하자면, 종전선언이 되는 순간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은 다시 한 번 하늘을 찌를 겁니다.

 민족주의 감정을 고취시키는 건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지지율 회생의 치트키였습니다. 김영삼은 조선총독부 건물 폭파하고 컬트적인 인기를 얻었었고,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라던 노무현도 김정일하고 정상회담 하고는 지지율 반등했었습니다. 이명박도 독도 방문하고는 지지율 반등이 있었고요. 종전선언은 이보다 훨씬 강한 지지율 상승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문재인정권은 통치를 역대 최악으로 못하면서, 아집은 무척 강합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빨리 떨어져줘야 이 정신 나간 정책들도 좀 덜해질 텐데, 종전으로 지지율 높아지면 어디까지 폭주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미 경제문제가 눈앞에 다가왔는데, 종전 건으로 모든 경고를 덮고 있는 상황이라 근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증세도 문제입니다. 이 정권은 종전되고 나면 세금을 잔뜩 뜯어서 북에 선제적으로 투자할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해 보입니다. 그 시점에선 퍼주기론 같은 유행 지난 문구는 전혀 통하지 않겠지요. 그런데 이미 이번 정권은 과세 문제로 복합적인 트러블을 일으키고 있어요. 세금을 뜯으려 하면 할수록 부작용이 심해질 거고, 현명하고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이미 대비하고 있을 겁니다. 증세는 시장경제의 활력을 필연적으로 떨어뜨립니다.

 헌법개정도 문제입니다. 종전은 개헌의 강한 명분이 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회주의 헌법을 밀어붙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지요. 이미 밥벌레에 야합을 일삼는 무능한 족속인 자유한국당은, 종전이 되면 더 멘탈이 깨져서 도저히 신뢰 불가능한 상태가 될 걸로 예상합니다. 이원집정부제 떡밥이라도 던져주면 바로 야합할 것 같아요.

 한미동맹은 유지될 것이고, 주한미군은 철수하지는 않을 테지만 위상이 추락하고 규모도 줄어들 거라 생각합니다. 모병제 압력을 받을 텐데, 더 이상 노동력 착취 같은 징병제를 밀어붙이기는 어려워질 테니 종전 전보다 국방비가 딱히 적게 들어갈 거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일단 이전보다 좋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헌법이 개정될 겁니다. 자유주의는 버려지고, 민주주의만 남을 겁니다. 그것은 포퓰리즘과 같은 것이 되거나, 아니면 인민(민중)민주정체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지요. 우리는 더 사회주의적이고 국가주의적이며 대중독재에 가까운 나라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이 말했던 나라다운 나라는 그런 것이었나 봅니다.

 자유한국당은 끝없는 와해를 보여주고 있는데, 꽤나 이질적이던 그들을 그동안 이어 붙여주던 건 역시나 반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순실 게이트가 그들에게 치명적이긴 했지만, 대북문제가 그들을 괴롭히고 있기도 합니다. 그들은 김정은이 배신하고 어깃장을 놓을 것에 과도하게 배팅하고 있는데, 만약 김정은이 배신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부활하기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예상들이 틀릴 가능성도 높을 겁니다. 앞으로의 모든 가능성들은 열려 있는 것이고, 다양한 미래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확률적으로 높다고 생각되는 경우의 수들 중 그다지 좋아 보이는 건 없습니다. 나는 현재를 낙관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만, 동시에 그러한 태평함이 좀 부럽기도 합니다. 문재인 당선된 이후 마음 편할 날은 없네요.

 역시나 연초에 했던 나의 예상대로, 이 문재인 정권은 북미갈등의 중계자를 넘어 북조선의 보증국가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 정권의 행동패턴은 참으로 파악하기 쉬운 면이 있는데, 미래 주가 맞추기도 이리 쉬우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현 정권의 이런 행보에서 나의 가장 큰 불만은 손익계산을 잘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북측은 어차피 핵미사일을 만들었으므로, 이젠 그걸로 이익을 취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에게도 북측을 어찌함으로 노벨 평화상이라도 받고 정치적 이익도 얻으려 하는 계산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문재인은 뭘 해본다고 이런저런 손해는 다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문재인 정권이 보는 손해가 아니라, 우리나라 시민 전체가 보는 손해라는 거고요.

 대체로 군사적인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전쟁을 하는 이유는 이익을 보기 위함입니다. 그게 어떤 이익이던 간에요. 손해를 보면서 전쟁을 하고 싶어 하는 군주나 권력자는 없습니다. 북측도 그것을 쏴서 공멸하기 위해 핵을 개발한 게 아닙니다.

 나는 이 정권이 북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일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옛날부터 공포와 우려가 있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었지요. 그들은 삐뚤어진 민족주의적 환상과 북쪽에 대한 막연한 호감으로 일을 이렇게 만들고 있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지지율에 대한 집착과 노벨 평화상 같은 걸 받으려는 욕심도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종전은 꽤 장점이 있습니다. 통일도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냉정하게 그 손익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정권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도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은 협상 과정에서 좀 더 이익을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이 와중에 최악의 경제정책을 고집스레 밀어붙이고, 인사참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도 동시에 똑똑히 보고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여담으로 현재 노벨 평화상 배당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정은 + 문재인 1.75

도널드 트럼프 4.5

카를레스 푸지데몬 15 (그에 대한 정보는 클릭)

유엔난민기구 15

 추천 브금

https://youtu.be/Ctykf8qh288

 나의 기대보다는 매우 무난하고 순탄하며 예측한 그대로의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실망하거나 회의감을 가지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기대치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 회담은 북이 핵과 미사일을 갖췄기에 성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은 핵을 쉽게 포기할 수 없고, 그것으로 가능한 많은 이익을 얻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트럼프가 이걸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가는 고객의 필요와 욕망을 이해하고, 거래에서 이익을 얻어내야 합니다. 이걸 해낸다는 면에서는 트럼프는 무능력자가 아니고요.

 중요한 건 이 북미 사이의 협상에서 문재인 정권이 아직 주도적인 무언가를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진짜로 할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북미 사이는 우리가 주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북, 미의 행동으로 인해 앞으로 발생할 일들에서 손해를 줄이고 이익을 얻는 것이겠지요. 그렇지만 이 면에서 나는 문재인에게 기대하는 게 별로 없네요.

 종전은 아무래도 그럭저럭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초의 예측에 비해 훨씬 매끄럽게 진도가 나가고 있네요. 앞으론 좀 삐걱댈지도 모르지만요.

 어쨌든 중간선거 전까지 북은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안정적인 궤도에 올려놔야 할 겁니다. 김정은이 아주 바보는 아닌 것 같으니 그 정도는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얼마 남지 않았으니 지켜보면 되겠지 싶어요.

 그리고 설레발은 금물입니다만, 이 회담이 잘 안 되기를 바라는 것 같이 구는 정치인이 있는데, 그러한 정치적 어리석음을 계속 보는 건 불행한 일입니다. 내일 선거가 끝나면 조금은 달라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