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퇴에 대한 대응 방법

경제 2019. 4. 30. 15:15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uZTkg8GGEOo

 



 앞으로 우리나라는요. 적어도 한동안은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잘 하는 게 그거잖아요. 부자는 부자답게. 서민은 더 서민답게. 예나 지금이나 강남좌파는 사다리 걷어차기 전문입니다.


 

 이젠 사다리 같은 거 없습니다. 서민이 중산층이 되고 싶다면, 중산층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클라이밍이라도 해야 합니다. 서민한테 점점 더 가혹한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나는 본 블로그에서 문재인 정권이 출범할 때부터 어떤 사회가 될 건지 이야기해왔습니다. 나의 말대로 되고 있다는 걸, 본 블로그를 쭉 봐 오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각각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직장을 얻는 건 타고난 유전자와 집안, 각자 살아온 방식이 정할 문제입니다. 갑자기 어쩐다고 바뀌지 않아요. 그건 잘 타고났거나 꾸준히 노력해야 할 부분. 그러니까 본 블로그에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사업은. 역시나 앞으로 변화할 사회상에 어울리는 것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점점 나이가 들어도 혼자 살거나, 부모와 같이 사는 미혼 여성이 많아질 겁니다. 미혼 여성은 소비성향이 높고, 아마 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 계속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을 겁니다. 남자들은 술/담배와 유흥, 게임, 자동차 같은 걸 제외하면 여자들만큼 돈을 쓰진 않는데다 술/담배와 유흥 시장은 쇠퇴중이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남자보다는 점점 더 여자를 보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남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도 앞으로도 돈을 좀 더 모으고요. 여자들은 좀 더 돈을 씁니다. 여자들은 결혼을 하고 애를 낳은 후에야 아끼는 경향이 있는데, 애엄마가 줄어들고 있지요.


 

 우리나라 내수경제는 남자들의 허세와 여자들의 허영심으로 돌아간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초식화되고 아싸화되는 남자들의 허세에 기댈 여지는 줄어들고, 점점 막나가고 사나워지고 있는 여자들의 허영심에 기대야 할 여지는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여자들의 허영심을 최대한 자극하는 사업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망할 걸로 어림해봅니다. 래디컬 페미들이 말하는 핑크텍스는 그 세율이 점점 높아질 겁니다. 관련하여 통계청 문서까지 나와 있으니 참조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https://www.google.com/url?sa=i&source=images&cd=&ved=2ahUKEwiw4aKLivfhAhWCXSsKHVuEBggQjhx6BAgBEAI&url=http%3A%2F%2Fkostat.go.kr%2Fedu%2Fsri_kor_new%2F1%2F1%2Findex.action%3Fbmode%3Ddownload%26p_idx%3D400&psig=AOvVaw0F_9hJI6MBjFOdtrXDhkul&ust=1556688325401247

 


 좀 제대로 사업을 벌인다면 역시나 수출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원화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외화를 지속적으로 벌 수 있으면 그게 참 좋거든요. 그런데 직접 수출까지 할 수 있는 분이 이런 글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딱히 없겠지요. 이번 1분기 GDP QoQ-가 된 요인 중 하나가 벤처 수출이 꺾인 탓이기도 해서, 쉬운 길은 아닙니다.


 

 투자는. 제일 쉬우니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는 이야기는 절대 책임질 수 없는, 식물 한 포기의 문재인만큼 무책임한 이야기니 보고 바로 잊어주시면 좋겠고요. 단도직입적으로... 나스닥 투자는 추천입니다. 좀 빠질 수도 있는데, 아직 나스닥은 정상범주입니다. 비정상범주까지 버블이 생길 때까지는 안전합니다. 요새 나스닥 봐도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아닙니다. 이런 건 미친 게 아닙니다. M$건 아마존이건 애플이건 알파벳이건. 그 중 전부가 될지 특정한 승자가 될 지. 진짜 이래도 되나 싶은 수준으로 주가가 치솟고, 그 치솟은 주가를 합리화하는 새로운 논리가 창조될 시기가 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내 생각엔 그 때까지는 괜찮습니다. 비트코인 버블 보신 분들은 버블이라는 게 어떤 건지 감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엄청나게 오르고 나면 New Doggy Logic이 나오는데요. 참신한 멍멍이 논리가 등장하고 인간지표옆집 할머니들이 나스닥을 사러 증권사에 통장 들고 뛰어갈 때쯤 팔아도 늦지 않습니다.

 

 다우나 S&P500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다우 투자할거면 개별종목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달러예금이나 미국채는... 헤지용으로 들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나라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려워요.


 

 국내 주식 투자할거면, ... 나는 이제 국내 지수투자는 권장하지 않아요. 종목을 봐야 합니다. 해외투자 늘리고 있는 종목. 주력 상품이 환차익을 볼 수 있는 종목. 더 나아가 한국이 망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이 좋습니다. 예전에 외환위기가 왔을 때 우리나라는 제조기업들의 환차익으로 위기를 극복했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면 환차익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종목을 좋게 봅니다. 그런데 지수투자해도 망하진 않습니다. 그런 기업이 지수 중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거든요. 다만 지수 자체는 그리 더 좋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부동산. 일단 아무 부동산이나 오를 시기는 확실하게 지났고요. 예전보다 더 부동산을 투자로 생각하고 들어야 합니다. 옛날엔 아무거나 사도 어차피 올랐잖아요? 그런데 요샌 아니지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전에는 부동산을 투자로 생각 안 해도 됐는데, 앞으로 점점 더 투자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바보 취급을 받아야 합니다. 노숙할 거 아니면 어딘가에선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투자의 유용함은 청와대에서 이미 증명한 바 있습니다.


 

 아. 꼭 말하고 싶은 거. 전세 살지 마세요. 자가 아니면 월세 사세요. 디딤돌 같은 걸로 이율 아주 낮게 끌어올 수 있는 걸로 전세자금 끌어올 수 있으면서 알뜰해서 절약까지 되는 분들은 논외입니다만, 평범한 조건이면 월세 사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으니까 샘플로 이야기해볼게요.


 

 인천 최대 규모 아파트인 구월동 힐스테이트 공급 114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전세가가 2.9. 월세는 3000/85~95, 6000/70입니다. 이 경우 전세자금대출은 2.24억원까지 1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율은 조건마다 다르긴 한데, 가장 우대받는 이율이 아니라고 가정할 경우 연리 3.5%정도 나올 겁니다. 편의상 2.2억을 대출 받는다 가정하고 연리 3.5%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월이자는 약 641,666642000원입니다. 그러면 7000/64.2쯤 되네요. 월세가 6000/70이니까 거의 차이가 없고, 오히려 월세가 낫습니다. 별 차이가 없으면 월세 사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일단 월세보증금을 낮추면 깡통전세의 위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인천지역의 최우선변제금액은 보증금이 1억 이하일 때 한해 3400만원까지, 다만 주택가액의 1/2 이하까지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전세로 들어가면 1억이 넘으니까 최우선변제금액이 0이고요. 보증금 3000으로 들어가면 유사시에도 99.99% 전액 환급받습니다. 그리고 월세입자의 경우 월세를 매달 전혀 안 밀리고 내면, 임대인이 좋은 세입자로 보기 때문에 재계약 시 발언권이 전세 대비 좀 더 강해집니다. 월세 밀리는 임차인이 정말 많아요. 거의 대다수라 봐도 무방. 경제위기가 올 경우 무주택으로 월세 사는 사람이 제일 좋고요. 전세는 전세가 떨어질 때가 깡통이 많이 생겨서 더 위험합니다. 올라도 문제, 떨어져도 문제인 게 전세입니다.


 

 근래 부동산 시장이 나쁘긴 한데, 우리나라 경제가 이대로 반등 없이 추락하지 않는 이상 부동산 시장도 시간 지나면 반등은 합니다. 멸실수는 정해져 있고 출산율 낮다고 인구가 갑자기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합가보다는 분가가 많으며 결국 공급이 다른 무엇보다 앞서 시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이 꺾일수록 공급이 줄어들고, 공급이 줄어들면 수요대비 공급이 적기 때문에 가격이 다시 오르게 됩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 서울 부동산만 폭등했던 이유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박원순 집권 이후 서울 부동산 공급이 너무 줄어들었고,

2. 다주택자를 공격하니까 다주택자들이 다 팔고 서울의 비싼 1채로 수요가 몰렸습니다.

 

 이 서울수요는 서울 근교까지만 한정되었고, 인천이나 김포 등만 가도 공급이 많아서 일부 지역을 빼면 가격이 거의 안 올랐습니다. 그러나 근래 주택 착공과 준공이 모두 줄어드는 추세고, 착공과 분양은 작년 대비 거의 반 토막 난 수준이기 때문에 언제고 반등이 다시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우리나라 경제가 어느 정도 정상적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앞으로 계속 정상적일 거라는 보장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가나 상가주택 건물주를 하는 분들은... 골치가 아플 거라 생각합니다. 유능한 건물주들이야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애매한 상가에 돈 넣으신 분들은 답이 없습니다. 특히 춘추 좀 있는 분들 중 건물주의 꿈을 안고 일단 지른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건물주는 우스갯소리처럼 조물주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테마상가 같은 경우 정말 끔찍한 모습을 보곤 합니다. 상가주택도 상태 안 좋은 게 많이 보이고요.


 

 여담인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 최고 수준 테마상가라 할 수 있는 명동 밀리오레에 건물주라면 속 터질 일이 있었습니다. 한 세계적 미국 스포츠 브랜드가 1,2층에 플래그쉽스토어를 입점하려고 했었는데요. 밀리오레 1,2층은 총 208명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 1명이 입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동의하지 않은 그 건물주는 불과 8.2만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500만원으로 책정된 임대료를 거부했다고 전해집니다. 800만원을 주던지, 본인의 지분을 8억에 사가라고 알박기 놀이를 했다고 합니다. 해당 건물주는 지분을 경매로 2017년에 2.7억에 구매했다고 합니다.


 

 이 알박기로 인해 다른 207명의 소유주는 고심에 빠졌었다고 합니다. 그냥 8억에 구매하면 일이 편해지지만, 그런 선례는 만들지 않는 게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결국 해당 스포츠 브랜드는 입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도쿄에 대신 입점한다고 합니다. 현재 명동 밀리오레는 연면적의 30% 정도만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명동 밀리오레가 그 정도란 말이지요. 인천지역 테마상가는 돌아다니면... . 답이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모두는 테마상가랑 기획부동산에는 돈 쉽게 넣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나는 돈 어디 넣을지 모르겠고 생각하기 싫다... 는 분들은 다우 사면됩니다. 세상에서 안 망하는 순위로 1위는 금, 2위는 미국채 달러고요. 내 생각에는 다우존스 30 인덱스가 그 다음쯤 됩니다. 그리고 금과 미국채 대비 다우의 장점은 수익률이 근사하다는 겁니다. 진짜로 잃기 싫은 분은 금하고 미국채, 다우에 나눠 넣으세요. 옛날에는 애국심이 밥 먹여줬습니다만, 이젠 애국심이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임대소득세 추징 문제에 대한 이야기

경제 2014. 2. 26. 20:08 Posted by 해양장미

 정부에서 세수가 부족하다보니 무리한 걸 건드리려고 하는데, 잘못하면 이거 큰 일 난다.


 한국은 월세가 비교적 저렴한 국가에 속한다.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할 분들 있겠지만, 외국 선진국들 월세는 오버 좀 보태서 살인적이다. 한국 월세가 싼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주요한 요인이라 생각되는 걸 몇 가지만 들자면


1) 전세 제도가 있고, 전세와 월세가 경쟁을 하는 구도

2) 세입자에 대한 각종 법률적 혜택과 약간이나마 약자를 위하는 온정적 사회 분위기

3) 어지간한 임대소득에 대한 실질적 면세혜택


 등을 들 수 있었다.


 그런데 1은 이미 어느 정도 붕괴되는 중이고 여기에 3을 건드리게 되면 그야말로 뇌관에 불을 붙이는 셈이다. 실제 한국에서 월세는 투자대비 소득금액이 이미 상당히 낮은데, 세금이 추징되게 되면 거의 메리트가 없어지기 때문에 가파른 월세 상승이 예상된다.


 더구나 소득세보다도 더 큰 문제가 소득이 추징될 경우 부과될 수 있는 4대보험 문제다. 한국에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금액은 소유 주택과 자동차, 그리고 연령과 성별에 의해 매겨지는데 임대소득이 추징될 경우 4대보험료까지 추가로 부과되는 케이스가 상당히 나올 수 있다. 임대인들은 절대로 그 손해를 혼자 떠안지 않는다. 임대사업을 포기하면 포기했지. 임대인 입장에서 주택임대는 선택의 영역이지, 의무의 영역이 아니다.


 이는 임대사업자 신청을 의무화시킨다는 방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행 한국의 주택임대 관행은 전반적으로 저렴한 주택임대료라는 결과로 귀결된 상태다. 이를 과세의 대상으로 삼는 건 조세정의에 그리 잘 부합하는 결과를 못 만들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전체적인 경제에 미칠 해악도 적지 않다. 최악의 경우 임대주택 매물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겨우 살아나려는 부동산 시장에 피해를 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전문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을 주도하게 되면 빈부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다. 임대차 관계에서 확정일자를 못 받게 함으로 조세를 회피하게 되면서 피해자가 양산될 가능성도 있다.


 정책은 신중해야하고 현실을 잘 반영해야 한다. 임대차 관계를 양성화시키고 싶다면 그 전에 해야 할 게 너무 많다. 정책 만드는 사람들이 과연 현실과 현장을 얼마나 알지 모르겠다. 한편으로 전세금에 대해서도 과세를 추징하면 헌재 가서 위헌판결날 가능성이 높다. 명분이 은행이율에 대한 과세인데, 은행이율은 이미 금융소득으로 과세가 되기에 이중과세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부동산 및 내수경기 전망

경제 2013. 9. 9. 19:29 Posted by 해양장미

 우선 이야기하건데 모든 전망이 그렇듯, 아무리 잘 하려 노력한 전망이라도 맞을 확률은 일정 이하라는 걸 염두에 두고 보시길 바란다.


 이미 지난 5월의 포스트 ‘한국 부동산 주택시장은 어떻게 될까?’에서 이야기한 바가 있듯, 추세적으로 한국 부동산은 바닥을 찍고 회복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넘어야 할 변수들이 있긴 하지만,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2011년 이후 드디어 반등에 들어갔다.


 이제 남은 변수는 정부의 8.28 대책이 국회에서 어떻게 통과되느냐에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재 이석기 사태 등으로 거의 힘을 잃었다. 국민들의 고통도 매우 큰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만큼은 법안이 어떻게든 통과될 거라 본다. 물론 이 과정이 수월하지는 않겠지만.


 향후 부동산 가격이 반등하게 되고, 그에 따라 급매물이 다 소진되고 거래가 수월해지면서 전망이 밝아질 수 있다. 전세는 이미 품귀가 된지 오래고, 결국 실수요자는 매매와 월세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 월세를 살 수 밖에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매매에 나서게 되는 빈도가 그만큼 높아질 것이다.


 향후 전세가격이 매매가보다 높아지는 현상은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일반화되기는 어렵다. 매매가격보다 높은 전세가격은 어디까지나 부동산 가격의 폭락을 전제한 상태에서만 의미가 있다. 그러나 종말론자들의 말과는 달리 실제 부동산 폭락은 일어난 적이 없고, 너무 비싼 전세는 그 자체로 위험하기에 집을 소유하는 것 이상으로 위험하다.


 이제 미국이 출구전략을 쓰면 금리가 오를 수 있다. 물론 풀어놓은 유동성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하기에 가파르게 금리가 오를 일은 없겠지만, 금리 인상은 현 한국의 부동산 시장 여건을 볼 때 그 자체로 위험성이 있다. 그렇기에 정부는 재빠르게 부동산 침체를 해소해야 한다. 지금이 중요한 시기다.


 부동산에 고여 있는 돈이 재빨리 시장으로 나가야 한다. 그래야 이 긴 경기침체가 해소되어 시장에 활력이 돈다. 물론 민주당의 주장처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면 절대 안 된다. 예를 들면 지난 1989년에 주택 임대차 기간이 단순히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었는데, 그로 인해 1989~1990년 2년간 서울 전세값 상승률은 약 43.74%에 이르렀었다. 임대인들이 미리 전세값을 많이 올려 받으려 하기 때문이었다. 현재 민주당의 방안대로 상한제에 더해 1번의 갱신권한까지 더해진다면 전세값이 얼마나 오를지는 상상하기 어렵다. 현실에서 민주당과 친노세력이 인기가 없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이 시점에서 개인적인 권장사항은 다음과 같다. 앞으로 만약 집값이 본격적으로 반등하는 것 같다면, 그리고 현재 무주택자라면 너무 늦지 않게 집을 사라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집값대비 월세도 꽤 싼 편인데, 월세가 싼 이유는 사실 전세 때문이다. 그런데 이 전세제도가 앞으로도 유지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전세제도는 더 이상 집주인들에게 메리트가 없는 제도다. 오직 아주 고가의 주택만이 전세 제도가 유지될 것이다. 고가 주택은 월세가 너무 비싸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일 전세가 거의 사라지고 나면 그 다음은 월세가 오를 확률이 매우 높다. 더 이상 월세가 전세와 경쟁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만약 집값이 앞으로 많이 오른다면 월세는 그만큼 덜 오를 것이라 보지만, 어느 쪽이건 앞으로 세입자가 살기엔 더 험난한 사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개인적인 전망이다.



한국 부동산 주택시장은 어떻게 될까?

경제 2013. 5. 23. 15:18 Posted by 해양장미

 사석에서 근 몇 년 한국 경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 때면, 핵심 문제를 부동산 - 특히 아파트 위주의 주택시장 - 이라고 반드시 꼽아 이야기하곤 한다.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전세값이 뛰어 오르기 때문에 시중에 돈이 풀리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이다.


 지난 2년간 전세값이 지역에 따라 50%까지 올랐다. 비용으로 치면 서울기준 평균 수천만원 올랐다 보면 된다. 그렇기에 전세 생활가구의 경우, 돈을 열심히 모아서 전세비에 부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주택 소유가구의 경우에도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미래 기대소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월세 가구는 말할 것도 없다. 부동산은 일종의 자금이 빠져 들어가는 블랙홀이 되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을 거라는 공포감이 많은 이들에게 부동산을 구매할 수 없게 한다. 심지어는 팔수도 없게 한다. 거래절벽은 많은 이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도 이제 슬슬 바닥이 보인다 할 수 있다. 일본같이 특이한 사례를 제외하면 아무리 심한 부동산 침체도 결국 회복되기 마련이다.


 한국이 예전에 부동산 침체를 안 겪었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물론 대부분 어린 사람들이다. 한국은 이미 과거에 부동산 침체를 겪은 적이 있다. - 일례로는 1991년부터 1994년까지 - 많은 사람들의 관념에 비해 부동산 침체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모든 자산이 침체기를 겪고, 가격이 떨어진 후에 폭등한다. 어차피 전체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는 한, 부동산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그 부동산이 부담하는 경제적 펀더멘탈 자체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한국 부동산의 경우 사실 장기적으로 침체될 만한 이유가 별로 없다. 가격이 너무 올랐다는 지적이 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한국 부동산은 2000년대 초중반에 그리 많이 오른 편이 아니다. 게다가 리먼사태 이후 부동산 침체기에 들어선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수요가 부족한 것도 결코 아니다. 전세값 폭등은 결국 수요를 증명해준다. 현재 부동산이 거래되고 있지 않은 것은 일종의 심리문제다. 장기적으로 펀더멘탈이 나쁘다는 인지가 있기 때문이다. 출산율 저하가 그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출산율 저하가 부동산 펀더멘탈 하락으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이민 정책이 상대적으로 잘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처럼 극단적인 고령사회가 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가 않다. 일본이 저렇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출산율이 크게 떨어졌음에도 이민정책에까지 실패했기 때문이었다. 이민 정책은 대단히 중요하다. 모든 선진국은 이민 인구가 일정 이상의 역할을 한다. 한국도 이제 정식 이민 절차를 공식화해야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가능한 한 잘 흡수하여야만 한다.


 또한 아직 다른 선진국에 비해 한국인의 1인당 주택 거주면적은 좁은 편이다. 이 또한 경제성장과 함께 점진적인 성장을 하는 분야이다. 주택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전망을 미리 하고, 그에 끼워 맞춰 정보를 수집하는 게 아닌 이상 지속적으로 부동산 불황이 이어질 거라는 예언을 하기는 어려운 게 한국의 현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부동산 종말론은 많은 젊은 층의 의식을 틀어잡고 있다. 물론 종말론자의 예언이 맞았다면 이미 한국 부동산 가격은 15년 전 가격이 되어있어야 하겠지만, 예언이 틀리더라도 종교는 유지되기 마련이다.


 분명한 것은 부동산 시장이 호황으로 돌아서지 않는 한, 전세 가격은 점점 상승하면서 전세 제도 자체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에 전세제도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빠른 경제성장으로 인한 높은 이율과, 전세금을 부동산에 재투자했을 때 발생하는 높은 기대소득에 있었다. 그러나 이제 기준금리는 2.5%까지 떨어졌고, 대부분의 부동산 소유주들은 담보대출을 받고 월세를 주는 게 훨씬 나은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임대인이 없다면 임차인도 없다.


 이미 일부 지역의 전세 비용은 경매가를 상회할 정도로 올라버렸다. 주택 경매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한지도 이제 2~3개월 정도 되는 것 같다. 전반적인 시그널은 침체가 바닥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결국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아지기는 어렵다.


 물론 과격한 종말론자들은 지금 전세가도 버블이라고 우겨대고 있다. 그렇지만 그런 말은 시장 가격의 기본 의미에 대한 기초지식조차 없는 헛소리다. 노숙자로 살 게 아니라면 누구나 집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의 전세비는 결국 시장에서 합의된 금액이다. 불황과 공황을 찬양하는 좌파 종말론자들의 말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