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금

 

https://youtu.be/oR-15_4BmaQ

 





 

 이런 게 정리되어 나와서 비평 좀 하겠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 공약은 비판할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민주당을 막연하게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 글을 보셨다면, 이 기회에 현실정치를 어느 정도 감 잡으시길 바랍니다.

 



1. 경제산업재정


2년 내 K-유니콘기업 30개 육성

우량 벤처 연 200개 선발

 

: 유니콘기업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육성할 방법은 없고, 섣부르게 자의적으로 육성하려 들면 더더욱 안 됩니다. 현 정권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심 없는 편은 아니었지만, 기본적인 뜻에 비해 실천의 진정성이나 현실을 균형 있게 보는 시각이 부족하여 투자대비 성과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유니콘기업 숫자는 11개입니다. 쉽게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2년 내 30개를 육성한다는 공약을 냈습니다. 당연히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만약 2년 후 한국의 유니콘기업 숫자가 41개가 된다면, 우리나라는 중국과 미국에 이은 세계 3위의 유니콘기업 보유국이 되는데, 속사정 좀 아는 분들 중 현재 우리나라 벤처 상황이 그 정도로 좋다고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더구나 유니콘기업이라는 게 기업가치 추산 $10억 이상의 비상장기업인데, 이 기업가치 추산은 얼마든지 뻥튀기가 가능합니다. 유니콘 기업에 버블이 없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공약은 경제금융벤처를 잘 모르는 유권자들을 작정하고 낚기 위한 낚시성 공약입니다. 사기에 당하지 마세요.

 



2. 경제산업재정


공공상품권 2배 발행

소상공인 보증 공급 확대

 

: 공공상품권 같은 거 늘어나면 공공재정은 나빠지고 누군가가 특별한 이익을 봅니다. 이건 외우시면 됩니다. 반드시 누군가는 냠냠 맛있게 해 드신단 말입니다.

 

 소상공인 보증 공급 확대하겠다는 건,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장사가 잘 될 만한 조건을 만들어줄 생각은 전혀 없는 게 민주당이다 보니, 부실채권이 늘어날 걸로 생각합니다.

 



3. 환경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

 

 그린뉴딜같은 어감을 가진 건 기본적으로 진보쪽의 주요 수익 창출 아이템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지저분한 게 꽤 엮여있다고 전제해야합니다.

 




4. 청년

 

청년신혼 맞춤형 신도시

청년 주택 5만호 공급

 

 어느 신도시건 가보면 청년 신혼 바글바글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슬럼이 있지요. 집권여당은 이런 문제들 해결할 생각 전혀 없고, 베드타운 더 만들어서 어디서 이익 챙길 생각이 한가득입니다.

 

 청년주택 5만호 같은 건... 청년들이 집이 없어서 설마 세를 못 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 들어갈 집은 어디에나 많습니다.

 



 

5. 농림해양수산

 

농어촌 의료복지 확충

 

 이 무책임한 정권이 건보재정 감당을 향후 어떻게 할 지 감이 1도 안 잡힙니다. 이 정권과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관련하여 현실적인 고민과 문제의 심각함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습니다.

 


 

6. 교육

 

국립대 반값등록금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인상

 

 이 정권과 여당은 재정을 마음껏 쓰고, 생색은 본인들이 내고, 이익은 본인들이 챙길 생각만 언제나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7. 노동

 

‘5미만 사업체 근로자 권리보장 확대

 

 소상공인의 성공과 벤처 육성과 이것은 같이 갈 수 없는 공약입니다. 현실은 유토피아가 아니라서, 근로자 권리를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평균적인 사업체의 경영은 어려워집니다. 문제는 이 정권 아래 근로자의 권리확대가 너무나도 빠른 속도였고, 그것이 국가적인 경제에 명백한 악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에 당연히 평균적인 근로자도 손해를 봤습니다.

 


 

8. 외교통일국방

 

완전한 비핵화

남북교류협력 확대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할 소리입니다. 비핵화는 대한민국 마음대로 실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남북교류협력 확대는... 그 전에 불상의 바르사체부터 좀 그만 쏘라고 하지요?

 


 

9. 보건복지

 

고령자복지주택

장애인연금수급권확대

시간제보육확대

 

 이 정권과 여당은 재정을 마음껏 쓰고, 생색은 본인들이 내고, 이익은 본인들이 챙길 생각만 언제나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2)



10. 문화

 

문화예술인 실업보험제

프리랜서 국민연금

 

 구체적으로 뭘 어쩌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나오는 말 보면...

 

 이 정권과 여당은 재정을 마음껏 쓰고, 생색은 본인들이 내고, 이익은 본인들이 챙길 생각만 언제나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3)

 

 


 다음으로 미래통합당입니다.

 



1. 보건복지

 

질병관리본부 -> 질병관리청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2014년 메르스 창궐 이후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같은 체제가 논의 및 추진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됐고, 안 된 상태로 우한 사스(COVID-19)를 맞이했지요. 만일 현 정권과 여당이 감염병에 대해 진지한 고민과 개선의지가 있었다면, 지난 2년 반 동안 이 문제에서 무언가 개선을 해놨을 것입니다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만일 승리한다면 미통당은 뭔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까요.

 



2. 경제산업재정

 

재정준칙 도입, 건전성 강화

탈원전 폐기

유연근로시간제 확대

 

 탈원전 폐기는 대단히 시급합니다. 반드시 우선적으로 실현되어야합니다.


 재정준칙은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재정 빡빡하게 관리하려 들면 잘못하면 앞으로 우리나라 망합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합니다.


 유연근로시간제는 확대되어야합니다. 노동유연화가 실질적 실업률을 낮춥니다.

 




3. 경제산업재정

 

법인세 인하 및 누진 축소

 

 역시나 대단히 시급하며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공약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도 법인세가 인하되었었던 걸 제대로 이해해야합니다. 명목법인세까지 올린 정권은 87체제에서 현 정권이 유일하며, 최근 전 세계적으로 봐도 현 정권이 세계유일입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경제는 지난 몇 년 간 영 상태가 심히 좋지 못했습니다. 결국 명목세율은 올렸으나 법인세수는 감소하는 참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4. 교육

 

정치 교원 퇴출

특목고 폐지 철회

 

 대단히 중요한 공약들입니다. 정치적으로 잘못되고 편향된 견해를 학생에게 강요하고, 자의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교원들은 심판받아야 합니다. 학생들은 주도적인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 있어야 하고, 각자의 정치적 견해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미성년자는 이 점에서 절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목고 폐지도 철회해야합니다. 특목고가 폐지될수록 강남만 좋습니다. 특목고가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우리나라는 점점 더 강남민국이 됩니다. 금수저야 조기유학 떠나니까 상관없겠습니다만.

 


 

5. 부동산

 

고가주택 기준 상향

부동산담보대출 규제 완화

 

 이 또한 반드시 필요한 공약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부동산담보대출의 규제는 세계에 유래가 없는 수준이며, 전형적인 사다리 걷어차기이며, 국부유출 행위입니다. 기준금리가 낮아지는데 부동산담보대출은 규제된다는 것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담보대출규제로 우리나라 중산층이 우리나라 부동산 매수를 못 하는 사이, 중국자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잔뜩 샀다는 걸 다들 좀 꼭 아셔야 합니다.

 

 



6. 외교통일국방

 

9.19 남북군사합의서 등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 폐기

북한이탈주민 강제송환 금지법

 

 반드시 필요한 공약들입니다. 이 정권은 섣부르게 GP를 때려 부쉈는데, 그 사이 북측은 삶은 소대가리 소리에 불상의 발사체들은 물론이고, NLL 경계부근에 있는 함박도를 군사기지화시켰습니다.

 

 북한이탈주민 강제송환 금지는 더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헌법상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북한을 인정하지 않으며, 북쪽 점령지도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의 실효지배영역에 도착한 시점에서, 그가 간첩이나 자의적으로 돌아가길 원하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반드시 우리나라 국민으로 대접받아야 합니다. 그걸 정권이 자의적으로 돌려보내 죽게 하는 건, 실질적으로 이적행위이자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그리고 최소한도의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7. 안전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우범지역 CCTV 증설

 

나는 미통당의 이 공약에 반대합니다. 민식이법 폐지가 우선입니다.

 


 

8. 청년

 

정시 50% 이상 상향

조국방지법제정

 

 정시 100%로 하겠다더니, 어째 50% 이상입니까? 80% 이상은 해야지요?

 


 

9. 보건복지

 

난임시술 전액지원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확대

소득기준 건보료 부과

 

 아주 좋은 공약들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난임시술 전액지원은 출산율 개선에 미미하게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의 불평등을 이번에는 좀 개선할 수 있기 바랍니다.

 


 

10. 보건복지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등 복지 확대

 

 요새는 애완동물을 정말 많이 키우는데요. 키우던 개 유기하는 나쁜 사람들은 편한 반면, 끝까지 데리고 사는 착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기 십상입니다. 국회에서 뭔가 좀 개선하겠다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미래통합당 쪽의 공약이 너무나도 확고한 비교우위에 있습니다. 공약을 보고, 객관적인 숫자를 볼 수 있고, 현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진짜 우려하는 유권자라면 대체로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청년층의 고립된 정치지지, 아마도 그 한 원인

정치 2019. 10. 13. 12:49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WaPOQacn2qw

 


 

 현재의 30대와 그 아래 연령대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30대 이상의 연령대는 맞고 자랐다는 겁니다. 부모가 체벌을 하지 않았더라도 학교 교사들의 무분별하고 비인도적인 폭행 속에 자라났고, 대다수의 남성들의 경우 역시나 폭력이 사라지지 않았던 군대에 다녀오기도 했지요.


 

 그래서 30대 이상은 대체로 폭력교사들에 대한 아주 깊은 부정적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랬던 잘못된 세상이 어떻게 고쳐졌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교사들에 의한 폭력을 처음으로 완화시킨 건 김대중 정권이었습니다. 민주진보개혁세력이 교사들에 의해 만연하던 학교폭력을 없앴습니다. 교사들에 의한 폭행이 사라진 현재의 학교가 과거의 학교보다 꼭 좋은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의 1020대는 과거의 교사들이 얼마나 정신이 나간 자들이었는지 잘 모를 것입니다. 30대 이상은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 인권이 없었습니다. 인권이 침해당한 기억은 30대 이상에게는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딱히 부정적인 인식조차 없이, 그냥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는 학생이 대다수이긴 했습니다만 그렇다 해도 부당하게 일상적으로 얻어맞은 기억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많은 교사들은 1990년대에만 해도 명백하게 감정적인 이유로 학생들을 때리고 학대했었습니다. 본질적으로 폭력을 즐기기 위해 학생을 마구 때리는 교사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 교사들은 자차가 아니면 거리를 다니지 않더라고요.


 

 그랬던 현실에서 당시 보수우파는 이유 없이 두들겨 맞던 청소년들 편을 전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한국놈들은 맞으면서 커야 정신 차린다는 무개념한 발언을 공공연하게 하던 자들도 있었는데, 대체로 자칭타칭 보수우파였습니다. 그런 청소년들 편을 들어주던 게 민주개혁세력이었습니다.


 

 마침 21세기에 접어들던 시대는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90년대에서 00년대는 사회변화가 빠르던 시기입니다. 2010년대는 대조적이라 할 만큼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변화가 더딘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그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살던 청년들은, 교사들의 폭행과 학대를 옹호하고 각종 변화에 뒤쳐진 보수우파를 자격 없다고 판단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때와는 또 다르지요. 지금은 민주당 간판을 단 자들이 파시스틱할 뿐만 아니라 청년, 특히 청년남성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 정권에 강한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1020 남성들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 느끼는 악감정을 현재의 3040대는 한나라당 세력에 가졌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좀 든다고 그 나쁜 인식이 쉽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정치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는 건 아니고, 변한 현실과 상황을 실시간으로 명징하게 인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편하고 빠르게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0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20대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하기엔 너무 어리지만, 배운 것에 어떤 현실이 어긋나는지는 금방 파악합니다. 즉 학생들에게 우리 사회가 올바른 기준을 가르쳤다면, 그 기준에 무엇이 어긋나는지를 판단하는 데는 청년들이 뛰어납니다.


 

 도덕이 붕괴한 사회입니다. 집권여당은 명백하게 부도덕하며, 위선으로 바름을 모독합니다. 그 추종자들은 물론 가장 적극적인 도덕 파괴자들입니다. 현실에 적응하고 익숙해진 어른들보다는 도덕적 지식을 학습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청년들이 보다 더 현실적 부정에 민감하기 마련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존중받는 어른이 되고 싶은 자들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수용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귀를 열고 들어는 봐야 합니다. 듣는 귀가 없고 보고 싶은 것만 보면 문재인처럼 늙게 됩니다.

 잘 안하는 개인적 이야기입니다만, 내가 다녔던 어린이 시절 학교는 축구 인기가 매우 좋던 곳이었습니다. 유명한 프로축구선수도 나올 정도였어요.

 

 그러다보니 남학생들 뿐만 아니라 여학생들도 축구를 좀 하긴 했습니다. 자주는 안 했고, 가끔입니다만... 옛 이야기가 되었지만 한국에서 여학생들이 축구하는 건 아직도 드물겠지요. 한국에서 운동장 전체를 쓰는 운동 중 대중적인 건 축구뿐이지요?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나의 경험으로 여학생들한테 축구를 시켜 놓으면, 축구사적으로 대략 19세기 식 축구가 재현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포지션의 개념이 사라집니다. 진지하면 진지할수록 키퍼 제외 전원이 공을 향해 달립니다. 경험도 코치도 지식도 없으니 일어나는 일이겠습니다만, 나는 남아들은 이런 문제에선 본능적으로 역할을 나누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여아들은 잘 그러지 않는다고 추정합니다. 이는 사냥 유전자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넌 좀 수비보라고 해도 바로 수행이 안 된단 말이지요.

 

 그리고 어쩌다 그런 일이 벌어진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한 번은 여학생 대 남학생으로 교사가 심판을 보는 가운데 성대결 축구를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2차 성징 전이니 신체능력이 큰 차이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만... 40분간 경기한 스코어는 대략 2:21 정도였던 것 같고 두 골은 처음에 남학생들이 일부러 봐주느라 실점한 것이었으며 10골 정도 넣은 후에 남학생들은 전혀 축구를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축구는 성대결을 벌이기 적합한 종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원래 여학생들이 좋아하는 건 고무줄놀이와 공기였지 축구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선 축구가 여자 운동이라지만 한국에선 그렇게는 잘 안되나 봅니다. 고무줄은 여학생 전용 놀이였지만 공기는 아니었는데 여학생들이 잘했었습니다. 고무줄은 운동량이 있고 고난이도가 되면 살짝 아크로바틱에 가까워집니다만 공간을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운동장은 남학생들이 주로 썼지만 거기에 불만 가진 사람은 없었고, 그보단 고무줄하기 좋은 자리를 선점하는 걸 중요하게 여겼었습니다. 반그늘에 공이 날아들지 않는 곳이 좋은 자리입니다. 소녀들은 전우의 시체를 넘고 고무줄을 넘었었지요.



 한편으로 위례별초 페미 교사를 옹호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권미혁, 금태섭 두 의원. 전교조. 그리고 성폭력 무고죄를 폐지하려 나서는 대표적인 단체 한국여성의전화. 또한 게구리 게이머를 괴롭히다 결국 공개 사과했으며 동춘동여아살인사건의 용의자가 활동했다고 알려진 전디협 등이 나섰습니다. 정말 잘 어울립니다. 위례별초 교사는 아들을 임신했다는 것에 혐오감을 드러내며 한탄을 했었다고도 알려졌지요. 그것이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교사였다면, 남들을 불쾌하게 만들 시간에 소녀들에게 뛰어 노는 법을 알려주려 노력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옛날엔 뛰어노는 여아를 보는 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소녀들의 운동을 위해 필요한 건 페미니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