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라쥬 2021

경제 2021. 3. 30. 16:30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EAp0gD3u_hk

 

 

 

1) 보궐선거는 나에게는 기쁨을 안겨다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에게는 잠시의 기쁨일 것입니다. 신기루가 사라지면 그제야 많은 사람들이 이 폐허를 직시할 수 있게 되겠지요. 준비를 한 사람들만이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와 꾸던 가붕개의 꿈은 끝났고, 이젠 알람이 울릴 시간입니다. 꿈을 꿀 때는 현실적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일찍 일어날수록 아침이 여유로운 법이고요. 늦잠꾸러기는 아침이 괴롭기 마련입니다.

 

 

 

 

 

2) 대다수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보다 미국은 더 빠르게 테이퍼링을 하고 금리를 올릴 것입니다. 이미 미국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미국 시장에는 금리인상을 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투기적이고 단기적 마인드가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과는 달리, 미국에는 금융을 보다 장기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미국 주류는 전략을 우선시합니다. 트럼프같은 비주류는 빼고요. 트럼프는 이레귤러였고 흑역사였습니다. 아직도 트럼프 시대의 감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3) 미국의 중국 사냥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바이든 정권이 하고 있는 건 트럼프가 했던 것처럼 노골적이기만 하고 어설픈 게 아닙니다. 흰머리수리는 목에 벼슬이 없는 닭에 대한 무자비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편의상 이 3축을 경제, 외교, 군사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경제 축에서 이번에 미국이 중국을 힘들게 하는 요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금리,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유가입니다. 미국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면 우리나라가 위험하다는 건 여러 번 이야기했지요? 미국의 신용이 우리나라보다 높기 때문에, 금리가 같으면 우리나라 채권은 매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빨리 올리기 어렵듯,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문제가 더하지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와 중국은 미국에 사이좋게 함께 얻어맞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주요 관심사가 아닐 텐데, 미국이 중국을 때리면 우리나라는 옆에서 같이 대미지 입는 구조입니다.

 

 중국 경제는 겉으로 보기엔 괜찮아도 속은 많이 부실합니다. 부채가 많다는 겁니다.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고, 천문학적으로 감당 안 되게 많습니다. 미국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중국 부채는 부담이 더 커집니다.

 

 우습게도 중국이 미국 금리인상을 억누르려면 미국채권을 대량으로 사야합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과 시장금리인상을 용인하는 이상 중국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근래 중국은 미국채 보유비율을 줄이고 싶어하는것 같아 보였는데, 중국이 미국채를 내다팔면 미국 금리가 오르면서 중국도 금리압박을 받는 상황인 것입니다. 결국 중국은 지난 5~10월에 미국채를 계속 내다 팔다가,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는 다시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쩌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분명한 건 미국은 현재 과도해보이는 재정정책을 남발중인데, 이게 중국을 어택할 의도라면 그 규모를 납득하기 쉽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4) 외교 매치에서 바이든의 미국은 취임하자마자 중국 상대로 완승 중입니다. 홍콩 사태 및 COVID-19 이전, 트럼프의 외교는 최악이었고 미국의 우방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유럽은 물론 일본까지도 중국 편을 들어줄까 간을 보고 있었지요. 그러나 COVID-19가 중국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일으켰고, 홍콩 문제는 중국의 위험성을 모두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이든은 취임하자마자 동맹국들을 결속시켰고, 중국의 인권문제를 명분으로 어택하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은 공화당에 비해 인권을 중시한다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은 유효합니다. 교만하고 상황파악을 못 하던 중국은 순식간에 우방을 잃으면서 당황하였고, 현재 대만을 중심으로 군사외교적 전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동맹의 약한 고리였는데, 현 시점에서 보면 바이든 정권이 적어도 청와대는 어떻게 어느 정도 구워삶은 것 같습니다. 물론 신성 네오 헤븐조선 당정청 중 청와대만이 그런 것이고, 집권여당과 중앙정부내각은 아직 약하다 못해 곧 끊어질 것 같은 고리로 보입니다. 이는 역시나 돈줄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추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어림해보면 돈줄 문제로 인해 대다수의 민주당 정치인들은 중국에 등을 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본 블로그에서 나는 ‘친북종중’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왔습니다. 다수의 여권 정치인이 북조선에 대해서는 친북이지만, 중공에 대해서는 추종이란 말입니다. 북은 좌천룡들께 해줄 게 없습니다. 줘봐야 랭면이지요. 그렇지만 중공은 좌천룡들께 해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인기를 잃은 민주당과 민주당 정치인이 시민들의 후원으로 정치를 할 수 있을까요? 민주당을 원수 보듯 할 기업들이 민주당에 정치자금 후원을 할까요? 지난 몇 년 강대했던 민주당이 돈과 인력을 수급해온 방법을 파악하는 게 정알못 탈출의 첫걸음입니다.

 

 

 

 

5) 현 정권 내내 우리나라 경제는 정상적인 순환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수문을 진작에 열어야 했는데도 댐을 아직 막고 있는 상황인데요. 요즘 분위기 보면 보궐 끝나면 어마어마한 방류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공매도는 재개될 것이고, 위수문동(僞囚紊哃) 정권은 더 이상 이것저것 틀어막을 필요가 없어질 것이고, 오세훈은 서울 재개발을 시작할 것입니다.

 

 LH문제로 인해 3기 신도시의 추진은 다소 불투명합니다. 이는 수급에 악재입니다만, 그것을 서울 재개발로 대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근래의 부동산 가격 추세는, 일반 매물은 하향세가 시작되었는데 서울 재개발 매물이 폭등 중이라 아직은 평균적인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걸로 관측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영끌매수가 가능한 사람은 이미 다 샀다는 것, 그리고 재개발로 인해 공급이 있을 거라는 것. 임대사업자 물량 공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 금리가 오른다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이르면 아마 올해 기준금리를 올릴 겁니다. 올해라 해봐야 1분기는 이미 다 지나갔고요. 늦어도 내년 초에는 기준금리가 올라갈 겁니다. 시장금리는 그보다 먼저 올라갈 거고요.

 

 패닉바이는 진정되고 있고, 이제는 시장 참가자들이 어떻게 하면 최고점에 팔지, 보유기간 채워서 절세할 때까지 시장이 버텨줄지가 관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미국주식은 유동성장세가 끝나가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마진콜로 추정되는 대규모 블록딜이 있었고, 미국주식이 그렇게 되는데 우리 부동산이라고 따로 놀기는 어려울 겁니다. 현 정권 들어 우리나라 주택가격이 상승한 3대 이유는 공급억제와 임대차 3법, 그리고 유동성입니다. 이 중 유동성이 회수되기 시작하고 공급이 완화되려는 게 올해 하반기입니다.

 

 

 

 

6) 나는 현재의 시대적 과제를 콘택트라 정의해보겠습니다. 위수문동(僞囚紊哃)은 대지를 가르고, 바다를 가르고, 원하는 모든 것을 가르는, 모세보다 더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라고 누누이 이야기해왔지요? 가붕개들을 지배하기 위해 헤븐조선의 좌천룡들은 각각의 가붕개 집단을 가르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고립시켰습니다. 거기에 COVID-19라는 양념이 더해지면서 극단적인 언택트 사회가 되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발명한 바보수첩, 스마트폰의 발달은 이 문제의 뿌리고, 페미니즘을 포함한 신좌파 사상과 극우의 대두는 줄기입니다. 이웃보다, 야생 생태계보다 길고양이를 중시하는 캣맘의 대두는 깊이 병든 사회의 단면입니다.

 

 내 생각에는 사회적인 콘택트의 총량을 늘리고, 언택트 비율을 낮추는 걸 앞으로 목표로 해야 합니다. 사람들끼리 더 접촉하고 더 섞이게, 사람들이 더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살찌고 못생긴 영페미들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악플을 달 시간을 줄이고, 어쨌든 조금이라도 더 돌아다니게 만들어야 합니다. 게임에 중독되고 현질을 일삼는 남자들도 더 나가 돌아다니게 해야 하고요. 불법 토토를 근절하는 것 또한 남성들을 보다 콘택트하게 사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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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에 어울리는 것 같은 브금

 

https://youtu.be/J9EIEEEnhY8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사퇴했습니다. 절대 관사 못 잃어 민주주의 못 잃어 나는 대한민국 못 잃어를 시전하진 않을까 생각했는데, 역시나 거액의 평가익을 챙긴 자의 여유로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아직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잊힐지도 모릅니다. 이 극단적으로 혐오스러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먼저 하고, 이 사건을 둘러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할까 합니다.

 

 우선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한겨례신문의 기자였습니다. 한겨례 기자 중에서도 굉장히 문재인 지지성향이 강한 편이었고, 문재인의 경쟁자들에겐 적대적인 칼럼을 공개적으로 해 왔었지요.

 

 새민련이 분열하던 20159, 누군가가 안철수에게 부산 출마를 권하는 언론 플레이를 하던 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때 공개적으로 언론을 통해 그 역할을 하던 인물이 김의겸입니다. 당시 칼럼을 링크하지요. 대선 가도에서 안철수를 누구보다도 집중적으로 공격했던 게 그 드루킹이라는 걸 떠올리면서 보시길 권장합니다.

 

[편집국에서] 안철수가 부산에 출마해야 하는 이유 / 김의겸

 

 그리고 그는 분당 과정에서 문재인의 패권을 서포트한 언론인이기도 합니다. 그와 관련된 기사도 하나 링크합니다.

 

문재인에게 노무현 기질이 스며들고 있다

 

 이후 김의겸은 그 보상처럼 문재인 정권의 두 번째 청와대 대변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민간인 사찰 DNA가 없다는 등의 말로 유명해졌지요. 여기까진 배경 설명이고요.


 

 본 사건은 지난 28, 김의겸이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흑석뉴타운 9구역 재개발 지역의 257천만원 상당 주거복합건물을 구매한 게 알려진 것입니다. 상가주택이라 표현하는 기사도 있습니다만, 법률적으로 상가주택이 아닌 주거복합건물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상가주택은 주택의 연면적이 상가보다 넓은 주택이고, 주거복합건물은 상가 면적이 더 넓어도 됩니다. 이 과정에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뜨겁게 이슈화되었지요. 관련 기사를 링크하겠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435620

 

 그의 부동산 투기의 문제를 정리해보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그는 한겨례 기자 시절 재개발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의견을 반복하여 주장한 바 있습니다. 표리부동한 위선자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지요.

 

2.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 투자, 투기 전반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인 의견을 공개적으로 주장해왔고, 과도할 정도의 억제책을 강행해왔는데 정작 청와대 대변인은 부동산 투기에 앞장섰습니다. 극단적인 레버리지 규제 및 다주택 규제로 현금부자들과 서울 부동산 소유주들만 부자가 되는 양극화를 조장한 정권에서, 그 구성원이 인생을 건 투기 한 방으로 10억 이상의 평가차익을 일순간에 창조해낸 것입니다. 그야말로 부자는 부자답게, 서민은 더 서민답게 만드는 사다리 걷어차기 및 내로남불 전문 정권의 대변인답기 그지없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물건은 당시 제1금융권에서 10억 이상의 대출이 나오기 무척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10억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당시 대출을 받은 은행 지점은 김의겸의 고교 1년 후배가 지점장으로 있었습니다.


 

4. 김의겸은 본래 청와대 인근인 옥인동에 전세를 살고 있었습니다. 해당 사진의 붉은 선 안이 옥인동입니다. 아실만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청와대는 효자동 삼거리 북쪽인데 네이버 지도를 캡쳐한 거라 안 나오고요.


 

 이렇게 구글지도를 캡쳐하면 제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김의겸은 대변인이 되면서 관사를 신청했습니다. 이게 무척 예외적인 게, 원래 청와대 대변인은 관사를 안 받아왔었습니다. 그런데 김의겸의 전임인 박수현 전 대변인은 충남 공주에 자택이 있었기 때문에 관사를 받게 되었었지요. 원거리에 집이 있는 사람이 관사를 받는 거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김의겸은 한 동네인 옥인동에 거주 중이었음에도 관사를 받았고, 그것도 예외적으로 부부동반으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청와대 관사는 부부동반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의겸은 이 전세보증금 48천만 원을 재개발 투기에 사용합니다. 그가 거주하던 관사는 물론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이건 그가 투기하는 걸 청와대 차원에서 세금으로 지원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5. 기존 건물주가 가지고 있으면 필연적으로 큰 이익을 보게 될 물건을 팔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해당 건물에서 대대로 냉면 장사를 했었지만 최근에 장사가 너무 안 되서 당장의 자금줄이 막혔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요식업 업자를 파국으로 몰아넣은 원인 중 주요한 하나로 현 정권의 반시장적 정책을 꼽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현 정권이 고의적으로 재개발구역 사업자를 망하게 한 후에, 정권의 수뇌부가 그 사업자의 이권을 관사까지 활용해가면서 취득한 셈이 되었지요.

 

 


 이런 행위가 얼마나 나쁜 짓인지 이해를 못한다면 아마 경제 모르고 부동산 모르는 문재인, 민주당의 광신자일 것입니다. 상식을 가진 모두는 이 정권의 사악함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명박근혜는 최소한 서민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면서 속된 말로 삥을 뜯지는 않았고, ‘나만 귀족처럼 잘 살 거고 니들은 서민이니까 서민답게 살아같은 짓은 하지 않았고, 듣도 보도 못한 관사 투기 같은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행위는 전례도 없고 수식할 말조차 마땅히 없기 때문에, ‘김의겸스럽다문재인스럽다같은 수식어를 만드는 게 적합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김의겸 같은 놈같은 욕설도 일반화되기 충분할 것입니다.


 

 본 문제가 드러난 후 김의겸은 각종 저열한 변명을 일삼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앞세웠던 변명은 제 나이에 또 나가서 전세를 살고 싶지는 않았다였습니다. 이후 되도 않는 노모팔이, 아내 탓을 했는데 조롱거리에 지나지 않는 명백한 거짓 변명이었지요.


 

 이 사건은 단순한 청와대 대변인의 부도덕함이 아닙니다. 그 동안 민주당과 좌파들이 우기고 강행해온 부동산 억제책의 논리적 근간이 흔들린 사건이고, 본질적 추악함과 끝없는 무능이 수면 위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김의겸은 본인이 평생을 주장해왔던 정의로움과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명예 모두를 내던지고 부동산 투기에 인생을 올인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익을 보고 물러나는 걸 전국민이 봤지요. 이 시점에서 부동산 투자를 악으로 몰아오고,



 ‘서민이 아파트 사면 한나라당 지지한다던 김수현을 사회수석에서 정책실장으로 진급시킨 현 정권의 모든 언행은 그 명분을 잃은 것입니다. 모든 부동산 억제책을 어거지로 밀어붙여왔던 것이, ‘우리 이너서클 특권층만 해먹겠다!’ 가 진실인 걸로 결론이 난 것이지요. 이 정권에서 김의겸 혼자만 부동산 투기를 한 것도 아니지요.


 

 이 정권의 경제정책은 거의 모든 면에서 광범위하게 최악입니다만, 관련하여 특히 최악이었던 걸 하나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작년에 이낙연 총리가 앞장서서 부동산 시장 과열이니까 기준금리 올리라고 한국은행에 압박을 넣었던 적이 있지요. 그리고 법인세 인상 등 정권이 앞세운 반기업 정서와 미국의 금리인상, 무역전쟁, 총체적 경기둔화 및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 등이 복합되어 코스피가 붕괴하였고, 외화 이탈이 우려되면서 11월에 결국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한은은 기준금리인상을 단행했었습니다.


 

 경기가 둔화세인데 기준금리가 오르고 증세와 강제적인 임금인상까지 겹쳐진다는 건 시장엔 재앙입니다. 경제학을 기초라도 아는 사람은 이 정권의 경제정책이 얼마나 대재앙인지 알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인상된 이후, 코스피는 계속 나쁘다보니 단기자금이 채권에 몰렸고 결국 지난 1219일에 국고채 1년물 금리가 기준금리와 역전되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이 상황은 오래 가지 않았었고, 코스피가 반등하면서 일단락되었었는데요. 최근에 미 연준이 금리인상 중단을 발표했고, 주식시장이 다시 하락 추세가 되면서 이번에는 기준이 되는 국고채 3년물 금리가 내려갔습니다. 지난 327, 국고채 3년물 금리는 기준금리 이하로 내려갔고 금요일인 29일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한국은행은 11월에 기준금리를 올린 후, 5개월이 지난 4월에 기준금리를 내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의 경제정책과 어처구니없는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 아예 경제학의 기본도 지키지 않은 말도 안 되는 수준이라는 게 증명된 셈입니다. 기준금리는 3년물 국고채 금리보다는 낮아야 합니다. 본 블로그에서 지난 11월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준금리를 올리지 말고 정부가 기준금리를 안 올릴 수 있도록 친시장적 경기부양책을 일찍 시행했어야 했다는 것이지요.


 

 이 정권의 잘못된 경제 및 부동산 정책, 중앙은행에 대한 간섭으로 인해 너무 많은 시민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권력을 쥔 특권층은 비열한 방식으로 사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강력하게 심판받아야만 합니다. 이토록 표리부동하고 혐오스러운 권력은 지금껏 처음 봅니다. 대다수의 악은 평범성을 가집니다만, 문재인 정권이라는 거악은 비범합니다.

 


(2019/04/03 내용추가)


 대출액수가 이상하다 싶더니 추가 보도가 나왔습니다.


 가게 4개를 10개로 서류조작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다음 링크를 참조해주십시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436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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푄현상의 종료와 온난한 시대

사회 2018. 8. 4. 13:13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KdPOyqZBklA

 

 

 어제자인 8309, 태풍 종다리였던 제25호 열대저압부가 결국 태풍으로 부활하지 못하고 상하이 인근에 상륙했습니다. 지금은 약화되면서 중국 내륙 쪽으로 깊이 들어간 것 같고요. 그로 인해 푄현상은 일단락되었고, 경기, 충청, 영서 일대의 폭염도 평범한(?) 올해의 북반구 폭염 수준으로 약화되었습니다.


 

 태풍 종다리의 경로와 바람 방향 GIF입니다. 한반도에 이례적인 동풍이 며칠간 불어왔던 이유를 알 수 있지요. 본래 한반도는 편서풍 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런 태풍이라도 오지 않는 한 동풍은 잘 불지 않습니다. 일찍, 이례적으로, 또한 장기적으로 찾아온 여름철 고기압에 더해 이례적인 동풍이 겹치니 지난 며칠 같은 극단적인 더위가 온 것입니다.


 

 이번 더위는 내가 겪어본 최악의 폭염이었습니다. 여러 조건이 합쳐져 나온 것입니다만, 지구가 온난해진 만큼 이런 조건이 다시 형성되지 않을 거란 보장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런 더위를 언제든 또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준비해야합니다.


 

 현재 지구는 빠른 속도로 온난해지고 있으며, 그 주원인으론 역시나 인류의 온실가스 배출이 꼽히고 있습니다. 지구가 온난해지는 데 인류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들도 없진 않습니다만,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인류가 주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구가 좀 온난해진다고 해서 딱히 지구가 망한다거나 하진 않습니다. 지질학적으로 지구의 온도는 지금보다 많이 뜨거울 때도 있었고, 아주 차가울 때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생대 쥐라기 시기엔 지금보다 훨씬 더웠습니다.


 

 원생누대-신원생대-크라이오제니아기(8.5억 년 전~6.35억 년 전)엔 아마도 지구 전체가 얼어있었고요.



 

 현 시기, 신생대 제4기는 기본적으로 빙기이긴 합니다. 지질시대 전반으로 보면 추운 시대입니다. 현재는 빙하기 중간에 있는 간빙기, 그러니까 빙하기 중에 좀 더운 시기였고 근세-근대 무렵에 간빙기 중엔 좀 추운 소빙하기를 겪었으며 이 흐름이 대략 20세기 초중반까진 이어져오다가 근래 들어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 온난화가 온 겁니다.

 

 현재의 더위는 대략 수천 년 만에 온 것으로 추정되며, 당연히 적응은 어렵지만 이 정도로 지구가 어찌 되진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살기가 좀 힘들어질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 인류가 멸종한다고 지구가 어찌 되진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인류가 탄소배출을 효율적으로 저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지금껏 있었던 시도들은 거의 실패하였고, 요식적이며 기득권 다툼이 주가 되는 양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유로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강화는 도이칠란트 자동차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졌었고,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로 그 문제가 일부 드러났습니다. 탄소배출권 문제는 사다리 걷어차기가 되기 쉬워 개발도상국에게 불리한 의제이기도 하고, 고위도 선진국들은 지구온난화를 반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그린란드와 캐나다는 지구온난화를 싫어할 이유가 전혀 없지요. 알제리나 모로코 같은 나라도 지구가 온난해지면 사막화를 피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각국의, 각 지역의 이해관계는 크게 다릅니다. 우리나라도 북극항로의 가능성을 생각하면 지구온난화가 반드시 나쁜 건 아닙니다. 대체로 나쁘지만 좋은 점도 있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를 현실적으로 이해해야합니다. 만약 올해와 같은 현상이 일반화된다면, 한반도의 여름은 보다 7월 강우량이 적어지고 7월 중순~8월 초는 상대적으로 고온건조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올해 한 번 있었던 현상을 섣부르게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쩌면 그런 방향으로의 변화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단열이 잘 되는 주택, 더 나은 발전, 변전, 송전, 전력관리 시스템, 더 나은 냉난방 장치 (이리 여름이 고온건조하면 증발식 에어컨도 좋습니다.), 더 많은 녹지, 가정용 전기요금 개편 같은 것입니다. 건물은 평지붕보다는 경사진 지붕이 좋습니다. 자동차는 검은 것보다는 밝은 색이 낫고, 건물의 도색도 더 밝은 색이 좋습니다. 도로의 아스팔트를 밝게 칠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열섬도 줄일 수 있고, 아스팔트의 손상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스팔트는 대략 32도부터 녹기 시작합니다. 아주 더운 날엔 괜히 신발에 붙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좋은 주거환경입니다.

 

 장기적으로 지구온난화 같은 환경문제는 인류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성장한 국가는 대체로 출산율이 낮아지는데, 지구 전반의 경제가 성장하면 결국 어느 시점부터는 세계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여러 골치 아픈 문제는 생기겠지만 환경문제는 해결조짐이 보이겠지요. 그 전엔 탄소포집기술의 혁신이라도 있지 않는 이상 지구온난화 같은 문제를 개선하긴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사는 주거환경부터 고치는 게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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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낙후지역에 관한 이야기

사회 2017. 3. 18. 14:24 Posted by 해양장미

 근래는 개인 사정으로 잘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도시를 걷는 걸 좋아합니다. 내키는 대로 한참을 걸으면서 도시 구경을 하는 거지요. 차를 타면 주로 큰 도로로만 다니게 되기 때문에, 도시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없습니다. 자전거를 타면 고성능 자전거는 너무 빨라서 주변을 잘 못 보고, 성능이 낮은 자전거는 오르막이 힘든 게 문제입니다. 걷고 걷다 보니,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중 어떤 부분에 대해선 잘 알기 어렵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지 않은 길로 다니다보면 여기에 이런 곳이 있었나? 여긴 어째서 이렇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십 년 전에 걸었던 곳은 별로 변하지 않았음에도 옛 인상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달동네, 쇠퇴한 지역, 슬럼, 폐허, 개발지 같은 곳을 지나가게 되기도 합니다. 한참을 걷다 위성사진을 보면, 위성사진이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지 못한다는 걸 깨닫게 되곤 합니다.

 

 그런 모습들 속에서 가장 쉽게 발견하는 현실적인 문제는, 옛날 80년대에 개발된 구역의 모습들입니다. 이런 구역은 한국 대도시에 정말 많은데, 길이 정말 좁고, 인도 구별이 명확하지 않거나 인도가 매우 좁습니다. 층수가 낮은 공동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은 곳도 많은데, 이사를 할 때 사다리차를 쓸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도 크고 멀끔한 차를 탑니다. 아예 빈곤층이 사는 동네가 아닌 이상, 서민들도 차는 신형입니다. 이는 차에 대해 약간의 지식만 있으면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차가 오래 되면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고 위험해서 새 차를 사거나, 연식이 덜 된 중고차로 바꾸는 게 오히려 이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민들은 1톤 트럭이나 스타렉스 같은 큰 차를 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만큼 개발된 지 오래 된 동네는 주차난이 심합니다. 옛날엔 자동차가 많지 않았으니 주차장을 확보할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고, 지역 자체를 통째로 재개발하기 이전엔 길이 좁은 문제는 개선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려면 대규모 재개발이 불가피합니다. 이제 시간도 흘러 수도권 일대는 새로 신도시를 건설할 곳이 거의 남지 않았고, 재개발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런데 그 동안 좌파, 진보, 민주당 계열은 덮어놓고 서민들의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재개발 문제에 대해선 반대를 일삼았고, - 물론 그에는 옛날에 많던 강압적인 거주자 퇴거가 한 몫 하긴 했습니다만, 근래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 그들의 각종 행태를 고려할 경우 앞으로의 도시재개발 문제 등에 꾸준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진보좌파는 서민의 편이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그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도지요.

 

 다만 앞으로 만일 자율주행 전기차 시대가 오면 주차 공간 문제가 다소나마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되었는데, 승용 전기차의 보급이 지지부진하더라도 향후 완전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전기택시가 일반화될 경우, 택시요금이 저렴해지고 승차거부 등의 문제가 사라짐으로 차량 보유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향후 예상되는 신기술을 예측하여 도시 인프라, 재개발 계획을 짜는 건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에 대해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고요. 그러나 적어도 고려는 해야겠지요. 도시개발에 필요한 건 이데올로기와 고집이 아니라 통찰과 상상입니다. 많은 경우 정치인들은 근시안적이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도시행정을 망치곤 합니다. 소위 진보 정치인이 이런 데서 많은 약점을 보이지요. 현재의 정치상황만 고려하면 앞으로 한동안 민주당계의 시대가 올 수도 있을 텐데, 일단은 그들이 변화하고 진화하길 기원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