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과 실리

정치 2019. 12. 26. 22:12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GDmlo-w2nmw

 

 


 

 아직 공천도 경선도 하기 전입니다만, 현 추세대로 가면 자유한국당이 뭔가 매력적으로 잘 해서 득표를 많이 하는 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고정지지층도 민주당이 더 많고, 지역조직도 민주당이 더 강하고, 기타 전반적인 운동장의 기울기도 심각하게 민주당에 유리한 상황이라 민주당의 낙승을 예상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도 변수가 있다면 현 정권과 집권여당이 너무나 적을 많이 만든 것을 꼽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패배를 원하는 모두가 마음을 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총선까지는 이념도 이슈도 그 무엇도 민주당의 패배보다는 덜 중요합니다. 민주당이 절대 권력을 손에 쥐는 최악의 상황만은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년 총선 담론으로 균형과 실리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일단 현재 집권여당 민주당은 너무나 강한 권력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민주적이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권력의 분산이 필요합니다. 중도층은 권력의 쏠림과 독주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내년 총선에서 야당들은 이 점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한 정당이 보궐을 제외한 선거에서 4연승을 거두는 건 그냥 그 자체로 좋지 않습니다. 계속 이기다보면 고인 물이 되는데, 고인 물은 반드시 썩기 마련입니다. 이미 정권과 그 주변에서 썩은 냄새가 계속 풍기지 않습니까. 이번에 민주당을 견제하지 못하면 이 부패는 우리 사회의 중추까지 썩혀 죽게 할 겁니다. 만일 내년 총선에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민주당은 2022년의 대선과 지선에서까지 연승하면서 절대권력을 손에 넣을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것도 좀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에 대선하고 지선이 거의 같은 시기에 있다는 것을 아는 유권자가 많지 않습니다.



 또한 민주당 인사들은 강남좌파고, 결코 각 지역의 이익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도 좀 더 잘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마음은 대체로 어디 지역구에 출마하건 강남이나 본인의 서울 연고지, 아니면 전라도 연고지 또는 휴전선 북쪽에 있습니다. 출마한 지역에 진심이 있고 충실하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민주당 국회의원 비율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후보는 강남에 집 있다.’ ‘민주당 후보의 고향은 XX고, 이 동네는 연고지가 아니다.’ ‘민주당 후보는 이 동네 집값은 떨어뜨리고, 강남 집값만 올린다.’ 같은 사실들을 좀 더 잘 알려야 합니다. 물론 이런 네거티브를 선거의 주 전략으로 삼는 건 영 좋은 게 아닙니다만, 황교안 대표가 너무 무능하고 편협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야권은 서울에서는 임차 거주자들을 자극해야합니다. 서울은 자가주택 거주 비율이 낮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서울 임차 거주자들의 미래를 없애버렸습니다. 그걸 야당을 뽑음으로 심판할 수 있다는 걸 알려야 합니다.


 

 내년 총선의 요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 총선부터 민주당은 3번의 선거를 이겼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 나라가 좋아진 건 거의 없고, 대체로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건 콘크리트 민주당 지지층과 화이트컬러 정규직밖에 없겠지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4연승을 거둘 자격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못하는데도 계속 뽑혀서는 반성 없이 특권만 가지고 썩어갈 뿐입니다. 이 점을 유권자들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브금

 

https://youtu.be/Sfe1Zl0Bbqo

 



 

 문재인과 민주당에서 돌아선 유권자는 많습니다. 그런데 그 유권자들은 민주당 대신 지지할 만한 정당을 찾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현 추세를 보면 총선거가 실시되는 투표일까지도 못 찾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투표를 안 하게 되지요.


 

 현 시점에서 내가 보기엔 제한적인 확장성이나마 가지고 있는 정당은 새로운보수당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모두 확장성이라고는 전무한 태도를 가지고 있고요. 메이저 정당들 전반이 이 정도로 확장성 없는 태도를 고집하고 있는 건 과거의 정치사를 봐도 거의 유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뉴스 1이 엠브레인에 의뢰해 나온 이 여론조사 결과(보도 링크)가 내가 보는 정국을 명시적으로 잘 보여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정치 노답. 찍을 데가 없어.’ 가 보편적인 중도층의 현 정서라 할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김병준 노선으로 갔다면 지금과는 많이 달랐을텐데, 황교안 노선으로 가니까 확장성이 0인 겁니다.


 

 예전에 이명박도 개신교 색채 과도하게 강해서 집권 내내 비토 많이 당했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명박은 능력 있고 실용주의적으로 보이기라도 했지요. 황교안은 무능한데다 더 근본주의적이고 선출직 해본 경력이 0인데다 전광훈하고 다니고 박찬주 뽑고 그래서 답이 없습니다.


 

 다행히도(?) 오늘 황교안 대표가 입원하셨더라고요. 이대로 푹 쉬시고, 자유한국당은 비대위 체제로 총선에 임하길 소망합니다. 앞날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황교안으로는 총선 절대 못 이긴다고는 안 하겠지만, 이길 확률이 거의 없는 건 사실이라 판단합니다. 우리나라가 2022년 월드컵 우승하는 게 황교안으로 자유한국당이 총선 이기는 것보다는 쉬울지도 모른다는게 나의 견해입니다.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은 디펜딩 챔피언도 이기는 팀이긴 합니다만.


 

 황교안 대표의 입원과 조국 구속영장 청구가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모두들 행복한 크리스마스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이미 자유한국당 다선들은

정치 2019. 12. 18. 12:14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sTfOdKjdrQw

 


 

 아마 이미 자유한국당 다선들은 당의 총선 승리는 생각도 안 하고 있을 겁니다. 나라도 그럴 거거든요.



 각자들 잘 해서 본인 지역구에서 이길 생각만 하고 있을 겁니다. 어차피 황교안은 말 안 통하는 인간이고, 황교안하고 지금 힘싸움 해 봐야 나올 것도 없고. 부딪치게 되면 공천 가지고 싸우지 다른 걸로는 안 싸울 겁니다. 공천 문제 극단적으로 심각해지면 당 쪼개질 가능성도 없진 않겠지만, 어느 경우의 수로 가건 자유한국당이 주도적으로 잘 해서 총선 이기긴 이제 힘듭니다. 나는 이쯤 되면 대선까지 고려할 땐 분당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가면 황교안 대표가 지원유세 온다 하면 오지 말라 하는 지역구 후보 많을 겁니다. 홍준표 지선때도 그랬습니다. 오면 오히려 표 떨어진다고요.


 

 당 중진들은 총선 이후를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총선에서 황교안이 지면, 어차피 황교안의 정치생명은 실질적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당대표 뽑아야 하고 당 개편이 일어날 겁니다.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문재인 정권의 어둠도 드러날 테고, 대선주자들은 대선을 위해 달려야 합니다.


 

 내가 보기엔 자유한국당이 총선에서 이기려면 황교안 대표가 자진해서 물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김병준이건 다른 누구건 중도층이 괜찮게 보기 쉬운 사람이 간판이 되어야 합니다. 황교안은 선거위원장이나 다른 그럴싸한 직함 만들어서 교회 근처 돌아다니면 되고요. 문재인 정권이 나라를 워낙 전방위적으로 망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만 하면 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황교안은 전혀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권력욕이 앞서고, 시야가 협소하기 때문에 대단히 나쁜 흐름을 만듭니다. 자유한국당의 다선들은 그의 몰락에 휘말리지 않으려 할 겁니다. 김세연부터 너무 말 안 통하니까 뻔한 몰락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나갔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나는 총선이 끝나고 나면 문재인이 이른 레임덕을 겪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정세균이나 추미애는 야심을 가지고 그 자리를 맡으려는 것이고요. 진짜 친문이라 할 수 없는 그들을 요직에 앉힌다는 건, 친문세력의 수명이 다해감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그 다음 순서로 민주당은 내부적인 혈투를 벌이게 될 겁니다. 그 동안 문재인 정권은 끊임없이 외부의 적을 만들고 그것에 지지자들의 의식을 집중시키는 방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외부의 적이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거나, 대일본외교가 그렇듯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문재인 정권의 수명이 길게 남은 상황이 아닌데다, 문재인 개인의 리더쉽은 처음부터 없는 것이나 다름없었으니 분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밀어붙인 모든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국가정책은 어느 정도 부와 권력을 가진 분들을 위해 기회를 열어주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문재인케어를 비롯해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관계자들이 경고하던 온갖 독단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 실제로 큰일이 나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공직자들과 실무자들은 한시 바삐 문재인 이후의 정권을 탐색하고 손을 잡으려 할 것입니다. 대선 분위기의 시작이 빠를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총선을 앞둔 판도 -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정치 2019. 12. 13. 13:38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uIZhqQwjs9Y

 

 시민들의 정치적 관심을 1에서 10부터 나누고, 그 중 1을 최고 관심층, 10을 아예 무관심한 층으로 놓고 본다면 그 숫자는 1이 가장 적고 10이 가장 많다고 생각합니다. 고관심층일수록 숫자가 적고, 저관심층일수록 숫자가 많다는 이야기인데요.


 

 내년에 고관심층만 가지고 총선 하면 자유한국당이 이길 겁니다. 이 정권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니까요. 그러나 저관심층이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엔 아직 문제들이 불투명하고 어렵습니다.


 

 최순실과 조국 문제에 대중들이 유독 불타올랐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교육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동/청소년을 키우는 부모들은 대체로 정치적 사안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해할 시간/체력/정신적인 여유가 대단히 불충분합니다. 대형 교육비리 문제처럼 관심을 확 끄는 문제만 들여다보는 비율이 높은 것입니다.


 

 총선 때까지 각 당에게 중요한 건 신뢰를 쌓고 브랜드를 만드는 겁니다.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각 사안들을 충분히 들여다보고 판단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어찌 보면 유권자가 투표를 하는 매커니즘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 더 믿을 만 해 보이느냐, 어느 쪽이 더 세련된 상품 서비스 같으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몇 년 마다 한 번씩 핸드백이나 코트를 사는 것처럼 투표를 한다고 생각해도 별 문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 비호감을 표시하는 유권자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의 심리 매커니즘을 고려할 때, 비호감은 호감에 우선합니다. 사람은 좀 아니다 싶은 건 피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차피 모든 것을 잘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조금 위험하다 싶은 건 피하는 쪽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형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생긴 비호감을 줄이는 건 매우 어렵고, 대선 이후 3년 가까이 지나도록 자유한국당은 이미지 개선을 못 해냈습니다.


 

 또한 이 정권이 드러내고 있는 문제들은 대체로 그 내용이 복잡한 것들입니다.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총선을 앞두고 사건들에 관련한 이야기를 들어도, 주변에 그거 어떤 사건이냐고 길지 않은 질답을 나누는 정도에서 그것에 대한 이해를 마칠 것입니다. 충분한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패배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아마 유권자들을 비난할 겁니다. 그러나 비판해야 하는 대상은 자유한국당이지 유권자가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유권자들은 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치병에 걸리면 내가 지지하는 쪽이 이길 때는 위대한 국민, 내가 지지하는 쪽이 질 때는 국개로 인지하게 되는 착란이 생기기 쉬운데요. 그건 정치병의 주요증상입니다. 유권자의 특성은 원래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건 게임의 룰 같은 겁니다. 지고 나서 룰을 탓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유권자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특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민주정을 그만하길 주장하면 됩니다. 보통선거를 그만하는 것도 절충적 대안이 되겠습니다만.

올게 오네요. 심재철이 원내대표라니.

정치 2019. 12. 9. 18:21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X3QhdOEhjQs

 

 


 

 세상일이라는 게 나의 마음대로 돌아가지는 않는 법입니다만, 근래 자유한국당의 행보는 내가 가장 우려하던 방향입니다. 자유주의적인 방향이 아니라 극단적인 우익 원리주의, 우파 포퓰리즘으로 흐르고 있는 걸로 보인단 말이지요.


 

 내가 그 동안 봐 온 심재철은 전형적으로 우익이 좋아하는 극단적인 발언을 날려대는 정치인입니다. 딱히 그럴싸한 철학이 보인다거나, 협치에 앞장선다거나 하지 않았고요. 그의 종친이자 같이 서울대를 다녔던 심상정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서울대에 여학생회가 생겨나게 된 주 원인을 제공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관련 내용은 링크 클릭.


 

 황교안 대표부터 최근의 자유한국당이 보이는 흐름을 보면, 나의 추정으로 현재 자유한국당이 처한 주 문제는 자금인 것 같습니다. 즉 우익 개신교 세력의 자금과 인력이 현재 자유한국당을 돌리는 동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정치자금이 매우 부족하고, 충당할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재철은 가톨릭 교도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는 우익 개신교인들과 손을 잡는 계열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견해를 조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노무현이 집권하는 시기까지만 해도 재벌들의 정치자금을 받아 돌아가는 구조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트러블이 생겼던 게 차떼기 사건이었지요. 이후 이명박은 그 집권 과정에 있어 불법정치자금을 거의 받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명박 본인이 돈이 많았던 데다 그 때는 아직 다양한 자금줄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우리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같은 발언은 정치자금 맥락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2010년대 들어 문제가 복합적으로 터졌습니다. 참여연대 등 소위 진보 시민단체들은 90년대부터 재벌들을 집요하게 공격해 왔는데, 나는 그게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재벌들을 공격하는 건 재벌발 정치자금을 공격하는 거였고, 좌파 정치인들은 우파에 대한 재벌발 정치자금을 끊는 동시에 재벌을 해체시켜 그들이 가입한 펀드와 준국가기관, 그리고 그들의 뒤에 있는 후원자들이 재벌을 사유하게끔 오랜 작업을 해 왔습니다. 그 작업은 이건희의 식물화와 박근혜 탄핵 사건을 거쳐 현 문재인 정권에 들어 본격적인 수확에 들어가고 있지요. 우리가 알던 우리나라의 국부는 현재 아주 빠른 속도로 좌파 정치인들에 의해 수확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후원하는 정치자금은, 오랜 세월동안 문화적인 우위를 가져온 민주당이 우세합니다. 그나마 우파에 대한 정치자금은 친박에 집중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친박도 청산하지 못했고, 우익 교회 세력은 더더욱 청산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정치는 현실이고, 현실은 돈이고, 우파 자금줄은 현재 친박과 교회이기 때문에 그걸 끊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중국 돈도 조금 언급하고 넘어갈까요. 중국은 적어도 이명박 시절부터는 박근혜 파벌과 민주진보 파벌에 모두 줄을 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쪽 자금이 이어지고 있는 건 우리공화당 파벌인 것 같고, 현재의 자유한국당에는 중국 자금줄이 별로 이어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면에서도 자유한국당은 돈줄이 부족합니다.


 

 검은 정치자금에 있어서도 민주당이 현저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파악합니다. 아마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좀 더 투명하게 알려지게 될 거고요. 결국 재벌이 정치자금을 충분히 낼 수 없게 되고, 박근혜가 몰락하면서 자유한국당의 교회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것이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나의 견해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다당제로 가야 합니다. 나는 한동안 대통령제 지지자였습니다만, 이제 대통령제도 포기할 수 있으면 포기하는 게 낫겠습니다. 정치권력을 최대한 쪼개고 각종 사회적 다양성을 제도권 정치에 진입시키지 못할 경우, 거대정당에 의한 포퓰리즘이 점점 강해지다가 그 반작용으로 인해 결국 민주정이 붕괴하게 될 가능성이 내가 보기엔 너무 높습니다.


 

 가급적 대중은 각각의 사안에 대해 정치참여를 해야 합니다. 정치인은 대화하고 타협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방향성은 대중이 특정 세력에 맹목적인 팬질을 하는 쪽입니다. 정치인은 타협하지 않고 대립하고 싸우고, 대중의 증오와 갈등을 초래하고 그것에 기생하여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일단 자유한국당을 포기합니다. 안되겠거든요. 변혁 신당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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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원내대표의 재신임 문제에 대하여

정치 2019. 12. 5. 16:27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iIPH8LFYFRk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종료는 절차상으로 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황교안 대표의 전횡이며, 나경원 본인이 그걸 수용할지언정 나는 그것을 수용할 마음이 없습니다.


 

 예전에 공개적으로 몇 번 표명한 적이 있었지요. 나는 나경원 편 들 거라고요. 언젠가 나경원과 황교안이 충돌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이런 양상이 되네요.


 

 황교안은 천운은 따르는 인물일지 모르나 민주정당의 대표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만일 차기에 황교안이 대통령이라도 된다면, 그는 박근혜-문재인에 이어 또 문제 많은 대통령이 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와중에 박찬주까지 자유한국당에 입당하였습니다. 그러니 나도 좀 결정을 내려야 하겠습니다.


 

 별다른 변화가 없는 한, 황교안 대표 체제로 자유한국당이 총선에 임하는 한 나는 가급적 자유한국당에 비례표를 주지 않겠습니다. 아마 지역구 표도 안 주게 될 것 같습니다.



 하태경이 신당 만든다는데... 일단 나의 마음은 그 쪽에 있습니다. 나는 이번 국회에서 가장 잘 한 의원이 하태경이라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한 의원이라면 보상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니까 나는 일단 하태경의 신당을 공개적으로 응원하려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나는 선거법 개정 찬성. 공수처는 물론 절대 반대. 어려워도 일단 다당제 갑시다. 문재인도 임기 채우기 힘들 거 같은데, 대통령제도 그냥 유지될지 어찌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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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브금

 

https://youtu.be/7ZexOxlZ-Jk

 

 


 

 아주 많은 유권자가 박근혜에 이어 문재인에게까지 질려버렸습니다. 정치 자체가 꼴 보기 싫다고 생각하는 유권자가 많아졌다고 느낍니다.


 

 이런 판이면 더 반성하는 모습, 더 새로운 모습 보여주는 쪽이 이깁니다. 무언가 그래도 좀 달라지는 것 같은 쪽에 중도표가 간단 말인데요. 아직까지는 민주당이건 자유한국당이건 쇄신하는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길 수 있는 판인 것 같습니다. 조국-정경심 부부가 큰일을 하지 않았다면 민주당 원사이드였을 것입니다만.


 

 선거는 내편결집 + 중도확보가 승리 방정식인 매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치판에서 내편결집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건 중도확보지요.


 중도에도 정치 고관심층인 중도가 있고, 저관심층인 중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관심층인 중도 쪽이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어느 정도 이상 있으면 보통 지지정당이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정치 고관심층만큼 그렇게 정치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정치혐오가 생긴 사람들은 보통 정치에 대해 관심을 더 안 두지요. 정치 고관심층은 관심 많고 잘 알수록 정치를 루페(확대경)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정치 저관심층은 시력 나쁜 사람이 멀리서 보는 것처럼 정치를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지각이 결과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이 저관심층이 결국 선거결과를 만듭니다.


 

 현재 정치 저관심층의 니즈가 무엇일까요? 대략 저관심층은 지금 있는 정치인들 꼴 보기 싫어합니다. 요새 분위기가 그렇고, 그래서 관심이 줄어든 사람들이 많아요. 저관심층은 부패한 정치인에 열광하는 광신도들도 정신 나갔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니까 이 니즈를 채워주면 됩니다. 지금 있는 정치인들을 많이 갈아치우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싸하게, 잘 갈아치워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쇄신이 그래도 가능은 한 상황입니다. 사견으로 이길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무난하게 퇴임합니다. 다투고 안 좋은 모습 보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비대위 체제로 넘어갑니다. 비대위원장은 중도적이고 괜찮은 이미지여야 합니다. 다선 의원들은 대규모로 퇴진하고, 친박도 마찬가지로 퇴진하고, 영남권 네임드 의원들은 수도권에 출마합니다. 그리고 아예 싹 물갈이 하는 걸 보여줍니다. 이러면 자유한국당이 이길 겁니다.


 

 민주당은 가진 게 많고 짊어진 짐도 많은 많큼 쇄신이 더 어렵습니다. 이해관계 얽히고 각종 해먹고 있는 걸 고려하면 내년 총선까지는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다보니 지금 민주당은 민주당이 받을 만한 표를 최대한 받는 것 이상의 전략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10번 선거하면 10번 다 민주당을 찍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전혀 찍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이번에 민주당은 그래도 7~8번은 민주당을 찍는 성격을 가진 사람을 잡는 방식으로 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기려면, 사회 전반의 정치혐오를 더 키워서 자유한국당의 잠재적인 지지층이 자유한국당에 투표하지 않게 만드는 쪽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네거티브로 민주당에 맞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잘못한 걸 말하는 건 쉽습니다. 현 정권과 집권여당은 하는 것마다 어차피 잘못입니다. 나는 문재인은 당장 탄핵되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선거에 문재인 네거티브로 임하면 안 됩니다.



 문재인이라는 인물은 전혀 존중받을 가치가 없는 유기체입니다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존중받아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문재인을 뭐라 해봐야 정치혐오가 더 커질 뿐인데, 선거 시점까지 유권자의 정치혐오가 늘어나면 현재 언더독인 자한당은 불리해집니다.

 


 자한당은 어차피 국민들에게 믿음은 못 줍니다. 그러니까 그건 포기해야합니다. 그 동안 잘한 게 뭐가 있어야 믿음을 주지요. 그렇지만 기대는 줄 수 있습니다. 예전의 자유한국당하고는 다른 게 한눈에 보일 정도라면, 유권자는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엉망으로 해서 이미 국민들의 심판을 받은 부류들이 별로 달라진 것도 없이 다시 나와 봐야 어차피 표 못 받습니다. ‘그래도 민주당보단 낫잖아같은 이야기는 민주당 지지 성향이 아닌 정치 고관심층 사이에서나 통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깊어지는 가을의 정치적 흐름

정치 2019. 10. 18. 12:53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SF9OunZg6GQ

 


  

 토왜몰이가 한창이던 지난 여름, 나는 민주당이 차기 총선에서 무척 유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국 장관 이슈가 본격화되고 반일감정이 좀 시들해지면서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파시스틱하기 짝이 없는 반일 이슈몰이를 보면서 정말 무서웠는데, 그나마 믿었던 우리나라 사람들의 냄비근성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래 여론조사 추이는 꽤 재미있습니다. 조국 장관 퇴임 후 어제의 리얼미터 조사결과는 정부에 급반등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내용까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한국갤럽 조사결과에서는 문재인 지지율이 드디어 30%대로 떨어졌고요. 조국 장관 임명 이후 이 정권과 여당은 아주 빠른 속도로 붕괴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그 동안 쌓아온 아주 많은 악덕들이 조국을 계기로 연쇄반응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건 서울의 여론입니다. 서울은 다른 도시에 비해 민심을 파악하기 어려운 편인데요. 내 생각에 다른 어느 도시보다 임차 거주자가 많은 곳이라 그렇습니다. 즉 자가 거주자 비율이 전국 최저란 말이지요.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체로 정착민이 아닌 유목민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서울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아주 심하게 유목민 스타일입니다.


 

 자가 거주자들은 거주하는 지역의 가치가 올라가길 바랍니다. 그래야 집값이 오르고 재산이 불어나니까요. 그렇지만 임차 거주자들은 가치가 올라가길 바라지 않습니다. 세가 오르면 그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는 게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특성이 박원순 3선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래 서울은 가치가 오르지 않고, 인구가 감소하는데, 집값은 엄청나게 급등하는 기현상을 겪었습니다. 이 정권이 경제와 교육을 망치면서 전국 대부분의 부동산 가격이 보합 또는 하락하고, 상장주식이나 공모펀드도 망하고, 돈이 갈 곳이 없어지면서 그나마 가장 믿음직한 서울 부동산으로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서울 부동산은 거래가격이 오른 것에 비하면 월 임차료는 아직도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만, 그래도 오르긴 오르다보니 이젠 절대가격이 비싸 서민이 살기는 어려운 곳이 많아졌습니다. 임대차는 2년마다 갱신하다보니 서울 부동산값 상승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서울을 떠나거나 더 나쁜 거주환경을 감수해야 하는 임차인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게 이 정권의 낮은 지지로 피드백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급식사퇴 이후 서울은 민주당계가 꽉 잡고 있었는데, 어쩌면 내년 총선에서 10년만의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역들도 민주당에 그리 웃어주는 여론 흐름은 아닙니다. PK는 완전히 돌아선 걸로 보이고, 충청도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강해보입니다. 인천과 경기는 그나마 친민주당 성향이 아직도 강합니다만, 막상 선거를 하면 민주당 후보가 석패할 지역이 꽤 있을 겁니다.


 

 호남은 아직도 현 정권과 여당에 대해 굳건한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지금은 위의 사진 정도는 아닙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지 않는 한 소선거구제의 특성 상 호남지역에서 민주당 후보가 90%의 득표로 당선되더라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후보를 당선시킬 정도의 표를 넘어서는 지역구 득표는 의미가 없는 표라는 이야기입니다. 30%대 득표율로 당선되나 90%대 득표율로 당선되나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 추세를 볼 때 내년에 민주당은 호남에서는 몰표를 받더라도 서울, 인천, 경기, 충청 등에서 석패를 많이 하면서 목표한 의석수를 채우지 못할 확률이 꽤 높습니다. 민주당이 전국에서 받은 표를 다 긁어모으면 꽤 많아도 의석수는 그에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래 민주당의 정치는 현실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각 지역의 현안에서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뢰의 문제도 있습니다. 아마 민주당은 SOC등 엄청난 선심성 공약을 퍼부으면서 총선에서 이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청와대와 민주당이 해온 게 있기 때문에 다수의 시민들은 민주당의 공언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나는 앞으로 이 정권과 집권여당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아마도 지은 죄가 많을 거라 어떻게든 덮어야 할 거거든요. 이미 이 정권이 벌이고 있는 사법농단 같은 발악을 보면 눈 뜨고 못 봐줄 지경입니다.


 

 이제 민주당 정치인 개개인이 위험을 깨달았으니 총선을 앞둘수록 재미있어질 것입니다. 민주당 각 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공천 받거나 경선을 뚫고 선거에서도 이겨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앞으로 뭘 하게 될까요. 우리는 그 동안 많은 사례를 봐왔습니다.


 

 다수의 시민들은 이제 다시 한 번 민주당의 비윤리성을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권력자의 비윤리적인 면으로 부정부패도 꼽아야 합니다만, 정치인으로 가져야 할 책임윤리의 부재를 앞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들은 여당의 권력을 원합니다만, 책임의식은 항상 야당의 그것입니다. 여당의 권력을 가지고 여당처럼 특권을 누리되 항상 야당처럼 남 비판만 하고, 나는 별 잘못 없고 남들이 더 문제라는 식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의식구조는 래디컬 페미니스트의 그것과 동일합니다. 자신들의 권력은 올라갔는데, 여전히 피해자인 척 약자인 척을 하지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래디컬 페미니스트와 뗄 레야 뗄 수 없는 동일종족인 것입니다.


 

 조국과 그 추종자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별한 권력을 쥔 쪽이 누구인지는 객관적으로 명백한데, 계속 피해의식을 가지고 피해자인 척을 합니다. 적반하장의 끝을 보여줬던 혜화역 빼액을 서초에서 이어나가고 있고, 설리가 죽은 후에도 똑같이 하고 있지요.



 또한 이 정권의 대북정책이 실효가 없고, 그야말로 할 말조차 못하는 굴종으로 이어지고 있음은 이번 평양 축구경기로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대표팀 축구의 인기가 아무리 예전만 못하다 해도,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현실을 조금이나마 인식한 사람들이 적잖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 모든 혼돈과 그에 따른 공분이 부족하게나마나 표심에 반영될 겁니다. 이제 자유한국당만 잘하면 됩니다. Again 2008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에도 결과만 보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 총선이었지만, 실제 각 지역을 보면 민주당 후보들이 석패한 지역이 꽤 많았습니다. 2008년 총선의 특징 중 하나가 매우 낮은 투표율이었는데, 내년 총선도 투표율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현재 시민들이 가진 정치에 대한 실망감은 2008년의 그것과 어느 정도 유사한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파의 문제

정치 2019. 9. 10. 11:35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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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SVKaqlUmnlA

 




 백화점 1층은 감각적이면서 비이성적인 시장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시장이니까 1층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어느 정도는 백화점 1층에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정치에 접근해야 합니다. 여성과 남성의 투표성향이 다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백화점 1층을 이용하는 성비가 다른 것도 한 가지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여초에서 문재인, 조국을 계속 지지하는 건 본질적으로 이성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패션 상품이 유행하고, 트렌드를 따르지 않으면 사회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쪽이 옳습니다. 여초 커뮤니티에서 민주당 당직자들은 많은 경우 패션 트렌드 리더와 유사합니다. 물론 그걸 꼭 따를 필요는 없어요. 다른 패셔너블한 쪽을 골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세력을 몸에 걸치자니 영 룩이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현재 우파가 가진 문제의 본질입니다.



 젊은 여자들 중 다수는 얼어 죽을 거 같아도 크리스마스에 짧은 스커트 입습니다. 요새는 좀 더 나이가 들어도 젊게 보이게 다니고요. 안 좋은 현실을 추위에 비유하고, 정당을 옷에 비유한다면 자유한국당이 더 보온기능이 좋은 옷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 예쁘고 간지 안 나면 사람들은 그런 옷 잘 안 입습니다. ‘그래도 따뜻하니까 입어 봐라고 어머니 세대들이 말해봐야 듣지 않지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좌파들은 소비하기 좋은, 패셔너블한 소품들을 많이 만들어서 팝니다. 거기에 참여하면 내가 착해진 것 같고, 세상에 보탬이 되는 것 같고. 뭔가 좀 더 알게 된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 걸 많이 제공합니다.


 

 그러나 우파들은 아닙니다. 많은 우파들이 자아내는 분위기는 옛날 운동권 몰락해갈 때만큼이나 트렌드에 뒤쳐졌고, 매력이 없습니다. 불량스럽고, 거칠고, 품위나 고상함이 부족해보이곤 합니다. 물론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만, 경쟁력이 많이 모자랍니다.


 

 시장에서는 기능적으로 좋지만 디자인도 마케팅도 엉망인 상품은 곧잘 망합니다. 심지어 맛있는 음식도 생긴 게 영 아니고 장사 잘못하면 안 팔리고 망합니다.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에서 몰락하지 않으려면 당장 이미지 세탁부터 해야 합니다. 전반적인 디자인 설계 다시 하고, 마케팅 방식도 바꿔야 합니다. 트렌디하고 패셔너블해져야 합니다. 물론 내가 자유한국당에 뭔가 기대를 하는 건 아닙니다. 나는 자유한국당이 선전할 확률보다는 내년에 크게 망하고 주저앉을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라도 언젠가는 보수세력이건 자유세력이건 해내야 할 일입니다.


 

 최근 들어 많은 남성들은 여성들의 투표 성향을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보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여성에게 투표권을 주지 말자는 성차별적 발언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지게 된 건 정말로 오랜 진화의 결과물입니다. 자연 속에서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지는 쪽이 장기적인 생존에 유리했다는 것입니다. 생존에 유리한 특성은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그리고 농부가 밭을 탓해봐야 소용이 없듯, 정치인은 유권자를 탓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전 시대에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보수적이었습니다. 평균적으로 여성들이 남성보다 종교적이기 때문에, 기성종교 영향을 많이 받던 그 시대엔 여성들이 기성종교를 더 따랐습니다. 대조적으로 당시 청년 남성들은 문화적 해방과 성 해방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김대중-노무현 시대의 일입니다. 그러다 트렌드가 변했습니다. 좌파들이 보다 트렌디해졌고, 정치를 종교화시키면서 여성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우파들 입장에서는 바닥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만, 위기감을 느낀 우익 세력의 선택은 박근혜의 좌클릭과 친중행보였습니다. 그때는 환영을 받았었지요. 그렇지만 그건 본질적인 개선이 아니었고, 동시에 우파의 본질적 아이덴티티를 망치는 잘못된 행보였습니다.


 

 그런데 약 1년쯤 전부터는 민주당 세력의 트렌디함도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그럴싸한 모습은 없고, 혐오스러움만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의 생얼은 결코 아름다울 수가 없는 법입니다. 아직 민주당은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화장빨이 지워졌기 때문에 이젠 관성으로 더 가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먼저 이미지를 회복하고 패셔너블한 모습을 보이는 쪽이 유리해질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시점에서 나름대로의 지지방향을 결정했는데, 일단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앞으로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난다면, 나는 나경원을 지지하고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나는 자유한국당의 지지자가 아니고, 정치는 현실이라는 관점에서 차악으로 다음 선거에선 자유한국당에 투표를 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정도라는 걸 다시 한 번 밝혀둡니다.

현 시점의 내년 총선 예상과 그 이후

정치 2019. 9. 3. 00:40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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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ST1zZdNEvy8

 

 



 대략 현재의 어림짐작은 민주당 및 정의당 등 진보계열 200~220, 자유한국당 및 보수계열 80~100석 정도입니다.


 

 황교안 대표 체제가 상상을 초월하게 무능해서 시간이 갈수록 자유한국당의 승산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많은 기회가 주어졌지만 제대로 챙기는 게 없는 걸로 보입니다.



 총선에서 자한당이 100석 못 따고, 민주당과 정의당과 바미당이 힘 합치면 개헌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만, 민주당 단독으로는 개헌선을 못 넘는 상황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대패를 면하려면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에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유권자를 지금부터라도 확보해야 합니다. 문화적인 세력과 권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도 만회를 시작해야 하고요. 지금부터 당장 해도 늦었는데요. 박근혜 탄핵된 게 언젠데 아직도 그럴 실마리도 못 잡고 있으니 이미 심하게 망조가 들었다고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자유한국당의 영남지역 군소정당화 이후 비대해진 민주진보계가 개헌 논의와 대선 레이스를 거치면서 쪼개질 확률이 더 높아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어느 정도 경합을 할 확률보다요. 내가 보기에 현재의 자유한국당은 전형적인 패배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극복이 안 될 것 같고 다시 한 번 진짜 패배자가 될 것 같습니다.



 유권자는 민주당이 싫다고 자유한국당에 투표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싫은데 자유한국당도 내키지 않으면 그냥 투표를 안 하지요. 별 변수 없이 지금처럼 가면 내년 총선에 투표율 낮을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워낙 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본 블로그를 보시는 분들은요. 사회주의적인 방향으로의 개헌이 현실화될 수 있음을, 그리고 다음 대선도 민주당계에서 나올 확률이 결코 낮지 않음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세상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고, 꼭 좋아지는 방향으로 흘러가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현실적으로, 민주당계에서 그나마 좋은 후보를 차기 대선 후보로 생각해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박원순보다는 그래도 조국이 조금이라도 낫고, 조국보다는 유시민이 그나마 낫고, 유시민보다는 이낙연이 낫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재명은 잘 모르겠네요.


 

 물론 반전의 가능성이나 큰 변수가 생길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확실하게 변할 조짐이 관측되지 않는 한 일체의 낙관도 방심도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은 한국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든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을 쉽게 가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될 시대입니다. 다수의 유권자들이 민주당의 해악과 나라꼴의 심각함을 피부로 깨달으려면 아직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