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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문제, 성 불평등과 유리천장

사회 2013. 7. 14. 01:01 Posted by 해양장미


 한국은 성차별이 극단적으로 강한 나라다. 한국의 성차별은 WEF(세계경제포럼)가 발표하는 성격차지수로 볼 때 2012년 기준 135개국 중 108위라는 처참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이는 아랍의 이슬람 국가들과 유사한 수준의 성적으로, 한국은 그 정도의 성차별이 존재하는 나라라는 뜻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수많은 찐따들이 게거품을 물면서 온갖 되지도 않을 반박을 해 댄다. 그런데 사실 이슬람교도들한테 성차별 문제를 꺼내도 하는 말은 거의 똑같다. 이슬람교는 여성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항변을 한다.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자료에서 한국의 성차별이 심하다는 것이다.


 WEF가 편향적인 결과를 낸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이코노미스트에서 올해 3월 발표한 2011년 기준 OECD 유리천장지수를 보면 한국이 압도적으로 꼴찌다. 꼴찌도 그냥 꼴찌가 아니고, OECD 국가가 맞나 싶을 정도의 꼴찌다. 왜 WEF에서 한국의 성격차지수가 아랍 국가 수준인지 한눈에 알 수 있는 자료다.





( 유리천장이란 ‘여성이나 소수민족 출신자에 대해 고위직 승진을 가로막는 조직 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의미한다. 한국에서는 소수민족에 대한 이 문제는 아직까지 두드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로 여성에 대한 이야기이다. )


 이코노미스트가 자료 조사를 편향적으로 했을까?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이코노미스트의 자료에 비해 좀 더 단순하게, 여성임원 비중만 미국의 GMI 레이팅스에서 조사하여 유리천장 순위를 매긴 결과 한국은 뒤에서 2위였다. 다행히 꼴찌는 면했는데, 꼴찌는 일본 몫이었다. 그렇더라도 태국, 홍콩, 중국,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보다도 낮은 불명예를 떠안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사실 내부를 들여다보면 한국의 성차별 밑 유리천장 문제는 더 심각하다. 한국은 이미 대학진학률에서 2009년부터 여성이 남성을 앞질렀다. 그와 함께 평균 수능 성적도 유의미한 정도로 여성이 더 높아졌다. 이 점은 이코노미스트의 자료 등에서는 유리천장지수 점수를 높이는 쪽으로 집계되었으나, 한국 현실은 굉장히 역설적이라 다른 국가의 표준적 기준이 안 맞을 정도다. 실제 한국은 ‘학력은 여성이 높지만, 소득은 여성이 지나치게 낮은’ 극심한 불평등이 드러나고 있다.


 예외적인 자료도 언급할 필요가 있겠다. 유독 예외적으로 UNDP(유엔개발계획)에서 내놓는 성불평등지수(GII)는 2011년 기준, 한국이 146개국중 11위로 나온다. 굉장히 평등한 국가라는 쪽으로 나온 것이다.


 그런데 GII가 예외적으로 평등하게 나오는 것은 UNDP가 다른 기관들과는 달리, 유엔 산하기관이라 평등의 눈높이가 지극히 낮다는 데 있다. 또한 GII는 WEF의 성격차지수, 즉 GGI에 비해 비교적 단순한 몇 가지 기준 - 모성사망률, 청소년 출산율, 여성의원 비율, 중등이상 교육받은 인구비율, 경제활동 참가율 - 만을 다룬다. 애초에 맞춰진 시각이 아프리카 못 사는 국가들 같은 데 있기 때문이다.


 저런 기준에서 보면 한국은 모성사망률도 낮고, 여성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순위가 상당히 올라간다. 또한 한국의 미혼모에 대한 폭력적 시각은 청소년 출산율을 크게 떨어뜨리기 때문에, GII의 자료에서는 오히려 성평등을 더 이룬 것처럼 보이게 하는 착시현상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 외 여성의 저임금노동 또한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이는 기준 자체가 선진국 기준이 아닌 후진국 기준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 기준에서는 청소년의 출산율이 낮은 게 성평등과 딱히 비례하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WEF는 경제 및 기회, 교육, 건강과 생존, 정치적 권한 항목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조사를 하고, 성평등 자체에 보다 중점을 둔 자료를 만든다.


 즉 요약하자면 UNDP의 자료가 여성의 생존과 최소한의 존엄에 중점을 둔다면, WEF는 절대빈곤보다는 해당 사회 내에서의 성격차를 폭넓은 기준에서 다룬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선진국 반열에 든 한국이 참조할 만한 자료로는 UNDP의 자료가 잘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또 있다. 이런 성 불평등이 한국 정도의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에서 이루어지면, 그 불평등 문제는 당사자인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한테도 불똥이 튀게 되어있다. 수많은 남성 찐따들이 여성 불평등에 대해 말만 꺼내도 게거품을 무는 것 또한 그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다. 물론 그들의 지극히 감정적이고도 위법성 짙고 유아틱한 반응들은 현실 문제를 더욱 심각한 개판으로 만들어버리고 있긴 하지만.


 사람의 기본적인 속성 중 하나는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합리성을 가지고 대응한다는 것이다. 이런 경향은 어떠한 관념적 윤리성보다도 우위에 있다. 성차별에 대항하는 여성들의 태도는 과연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까? 중요한 것은 한국 여성들의 관념과 현실 차이엔 엄청난 격차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 여성이 다른 나라 여성들보다 크게 차별받는 주된 요인은 30대부터의 소득에 있다. 혼인, 출산, 양육이라는 과정을 거치다보면 여성의 주체적인 기득권이 저 멀리 내던져지는 구조에 있는 것이다. 이 문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 크기 때문에, 관련되는 문제들도 커진다.


 출산으로 인한 커리어 단절은 한국 여성들에게 심각한 문제다. 슈퍼우먼이 아닌 이상 개개인이 이 난관을 극복하기란 쉽지 않다. 그런데 어떠한 사회에서 젊은 여성들의 역할은 그 지속 가능성이나 전체적인 건강함을 구성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그렇기에 젊은 여성들의 문제는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산되고 만다.


 결국 여성들의 합리적인 선택은 다음과 같다. 애초에 갑으로 태어나거나, 어떠한 난관이라도 뚫고 갈 만한 슈퍼우먼이 되거나, 경제적으로 충분한 능력을 가졌거나 좋은 집안을 가진 남자, 아니면 최소한 앞으로의 싹수가 파릇파릇한 남자와 혼인하거나, 아이를 낳지 않거나, 아니면 남성과 혼인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경우 전반적인 인생 과정에서의 각종 손해를 떠안아야 한다.


 물론 이런 모든 합리적인 선택들은 당연히 사회 전체에 부담을 지운다. 현 상황에서, 젊은 남성들은 대체로 젊은 여성들을 충분히 만족시켜줄만한 소득 수준이나 재산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한편으로 한국은 양육 부담이 큰 국가이기에 이런 문제는 더욱 커진다. 물론 출생성비 문제도 있고, 여성들이 애초에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더 높이 올라갈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애진작에 포기하는 문제들도 있다.


 혼인 연령의 증가와 출산율의 극단적인 감소, 인구구조의 노령화, 잠재성장률의 저하라는 결과는 성차별의 가장 가시적인 결과물이다. 과거처럼 한국의 소득 자체가 낮고, 평균 교육수준도 낮다면 기대치 자체도 낮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두드러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국처럼 선진화된 국가에서 성차별이 극단적으로 크다는 건 그만큼 문제가 발생할 여지 또한 높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 남성들은 문제를 직시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에 여성차별이 실제로는 남성들에게도 각종 막심한 손해를 안겨주고 있음에도 불구, 현실 문제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문제를 더더욱 키우고 있다. 한편으로 여성들은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들은 하고 있지만, 그것이 충분한 성과를 이루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단기적으로 한국 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그나마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식이라면 창업지원과 보육원 설립지원 같은 방식일 것이다. 어쨌든 여성 CEO, 여자 많고 잘나가는 직장이 많아져야 여성 소득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있고 - 군대문화가 강한 현실에서 남초직장에서 살아남은 여성들은 사실 몸만 여자인 경우가 많다. - , 믿을 수 있는 공립 어린이집이 많아져야 그나마 양육 부담이 줄어든다. 한편으로 젊은 사람들의 창업이 많아지고 기업이 많아져야 그래도 일자리가 많아서, 장기적으로나마 양육 부담이 줄어들 수 있으리라 본다. 물론 문화적 결함들을 해결해야 각종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고쳐지긴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