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과 신당에 대한 견해

정치 2023. 10. 28. 14:20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6ZUIwj3FgUY?si=Z6ERIvKpgLiqyu_i

 

 

 

 

 

 

 

 

1) 최근 우리나라에 신뢰의 상징이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이 리스트에 이준석이 합류하지 않는 한, 나는 이준석이 선택하는 앞날을 지지할 것입니다.

 

 

 

 

 

 

 

2) 별개로 나는 지난 1년 동안 이준석이 잘해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체리따봉 토사구팽 바이든 당한 이후 나는 이준석이 한국을 떠나는 게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판단했고, 지금도 그 판단을 유지합니다. 현재 이준석의 상황이 그다지 좋지는 않게 흘러가고 있다고 봅니다.

 

 

 

 

 

 

 

3) 인요한 혁신위가 이준석 사면을 건의한 시점에서, 이준석은 적어도 그 행위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준석의 태도가 그 동안 애매모호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당적을 유지하고 있었고, 갈라설 수 있다 정도의 이야기는 했지만 분명하게 갈라서는 액션을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의 지금까지 보인 태도는 이준석 지지층의 일반적인 감성과는 달리, 객관적으로는 국민의힘 측과 타협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준석 본인의 생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를 포함한 이준석 지지층이야 시혜라도 주는 것마냥 저 배신자와 찬탈자들이 고자세로 너 사면하는 게 어처구니가 없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이준석을 지지하지는 않으나 이준석에 대해 어느 정도의 동정심을 가지고 있을 법한 기성세대 유권자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이준석은 이런 상황에서는 적어도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납득할 만한 액션을 취해야 합니다. 속 좁고 꽁해보이는 모습을 보이다보면 그 최후는 기미소견 됩니다. 진정한 지도자가 될 남자는 대인(大人)이어야 합니다. 이준석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시민들에게 진짜 대인으로 인지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4) 이준석이 오세훈을 승리로 이끌고 급부상하던 당시, 나는 이준석의 앞날이 김종인이 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당대표 되기 이전의 이준석은, 한 꺼풀 벗지 않고서는 김종인의 후계자 포지션에 머무를 확률이 높아 보였었거든요.

 

 지금 탈당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비례 2번 같은 거 달고 국회의원 되면 진짜로 김종인 후계자 포지션 되기 딱 알맞아집니다. 지금까지 이준석이 보여주고 쌓아온 그 많은 것들이 비례 2번 한 번으로 바이든됩니다. 결국 뱃지가 그렇게 중요한거냐고 보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이준석은 김종인의 후계자가 되고 싶지 않다면, 이번에 뱃지 달아야 한다는 김종인의 말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이준석은 탈당을 해도 노원 출마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러니까 국힘 달고 출마해서 떨어지느냐, 탈당해서 신당 달고 출마해서 떨어지느냐의 차이 정도를 선택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어차피 뱃지 달고 싶었으면 이전에도 달 수 있던 게 이준석이라고 본다면, 이제 와서 무리하게 달 필요가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비례로는 의원 1번밖에 못 합니다. 김종인이 아니라면.

 

 나도 국회 들어간 이준석은 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애초에 진짜 국회 들어갈 거면 체리따봉 토사구팽 바이든 당한 후 행보를 이렇게 해 오는 건 좋지 않았다는 게 나의 견해입니다. 다른 지역구 출마하기에는 빌드업 문제가 있습니다.

 

 

 

 

 

 

 

5) 대구 출마 이야기도 있던데, 현재의 이준석은 대구 출마하면 안 됩니다. 그건 부두노인의 길입니다. 여담인데 부두노인은 죽으면 대구에 뼈를 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라도 자신의 말을 지키기를 바라네요.

 

 

 

 

 

 

6) 이준석은 노원에 안 나갈 거면 적어도 그럴싸한 험지에 나가야 합니다. 이길 수 있으면 좋은데, 명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준석은 지금까지 상남자의 정치를 해왔습니다. 그 브랜드 버리면 안 됩니다. 체급 좀 높아졌다고 판단을 그르치면 안 됩니다. 어차피 지금까지 0선이고, 당선되어도 초선에 불과합니다. 그냥 출마 안 하는 것도 괜찮은 한 방법일 겁니다.

 

 일단 탈당은 나쁘지 않을 겁니다. 내년 총선 이후 국민의힘은 공중분해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이 그걸 막으려고 한 몸 불사를 필요는 전혀 없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1년에 1계절은 정상인인 쿼터준표는 그 이후 불타버린 국힘 수습해서 다음 대선 나가려고 하는 거 같은데 그건 홍준표 알아서 할 일이고요. 유승민과 이준석은 미리 탈당해서 포지셔닝 잘 하고 있는 것도 한 방법일 겁니다. 홍준표의 정상인 모드가 있는 이상 아무리 국힘이 불타서 재만 남는다 해도 유승민이 뒤를 잇기는 힘들어요.

 

 

 

 

 

 

7) 근래 박정환 참모총장의 국정감사 영상을 보고 참 심각하다 생각하였습니다. 내년 총선 이후 전하는 탄핵될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그 경우 과연 곱게 물러날지 의문입니다. 독립군 흉상 철거한 육사 요인들은 전하 편 들 것 같기도 하고요.

 

 배신자와 찬탈자를 심판하는 데 유혈사태까지 필요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니가가라 청와대

정치 2021. 11. 25. 14:06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_-lv7IjDsQU

 

 

 

 

 

1) 슬슬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로 들어가려는 것 같은데요. 서로 돌아가면서 니가가라 청와대 시전하는 걸 보니 쓴웃음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살펴보면 리재명은 사상과 조건이 문제. 그리고 물돼지 전하는 자질과 경험이 문제인데요. 일단 이번주는 물돼지 전하 쪽에서 니가가라 청와대 시전 중입니다. 이 때 리재명이 땡길 수 있으면 좋은데, 또 보면 못 땡기고 있고.

 

 

 

 

 

2) 현 시점에서 리재명 두목측의 결정적인 약점은 너무 좌파라는 겁니다. 대선에 나서는 좌파정당은 우클릭을 하는 게 정상인데, 그걸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대등한 일대일 구도의 대선에서는 중도쪽으로 클릭을 좀 해 주는 쪽이 유리합니다. 박근혜는 2012년에 좌클릭 한참 해서 대통령 된 겁니다. 2002년 노무현도 그렇게까지 좌파로는 안 보였으니까 대통령 된 거였고요. 그런데 지금 리재명은 물돼지 전하보다 사상이 편향적으로 보입니다. 물돼지 전하는 어쨌든 좌클릭을 해대고 있거든요.

 

 

 

 

 

3) 물돼지 전하는 지도자로의 자질이 없다는 게 증명이 되고 있는데요. 따져보면 물돼지 전하는 진정한 윗자리에 앉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검찰총장 시절은 시작부터 조국 장관에 들이받아가지고 사실 정상적인 총장업무 수행이 안 됐지요.

 

 보면 지금 물돼지 전하의 문제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못 쓴다는 겁니다. 김종인하고 김병준을 옆에 세워서 트러블을 일으키는 건 바보짓 이상은 아닙니다. 내 생각에 행정가나 사상가로는 김병준이 나아요. 그런데 김병준이 선거 지휘해서 이겨본 적 언제 있습니까? 지금은 선거철이니까 김종인을 위에 세워줘야지요. 애초에 둘은 사고방식도 다르고 전에 다툰 적도 있어서 옆에 세워둘 만한 사이가 아닙니다. 둘은 좀 떨어뜨려 놔야 했을 관계인데, 이건 물돼지 전하가 무능한 겁니다.

 

 

 

 

4) 이번 대선에서 리재명 두목이 물돼지 전하보다 유리한 점이 있다면, 정치적 채무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겁니다. 문재인 주석은 정치적 채권자들의 대통령이었고, 그 채권자들의 뜻대로 지난 5년이 돌아갔는데요. 리재명 두목은 문재인 주석 수준으로 채무가 많지는 않습니다. 중순에 리재명 두목이 시전했던 니가가라 청와대는 정치적 채무 문제였다고 추정합니다. 그래도 일단은 리재명 두목이 채권자들을 상대로 주도권을 가져온 것 같긴 한데, 문젠 두목의 고집입니다. 그는 붉은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가 정치인으로 가진 자질을 생각할 때, 그가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만 있다면 참 좋을 텐데요.

 

 

 

 

 

5) 이준석 대표는 현재 이번 대선을 주도할 수도 없고 주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김종인과 물돼지 전하가 트러블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이준석이 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이고 슬슬 후퇴를 고려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의 돌핀스를 보면 지휘계통이 제대로 서기 어렵고, 앞으로 폭주 예정일 물돼지 전하를 말리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돼지 전하가 대통령이 될 확률은 높고, 그럴 경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옆에 서 있는 게 이익이 된다는 겁니다. 차라리 상대가 강하면 이준석 대표도 처신이 쉬울 것입니다만. 진퇴양난이겠지요.

 

 나의 주관적인 계산으로는 이준석 대표는 끌려 내려가는 쪽이 낫습니다. 이준석 본인에게는 어떨지 몰라도 앞으로의 대한민국에는 확률적으로 그 쪽이 좀 낫습니다.

 

 

 

 

 

6) 위드 코로나 중단 위기라고 하는데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제 겨우 하루 4천명 수준 확진자라고요? 하루 1만 명 정도 확진자는 당연히 생각을 했어야 하는데요. 미리 병상확보 안 하고 사람들 줄줄이 죽게 만드는 어처구니없는 정권입니다. 애초에 국민들 살릴 생각이 없지요, 이 정권은.

 

 한편으로 상황이 어째 이런가 보니까, 아무래도 AZ맞은 분들이 돌파감염이 곧잘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화이자, 모더나 대비 방어력이 약하거든요. 게다가 노년층이 AZ를 맞아서, 돌파감염이 되면 일정 정도 확률로 중증화가 되는 걸로 보입니다. 결국 AZ나 얀센 접종자에 대한 mRNA 백신 추가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백신음모론자들이, 특히 mRNA 백신을 폄하하는 음모론자들이 워낙 나쁜 소문을 많이 퍼뜨려서 필요한 만큼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정말로 중단되면 리재명 두목에게는 영 좋지 못합니다. 물돼지 전하에게 천운이 따르고 있습니다. 다리도 없으면서 그런 천운을 계속 걷어 차는 물돼지 전하도 참 대단한 생물입니다.

 

 

 

 

 

7) 오늘 한은이 기준금리를 25bp 올렸습니다. 50bp 올릴 수도 있었는데 25bp만 올렸고요. 이건 조만간 또 올릴 수 있다는 걸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번 정권 안에 최대한 금리 올려둬야 합니다. 리재명 두목이건 물돼지 전하건 포퓰리스틱한 위인들이라, 임기 초에 금리 잘 안 올리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미국이 금리 올리기 시작하면 얼마나 급격하게 올릴지 모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로 치면 웬만한 대출이 다 고정금리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가계가 이자부담이 늘어난다거나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올리려면 부담 없이 쭉쭉 올릴 수 있지요. 우리나라처럼 가계부채의 80% 이상이 변동금리인 나라하고는 조건이 다릅니다. 게다가 제조업 국가도 아니지요. 물돼지 전하가 당선될 경우, 운 없으면 집권하자마자 미국에 금리역전 당하고 경제가 추락하면서 글로리 K-180과의 혈투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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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이 다가올 무렵

경제 2021. 8. 26. 16:07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D28HDvWCfBs

 

 

 

 

 

1) 예견해온 대로 한은 기준금리가 올랐습니다. 미 연준은 테이퍼링을 가시화했고요.

 

 이주열 총재는 아마 머잖아 금리를 한 차례는 더 올릴 확률이 높습니다. 계속 주의를 환기시켜왔듯, 우리나라 경제의 기반이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 문재인 주석님 정권은 한은의 금리인상을 받아들이는 입장이지만, 차기 정권은 또 어쩔지 모르는 거고요.

 

 

 

 

2) 부동산 투자자들은 금융정책을 부동산에 맞춰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부동산은 금융정책을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주요 사안 중 하나는 되지만, 결코 그 이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이 시중에서 막히고 있지요. 부동산을 잡으려는 의도도 있긴 할 테지만, 그보다 눈여겨봐야 하는 건 은행들의 건전성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꽤 많은 부채 만기연장을 정권이 강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은행들의 건전성이 훼손되고 있고, 이 상황을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금리인상은 사실 늦었습니다. 그것을 그저 이주열 총재의 잘못이라 하기엔, 정권의 잘못이 꽤 있는 상황입니다. 이주열은 스스로 불명예를 떠안을 생각은 없을 테니 퇴임 전에 금리를 적어도 한 번은 더 올리려 할 겁니다.

 

 

 

 

 

3) 리재명 두목이 대통령이 될 경우 한은에 어떤 태도를 취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재정정책을 할 건 확실한데, 통화는 조이면서 재정은 푸는 방식도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정부가 노골적으로 금리에 개입을 해서 완화하려 들 경우, 그 반응이 늦건 빠르건 국제금융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원화가치가 절하되고 시장금리가 크게 상승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차기에 리재명 정권이 탄생할 경우 이런 문제를 제대로 이해할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경로를 거쳐가건 금리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가장 좋은 건 올해 기준금리를 1회 더 올리고, 내년에 기준금리를 3~4회 정도 올리는 겁니다. 그게 무난합니다. 그러나 리재명이나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경우, 그런 무난한 루트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4) 금리를 올린다고 집값이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은데, 금리와 부동산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 경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금리는 부동산 때문에 올리고 내리는 게 아닙니다.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니까 올리는 거고, 올려야 하는 상황파악을 해야 부동산이 어떻게 될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요. 거기에 부동산 자체 상황을 고려해야 답이 나오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마 결국 떨어질 겁니다. 언제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 떨어지게 되면 무섭게 떨어지는 추세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5) 윤석열은 지난 두 달 사이 또 하나의 신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신뢰의 상징 1번은 이 분이고,

 

 2번은 이 양반.

 

 3번은 윤석열입니다. 셋 다 머리가 동글동글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제 발표한 윤석열의 발표 내용을 보니 대통령 되면 잘 해봐야 박근혜 2탄이고, 높은 확률로 박근혜 정권만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되지도 않을 것 같고요.

 

 

 

 

 

6) 한편으로 윤석열의 심하게 좌클릭한 정책발표를 보니 어쩌면 김종인이 붙은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김종인이 좋아할 말들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아직 김종인이 붙지는 않았는데, 김종인을 모셔오려고 방향을 선회했을 확률도 있겠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재정과 인구구조에서 복지를 늘릴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인구가 늘 때는 세수가 느니까 복지도 늘려도 되는데요. 출산율이 감소하면 결국 물가상승률 대비 세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복지도 줄여야 합니다. 그 동안 여러 번 이야기해왔듯 세율을 올린다고 세수를 늘릴 수 있는 건 아니고,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채권 찍어 복지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문재인 주석님 정권 거치면서 한계를 돌파해 위기에 이르렀다 할 수 있고, 이제 차기 정권이 해야 하는 건 긴축의 고통을 이겨내는 인내와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입니다.

 

 

 

 

 

7) 윤석열이 잠항중인 가운데 홍준표가 어그로를 많이 끌고 있어서 좋아 보입니다. 이 추세대로면 머잖아 현재 리락연의 위치에 홍준표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준표는 말을 예쁘게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목소리도 나쁘고, 잘생긴 얼굴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더 어그로를 끌어야 합니다. 홍준표는 윤석열과는 달리 작은 정부론을 이야기하고 있고, 포퓰리스트와는 거리가 좀 있으므로 타 후보군보다는 그나마 안심하고 차기 정권을 맡겨도 되는 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역대 정권 좌우 정도의 어림

정치 2021. 2. 18. 15:56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n0eLkfMaAcc

 

 

 내가 줄곧 생각해온 난제 중 하나가, 정치라는 걸 제대로 아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정치를 알고는 싶어 하는데, 잘 알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그놈이 그놈이라면 그래도 ‘좌파는 뽑지 말라’고요. 그러려면 간략한 좌우 구분법이 필요한데요.

 

 나는 우리나라 조건에서 다음 다섯 가지 기준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 작은 정부 지향인가, 큰 정부 지향인가?

- 산업을 지향하였는가, 금융을 지향하였는가?

- 강대국 지향인가, 속국 지향인가?

- 친미인가, 친북/친중/친러인가?

- 친일인가, 반일인가?

 

 상기한 기준으로 전자면 20점, 후자면 0점. 총점으로 0/20/40/60/80/100으로 점수를 매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파, 낮을수록 좌파인 걸로. 특정 팩터 구분 불가할 경우 10점입니다.

 

 이 기준대로 기존 정권들을 평가해보지요. 어느 정도 나의 사견이 들어갑니다.

 

 

 

1) 이승만 정권

- 큰 정부 지향, 산업/금융 지향 없음, 강대국 지향, 친미, 반일

: 50 (중도)

 

 

 

2) 장면 내각

- 큰 정부 지향, 산업 지향, 강대국/속국 지향 없음, 친미, 반일 지향 없음

: 50 (중도)

 

 

 

3) 박정희 정권

- 큰 정부 지향, 산업 지향, 강대국 지향, 친미, 친일

: 80 (우파)

 

 

 

4) 최규하 정권

- 평가하지 않습니다.

 

 

 

5) 전두환 정권

- 작은 정부 지향, 산업 지향, 강대국 지향, 친미, 친일/반일 지향 없음

: 90 (강한 우파)

 

 

 

6) 노태우 정권

- 작은/큰 정부 지향 없음, 산업 지향, 강대국 지향, 친미/친러 지향 없음, 친일/반일 지향 없음

: 70 (우파)

 

 

 

7) 김영삼 정권

- 작은 정부 지향, 금융 지향, 강대국 지향, 친미, 반일

: 60 (중도우파)

 

 

 

8) 김대중 정권

- 작은 정부 지향, 산업 지향, 강대국/속국 지향 없음, 친미/친북 동시지향, 친일

: 80 (우파)

 

 

 

9) 노무현 정권

- 큰 정부 지향, 금융 지향, 강대국/속국 지향 없음, 친중/친북/친러, 반일

: 10 (강한 좌파)

 

 

 

10) 이명박 정권

- 작은 정부 지향, 산업 지향, 강대국/속국 지향 없음, 친미, 친일/반일 지향 없음

: 80 (우파)

 

 

 

11) 박근혜 정권

- 큰 정부 지향, 산업 지향, 강대국/속국 지향 없음, 친미/친중 동시지향, 친일/반일 지향 없음

: 50 (중도)

 

 

 

12) 위수문동(僞囚紊哃) 정권

- 큰 정부 지향, 금융 지향, 속국 지향, 친중/친북, 반일

: 0 (매우 강한 좌파)

 

 

 정리하자면

 

우파 :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대중, 이명박

중도 : 이승만, 장면, 김영삼, 박근혜

좌파 : 노무현, 위수문동(僞囚紊哃)

 

 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니까 보편적인 인식하고는 꽤 달라지지요?

 

 이 정리에서는 우파 쪽이 성적과 결과물이 좋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파’는 그저 보수주의를 의미한다기보다는, 루이 16세를 죽이지 않으려 했던 온건함과 공산주의에서 자유를 지키려 했던 자유주의 같은, 그런 좀 더 보편적 긍정성이 있는 걸 포함하여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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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절 논란에 대한 간략한 사견

사회 2016. 8. 15. 13:48 Posted by 해양장미

 자세히 이야기하면 길어지니 최대한 간단하게만 이야기합니다. 너무 더워서 할 말 다 할 기운이 없습니다. 광복절/건국절에 맞춰서 씁니다.

 

 

1) 개인적으로는 1945815일은 일제로부터 조선(대한제국)이 독립한 날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날은 당시를 살아가던 조선인들에게 불행 끝, 행복 시작인 날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나마 살만하던 조선반도에 헬게이트가 열리던 날이었지요.

 

2) 1945815일 당시 조선반도를 기준으로, 임시정부 세력을 특별히 볼 이유는 없었습니다. 당시 임시정부 외에도 많은 독립운동 단체들이 있었고, 임시정부는 대표성이 없었습니다. 특히 당시 가장 민중들 사이에서 지지도 높던 여운형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도 인정하지 않았고, 임시정부 세력 또한 대표성 없다고 봤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에 비해 임시정부는 그야말로 엉망인 조직이었고, 실제 조선독립운동의 대표자 자격이 있다 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3) 개인적으로는 고종이 죽자마자 임시 공화국 정부 세운 사람들, 특히 독립협회 출신들을 결코 순수하게 안 봅니다. 그 집단이 괜히 민족주의 내세운 게 아닙니다. 조선 왕조의 정통성이 상실되었으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당시 왕족들 중 공화국 수립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입헌군주제도 아닌 공화정을 밀어붙인 건 본질적으로 해당 인물들의 권력욕에 의한 것으로 봅니다. 임정 수립 시점에서 조선 왕당파는 이미 몰락했다 할 수 있긴 합니다만, 과거 고종한테 반역단체로 조치 당했던 독립협회 인물들이 임시정부 수립에 많이 관여했던 건 단순하게 볼 일이 아닙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일시적으로 대세에 따랐던 독립운동가들도 있습니다만, 곧 갈라섰지요.

 

 이후 임시정부의 행보를 보면 그런 단체가 조선독립의 대표성을 가진다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김구는 흑역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를 뿐이지요.

 

4) 임시정부가 조명 받게 된 건 대체로 나중의 일입니다.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되었으니까요. 결코 온전한 국가는커녕, 조선 왕조의 정통성도 잇지 못한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정통 취급을 받게 된 건 어디까지나 이승만 파벌의 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한국 상황을 보면 1948년에 대한민국이 수립된 게 어떤 기준에서 봐도 맞습니다. 국가의 구성 요소를 이때에야 다 갖췄고, 815일에 맞춰 건국을 선언했지요. 특히 이승만 본인이 분명히 1948815일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딱히 논란거리도 아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에 취임했고, 건국 50년을 강조했어요. 2의 건국을 하자는 말도 했지요. 이 때만 해도 아무도 48년 건국에 대해 뭐라 안했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도 건국 년도에 대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5) 대한민국 건국 년도에 대한 논란은 극히 최근에 일어났습니다. 사실 논란거리가 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설령 상해임시정부의 모든 것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은 임시정부 수립일 뿐 정식정부 수립이나 건국이 아닙니다. 그 어떤 기준에서 봐도, 상해임시정부는 조선의 적통도 아니었고 망명정부도 아니었으며 국가의 구성 요소를 갖추지 못한 선언에 불과하였습니다.

 

6) 당장 광복 이후만 봐도 대한민국이 안정적으로 수립된다는 보장은 전혀 없었습니다. 미 군정의 신탁통치는 오래 지속될 수도 있었고, 사회 혼란이 극심하여 일제 때보다 여러 모로 좋지 못한 시기였습니다. 물론 이승만 집권기는 더 심한 암흑기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미 군정에서 독립해 주권국가를 세웠다 선언한 1948815일은 나름대로 기념할 가치는 있습니다. 일제로부터의 독립만 독립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경제에 관한 논의를 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다.


 역시나 일반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뭐가 신자유주의고 뭐가 케인즈주의고 뭐가 사회주의인지 잘 모른다는 데 있는데, 케인즈주의는 거의 언급도 안 되니 일단 뒤로 접어둔다 쳐도 자칭 진보라는, 달님을 외치는 깨시민들이 걸핏하면 신자유주의적인 주장을 하는 걸 보면 참 기가 막히곤 한다.


 예를 들어서 현 한국 경제 상황에서.


 대체로 케인즈주의자라면 기준금리가 9개월째 유지인데 경기가 살아나는 양상이 지지부진하고 원화가 너무 강세니 금리 좀 내리고 하우스푸어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할 건데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밖에까지 잘 안 퍼지는 안습한 현실 앞에 있고,


 대체로 신자유주의자라면 새로운 일자리 등을 위해 의료 영리법인 세울 수 있게 규제 풀고, 경제민주화를 위해 기존 순환출자구조도 해소하고 주주의 권한을 늘려야 한다고 지금까지 해왔듯 착한 척을 앞세워 주장할 것이고,


 대체로 사회주의자라면 보편적 복지를 얼른 하라고 주장하는 동시에 뭘 몰라서 경제민주화 움직임에 동참할 것이고,


 대체로 제도주의자라면 바이오, 항공, 에너지 등의 신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적 지원과 정책이 더 강하게 있어야 할 것이라 주장할 것이고 + 추가로 실제 보면 사회주의자와 함께 복지론 주장 중


 대체로 깨시민이라면 다 됐고 부정선거! 박근혜 아웃! 안철수 양보해라! 등을 외칠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좌우파로 저 사람들을 구분하자면 좀 복잡해지는데...


 우선 사회주의자는 좌파로 확실하게 구분되긴 하는데 나머지는 아니다.


 케인즈주의자나 제도주의자는 어이없게도 수꼴 취급을 받기 일쑤고, 신자유주의자가 자칭타칭 진보로 불리는 것은 일상다반사고 소위 우파정당으로 분류되는 새누리당 내에서도 저런 온갖 소리들이 짬뽕 및 잡탕 되어서 내부갈등을 일으키는 게 현실.


 어쩌다 상황이 이리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좌우파 구분도 하기 힘든 나라가 되었는지를 보자면 역시나 당연히 복잡한데, 시작부터 이야기하자면 아주 먼 과거로 올라가야 한다.


 일단 일제가 끝난 시점에서 한반도 남쪽,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될 지역에서 공산주의자가 모두 제거되었다는 건 모두들 알 것이다.


 이승만 시절 한국의 정당은 이승만의 자유당과 아직까지 생존 중인 민주당이 있었다. 그런데 자유당이 민주당보다 좀 더 진보적이었다. 그리고 이승만이 물러난 이후 자유당은 부서져 버렸고, 민주당이 실질적으로 유일한 정당이 되었었다.


 많은 사람들의 오해와는 달리, 민주당은 딱히 진보주의적인 색채를 가진 적이 없었다. 다만 민주당의 역사를 보면 워낙에 많은 이합집산을 거듭했고 그 과정에서 운동권 세력이 참여하곤 하여 군사정권 시절 어감으로 ‘좌파’ 소리를 들어왔던 것이다.


 박정희가 쿠테타 이후 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보수주의적 색채는 선거에서 지는 요인이 되었다. 흔한 오해와는 달리 당시에 시민들은 박정희를 선택했고, 박정희가 서민의 편이었다.


 비록 박정희가 권위주의적이긴 했으나 서민에게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고 삶을 안정되게 했다. 또한 유신 이전의 박정희는 선거로 당선된, 민주 체제 아래에서의 대통령이었다. 쉽게 말해 당시 구도는 박정희와 민주공화당의 제도주의적 진보 대 윤보선이나 김영삼, 김대중 등 민주당 계열의 자유주의 우파 구도였다고 할 수 있다.


 이후 박정희의 통치방식은 엄청난 경제적 성공을 가져왔다. 심지어 결국 정치적으로 실패한 유신체제조차 경제적으로는 기적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대조적으로 당시 김대중 등이 박정희의 방식에 반대하며 주장하던 소위 ‘대중경제론’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 내용을 보면 박정희가 오래 집권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단점이 많았다.


 박정희의 방식은 정부가 산업 육성을 돕고 금융을 제한하며 무역을 장려하는 방식이었다. 정부가 나서서 산업을 육성하고 강력한 보호무역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는 방식을 흔히 제도주의라 한다. 이 방식으로 박정희는 집권 내내 엄청난 투자를 하고, 무역 국가로 발돋움시켜 한국을 20세기에 가장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로 만들었다.


 그런데 윤보선이나 박현채, 김대중이 주장하던 방식 - 대중경제론 - 은 이것과 반대의 방식으로, 수많은 국가들이 채택했다 실패한 방식이었다. 이 방식대로 하면 중앙은행은 강력하지 않아 금융통제가 안 되고, 산업이 제도주의처럼 발달하지도 못하며 무역 국가로 발돋움할 수도 없다.


 지금은 각종 방안들을 여러 국가들이 실험해본 끝에 뭐가 좋은지 증명이 되어있지만, 그 때는 그렇지 않았다. 박정희는 정말 가기 힘든 노선을 택했고, 엄청난 성과를 만들어냈다. 그러고 나서 그 열매를 제대로 보기도 전에 죽었지만.


 박정희 사후 박정희의 투자가 이루어낸 결과물들과 공산권의 몰락 등을 보면서 기존에 박정희의 정책에 반대하던 사람들도 의견을 달리하게 되었다. 김대중마저 90년대 들어선 기존의 대중경제론을 버리고 다른 입장을 취하게 된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도 김대중의 경제에 대한 이해는 다소 부족했던 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만약 그가 좀 더 경제를 잘 이해했다면 IMF로 인한 타격을 더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IMF를 유발한 건 전적으로 김영삼 책임이다. 다만 김대중은 IMF와 좀 더 치열하게 싸워 피해를 줄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어차피 멍청한 김영삼한텐 아무 기대도 안 한다. 그런데 김대중은 그래도 똑똑하니까.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의 몫이 있는 건데, 그 몫을 다하지 못했다는 거다.


 비극적인 문제는 민주정권의 태도 및 이해에 있었다. 박정희식 제도주의는 엄청난 발전을 만드는 동시에 필연적인 부작용을 낳는다. 정부의 혜택을 받는 쪽이 집중적으로 성장하다보니 덜 공평하고, 게다가 박정희는 권위주의적인 독재 통치를 했기에 자유에 대한 사회의 갈망도 컸기 때문이다.


 사실 자유에 대한 문제는 문화적인 면에서 두드러졌고, 지금도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 유교식ㆍ군대식 권위주의 및 압축 근대화 과정 속에서 해소되지 못한 고간섭 문화는 아직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민주화 이후 위의 문제들은 충분히 해결되지 못한 반면, 경제 체제는 제도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급속도로 흘렀다. 특히 민주화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김영삼부터 세계화니 선진화니 뭐니 하면서 대책 없는 신자유주의 판을 벌이다 나라를 말아먹었다.


 분배나 기타 등등의 이야기는 사실 김대중 때까지만 해도 잘 나오지 않았다. 김영삼과 김대중은 지역주의를 앞세웠고, 이념에 있어 그리 큰 차이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 그나마 김대중은 IT산업을 육성하는 등 제도주의적인 방안을 선택했지만 김영삼과 이후의 노무현은 아니었다.


 소위 좌우파 갈등이 빚어지기 시작하던 시점은 노무현 때부터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모두들 알다시피 노무현이 ‘좌측 깜빡이를 키고 우회전’을 해버리면서 모든 게 심각하게 꼬여버렸다. 대략 이때부터 노빠들은 제도주의와 케인즈주의 등을 ‘보수, 수꼴’등으로 낙인찍고 노무현의 신자유주의정책을 무한 실드치는 반지성주의적 궤변을 일삼게 된다. 물론 신자유주의가 본격적으로 욕먹기 시작한 이후에 깨시민들은 ‘노무현의 신자유주의는 시대적 흐름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무한반복하고 있고. 그런 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고 혹세무민이다.


 이야기가 꼬여버린 데는 이명박도 일조를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말로는 신자유주의의 화신처럼 등장을 해서는, 막상 정치는 딱히 신자유주의적으로 안 했다. 이러니 사람들의 경제적 좌우에 대한 착각이 더 심해진 것은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근래의 경제민주화 논의는 아주 이런 혼동에 화룡정점을 찍어버렸다. 신자유주의자들이 경제민주화 타이틀을 걸고, 우린 착한 진보 ^^ 놀이를 해서 적잖은 사람들을 아스트랄하게 만들고,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을 혹세무민해 버렸다. 도무지 이게 언제쯤 어떻게 교통정리가 될지는 미지수다. 전문정보와 대중정보 사이를 이어줘야 할 기자라거나 시민 사회 등은 소양이 지극히 부족하고, 정치적 의도를 가진 뻘소리들만 해대면서 혼란을 가중시켜버렸다. 여기에 보편적 복지론이니, 선별적 복지론이니 하는 복지론이 앞서는 상황이 되다 보니 혼란은 더 심해졌다. 현실적으로 민중들은 뭐가 자기 자신에게 득이 될지를 감으로 대략 맞춰야 하는 입장이다.


 양당제에서 시민들이 명료하게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으려면, 신자유주의 & 작은 정부 정당과 케인즈주의 & 제도주의 정당이 대립하는 게 편하다. 그런데 한국에선 제도주의를 박정희가 선점해버렸고, 그것이 극단적인 보수주의적 이미지로 자리 잡혀 있기에 이러한 이념적 균열이 일어나는 게 지극히 어렵다. 현재 박근혜정부는 적당한 제도주의와 적당한 케인즈주의, 그리고 적당한 신자유주의 사이에서 적당한 균형을 잡고 있다는 느낌인데 참 그것도 능력이라는 감상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확 좀 땡겨 줬으면 좋겠다. (새누리)당내 신자유주의자들은 좀 치우고.


 여담인데 근래의 신자유주의는 ... 실제 경제학에선 그리 투철하고 극단적인 관념 속 신자유주의자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게 이미지 그대로의 신자유주의는 이미지로나 존재할 뿐, 그게 학술적으로 맞는 말이 아니라는 건 이미 어느 정도 검증된 거고 이게 신자유주의만 이런 것도 아니고, 실제론 학자마다 서로 좀 다른 입장이긴 하지만 절충하고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가면서 이론을 만들고 현상을 살펴보고 그러는 게 현실인데, 굳이 보자면 학계에선 더 완성도 높은 수학적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꽤 있었고 그걸 막상 현실에 적용했을 때 패망한 사례도 많고 ... 오히려 리얼 ‘신자유주의’는 경제학계 외부에서 더 많은 것 같다. ‘학술적으로 맞는 말’이 아니고 ‘지들 돈 벌려고 하는 말’ 또는 ‘지들 권력 잡으려고 하는 말’을 하게 되면 사람은 완전히 이야기를 다르게 하는 법이다. 물론 저런 말들 중에는 도무지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이 하는 말들도 제법 많이 섞여 있으니 사람들이 더 혼동하기 쉬운 건 어쩔 수 없다.


 이념적 균열이 명료하지 못하고, 서민들이 자신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정치적 선택을 하기 어렵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다. 서민들은 삶의 개선을 위해 보다 케인즈주의적이거나 보다 제도주의적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주의는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다.


 그러나 한국의 민주당이나 근래의 안철수 신당 모두 케인즈주의나 제도주의적인 대안을 보여준다고 하기 어렵다. 실제 케인즈주의적인 것은 학계와 관료이며, 제도주의적인 방안을 구상하는 쪽도 새누리당 내에 있다. 새누리당은 꽤나 광범위한 이념을 포괄하고 있는 정당인데, 소위 깨시민이나 진보좌파들은 이에 대한 이해가 없기에 선거에서 이기기 어렵다.


 서민들, 특히 나이가 좀 있는 서민들은 어떤 정책과 제도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지 어렴풋이나마 경험으로 알고 있다. 그들을 향해 무식하다고 비난하고 국개론을 설파하는 깨시민들이야말로 실제로는 경제에 대한 이해가 없고 무식한 경우가 많다. 실제 깨시민들 많은 곳에서 자료와 근거를 제시하며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는 경우, 돌아오는 건 비아냥과 매도 또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거짓말인 경우가 99%이상이다.


 다만 새누리당이 서민들의 입장을 잘 대변해줄 수 있는 정당이 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 너무 많은 이념을 포괄하는 정당이 되어 있고, 당 내부에서 파워게임이 이루어지는 경우 누가 이길지는 명백하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한국 정치 현실에선 대통령의 정치 감각과 결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대통령 주변의 이너서클이 제 역할을 못할 경우 정치 실패가 일어나기도 쉽지 않나 생각한다.



87년 체제 각 정부 평가

정치 2014. 1. 22. 17:48 Posted by 해양장미

87년 체제 각 정부 평가



 본문에서는 2014년 1월 현재, 87년 체제 이후 각각의 대통령과 그들의 정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사견을 이야기해보려 한다. 87년 체제의 역사는 결코 오래 되지 않았지만, 수많은 이해관계와 포장에 의해 왜곡이 발생해있다. 여기에 더해 각자 가진 사고방식 및 철학에 의한 평가의 차이도 크다.


 내가 생각하는 관점은 다음과 같다. 정치는 결과로 말해야 하며,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과 현실적 이익을 줘야 한다. 아집과 불통으로 국민들의 삶을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 이런 관점에서 잘 한 정부부터 서술해볼까 한다.




1위) 노태우 정부


: 노태우 정부는 많은 이들이 군사정권의 연장선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지만, 나는 노태우 정부가 87체제 최고의 정부였다고 본다. 또한 그는 실질적인 한국 민주정치사의 초대 대통령이기도 하다.


 보통 사람들의 피상적인 인식보다 노태우 정부는 훨씬 눈부신 업적을 쌓았다. NLL논란에서도 종종 언급되는 남북기본합의서를 만들고, 한반도에서 핵을 없애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끌었으며 (당시 주한미군은 핵을 가지고 있었다.), 88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가운데 온갖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를 맺었다. 공산권이었던 중국 및 러시아와의 수교도 이 때 이루어진 것이다. 대북정책은 북조선을 고립시키는 동시에 관계개선에도 성공하였다. 평시 작전 통제권의 환수도 추진하여 김영삼 때 완료되었다.


 민주주의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일차적인 책무는 외교와 국방에 있다. 원칙적으로 볼 때,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사회를 개선시켜나가는 것은 의회의 몫이 더 크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노태우는 좋은 대통령이었다. 엄청나게 정세가 급변하던 시대에 그는 최고의 선택을 했다. 또한 이 시기에 한국의 민주주의와 경제수준 또한 크게 발전하였다. 노태우의 시대에 한국은 최초로 채무국에서 채권국으로 발돋움한다. 장준하의 명예회복과 지방자치제의 부활도 그 때 이루어졌다. 여성 권익도 신장되었다.


 여러 시대적 불행 위에 있었지만, 노태우는 인품이 훌륭한 편이었던 것 같다. 어릴 때부터 성격이 유순하고 어른스러워 화도 잘 내지 않고, 친구들의 싸움도 중재했다고 한다. 이런 성격은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그가 대통령이 된 후에도 유지되었던 것 같은데, 그의 그런 성품이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87년의 민주화를 결단한 것 또한 그의 공이 크다.

 

 이른 80년대 초에도 그는 전두환의 신군부 세력이긴 했지만, 김종필 등 구 군부 세력 등에게 예의를 갖춤으로 추가적인 갈등을 무마하였다. 또한 안하무인인 전두환의 하대와 핍박에도 불구, 인내와 웃음으로 위기를 이기고 대통령의 자리에까지 올랐다. 장관시절엔 상사 눈치를 보느라 퇴근을 못 하는 관례를 없애도록 한 개혁적 인물이기도 했다.


 비록 불법정치자금 수수 문제로 불명예스레 무기징역까지 선고받고 지금은 병상에 누워있지만, 사실 금융실명상태가 아니었던 그 시대에 불법정치자금은 당연시되었던 관례였고, 실제 후임인 김영삼에 의해 정치적으로 제거된 면 또한 크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불법정치자금에서는 김대중도 노무현도 결코 자유롭지 않았다. 또한 노태우는 전두환과는 달리 추징금을 꾸준히 납부해오기도 했다. 지금은 거의 완납상태다.

 

 개인적으로 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역사적으로 재조명될 필요가 있는 인물이라 본다. 보안사 사찰 사건 등은 분명한 과오이지만, 그로부터 한참 지난 시대에도 그와 유사한 사건이 일어났으니 그 시대를 감안하면 꼭 이해 못할 것도 없다. 한편으로 인천공항과 1기 신도시 또한 그의 계획이다.


 여담인데 두 명의 노씨 대통령 중 실제 많은 업적을 세운 노태우는 인기가 가장 낮고, 온갖 과오를 저지른 끝에 자살한 노무현은 최고의 인기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정치는 결과로 말하는 것이다. 노태우가 아니었다면 민주화에 얼마나 더 많은 피가 필요했을지 모르고, 어쩌면 신군부와 기존 군부의 투쟁으로 나라꼴이 엉망이 되었을 수도 있었으며, 민주주의가 제대로 자리 잡히기 전에 붕괴할 수도 있었고, 기존 공산권 국가 및 북조선과의 관계도 훨씬 나쁘게 자리 잡을 수도 있었다. 이룬 업적과 행동으로 보면 노태우야 말로 민주화 이후 가장 현실 속에서 진보적이고 상식적인 대통령이었다.




2위) 김대중 정부


: 굉장히 좋지 못한 상황에서 출발하였지만, 나는 김대중 정부가 노태우 정부에 비하면 여러 번 오판을 저질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김대중은 분명 대정치인이고 국민에 대한 애정을 가졌으며 여러 방향으로 최선은 아닐지언정 차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쉬운 말로 김대중 정부는 노무현 정부와는 달리 진정성이 있었다.


 김대중 정부는 신자유주의와 전통적 제도주의에 양다리를 걸쳤다고 평하고 싶다. 내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제도주의의 면, 즉 IT인프라를 깔고 벤쳐를 육성하며 나름대로 유동성을 강하게 공급한 면 등을 들고프다. 그는 IMF에 대해 충분히 패기 있는 선택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호박씨 정도는 깠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는 신자유주의적인 사상과는 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망조와 오판 속에서 그나마 국민들의 고통을 줄이는 데 일조하였다. 스스로 강경한 신자유주의의 길을 걸었던 김영삼이나 노무현과는 달랐다.


 김대중의 시대 때, 소기업들은 마지막 꿈을 꿔볼 수 있었다. 현재 큰 기업이 된 신생 기업들이 그 때 탄생하였다. 이것은 노무현 정부와는 분명히 대조되는 점이다. 나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세트로 묶는 게 그릇된 인식이라 본다. 둘은 공통점이 별로 없다.


 그의 한계는 그의 사고방식에 있다.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기에 적합한 인물일 것이다. 여성 권리도 크게 신장시켰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그는 다소 통찰력과 과감성이 떨어졌다. 그는 IMF의 요구를 묵살하고, 모라토리엄이나 디폴트 같은 카드라도 활용하여 좀 더 배짱 있게 재협상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IMF의 강경한 요구들을 수용하면서 신자유주의적인 흐름으로 나라를 이끌고 만다.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노력은 충분한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내가 보기엔 신자유주의에 대한 오판이 많이 섞인 탓이 크다. 또한 햇볕정책도 결과적으로는 실패였다.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이 충분한 인물도 아니었다. 자신에 대한 비판을 잘 못 받아들인다는 지적을 받곤 했다.


 한편으로 그의 정권을 미화하는 부류들도 많지만, 그 또한 왜곡이 많다. 일례로 그의 정권 때 국정원 불법도청 사태가 터진다거나, 아들인 김홍업이 ‘최규선 게이트’라는 사건에 걸려 징역 1년 6개월 형을 받는다거나 하는 문제들이 있었다. 진영논리에 빠져있는 이들의 말을 귀담아들어서는 안 된다.





3위) 이명박 정부


: 개인적으로 이명박 정부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는 나에게 개인적으로 손해를 안겨준 면도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나 김영삼 정부보다는 낫다. 나름대로의 현명한 선택으로 국난을 넘기기도 했고, 어려운 시대에 최선은 아닐지언정 차선을 다한 면도 있다. 비록 좀 어설픈 면이 있었지만, 잘 해보려고 한 것에 비해 과도하게 욕먹는 측면도 분명 있다고 본다.


 이명박 정부의 딜레마 중 가장 큰 것부터 이야기해야겠다. 비록 이명박은 뉴라이트에게 지지를 받아 신자유주의를 말로 앞세우기는 했지만, 그는 사실 신자유주의와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다고 본다. 또한 극우파의 지지를 받았지만 이명박은 나름대로 꽤 평화주의적이고 겁이 많았던 것 같다. 다만 그의 그런 성정은 대북관계에 좋게 작용하지는 않았다.


 집권 내내 이명박은 자신의 사고방식과 주변 인물들의 사고방식 사이에서 갈등을 빚었던 것 같고, 인사문제에 시달렸다고 본다. 그는 평균적인 정치인보다 꽤 험한 인생을 살아왔고, 현장에서 단련된 감각이 있었다. 그런데 말을 잘 못하고 덕이 부족한 데가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주변의 과도한 충성경쟁과 미숙함도 더더욱 문제를 야기했다고 본다.


 사실 그나마 그의 현실 감각 덕에 리먼 위기는 최소화되었다. 그는 관치금융이라는 비난을 들으면서까지 중소기업을 지원했고, 그 나름대로 진짜 비즈니스 프랜들리를 위해 노력했다. 비록 다 잘 된 건 아니고, 일부 오판으로 영생토록 욕먹을 짓도 하긴 했지만 그나마 이명박이 좋은 결단을 내린 탓에 한국은 금융위기를 어느 정도 잘 넘길 수 있었다. 깨시민들은 노무현 정권이 돈을 많이 쌓아놔서 잘 넘겼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그보다는 이명박이 좋은 선택을 해서 잘 넘긴 거다.


 물론 이명박 정부는 4대강 같은 뻘짓에 더해, 친형인 이상득계를 전혀 컨트롤하지 못하게 되면서 (여기엔 이재오의 낙선이 큰 영향을 줬다. 괜히 중간에 이재오가 돌아온 후 잡음이 줄어든 게 아니다. 이상득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이재오였기 때문이다.) 측근비리가 심해졌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서 정국이 꼬인 상태로 5년을 보내는 비극을 겪었다. 그래도 한국은 이명박 집권 시기에 한 단계 더 성장했으며, 비교적 금융위기를 잘 넘겼다는 면에서 차선이나마 다한 정부라 평할 수 있겠다.


 


4위) 노무현 정부


: 깨시민들에 의해 태평성대였던 것처럼 포장되는 면이 있지만, 노무현 정부는 최악의 정부였다. 그나마 내가 김영삼 정부보다 나은 평을 하고 있는 건 IMF는 안 불러와서다. 그거 빼면 노무현 정부가 87체제 최악의 정부다.


 노무현 정부는 총체적인 좌충우돌을 저질렀다. 기존 민주당에 대한 공격을 강행하고,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의 정적들도 너무 처절하게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여당을 파괴하고 삼권분립을 침해하여 탄핵소추를 의도한다거나, 심지어 그렇게 새로 만든 여당도 임기 중 파당으로 치닫게 하는 등 온갖 만행을 저질렀다. 또한 그를 지지했던 세력을 배신하고 소위 ‘좌측 깜빡이를 키고 우회전하는’ 모습으로 많은 이들에게 고통과 절망을 주었다. 87체제 아래 아마도 유일하게 군부대까지 투입한 과격한 시위진압이 있었고, 폭력진압으로 사망자까지 나왔던 시기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시민 노빠들은 노무현 정부의 과오를 덮고, 그를 국민을 위했던 성군으로 역사왜곡을 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과정부터 뒷돈 부정을 저질렀던 정부로, 이미지와 실제 사이의 간극이 극단적으로 큰 정부이기도 하다.


 그의 집권 시기 동안 서민들의 삶은 크게 붕괴하였고, 국제적인 활황과 부동산 폭등에 맞물려 GDP는 크게 올랐지만 경기가 가라앉고 잠재성장률이 크게 저하되었으며 기조적인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또한 그는 의도적으로 정적이 속해있던 현대그룹을 제거하고 노골적으로 삼성의 편을 들었으며, 온갖 민영화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는 누구보다도 친재벌, 신자유주의 정책을 폈으며, 통찰력과 소통이 부족했고 오만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사실 그의 일화들을 보면 어릴 때부터 성품이 바르거나 개념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어릴 때 잘 사는 친구의 가방을 몰래 칼로 찢어발긴다거나, 20대엔 지나가는 아낙네에게 성희롱을 한다거나, 노출을 한다거나 하는 문제행동을 저질렀다. 그리고 그의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성품은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고쳐지지 않은 것 같다. 그렇게나 공격적으로 행동해서 온갖 적들을 만들 걸 보면. 적어도 정치인은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


 결국 그는 마지막까지 고건의 발목을 잡으면서 자신의 편을 거의 모두 잃고 만다. 결과적으로 그는 죽음을 선택하게 되었고, 이후 친노-깨시민-노빠 세력은 근본주의적 종교집단의 행태를 보이며 역사왜곡을 강행하고 있다. 영화 ‘변호인’이 너무 흥행하는 걸 보면 마음이 편하지 못하다.


 


5위) 김영삼 정부


 전두환-노태우-김영삼으로 이어지는 세 대통령에 대한 별명은 각기 ‘돌, 물, 깡’ 이라고 한다. 셋 다 그들의 언행과 품성을 잘 나타내는 단어다. 깡03은 집안의 재력과 패기와 깡으로 민주화를 이룩하고 그 자리에까지 올랐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그는 머리가 나쁘기로 소문나 있기도 하다.


 3당 합당 이후 땡깡으로 민자당 대통령 후보가 되고, 평생의 라이벌인 김대중을 꺾은 그는 이후 노태우에게 처절한 칼날을 휘두른다. 이런 뒤통수치기는 이후 한 때 그의 적자 격이었던 노무현이 그대로 반복하기도 하는데, 손을 잡을 때는 미리 상대의 성품을 봐야 하는 법이다.


 흔히들 김영삼의 업적 중 하나회 척결을 높이 평가하는데, 그 속사정은 나름 복잡하다고 알고 있다. 굳이 보자면 경북 기반의 하나회를 제거한 대신 경남 기반의 모 조직이 그 자리를 대체했다는 식으로 들었다. 물론 그 조직의 문제 정도가 하나회 수준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의 한국 군대도 문제 많다는 건 다들 알고 있을 것이다. 김영삼이 기존 군부를 제거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새로운 좋은 군대를 만든 것도 결코 아니다.


 그는 박정희가 한 건 다 문제가 있다는 듯 행동했다. 그래서 매우 강력한 신자유주의 노선을 걸었다. 개방, 개방, 개방... 그의 신자유주의 행보에 견줄 수 있는 정부는 노무현 정부뿐이다.


 그의 무리한 금융경제개방과 치적을 쌓으려는 태도는 결국 IMF 외환위기라는 엄청난 비극을 가져온다. 전후 45년간 한국인들이 피땀으로 일군 자본과 기득권의 정말 많은 부분이 그에 의해 무너졌다.


 IMF는 한국 경제에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기에 왔던 비극이 아니다. 그저 정부가 관리를 잘못하고, 섣부른 금융개방을 추진하면서 위기에 안일할 때 어느 정도의 비극이 찾아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세계적인 사례일 뿐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은 IMF를 ‘충분히 진화하지 못했던 한국 경제에 대한 필연적인 심판’ 정도로 포장하려 들고, 이런 경향은 역시나 신자유주의적인 친노 깨시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그것은 결코 진실이 아니다. IMF가 오기 불과 1년 전만 해도 한국 경제는 성공신화 속에 있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 시절의 호황기를 한국은 아직도 되찾지 못했다. 한국 브랜드나 기업은 엄청나게 성장했지만, 김영삼 이후 한국이 이룬 성과는 한국인의 것이 아니게 되었다.




덤) 박근혜정부


 항상 ‘박근혜정부’라고 붙여 쓰려니 힘들다.


 현재까지 박근혜정부에 대한 개인 평가는 김대중 정부와 유사한 수준이다. 이명박 정부보다는 확실히 낫다고 느끼고 있고, 그렇다고 노태우 정부 수준은 아니다.


 나는 박근혜정부가 다소 과감함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많은 경우에 안전주의적인 선택을 하는 것으로 보이곤 한다. 그러나 정치력이 모자라지는 않고, 납득 가능한 수준에서 행동하는 편이다. 이런 면에서도 김대중 정부와 유사하다. 선거 후 1년이 지나도록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역시 유사성이 있다.


 다만 나는 박근혜정부가 힘을 많이 쓸 수 있는 초반에 이룬 게 좀 적지 않나 우려하는 면이 있다. 정부는 대선 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힘이 약해지기 마련이다. 아직까지는 별 가시적인 문제가 없지만, 5년 단임제의 한국에서 성공적인 통치를 하려면 빠른 각종 조처들이 불가피하다.


 아직 박근혜정부는 만 4년 1개월 정도에 해당하는 임기가 남았다. 이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을지, 성공한 정부로 평가받을 수 있을지 모를 일이다. 올해에 많은 것들을 해내야 한다. 선거의 여왕이 통치의 여왕이 될 수 있을지는 거의 올해 결정될 것이다.





- 마무리하며


 사실 안타깝게도 민주화 이후 87년 체제에서, 각각의 정부들은 대체로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냉정하게 이야기해 박정희-(최규하)-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군 출신 인사들의 정치가 훨씬 성공적이었다. 물론 군바리 정치가 수많은 문제점과 단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막상 성적표를 놓고 보면 군인들이 더 잘한 면이 너무 많다. 박정희 이전의 이승만과 윤보선은 최악의 대통령들이었고.


 정말 좋아할 수는 없지만, 일베충들이 ‘민주화’를 부정어로 사용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하위 중 하위문화에서 말하는 것들은 대체로 현실을 반영하는 면이 있다. 그것이 바람직하다거나 옳다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다. 사회적인 기본 현상 중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익보다 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수많은 유교 선비스타일 수꼴들이 너무 많은 것을 망쳐 놨다. 민주주의는 그런 게 아니다. 민주주의의 민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자기 맘대로 전용하면서 생겨난 문제가 정말 크다. 민주주의는 밥을 먹여주고 돈을 벌게 해줘야, 그리고 재미있게 해줘야만 하는 제도다.


 각 정부들의 실패엔 미국 유학파들이 앞뒤 분간을 못한 탓도 크다. 뭐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미국에서 배운 대로 하다 보니 너무 많은 것을 망쳐 놨다. 그들은 미국에서 배운 걸 한국에서 또 그대로 가르치고 발언하면서 문제를 엄청나게 키워 놨다. 어디에나 공부만 잘 하는 돌대가리 멍청이들이 있기 마련이다.


 민주주의는 좋은 제도이지만, 반드시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 역사상 수많은 민주주의가 나타났다 사라지곤 했다. 허울뿐인 민주주의가 유지되는 곳도 있다. 나는 모든 정치체계는 근본적으로 각자의 권익과 안전을 위한 것이라 여긴다. 그것이 잘 지켜지는 체계가 좋은 체계다. 각각의 사람들이 과거와 현재를 냉정하고 바르게 평가할수록, 정치는 더 성공적으로 나아갈 확률이 높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영논리와 아집과 각종 관념의 울타리들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87체제의 각종 실패들은 시민들의 삶, 특히 젊은 사람들의 희망을 너무 많이 빼앗아갔다. 그 결과 한국은 눈부신 성장을 하는 동시에 큰 잠재성장률 하락을 겪고 낮은 출산율을 가진 국가가 되었으며, 너무 많은 사회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더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주의는 크게 위협받기 마련이다. 깨시민과 일베충이라는, 서로 적대적이지만 너무나 많은 부분이 닮은 파시스트들이 온라인 세계를 온통 잠식한 것도 정치의 실패에서 기인했다고 본다. 정치의 성공이란 그토록 중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