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주의의 본질적 반민주성

정치 2019. 10. 6. 16:57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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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qDch-EqkOJw

 

 


 

 민족주의는 본질적으로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자유주의와는 대조되는 시각이라서, 민족과 민주를 함께 말하면 자유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본문에서는 이 사상적/철학적인 문제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별로 어렵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자유주의의 사상적 기초는 모두들 배우셨겠지만 사회계약설에 있습니다. 군주의 권리는 신이 내린 게 아니며, 시민은 본래 자유로운 존재이지만 각자의 권익을 보호받고자 국가사회와 계약했다는 게 가장 기초적인 요지입니다. 그러므로 시민은 합당한 사회계약이라 할 수 없는 권력자의 지배에 언제든 저항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민주적인 사회에서 살 권리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족주의는 어떨까요? 민족은 사회계약으로 생겨난 게 아닙니다. 그건 상상의 혈통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민족주의는 본질적으로 보수적이고, 반민주적이며 관습적입니다. 개인성과 개인의 자유보다는 민족이라는 집단과 민족국가 전체를 우선시하게 되는 관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언제나 민족을 강조한 지도자와 정치 파벌은 자유주의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과거엔 박정희가 그랬고, 북쪽에서는 김일성과 그 후계들이 그러하였으며, 지금은 문재인이 그렇습니다. 민족을 강조한 지도자는 거의 예외 없이 권위주의적이었고, 각자의 권리를 중시하지 않았으며, 대중을 동원하면 파시스틱해지곤 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족주의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임시정부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조선 또는 대한제국의 국체를 잇지 않았지요. 대한 독립은 민족주의적인 것으로 인지되었고, 조선 민중의 권익이나 권리를 위한 것, 더 나아가 한반도 또는 조선반도에 거주하던 모두의 권익을 위한 것으로 인지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해방 이후 한반도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의 권리는 전혀 인정받지 못했고, 마찬가지로 일본 본토에 거주하던 조선인들의 권리도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최근까지도 많은 갈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친일재산 환수와 같은 문제에서도 많은 갈등과 논란이 있었고, 자유민주국가로의 대한민국은 사회계약의 원칙을 충분히 직시해보거나 우선시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민주화 또한 그 과정에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충분히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민족주의에 도취된 대다수의 학생운동권은 개인주의에 배타적이었고, 정치권에 들어와 권력을 쥔 지금도 시민 개개인의 권익과 약자 및 소외된 자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문재인은 민족의 지도자인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고 숭배 받는 길을 걷고자 합니다만, 문재인 치하에서 고통 받는 자들은 과거 그 어떤 때보다도 많습니다.


 

 한편으로 이미 우리나라는 다민족 국가가 되어가고 있으며, 현재의 인구구조와 혼인/출산율, 그리고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보면 앞으로 많은 이민을 받는 게 불가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권의 행보는 시대착오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저출산에 대한 특단의 조치 이야기

사회 2019. 3. 17. 21:44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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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6x3UK15gigs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과 고령화는 굉장히 위험한 단계입니다. 그렇지만 이 정권은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상황을 지속적으로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희대의 무책임한 권력은 오늘만 사는 것처럼 포퓰리즘 정책을 내지르고 있고, 그에 나날이 우리의 미래는 답이 없어지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대로 20년쯤 지나면 건강보험이고 국민연금이고 다 망합니다. 더 나아가 나라 운영 자체가 힘들어지고요. 대도시 상가고 주택이고 공실이 넘쳐나고, 심각한 경제위기가 일상이 될 겁니다. 군사적 갈등이 크게 완화되지 않으면 여자들까지 군복무를 오래 해야 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국가 사회 시스템은 극단적인 고령화에 대응할 수가 없고, 이 문재인 정권은 고령화에 더 대응하기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체제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재인케어 같은 건 이런 인구구조, 이런 출산율, 이런 의료 체계에선 대재앙으로 돌아올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없습니다.


 

 이 정권은 우리 모두를 망하게 할 겁니다. 망하지 않으려면 ... 가능한 이 정권을 빨리 퇴출시키는 게 좋겠지만, 그건 어찌될 지 알 수가 없고요. 다음 정권부터라도 현실을 이해하고 특단의 조치라도 내려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내려야하는 특단의 조치들을 이야기해볼까요.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아주 불편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불편함을 감수해야합니다.



 

 첫 번째. 이민자 많이 받기.

 

 관련해서 얼마 전 이런 포스트를 쓴 적도 있었지요.

 

https://oceanrose.tistory.com/968

 

 이미 우리나라 출산율 추세와 그 배경을 보면 아예 답이 없습니다. 이 메갈정권은 그나마 있던 불씨마저 완전히 꺼버렸고요. 젖은 장작처럼 되어서 불을 가져다 붙여도 이제 한동안은 안 붙을 겁니다. 현 시점에서 래디컬 페미니즘에 악영향 받은 세대의 출산은 끝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민자를 받아야 하는데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2010년에 필요하다고 추정한 이민자 수는 1159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 후로 많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는 안 됩니다. 1500~2000만 명 정도의 이민자를 2050년까지, 앞으로 30년 동안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1년에 최소 50만 명 이상 받아야 합니다. 이왕 받을 거면 빨리 많이 받을수록 좋은데요. 이렇게 하려면 질적으로 가려받기는 좀 힘들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1년에 50만 명씩 이민자 받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을 엄청나게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해야합니다. 실제로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번째. 고령자에 대한 적극적 안락사의 권장.

 

 이대로 가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고령자에 대해 인간적으로 해줘야 할 만한 걸 다 못 해주게 됩니다. 현 청년 연령대가 노인이 될 때쯤 되면 아주 심해질 겁니다. 이건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평균 연령은 이미 많이 올랐고, 이런 와중에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노인은 계속 연금을 타고 건강보험 재정도 많이 쓰는데, 앞으로 인구절벽을 맞이할 우리나라는 그걸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민자를 엄청나게 받아야 겨우 파산을 면할 겁니다. 앞으로 의료기술, 의약품 등의 발달로 기대수명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릅니다.

 

 이 문제를 개선하려면 노인 인구비를 줄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별 방법이 없는데요. 전쟁이라도 나지 않는 한 아마 우리는 앞으로 노인에 대해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걸 넘어, 권장해야 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불편하게 느끼는 분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지 않고 관념을 앞세우다 보면 결국 만인이 괴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추세가 변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는 우리 민족과 국가가 소멸하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은 대단히 고통스러울 거고요.

 

 나는 최대한 인도적인 방식이 무엇일지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덜 고통 받을지를 생각합니다. 내 생각엔 그런 면에서 좋은 방안이 옳은 겁니다.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되, 청년과 노인에 대한 기준이 달라야 합니다. 건강이 나쁜 노인에 대한 안락사가 권장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모두에게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사진은 검색을 통해 구한 임의의 것입니다.)

 

 세 번째. 래디컬 페미니즘을 법과 제도와 정책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대다수의 페미니즘은 출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걸 넘어 심각한 해악이 됩니다. 이걸 정 반대로 우기는 부류도 있습니다만, 완전한 헛소리입니다. 역사상 출산율이 높던 시기에는 페미니즘 비슷한 것도 없었습니다.

 

 만약 현재 여성에게 주어지는 모든 혜택을 빼앗고, 그걸 남성에게 주면 출산율이 많이 높아지게 될 겁니다. 세상 돌아가는 원리상 그렇게 됩니다. 이런 방안에 대한 반대의견이야 낼 수 있습니다만, 현실 원리를 부정하고 거짓말을 일삼는 족속이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그런 거짓말쟁이들이 너무 많다 보니 지금 우리가 이런 위기를 겪게 된 거고요.

 

 우리가 지금 겪는 위기는 존속의, 생존의 위기입니다. 아직 상황 파악 하는 시민이 너무 소수라 문제지만, 이것저것 봐 주고 할 상황이 아닙니다.

 

 딱히 많이 갈 것도 없이 여성에 대한 모든 제도적, 법률적 특혜를 배제하기만 해도 출산율이 지금보다는 많이 높아질 겁니다. 기회의 평등,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는 평등이라는 면에서 성평등을 달성하면 됩니다.

 

 현재 여성에게 특혜를 주는 모든 정책은, 여성이 남자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방향의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주체적이고 독립적으로 사는 건 결코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만, 현재의 정책과 시스템에서 남성은 국가권력의 개입으로 인해, 여성에게 부와 권력을 착취당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출산율을 낮추는 압력으로 작용하는데요. 여성들은 보통 자신보다 소득과 재산이 높은 남성 배우자를 원합니다만, 여성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수록 그만큼 소득이 높은 남성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혼인이 줄어들 만한 압력이 되고요. 실제 엄마들이 유아를 양육할 때는 거의 남편에 의존하는 기간이 생기는 게 현실인데, 남성의 기대소득 중 일부가 여성에게 빼앗기는 구조에서는 외벌이 부부합산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기 더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여성에 대한 특혜는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 너무나도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더 나아가 페미니즘 자체가 혼인에 대해 부정적으로 작용한 면도 있습니다. 1940~50년대 생 남자들이 성장할 때만 해도, 남성이 집에서 부엌에 들어가는 건 무척이나 꺼려지는 일로 인지되었습니다. 전통 가옥에서 안채는 여성의 공간이었고, 안채에 부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향은 1990년대 건축한 건물에까지 이어지는데, 그 때 지은 건물은 2000년대 이후 지은 건물에 비해 부엌이 작고, 부엌과 거실 사이에 미서기문이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여하튼 이 시기엔 남자는 직접 음식을 안 했기 때문에, 혼인이 강제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좋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남성도 부엌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인식 변화는, 시대가 지나나면서 결국 남성에게 스스로 살림하는 법을 익히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에 남성들은 혼인의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되었고, 젊은 여성들도 남편에게 밥을 해주는 걸 의무로 느끼지 않게 되면서 이 변화를 가속하였습니다. 우선적 가치판단 없이 사실을 보고 인과관계를 봐야 현실을 이해하고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세 가지 방안은 그나마 윤리적이고 현실적이라 생각합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가면 노인에 대한 의료복지를 의도적으로 포기한다거나, 루마니아에서 차우세스크가 펼쳤던 것과 같이 출산을 강요하는 정책, 낙태를 엄벌에 처하는 정책 등을 떠올려볼 수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비윤리적이고 비윤리적인 만큼 부작용도 큽니다. 여담인데 근래 우리나라에서 수정되는 태아 중 태어나는 비율은 50% 정도라고 합니다. 반 정도는 낙태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미 불편하지 않게, 또는 무난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출산율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깨닫는 사람도 너무 소수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눈을 돌리고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비참한 미래가 다가올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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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HSaXpuHbQVM

 

 

 오늘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오늘 있었던 한국여성대회에서 혜화역 시위대에게 특별상을 수여했습니다. 그 홍대 몰카 피해자 2차 가해 범죄 집단이자, 명백한 반사회적 폭력 TERF 집단을 대상으로요. 관련 기사를 링크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45647

 

 한국여성단체연합은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로 구성된 진보성향 여성단체입니다. 그 회원단체장 출신들이 현재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활약 중이기도 하지요. 즉 현 집권여당을 좌우하는 거대 여성단체가 혜화역 시위대에 특별상을 수여한 것이고, 이는 현 정권이 특별히 상을 준 걸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 정권의 폭력적이고 광적인 래디컬 페미니즘 성향은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심각하게 망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나는 그 중 가장 심각한 문제로 출산율을 꼽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권부터 박근혜 정권 중반까지의 우리나라는 출산율을 조금씩이나마 회복하고 있었으나, 2015년 메갈리아의 등장 시점부터 우리나라의 조혼인율과 출산율은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메갈리아의 뒤에 민주당과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이 있었다는 건 알만한 사람은 다 알지요. 그리고 이번 메갈정권이 들어선 이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아예 끔찍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대로는 국가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청년 여러분, 매달 국민연금을 내면서, 노후에 그것을 제대로 수령할 수 있을 거라고 믿으시나요? 메갈이 권력을 잡고 있는 이상 국민연금은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이미 우리나라 출산율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너무 낮아졌기 때문에, 다음 정권이 어찌 출산율을 반등 시킨다 가정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미래가 수습이 안 됩니다. 이미 태어난 아이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래디컬 페미니즘으로 촉발된 남녀간의 증오와 불신이 완화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할 겁니다. 이 정권이 저지른 죄의 크기와 무거움은 이루 말로 다 하기 어렵습니다. 현 시점에서 그것을 깨닫는 자가 너무 소수라 문제입니다.


 

 아주 다수의 이민자를 받는 건 이미 우리에겐 선택할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현실을 빨리 인정하고 체계적으로 받느냐, 아니면 현실을 외면하면서 인구절벽에 내몰리다가 어쩔 수 없이 무분별하게 이민자를 받게 되느냐가 남아있을 뿐입니다. 현실적으로는 후자 쪽의 가능성이 높겠습니다만, 아직 시기적으로 늦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전자 쪽을 강하게 주장해보고 싶습니다. 메갈리아가, 래디컬 페미니스트가, 문메갈 정권이 우리나라에 입힌 끔찍한 데미지를 견디고 살아나가려면 이제 우린 아주 많은 숫자의 이민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회복지 시스템이고 내수시장이고 부동산이고 뭐고 다 무너질 겁니다.

 

 이민자가 많이 들어오면 필연적으로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최소화하려면, 시스템을 잘 만들고 우리나라를 잘 가꿔서 질적으로 좋은 이민자가 많이 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의바르고, 우리나라 문화에 잘 어울릴 수 있고, 생산적인 사람들이 이민을 오길 바라야 합니다. 예를 들면 무슬림보다는 크리스찬이 이민 오는 게 좋습니다. 범죄경력이 없고,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 이민 오기 쉽게 해야 합니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고 있는 일자리를, 우리나라에 가족 단위로 정착할 이민자가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만,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확률적으로 생각하면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 뒤에야, 어쩔 수 없이 차악의 형태로 다수의 이민자가 들어오고, 그걸로 인해 또 다른 심한 문제가 발생하는 방향의 미래 쪽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냥 비극을 기다릴 수는 없지요. 누군가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현실을 말하면 싫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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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문재인 정권만이 해낼 수 있는 위업

사회 2018. 11. 24. 11:21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lj6xd4yXGSM

 


 

 나는 본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제대로 통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흐름을 인지하는 것과 숫자를 확인하는 건 다릅니다. 나의 인사이트가 옳았다는 것을 확인하면 보통은 유쾌함을 느끼게 됩니다만, 이번은 아닙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21&aid=0003707966&date=20181124&type=1&rankingSeq=2&rankingSectionId=102

 

 일단 소위 탈조선이 늘었습니다. 확 늘었습니다. 1~10월 기록이 지난 10년 동안 1년 단위의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2016년은 행정처리 문제로 높았던 거라 예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된 후 한국을 떠나고 싶다는 사람 많았지요. 그렇지만 박근혜가 대통령 되었다고 국적포기한 사람이 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대통령 되니까 국적포기자가 확 늡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문재인이 박근혜보다 훨씬 나쁜 대통령이니까 국적포기자가 느는 게 당연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만 떠나는 게 아닙니다. 자본과 생산시설도 함께 떠나고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 사람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투자처를 찾지 못해서 단기채권 같은 데 비중을 많이 싣고 있고, 그것은 코스피 지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투자가 없으니 시장이 좋을 리 없고, 시장이 나쁘니 취업이 안 되고, 전망이 나쁘니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4136747

 

 또한 국제결혼은 7년 만에 증가세로 반전했습니다. 이것은 혼인 건수 자체가 급락하는 와중에 일어난 반전이라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기사의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건수는 살짝 반전인 반면, 비중은 이미 2015년을 기점으로 크게 반전입니다. 2015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만한 분들은 다 알겠지요.

 

 이 래디컬 페미니즘 디스토피아 정권에서 이런 일은 필연입니다. 이 추세대로면 얼마 지나지 않아 국제결혼 비율이 다시 전체 결혼 중 10%를 넘을 겁니다.

 

 출산율도 언급해볼까요. 출산율은 예상보다 정말 급속도로 하락 중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혼인건수의 감소와 초혼연령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를 잘못 짚고, 이 문제를 페미니즘과 결부시켜 여성의 권리를 신장시켜야 출산문제가 개선될 거라고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다음 기사는 그 예입니다.

 

http://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9984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1477

 

 이번 정권이 페미정책을 심한 수준으로 펼치고 있는 데는 이런 오판과 거짓말 영향도 일정 이상 있을 걸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페미정책을 펼칠수록 출산율이 감소합니다. 스웨덴 출산율이 높아진 건 이민자가 많아서입니다.



 현실이 이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잘 하고 있다고,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외눈박이들이 많습니다. 이 정권이 초래한 문제가 제 때 개선될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갈 데까지 가고, 진짜 큰 문제가 터진 후에야 상황이 보편적으로 인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내 요인으로 인한 현 추세는 계속될 걸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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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Dr98kf2nwmw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당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정책 때문에 참으로 말이 많습니다. 언론이 노리는 주된 타켓은 편의점이 된 것 같은데, 산업 현장 돌아가는 것에 대한 감각 있는 사람들은 대략 알겠지만 눈 가리고 아웅 중입니다. 편의점이 겪고 있는 현실도 심각한 문제입니다만, 이런 비현실적이고 강압적인 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 산업 구조상 훨씬 큰 영향을 받는 건 제조기업들입니다.



 

 경제에 발생하는 문제야 여러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이런 정책은 주류경제학에선 그냥 교과서 수준에서 하지 말라고 못 박아놓은 겁니다. 케인즈 경제학도 마찬가집니다. 주류에 속하는 뉴 케인지언들은 절대 이런 어이없는 정책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케인즈의 후예를 자처하는 사람들 중 일부, 잘 봐줘서 비주류 경제학파에 속하는 소수의 통칭 포스트 케인지언들이나 이런 어이없는 정책에 찬성하지요. 경제를 경제로 제대로 학습하고 현실을 보는 사람이라면 절대 이 정부의 사이비 경제정책에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색 짙은, 편향되고 잘못된 지식을 주워들은 사람들이 이상한 의견을 자꾸 내는 게 문제입니다.

 

 여하튼 이런 사이비 정책은 경제적인 것 외에도 사회 전반에 필연적인 부작용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중요하게 생각중인 건 불체자가 늘어날 거라는 전망인데요. 정치권력이 이렇게 폭주를 하면 한계에 부딪친 제조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불법체류자 고용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불체자는 최저임금 안 줘도 되고, 주당 52시간 안 지켜도 되니까요.


 

 이미 우리나라 공장들은 외노자 없으면 안 돌아가는데요. 합법 노동자보다 불체자가 늘어날 겁니다. 단속으로 해결 못 합니다. 불체자를 고용하지 않으면 생존 못 할 공장이 많습니다. 불체자는 소비성향이 낮고 임금을 빠르게 해외로 빠지게 하기 때문에 결코 경제에 좋지 않습니다만, 그보다 사회적인 문제에 집중해 이야기해보자면 이 불체자들 중 다수는 장기체류하면서 결국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나라, 어떤 사회건 장기불법체류하면서 딱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사람들에겐 관대한 편인데, 한국 사회에 적응도 했으면서 범죄성향이 없다는 게 증명된 셈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인구가 없지요.



 한편 근래 청년 남성들의 대한민국 탈출 의욕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메갈이 득세하고, 이 정신 나간 정권과 언론이 계속 메갈 편을 드는 걸 넘어 3권 분립과 법치주의까지 어겨 가며 남성을 2등 국민 취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현행 한국 법률 및 판례, 법무 행정상 여성과 남성은 이제 계급이 다릅니다. 여성은 귀족이고 남성은 평민이 되어버렸는데, 아직 이 여존남비 현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큰 문제지요. 그나마 옛날엔 거의 전 세계 공통, 귀족가의 데릴사위는 법률적으로 귀족 대접을 받았습니다만 지금은 혼인으로 이 계급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여하튼 상황 파악 빠르고 현실적이고 능력 좀 되는 남자부터 탈출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불체자 남성들은 계속 밀려들어올 테니 역시나 인구구성비가 빠르게 변화하게 될 겁니다. 무슬림도 늘어날 겁니다. 현재 한국 거주 중인 무슬림은 15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기성 교회들에선 10년 후에는 100만 명 쯤 될 거라 우려하기도 하던데, 교회 우려를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렵습니다만 많이 늘어날 것 같긴 합니다. 모스크를 쉽게 볼 수 있게 되면 한국계(한민족) 중에도 무슬림이 되는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주로 여존남비에 불만을 가진 청년남성들이 지원자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경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불체자가 늘어나고, 청년 남성들의 사회에 대한 불만이 빠르게 증가 추세이며, 폭력적이고 반사회적인 래디컬 페미니즘이 권력에 의해 합리화되고 있기 때문에 곳곳의 치안이 나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치안이 나빠지기 쉬운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빨리 이사 가는 게 좋을 겁니다. 공장이 가까이에 있고, 외노자가 많이 보이는 동네가 취약 지역입니다.



 

 앞으로 다가구 주택 임대인들은 외국계에 세를 주게 될 일이 늘어날 걸 염두에 두는 게 좋을 겁니다. 외노자가 한국에 정착하게 되면, 뿌리내리고 자리 잡는 과정이 있습니다. 어쨌든 결국에는 어울려 살게 될 수밖에 없겠지만, 갈등의 여지는 많습니다.

 

 좋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에겐 이런 문제들은 남의 이야기가 될 겁니다. 거의 서민들만 영향을 받게 되겠지요. 강남좌파들은 아무 문제도 체감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혼란스러운 변화는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가 30만 명이 넘었다는 기사가 최근에 나왔지요. 대체로 사람들은 아래쪽을 보면서 살지 않습니다. 위험은 아래에서 밀려올라오기 마련인데도요.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80615020300038/

한국의 문화적 결함과 출산율 문제

사회 2014. 8. 2. 20:31 Posted by 해양장미

 모두가 아시다시피 현재 한국의 출산율 문제는 심각합니다. 이것에 대해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나, 사람들은 이 문제의 본질을 짚어내지 못하고 해결의 실마리도 보이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일단 저는 한국이 근시일 내에 출산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파격성이 있는 본격적 이민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앞으로 미합중국 같은 다민족다문화 사회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인 출신 한국인[각주:1]의 출산율 문제 또한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따금 복지청년실업같은 게 출산율 문제의 핵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복지 및 청년실업은 사실 그렇게 나쁘거나 심각하진 않습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나 도이칠란트, 몇몇 부유한 소국 정도만이 평균적으로 한국보다 더 나은 상황입니다. 물론 한국 내부의 문제도 심각하지 아니하다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이 한국 출산율의 주된 문제라 보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 모든 선진국은 예외 없이 출산율이 낮습니다. 인구수가 유지되려면 2명 사이에 2.1명은 출산을 해야 하는데, 이 수치를 달성하는 선진국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본 블로그에서 이야기해왔지만 선진국임에도 높은 출산율을 가진 나라는 대체로 가톨릭 국가들입니다. 가톨릭은 피임과 낙태에 부정적인 교리를 펼치기 때문에 자연스레 출산율이 높아집니다. 한국보다 복지 없고 실업률 높아도 애 훨씬 많이 낳습니다.

 

 물론 가톨릭 국가가 아닌 국가끼리 비교해도 한국은 출산율이 낮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지요. 한국 문화는 애 낳고 어쩌고 하기에 최악입니다. 설명을 위해 쉽게 예를 들어봅시다.

 

 이제 21살이 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이걸 보고 한국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10대가 임신을 했습니다. 이럴 때 보고 축하해주고 지원을 해줄 한국인이 얼마나 있을까요?

 

 심지어 한국에서는 20대 중반 여성이 아이 둘 셋 낳아도 사고 쳤냐고, 심지어 기혼자라도 피임 실패했냐고 할 정도입니다. 당연히 그런 시선과 고나리[각주:2]와 쓸모없는 잔소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런 언어와 시선의 폭력이 결국 출산율을 떨어뜨립니다. 평소에 이런 말을 하고 시선을 보낸 사람들은 이 기회에 반성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처럼 아이 어머니들에게 폭력적인 말을 하고 시선을 보내는 선진국은 거의 없습니다. 가임기 여성이 아이를 낳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본인이 선택한 출산이라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전 미성년자가 아이를 낳아도 축하와 격려, 그리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구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이 타이완만 봐도 10대 엄마가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학교 내에 육아시설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 어머니는 일단 축하와 배려의 대상입니다. 무슨 원수의 자식이라면 모를까, 그런 게 아니라면 누구도 인간의 탄생에 대해 광의의 폭력을 행사할 권리는 없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소녀가 아이를 키우는 건 쉽지 않지만, 그렇기에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걱정이 된다면 도움을 주는 게 옳고요.

 

 한국 여성들은 시선과 언어의 폭력에서 자유롭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집단주의 문화의 한국인들은 집단의 눈 밖에 나는 걸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심리적으로 이러한 집단 문화에서 벗어나는 것을 더욱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 문화에서는 아이를 일찍 낳기만 해도 별 소리를 다 듣는 게 현실입니다. 제대로 된 도움 하나 안 주는 사람들이 말은 많지요. 물론 나이 먹어서 안 낳아도 마찬가지지만, 30대 초산이 일상화된 현실에 과연 아이 몇 명이나 낳을까요?

 

 한국이 다른 선진국보다 아이를 안 낳게 된 건 결국 문화적인 결함 문제가 큽니다. 물론 위에 언급한 이유라는 게 전부라는 건 아닙니다. 한국 젊은층은 고간섭 집단주의 인습과 문화적 진보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고, IMF 이후의 장기적인 경기침체 등이 겹쳐 워낙 행복도가 낮다보니 자식에게 그런 불행을 대물림해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가득 차있기도 합니다. 사실 스스로 힘을 가지고, 불행을 이겨내고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삶을 쟁취할 때 쯤 출산을 계획한다면 이미 아이 하나 이상은 가지기 힘든 나이가 되어있는 게 일반적이기도 하지요. 또한 개인적 독립성이 낮고, 성인이 된 후에도 부모건 사회건 어른 대접을 안 해주다보니 여러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전 한국이 이런 문화적 결함을 단시일에 극복할 수 있다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항상 이민자를 많이 받아야 인구 구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각한 문화적 결함 또한 해결해야 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 오래도록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만, 뾰족한 묘안은 없습니다. 누가 한국의 고등학교에 육아방을 만들 수 있을까요? 교복 입은 아들이 아버지, 제 아들입니다.’ 라고 어느 날 갑자기 아기를 데려왔을 때 손자가 생겼다고 기뻐할 아버지가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한국인 개개인이 예기치 않은, 표준의 범주에서 어긋나는 아이를 반기지 않는 이상 출산율이 늘어날 일은 별로 없습니다. 사람 자체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문제를 단시일 내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번영하고 인구 구조를 해결하려면 일단 이민자부터 잔뜩 받고, 하나하나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문화를 꽃피워 나가면서 어찌어찌 장기적으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민자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인구 구조가 망가져버리면 문화를 바꾸고 사회문제를 개선하는 등 뭘 어쩔 기회조차 박탈당합니다.

 

 물론 이민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급히 한국을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하기도 합니다. 좋은 나라여야 양질의 이민자가 옵니다. 또한 이제 한국도 본격적으로 투자이민자를 받을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이제 과감한 선택을 하지 않으면 예견된 몰락을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1. 소위 말하는 한민족을 뜻합니다만 이 표현이 작위적이기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본문으로]
  2. 쓸데없는 견제성 및 권력형 관리&갈굼을 표현하는 속어입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