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을 앞둔 존엄(燇㛪)

정치 2021. 3. 17. 03:46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SezKNCdG-8k

 

 

 

1)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 정권은 그 근본부터 대단히 위험한 반민주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당 내 야당계파가 소멸한 상태로 출발했거든요.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 안희정과 리재명 동지가 반대파벌처럼 보이기는 했으나, 그것은 검찰개혁적으로 제법 가까운 파벌이 분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김무성과 유승민 파벌이 독립성을 가지고 있었기에, 당정청이 하나가 되어 통제불가한 만행을 저지르는 참사만큼은 억제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 정권은 처음부터 그런 내부적 독립성이 없었습니다. 당 자체의 분위기도 새누리-자유한국-미래통합-국민의힘 쪽이 2014년 이후의 민주당에 비해서는 근본적으로 더 민주적입니다. 충분히 민주적이라는 게 아니고, 운동권보다는 민주적이라는 겁니다.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는 검찰개혁적으로 아이돌(偶像)입니다. 우상은 숭배의 대상이자 기복신앙의 대상이지 논리적 판단의 대상은 아닙니다.

 

 

 

 

2) 박근혜를 부정한 자들이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를 뽑은 것은 검찰개혁적으로 웃픈 일입니다. 박근혜 또한 아이돌(偶像)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박근혜는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에 비해서는 더 정치인이었습니다. 박근혜의 후광을 만드는 존재인 박정희는 신화적 존재라기보다는 현실적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박정희는 수없이 부정되어왔고, 비판을 받는 게 당연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적을 인정받아왔습니다. 대조적으로 로무현 동지는 그렇지 않지요. 노무현의 진정한 업적이라 할 만한 한미FTA, 강정마을 해군기지 등은 좌파 운동권에 의해 부정되었고, 의문스러운 죽음 뒤 로무현 동지는 성지 봉하와 신화만이 남았습니다. 만들어진 신성을 두른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는 세월호를 비극적 서사로 창조하고, 만들어진 아이돌(偶像)이 된 것이지요. 아이돌(偶像) 박근혜를 조롱하고도 2017년의 봄에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를 찍은 자들은 우롱당해 마땅한 입장입니다.

 

 

 

3) 신앙은 회의(懷疑)에 대한 느슨함에서 비롯됩니다. 회의(懷疑)는 과학적 사고의 핵심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회의(懷疑)하다 보면 마음 둘 곳이 없기 쉽습니다. 회의(懷疑)해야 할 대상과 믿어야 할 대상을 잘 구분하고, 회의(懷疑)해야 할 대상에 대해 느슨하지 않아야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신성 네오 개발도상 헤븐조선 좌천룡국에서는 중년들 중 다수가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의 핵심적이고도 맹목적인 지지층이 되어있습니다. 아직도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를 지지한다면, 그것은 신앙입니다. 신앙은 회의(懷疑)에 대한 느슨함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을 둬서는 안 되는 곳에 마음을 두고, 맹목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고 한심하게도 성인으로 1인분을 못 하고 있는 것이지요.

 

 

 

 

4) 나는 효용 없는 세대론적 접근을 지양합니다. 그러니까 효용이 있는 방향으로 이야기해보자면, 현 40대를 중심으로 한 30대 중반부터 50대 초반 세대를 예전엔 흔히 X세대라고 불렀었지요.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X세대는 보다 좁은 범주입니다만, 일단 편의상 본문에서는 X세대라 하겠습니다. X세대는 현 청년세대와 명백하게 다른 환경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에 의한 정서적 차이가 있습니다.

 

 X세대가 자라던 시절에도 전자오락은 있었지만, X세대가 경험한 전자오락은 오프라인 기반이었습니다. 그리고 X세대는 8090년대의, 많은 문제들의 해결되면서 세상이 급발전하던 시대에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21세기 들어서는 세상이 변화하는 체감속도가 크게 줄어든데다, 생활환경의 변화 등로 인해 X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노화속도가 둔화되었기 때문에 본인의 나이 듦을 충분히 자각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X세대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려운 이상적 사회에 대한 교육을 받는 동시에, 극단적인 문화지체를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문화지체는 군사정권의 유산으로 인식되었고, 그렇기에 군사정권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체화하며 성장하였습니다. 윗세대의 폭력적 억압의 기원이 군사정권에 있다고 보고, 그 군사정권에서 이어져 내려온 한나라당 계열 정당에 적대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그 적대감의 싹이 자라나서 교목이 되고 개화하게 되는 오랜 세월동안, 한나라당 계열 정당은 X세대의 마음을 잡지 못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보다 청렴하고 소통에 능했다면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었지만, 이명박 정권은 국가의 대사를 결정하고 행정하는 능력만 좋은 정권이었습니다.

 

 X세대의 마음을 돌리고자 한다면 필요한 것은 심리적인 케어에 가깝습니다. 대다수의 X세대 구성원들은 마음을 둘 단단한 반석 같은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아는 척하는 것에 비해 정치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세대도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현 청년세대가 자라면서 보아온 세상은 덜 아름다웠고, 일관적으로 말초적인 지저분함이 있었습니다. 온라인 세상의 더러움을 보면서 자라났으니까요. 그렇지만 또한 동시에 실제 현실은 개선된 이후에 성장기를 겪었지요. 그렇기에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덜 큽니다. X세대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크게 겪은 세대라서, 그로 인한 고통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5)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는 그가 가져도 좋을 권력에 비해 너무나도 큰 권력을 손에 넣었었습니다. 다만 그는 그 권력을 직접 휘두를 방안이 없었습니다. 거대한 로봇에 탑승했지만, 조종은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수령(囚囹)님이 처한 상황이었었습니다.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는 진정한 충신 없이 옹립된 왕이었으며, 처음부터 충신을 가질 자격이 없는 천하의 소인배로, 그러한 소인배이기에 옹립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수령(囚囹)님의 즉위는 그 자체로 난세(亂世)의 시작이었고, 질서의 붕괴였으며, 망국(亡國)의 전개였습니다.

 

 삶은 소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紊災人)이라는 우자(愚者)들은 자신들이 위수문동(僞囚紊哃)을 지키고, 그 뜻을 받들고 있다고 착각합니다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수령(囚囹)님은 검찰개혁이 아이돌(偶像)이십니다. 그렇기에 아이돌(偶像)다울 때만 인기를 유지할 수 있고, 삶소대깨문들은 수령(囚囹)님이 아이돌(偶像)답지 않은 행동을 하면 무시하거나 좋을 대로 해석해버리고, 김어준 교주님의 해석을 따릅니다. 그리고 수령(囚囹)님은 검찰개혁적으로 겁이 많고 부덕(不德)하며 용렬(庸劣)한 아이돌(偶像)이시기에 소속사와 매니저에 공개적으로 대항하지는 못하고, 소인배답게 소소한 저항만을 시도하다 진압당하는 게 일상다반사였으며, 오로지 사생들만이 그것을 알아보고 극문을 선언하곤 하였었습니다.

 

 

 

 

6) 근래 수령(囚囹)님은 어울리지도 않는 친일, 친미 행보를 해보고 싶은 것 아닐까 싶은 언행을 조금씩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어림도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요. 대지를 가르고, 바다를 가르고, 하늘을 가르고, 원하는 모든 것을 가르던 수령(囚囹)의 절대 권력도 세월 앞에서는 퇴색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위대(僞大)한 수령(囚囹)님도 이 금수강산, 신성 네오 개발도상 헤븐조선 좌천룡국도 흔들리고, 금이 가고 있습니다. 아래쪽부터.

 

 본 식물의 어둡고 탁한 식견으로는 앞으로 수령(囚囹)님이 나아갈 수 있는 활로가 이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히도 헤븐조선에는 실낱같은 활로가 남아있는 것 같은데, 곧고 넓은 활로가 펼쳐져있던 시절에도 기어코 사문(死門)으로 향했던 우리 가붕개들이 2021년에는 험하고 가느다란 활로를 향할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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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금의 가사

 

The gray light of the morning, the blue-green of the sea

A leaf splashed with color, falling from a tree

The sparkle in a diamond, the fire of the sun

They all seemed much brighter, am I the only one

To see them slowly slip away

Something changes a little, day by day

 

Gazing at a rainbow, a brilliant vast array

Staggered by it's beauty, saddened by it's modest stay

Taken all for granted or innocence betrayed

A lesson in mortality, eventually, every color fades

 

The blush of a woman, the wamth of a touch

The novelty of love, feelings within my clutch

I try to savor but it doesn't taste the same

Senses numbed and jaded a little day by day

 

Gazing at a rainbow, a brilliant vast array

Staggered by it's beauty, saddened by it's modest stay

Taken all for granted or innocence betrayed

A lesson in mortality, eventually, every color...

 

...fades away slowly but surely as if it were the setting sun

A child comes of age, gains life experience

Time gathers innocence and trades it in for wisdom

 

Like walking through the snow its purity is stained

Like a shooting star across the sky never meant to remain...

 

Gazing at a rainbow, a brilliant vast array

Staggered by it's beauty, saddened by it's modest stay

Taken all for granted or innocence betrayed

A lesson in mortality, eventually, every color fa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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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권 좌우 정도의 어림

정치 2021. 2. 18. 15:56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n0eLkfMaAcc

 

 

 내가 줄곧 생각해온 난제 중 하나가, 정치라는 걸 제대로 아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정치를 알고는 싶어 하는데, 잘 알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그놈이 그놈이라면 그래도 ‘좌파는 뽑지 말라’고요. 그러려면 간략한 좌우 구분법이 필요한데요.

 

 나는 우리나라 조건에서 다음 다섯 가지 기준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 작은 정부 지향인가, 큰 정부 지향인가?

- 산업을 지향하였는가, 금융을 지향하였는가?

- 강대국 지향인가, 속국 지향인가?

- 친미인가, 친북/친중/친러인가?

- 친일인가, 반일인가?

 

 상기한 기준으로 전자면 20점, 후자면 0점. 총점으로 0/20/40/60/80/100으로 점수를 매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파, 낮을수록 좌파인 걸로. 특정 팩터 구분 불가할 경우 10점입니다.

 

 이 기준대로 기존 정권들을 평가해보지요. 어느 정도 나의 사견이 들어갑니다.

 

 

 

1) 이승만 정권

- 큰 정부 지향, 산업/금융 지향 없음, 강대국 지향, 친미, 반일

: 50 (중도)

 

 

 

2) 장면 내각

- 큰 정부 지향, 산업 지향, 강대국/속국 지향 없음, 친미, 반일 지향 없음

: 50 (중도)

 

 

 

3) 박정희 정권

- 큰 정부 지향, 산업 지향, 강대국 지향, 친미, 친일

: 80 (우파)

 

 

 

4) 최규하 정권

- 평가하지 않습니다.

 

 

 

5) 전두환 정권

- 작은 정부 지향, 산업 지향, 강대국 지향, 친미, 친일/반일 지향 없음

: 90 (강한 우파)

 

 

 

6) 노태우 정권

- 작은/큰 정부 지향 없음, 산업 지향, 강대국 지향, 친미/친러 지향 없음, 친일/반일 지향 없음

: 70 (우파)

 

 

 

7) 김영삼 정권

- 작은 정부 지향, 금융 지향, 강대국 지향, 친미, 반일

: 60 (중도우파)

 

 

 

8) 김대중 정권

- 작은 정부 지향, 산업 지향, 강대국/속국 지향 없음, 친미/친북 동시지향, 친일

: 80 (우파)

 

 

 

9) 노무현 정권

- 큰 정부 지향, 금융 지향, 강대국/속국 지향 없음, 친중/친북/친러, 반일

: 10 (강한 좌파)

 

 

 

10) 이명박 정권

- 작은 정부 지향, 산업 지향, 강대국/속국 지향 없음, 친미, 친일/반일 지향 없음

: 80 (우파)

 

 

 

11) 박근혜 정권

- 큰 정부 지향, 산업 지향, 강대국/속국 지향 없음, 친미/친중 동시지향, 친일/반일 지향 없음

: 50 (중도)

 

 

 

12) 위수문동(僞囚紊哃) 정권

- 큰 정부 지향, 금융 지향, 속국 지향, 친중/친북, 반일

: 0 (매우 강한 좌파)

 

 

 정리하자면

 

우파 :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대중, 이명박

중도 : 이승만, 장면, 김영삼, 박근혜

좌파 : 노무현, 위수문동(僞囚紊哃)

 

 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니까 보편적인 인식하고는 꽤 달라지지요?

 

 이 정리에서는 우파 쪽이 성적과 결과물이 좋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파’는 그저 보수주의를 의미한다기보다는, 루이 16세를 죽이지 않으려 했던 온건함과 공산주의에서 자유를 지키려 했던 자유주의 같은, 그런 좀 더 보편적 긍정성이 있는 걸 포함하여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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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정성의 적체(積滯)

경제 2021. 1. 26. 16:31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IWA5YDvHPNI





1. 기어이 여기까지 왔어야 했나. 싶은 금융시장입니다. 코스닥이 기어코 쌍봉을 형성하고는 21년만에 1000포인트를 뚫었다가 가라앉는 모양새입니다.


 나는 단기적인 시장의 변동성을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된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나중 일은 대략 알겠습니다.




2. 조금씩 우리나라 신용등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COVID-19가 시작되기 이전인 2019년부터 이미 적자국채가 심히 누적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2019년에 나라가 빚을 무분별하게 냈기 때문에 COVID-19를 겪는 내내 가용자금이 부족한 게 현실이고, 그 와중에도 K-방역 홍보 같은 김일성스러운 행위로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와 경제흐름에서는 현재 진 부채감당이 안 됩니다. 점점 돌려막으면서 부채가 늘어나게 됩니다. 채권발행이 많으니까 국고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중이고요. 이제 우리나라는 앞으로 채권 때문에 기준금리가 올라갈 거고, 이 추세대로 가다 보면 언젠가는 아마 신용등급이 내려갈 겁니다.


 일례로 작년 6월, 피치는 캐나다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GDP대비 국가부채가 2019년 88%에서 115%로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는 준기축통화국이지만 국가부채가 이리 증가하면 신평사는 신용등급을 하향합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캐나다 수준은 아니라도 국가부채가 많이 증가할 것입니다




3. 박근혜가 탄핵되던 2016년 말 국채 잔액은 587.5조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기준 우리나라 국채 잔액은 822.9조원입니다. 위수문동(僞囚紊哃) 5년 동안 국가부채가 복사가 되는 중입니다.




4. 살다 보면 돈을 빌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는 상환계획이 중요합니다. 확실하게 갚을 수 있는 돈은 빌리거나 빌려줘도 됩니다. 그렇지만 갚을 가능성이 불분명한 부채는 다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지는 빚은 갚을 확률이 불분명한 부채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돌려막기가 됩니다. 우리나라 국채가 정상적으로 팔리는 동안에는 국채 찍어 팔면서 돌려막을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돌려 막으면 막을수록 부채가 늘어나고, 이자도 늘어납니다.


 미국이나 일본이 기축통화국일 수 있고 거대한 국가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미국채와 일본채가 시장에서 인기가 좋기 때문입니다. 채권시장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금리나 부채는 각국 정치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5. 달러가 기축통화인 이유는요. 위에서 이야기했듯 미국채가 인기 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천하의 미국도 미국채가 인기 없어지면 답이 안 나옵니다. 달러가 황금을 대체해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건, 미국채가 금선물 대비 가격이 안정적이어서 그렇습니다. 금태환이 사라진 이후 금은 검찰개혁적으로는 안전자산이자 진정한 Money지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제법 있는 투기자산 또는 악세사리/수집품이 되어버렸단 말이지요. 미국 금융은 금은선물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함으로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은 미국채가 장기적으로 인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채는 단기적으로는 인기가 없을지언정 장기적으로는 인기가 있어야 하는데요. 미국채 인기가 2010년대 초에 크게 흔들린 적이 있습니다.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진짜 위기였지요. 그리고 그 위기에서 미국을 구해준 게 아베였습니다. 그 때 이명박은 금을 고점에 - 달러가 흔들리니까 금값이 뛰었었습니다 - 샀고요. 그러니까 아베가 위대(偉大)한 정치인이라는 겁니다. 그게 아베노믹스의 검찰개혁입니다. 하토야마 - 간나오토 시절 일본을 제칠 기세였던 우리나라는 아베노믹스 이후 뒤처지게 되었지요. 그나마 이명박 시절엔 괜찮았으나 박근혜 시대 지나 위수문동(僞囚紊哃) 말기인 현재에 이르러서는... 말을 말지요.




5-2. 아베노믹스 이후 요새가 가장 미국채 인기가 떨어진 시기입니다. 금리는 낮고 주가는 오르니까요. 그러니까 달러가 계속 기축통화가 되려면, 주가는 떨어져야 하고 금리는 올라야 하고 풀린 달러는 회수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앞으로 미국은 기축통화국 및 초강대국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대영제국처럼 될 겁니다.


 이번주에도 Fed는 미국채 10년물을 찍어 누르는 중입니다만,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5-3. 중국은 근래 국채 마케팅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동시에 중국은 미국채 매입규모를 줄였습니다. 중국이 진격하는 방향은 명백하고, 미국의 대응전략도 명백합니다. 매우 뻔한 대전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상황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6. 일본은 그리 부채가 많은데 왜 안 망하느냐하면요. 채권에 이자가 거의 없어요. 인플레도 없어요. 그 나라는 엔화강세와 디플레가 문제인 나라입니다.


 어쩌다 그런 구조가 되었느냐 하면, 일본 국민들은 예금이나 보험 등의 형태로 금융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은행이나 보험사가 일본 국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중앙은행은 계속 국채를 사들이고 있는데, 원래 돈을 찍어서 국채를 매입하면 인플레이션이 와야 정상임에도 일본엔 인플레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 겁니다.


 검찰개혁적으로 일본은 경상수지 적자 보는 일이 없는 나라입니다. 예전에 잘나갈 때 해외투자한 게 지금도 유효해서, 돈이 끊임없이 외국에서 일본으로 흘러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게 일본이 진 국가 빚을 소멸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은 현 시점에서 성공적인 경제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상수지가 적자면서 괜찮은 나라는 세상에 미국밖에 없습니다.



7. 우리나라는 근래 딱 한 번 경상수지 적자를 경험했습니다. 노무현 말기였지요. 달러/원 환율이 800원대까지 갔기 때문에 환차손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명박 초기에 완전히 비상이었습니다. 강만수가 환율조작에 들어갔지요. 원래 그렇게 노골적으로 환율조작하면 미국이 가만두지 않는데요. 그 땐 미국도 가만히 있었던 거 보면 쇠고기 수입으로 달랬던 건지, 이명박의 골프접대가 좋았던 건지, 아니면 미국이 봐도 그대로 한국을 두면 망하겠다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응징을 해보기도 전에 리만사태 터져서 못했을 수도 있고요.


 나는 그 때 환율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 절실하게 체감하였습니다. 노무현 말기는 플라자합의 이후의 일본과 같은 황금기였습니다. 물가는 저렴했고, GDP도 좋았고, 자산가격이 상승했지요. 그때와 같은 자산가격 상승은 이후 없다가 근래 들어서야 우리가 다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무역적자가 있었고, 파멸이 예견되어 있었지요. 이명박 정부 들어 강만수가 환율조작에 들어가니까 물가가 급등합니다. KIKO도 터졌고요. 물가가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정치적 반발이 상당했습니다. 강만수의 환율조작이 세련된 방식도 아니었고요. 전세계 환투기 세력을 다 끌어들이기도 했었고. 환율이 급등하면 와인, 파스타, 치즈 같은 게 가격이 특히 확 오릅니다. 그러니까 당시 젊은층 불만이 특히 컸지요.


 여담으로 노무현 말기는 우리나라에 와인 애호가가 급증하던 시기였습니다. 금융위기 이전 황금기였고, 원화가치가 올라서 가격도 저렴했습니다. 아직 중국 경제가 성장하기 전이라 5대 샤토도 살만했지요. 중국인들은 빨강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부자가 되면서 보르도 및 부르고뉴의 유명 레드와인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8. 현 시점에서 롱포지션에 적합한 국내 섹터가 남아있느냐고 한다면, 일단 지수가 폭락할 경우 버티는 섹터는 없다고 이야기해야겠습니다만... 선진입해둬도 나쁘지 않을 수 있는 섹터로 손해보험을 보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은 지난 몇 년 동안 진정으로 재미없는 분야였고, 이 불장에서도 진짜 안 좋은데요. 손보사의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손보사는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먼저 받아서, 그걸 굴려서 이익을 내야합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돈을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사고가 나면 가입자들에게 돈을 줄 수 있으므로, 위험자산에는 투자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보험사는 금리가 높고 채권이 좋아야 돈을 버는데요. 지금 같은 저금리에는 돈을 못 버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사들이 대체로 그렇듯 인플레이션이 와야 돈을 법니다. 여기까지는 은행이나 보험사나 비슷한데요.


 은행은 경제위기가 오면 빌려준 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오면 예대마진은 개선되지만 부실기업들이 실제로 넘어가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보험사는 그런 건 상관없지요. 그리고 손보사 대비 은행에는 정부가 간섭을 많이 합니다. 정부가 간섭을 덜 할수록 좋지요.


 한편으로 현재 보험업계는 2022년부터 도입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의해 저평가 상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불안이 해소될 걸로 생각하고요.


 손보사 특성 상 국민들이 질병에 많이 걸리거나 사고가 많이 나면 지급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질병과 사고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면에서는 손보사가 득입니다.

 

 그리고 향후 건강보험이 망가지는 게 변수인데요. 아마 정부는 건강보험의 빈자리를 손해보험사를 갈아 떼우려고 할 수 있습니다만, 민간보험사인 손보사가 곱게 당해주지는 않을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이 망가지면서 손해보험사들의 입김이 강해지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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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고리력 2021년을 출발하며, 정국 보기

정치 2021. 1. 2. 16:08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7SePx4QzzmY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 일당의 향후 목표는 명백합니다. 가능한 권력을 유지하고,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면 훗날의 무사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현재 보이는 대략적인 구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하 사견이므로 틀릴 수 있으며 틀린 건 보완해 주십시오.




1)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 이낙연, 박지원, 극소수 측근


: 퇴각 모드 시작 같은데 아직 차기정권 창출의 미련은 있습니다. 친이계와 딜을 시도했다고 보이며, 차기 서울시장 후보인 박영선을 신뢰하지 않아 안철수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을 것입니다. 겉으로 티 나지는 않으나 내부 레임덕이 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사기가 낮습니다.




2) 친이계, 바른정당계, 김무성계, 주호영


: 이 그룹은 이낙연이 내민 석방 카드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사전 협의가 있었던 걸로 봐야 합니다. 안철수를 대표로 밀어 서울시장을 탈환하고, 이명박의 석방을 도모하여 장기적인 빌드업 중으로 간주합니다. 안철수의 최근 언행 개선은 김무성과 친이계 덕으로 추정합니다.




3) 이재명, 이해찬, 김어준 등


: 차기대선을 위해 달리고 있으며 복잡한 여권 내 다툼에서 우위를 점한 것 같습니다. 다만 위수문동(僞囚紊哃)에게는 아직 대깨문과 호남이 남아있으므로 향후의 전투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4) 김종인


: 거시정치 감각은 최고인데 계속 아군을 못 만들고 있습니다. 참모로는 초일류지만 리더로는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리더는 사람을 다뤄야 합니다.




5) 친박


: 정신줄이라는 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순수한 하드트롤러.




6) 윤석열


: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는 타입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의 정치역학으로 보면, 위수문동(僞囚紊哃)의 암묵적인 투항을 얻어내는 게 그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입니다. 옛날 노건평과 이상득의 회합과 같은 게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보수의 포지셔닝 난항에 대하여

정치 2020. 7. 4. 12:00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SWcI7WqdlIQ

 


 

 소위 보수주의자들은 아주 오랜 세월동안 큰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수세력이 어려워진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 또는 정치학적 의미로의 보수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박정희가 보수주의자였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박정희는 과감한 개혁주의자였고, 민족주의를 앞세우는 지도자였습니다. 전두환이나 노태우는 보수주의자였을까요? 둘 다 개혁적이었고, 마찬가지로 민족주의를 앞세웠습니다. 김영삼은? 김영삼은 급진 수준으로 개혁적이었고 민족주의도 강하게 앞세웠습니다. 이명박도 보수하지 않았습니다. 개혁적인 인물이었지요. 다만 이명박은 역대 한국 대통령 중 유일하게 민족에서 거리를 뒀습니다. 그래서 업적에 비해 인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말년에 독도 방문 퍼포먼스 하면서 인기 좀 올렸지요. 대신 한일관계를 살짝 말아먹었고. 마지막으로 박근혜는 좌클릭 실컷 하면서 집권했습니다. 개혁을 제대로 한 게 없습니다만, 개혁적인 성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었지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 집권세력의 기본 컬러는 개혁 성향’ + ‘민족주의였습니다. 여기서 벗어난 정권이 거의 없어요. 어느 당에서 집권하건. 보수주의자들의 오해와는 달리, 이 성향을 기본으로 만든 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으로 이어지는 현 미통당 계열의 장기집권이었고요. 그러니까 당은 달라졌어도 일단 현 위수문동(僞囚紊)정권도 개혁 성향의 민족주의인 쪽으로 보이면서 집권한 겁니다. 물론 실제로는 역대 그 어떤 정권보다도 개혁성향이 없습니다만.


 

 미통당이 헤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혁과 민족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요소를 놓치고 집권하는 건 어렵습니다. 개혁의 청사진, 신뢰, 그리고 우리 민족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만 세가 생깁니다. 나는 자유주의자고 직업 정치인은 아니니까 이런 걸 알아도 별로 말을 안 해왔는데, 상황이 워낙 나쁘니까 말을 해야겠습니다.


 

 곧 686으로 네이밍을 바꿔야 할 586이건 40대건, 위대(偉大)하고 개혁적인 민족주의 영웅에 대한 갈망과 환상이 있습니다. 정치를 잘 아는 사람들 중 586을 박정희와 유신의 사생아라고 조소하는 사람이 많은데, 40대까지는 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 시절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체사상파의 정서와 사고방식도 갑자기 무()에서 생겨난 게 아닙니다. 20대가 40대와 586을 이해하기 힘든 건, 민족주의 색채를 약화시켰던 이명박 시대에 자라난 영향이라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명언 중 정치가는 국민을 반보만 앞서가고, 국민의 손을 놓으면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인이 국민에 너무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좋은 방향으로 반보씩 앞서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이 더 좋은 길로 가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국민은 대한민국의 주인이었지 헤븐조선의 주인은 아니긴 합니다. 네오 헤븐조선의 주인 당과 헤븐조선, 촛불혁명의 최고령도자, 성인지감수성과 래디컬 페미니즘의 든든한 수호자, K아이돌 중 단 하나의 정점, 누구보다 달과 같은(Lunatic) , 화성(火星)보다 붉은 분, 그믐보다 더 깊은 분, 노틀담의 예언 속 대왕 앙골모아, 평등(抨蹬)과 공정(恐怔)과 정의(怔偯) 그 자체, 북쪽을 바라볼 때는 그냥 천사, 남쪽을 바라볼 때는 나팔과 금대접을 든 천사, 모든 존엄 중 최고존엄(膗辜燇㛪),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이시지요.


 

 소 거의 다 잃고 목장 울타리 고치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불행 중 다행히도 김종인과 주호영은 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김종인은 박정희 유신시절 당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한 인물입니다. 주호영은 경력을 보면 법관 시절 소신판결을 하던 인물이고, 발언을 보면 정치철학을 잘 이해하는 편 같고요. 정치인으로의 행보를 보면 대구에서 쭉 비박계를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말 그대로 보수주의적인 국가였다면 지금과 같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전통문화가 많이 사라진 국가입니다. 바닥난방처럼 어레인지되어 남아있는 것들을 제외하면, 거의 흔적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지요. 심지어 관습에 대한 존중도 거의 없는 편입니다. 아예 보수주의적인 기반 자체가 없단 말입니다.


 

 대조적으로 미국이나 유럽 등지는 관습을 우리보다 훨씬 중시합니다. 일견 비효율적이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것들조차, 일단 관습을 중요시하고 쉽게 바꾸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근대화가 늦어서 모든 걸 바꿔가면서 죽자 사자 따라붙은 나라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념적 보수주의자들은 일단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보수성향의 단체를 만들거나 정책을 펼치고 싶다면 체계화를 시키고 정리한 발상을 논의하여 우리 헤븐조선의 가붕개들에게 제대로 이해를 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나 또한 자유주의자로 시간이 날 때마다 자유주의를 설명하고, 주변에 이해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이야기하는 과정 없이 권력을 위해 목소리만 높이고 그 때 그 때 이익을 쫓는다면, 결국 파시스트나 포퓰리스트가 될 뿐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

정치 2019. 11. 18. 22:24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은 이명박 선거송입니다.

 

https://youtu.be/TUw93udkreg

 

 

 

*) 이명박은 사실 박근혜와 묶여서 취급되기엔 성과를 낸 대통령입니다.



 그렇지만 곧잘 묶여서 취급되곤 하지요. 당이 같아서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처음 이명박근혜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건 웃프게도 대선 당시의 이명박 캠프였습니다.


 

 2007년 초에 고건이 낙마하면서 이명박과 박근혜의 한나라당 경선은 실질적으로 대선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둘 다 워낙 클린하지 못하다보니 서로 엄청나게 어택을 가했습니다. 추후 둘이 감옥가게 되는 근거의 단초가 당시에 거의 다 나왔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양측 지지층이 감정이 많이 상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명박 캠프는 대선을 치르기 위해 이명박근혜라는 어휘를 사용해서 둘을 엮게 됩니다.

 

 그 후엔 떨어지고 싶어도 곧잘 엮이게 되었지요.

 

 

*) 2008년에 광우병 시위가 그렇게 커진 데는 조중동 등 메이저 신문사의 역할도 컸습니다.


 

 몇 년간 수입하지 않았었지만, 노무현 집권 후기인 2006년 들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재개됩니다. 당시 노무현 정권에 적대적이었던 조중동 등 메이저 신문사는 광우병의 위험을 소리 높여 보도했고, 미국에 영 고분고분하지 않던 노무현 정권도 아주 샅샅이 검역하여 뼛조각 하나라도 발견되면 전량 되돌려 보내고 수입을 다시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명박 취임 이전에 광우병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꽤 경계심이 생겨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명박이 미국 다녀오더니, 갑자기 완화된 광우병 수입 조건과 함께 정권이 미국산 쇠고기를 홍보/광고하기 시작했으니 그야말로 불타오르기 좋은 상황이 조성되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시위는 노무현에 대한 공격적인 수사로 이어졌고, 이후 노무현이 자살하면서 현 문재인 정권 탄생의 발단이 되고 맙니다. 비극의 시작은 미국산 쇠고기였어요.

 

 

*) 요새 정부가 돈을 막 쓰다 보니 4대강에 대해 재평가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4대강은 사실 현재 해놓은 것만 가지고는 그렇게까지 욕을 엄청나게 먹을 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처음부터 이렇게 4대강을 하려던 게 아니고, 정신이 나갔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한반도대운하를 하려다가 여론에 밀려서 4대강을 한 것입니다.


 

 광우병 시위의 최대 성과는 사실 대운하를 막은 거였지요. 제정신을 가지고 대운하 계획을 살펴본다면 그게 아예 말도 안 된다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을 겁니다. 4대강도 좀 쓸데없고 이상하게 공사된 부분이 많은데, 대운하 계획을 고쳐서 4대강을 했기 때문에 영 이상하게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박근혜 때도 감사원에서 꽤 많이 어택당했어요. 나는 당시의 감사원 판단도 좀 이상했다는 입장입니다만.

 

 이명박 정권은 나름대로 유능한 면이 있던 정권이었습니다만, 그 대운하와 리먼 인수 건 때문에 본격 정신 나간 정권으로 이미지가 깊숙이 박혀버렸습니다. 어지간한 비리는 넘어가주는 유권자라도 대운하같은 걸 밀어붙이는 인물을 좋게 판단하기는 무척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 당시 대운하를 포기한 이명박 정권이 유일하게 판 운하가 경인아라뱃길입니다.


 

 실제 운하로는 아무 쓸모가 없다시피 하고, 자전거 도로 및 캠핑장 취급 받고 있습니다. 인천 서구 및 계양구 일부지역 시민들에게는 무척 좋은 공원이긴 합니다. 너무나도 공사비가 비쌌던 게 문제입니다만. 경인아라뱃길의 별명 중 하나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자전거도로입니다. 4대강 자전거길은 경인아라뱃길 정서진의 아라서해갑문에서 시작해 남한강을 거쳐 낙동강으로 바로 이어져 부산까지 갈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아라뱃길은 차라리 조금 더 폭을 넓게 팠다면 인천아시안게임 당시 조정 경기용으로 쓸 수 있었습니다만, 폭이 좀 부족해서 그 용도로도 못 썼습니다. 조정경기는 머나먼 충주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인천아시안게임이었는데요.


 

*) 최규하는 본래 정치적 야심이 없던 인물이었습니다.


 

 박정희와 차지철이 김재규에게 총을 맞아 죽고 김재규까지 제압된 시점에서, 사실 후계로 정해져 있다시피 한 건 당연하게도 김종필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종필은 유신헌법에 의해 대통령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최규하가 대통령이 되었고, 김종필은 민주헌법으로 헌법을 고친 후 대통령이 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전두환이 12.12를 일으켜서 대통령을 하게 되지요김종필은 대통령을 죽을 때까지 못 하게 되고요. 신군부 당시 마음이 상한 김종필을 그래도 챙겨주던 게 노태우였는데, 그래서 김종필은 노태우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해 줬고 노태우는 김종필의 조언을 따른 덕에 대통령이 됩니다. 김종필은 결국 자신은 대통령을 못 했지만 대통령을 셋 만들었어요. 박정희, 노태우, 김대중.


 

 시대가 흘러 김영삼 취임 이후 전두환과 노태우가 재판을 받게 되었고, 최규하는 증언 요청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모두 거부합니다. 그리고 최규하는 끝까지 아무 말도 안 하며 린드버그를 쓰는 모 대통령과는 대조적으로 무척이나 검소하게 살다가 2006년에 사망합니다.

잘못된 담론, 민주주의 VS 경제

정치 2019. 11. 7. 11:06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www.youtube.com/watch?v=__QPyOfsTgk

 

 


 

 가끔 나오는 담론인데, 이걸로 가장 시끄럽던 때가 노무현 때였던가요. 본질적으로 이 담론은 오해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데모크라시를 잘못 이해하고, 독재를 잘못 이해하는 데서요.

 

https://oceanrose.tistory.com/1086

 

 이 링크부터 읽어보시면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감 잡기 쉬워지실 거라 생각하고요.


 

 민주정체는 정치체제고, 민주적인 방식은 어느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 그러므로 응급의료나 긴급한 군사작전 같은 경우는 논외 - 최선의 의사결정방식입니다. 이상적인 민주적 의사결정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집단에서 가장 나은 인물이 표결에 의해 대표자가 됩니다. 그 대표자는 열린 태도로 전문성 있는 인물들의 도움을 받아 의사를 결정합니다. 그렇게 가능한 많은 분야에서 최선의 결과를 냅니다. 누군가 오판을 하면 바로잡습니다.



 원리상 독재는 민주적 의사결정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의사결정이 독단적이고 권위적이다 보니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독재해서 망한 나라의 가장 좋은 샘플이 휴전선 북쪽에 있습니다. 그게 독재가 완전히 망하는 전형입니다. 김일성이 어처구니없는 지시 할 때 그걸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거긴. 지도자가 어처구니없는 지시를 내릴 때, 지도자의 측근이 말도 안 되는 전횡을 행사할 때, 누군가 나서서 막을 수 있는 게 민주적인 겁니다.



 민주주의 VS 경제라는 담론이 나온 건 우리나라에서 군사정권이 경제정책을 잘 해서 그런 건데요. 이건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독재자라고 모든 분야에서 독재하는 게 아닙니다. 박정희건 전두환이건 그랬습니다. 오히려 경제분야에서 독재하는 건 문재인이 역대 그 누구보다도 훨씬 심각합니다. 박정희건 전두환이건 경제정책에선 문재인같이 독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경제정책 뿐만 아니라 정책 전반이 다 그랬고요.



 유신 이전의 박정희 정권은 다양한 정책에 있어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이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한국 상황에서 군인들이 엘리트였던 것에 기인합니다. 지금은 상상하기 힘들지만, 그 시절엔 잘 교육받는 청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군부에서 일하던 군인 출신들은 젊은 편이기도 했고요. 지금 86보다 당시 군부정권 인사들이 훨씬 젊습니다. 5,16당시 김종필의 나이는 불과 만 35세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30대가 당시의 김종필과 같은 권력을 얻는 게 가능할까요? 박정희도 그 땐 만 44세에 불과했습니다. 정권이 전체적으로 젊었던 겁니다.


 

 당시엔 야당의 반대들 중 어처구니가 없는 게 많았습니다. 최대한 민주적으로 가더라도 박정희 정권은 대체로 당연히 야당의 반대들을 이기고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민주적 의사결정이 잘 되려면 합리적 논의가 가능하고, 덜 논리적인 쪽이 빨리 패배를 인정해야 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는 그게 유난히 안 되는 편이긴 합니다. 특히 이 정권은 역대 최악으로 안 되고요. 전두환은 아예 본인의 모자람을 깨닫고 경제는 김재익 같은 전문가한테 위임하였습니다. 여담으로 나는 전두환이 통치자로 굉장히 유능했던 면을 인정하는데, 그는 정말 주제파악을 잘 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베푸는 것을 절대 소홀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만일 이명박이 전두환의 장점을 조금이라도 본받았다면 감옥에까진 가지 않았을 겁니다. 전두환과 같은 인물이 군사정변으로 집권하였고 민간인 학살을 최소 방조하였으며 권력욕이 과도하고 인권의식이 심히 모자랐던 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었지요. 그는 적어도 좀 더 오래 감옥에 있었어야 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의 발전은 박정희 정권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판단하며, 그것은 독재자의 일반적 특성이 아니라고 굳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적어도 박정희는 경제에 있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인물이었고, 집권 전반부에는 독단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박정희가 문재인처럼 독단과 오판을 반복했다면, 한강의 기적이 없었음은 물론 그 어떤 비참한 나라꼴이 되었을지 모를 일입니다. 다만 박정희가 권력욕을 덜 부릴 수 있었고 겸손했다면 참으로 좋았을 것인데, 권력에 대한 그의 과욕은 그 자신에게도, 그의 일가에게도 비극을 만들었을 뿐임을 모두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정희는 경제를 잘 한 정권으로 평가받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의 방식은 시대에 뒤떨어졌습니다. 유신 이후 말년에는 경제를 못 해서 퇴임 압력을 받다 김재규에 의해 사살되었음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박정희도 비교적 민주적이고 젊던 시절에 더 잘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잘못한 점이 쌓였음에도 스스로 단점을 충분히 개선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년에는 독재로 인한 실책이 두드러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주정의 장점 중에는 박정희처럼 지도자가 권력에 집착하고 교만해질 때 그걸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일단 있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지도자라도 잘못을 하지 않을 수는 없으며, 지도자의 노화와 지속되는 과로는 이런저런 문제를 만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민주적 의사결정은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어느 때에나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본다면, 박정희나 전두환보다 문재인의 독재하는 정도가 더 심합니다. 박정희는 군사 독재자의 일반적인 단점이 적은 편인데, 문재인은 포퓰리즘 독재자로 온갖 단점을 총망라하여 교과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라 하겠습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oTLmXyjOobw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민주/개혁/진보 계열이 문화권력을 계속 쥐고 있었습니다. 김영삼의 3당 합당은 실리적이었으나 명분이 없었고, 너무 많은 (당시의) 청년들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했으며, 집권한 김영삼 정권은 외환위기로 무너진 데다 이회창하고까지 대립하면서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줬고, 집권한 김대중은 전향적인 문화정책을 펼쳤으니까요.


 

 노무현 시절이 지나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집권할 수는 있었지만, 문화적인 열세를 만회하지는 못했습니다. 국정원 동원해서 인터넷 공작하고, 공중파 장악하고 그런 식으로는 했습니다만, 문화권력을 전혀 못 가져오고 역효과만 잔뜩 났지요.


 

 그 때부터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나라당은 노년층이 주로 지지하는 정당이고,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청년층이 성장하면 한나라당의 미래는 없을 거라고요. 이후 박근혜가 집권을 이었음에도 이름 바꾼 새누리당은 아무 것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뭘 똑바로 하기는커녕 문화계 블랙리스트 만들고 세월호 대응도 엉망으로 하고 진박공천하면서 미래를 없애 버렸지요.


 

 현재의 20대는 30대와 40대가 일반적으로 가지는 정치적 포지션을 이해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겪어온 세월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꽤 많은 30/40대가 느끼기에, 문재인 당선 이전의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은 청년이었던 그들이 느끼던 구시대적 권위주의와 억압의 상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외환위기의 주범이었고, 그럼에도 남탓과 책임회피만을 반복한 군사정권의 잔재였습니다.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들의 디테일이나 정확성의 문제를 지적할 수는 있겠지만, 한나라당이건 새누리당이건 청년들이 그렇게 느끼는 문제요소들을 제공하였고 미래를 버렸습니다. 이미 이명박 정권 말기부터 이명박 지지층 중 다수가 한나라당에 대한 청년층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근혜의 당선으로 새누리당은 정권을 이어나갈 수는 있었지만, 이미지는 더 망가져버리고 말았고요.


 

 현재의 3040은 어릴 때 각인된 기억들이 있는 것입니다. 정치 고관심층이거나 그럴 만한 계기가 있지 않고서는 한 번 가진 정치적 성향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맘카페의 정치적 편향성이 심각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들이 대체로 사실 정치에 대해 알아보거나 관심가질 시간이 애초에 별로 없고 정치 고관심층도 거의 없다는 데 있습니다. 평균적인 20대 남성과 평균적인 아이엄마를 놓고 대조해보면, 정치에 대해 알아볼 시간이건 에너지건 관심이건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애엄마들끼리 모여서 정치 이야기를 별로 하지도 않고, 하게 되더라도 반론이 오고가고 다투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체로 최소한의 관심만 두는 맘들이 맘카페를 통해 편향된 정치적 시각을 가지고 유지하게 되는 건 그리 어려운 원리에 의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씩 상황이 변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민주당 PC좌파들이 장악한 세상, 빡빡하고 재미없잖아요. 문화적으로 발전하고 있나요? 자유가 늘어나고 있나요? 나오는 픽션, 예능은 예전보다 재미있나요? 세상에 자애가 가득하기라도 한가요?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인가요? 꿈과 사랑이 가득한 파란나라라도 도래하였나요? 오직 주식시장만 파랗지요.


 

 지금 정치에 처음 관심을 가지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사람들한테는요. 민주당은 도덕과 정의와 올바름을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능욕하는 권력자들입니다. 위선이야말로 선에 대한 가장 기만적이고도 모독적인 행위지요. 정유라는 문제 터지니까 사과라도 제대로 했었는데, 조민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조국은 입에 침도 안 바르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멀끔한 얼굴로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니까 속는 사람도 많지요. 이걸 지켜보는 청년들은 속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이 집권해서 좋아진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문화, 경제, 재정, 금융, 행정, 치안, 외교 등등 모든 분야에서 단언컨대 역대 최악의 정권입니다. 대깨문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광신집단이고요.


 

 커다란 정치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문재인이 집권하기까지, 정치에 대해 관심을 처음 가지는 청년들은 대체로 자연스럽게 민주당 지지층이 되었었습니다. 한나라-새누리당 지지층이 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이젠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의 10~20, 특히 남성들은 민주당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부류는 상대적으로 소수입니다.



 민주당은 그들이 붙잡고 있던 문화 전반 및 각종 사회적 구성요소들과 함께 천천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 붕괴는 너무 광범위하고 끔찍하기 때문에 보는 입장에서는 영 정서적으로 좋지 않긴 합니다만, 이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문재인이, 친문이, 민주당이 나쁘다는 것은 차츰 상식이 되어갈 것입니다. 물론 정치에 대해 관심이 있고, 정상적인 지능과 감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갖춰야 할 상식을 갖추고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를 민주적이라 생각하는 꼰대의 시대

정치 2019. 2. 10. 14:02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2ncK3sQV1OQ

 



 최근 들어 20대 남성들의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비토가 이어지면서, 문빠 남초 사이트들 곳곳에서 전투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투들은 웃프게도 세대 전쟁 양상을 띠고 있는데, 대체로 30대에서 50대 정도의 문재인/민주당 지지층이 20대에 훈계를 늘어놓거나, 아니면 20대 남성을 응원하는 글이 올라오면서 댓글이 수 백 개씩 달리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할 게 있다면 21세기에 통용되는 꼰대라는 어휘가 지칭하는 특성은 나이와 별로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꼰대들은 어릴수록 꼰대질을 더 하는 경향이 있지요. 꼰대는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서 타인의 고통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오지랖까지 넓어서 이런저런 설교를 하는 경우입니다. 나이가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을 향해 꼰대질을 하기 쉽기 때문에 고연령층일수록 꼰대가 많을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대체로 어릴 때 더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기 쉽고,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요새 20대를 향해 꼰대질을 일삼는 대깨문/민주당 광신도들은, 아마 그럴 기회가 있었다면 중학교 때도 후배들을 향해 꼰대질을 했을 겁니다. 성격의 많은 부분은 타고나고, 또 많은 부분은 어릴 때 결정됩니다.

 

 한편 대체로 30대부터 86세대까지는 꼰대일수록 강경한 민주당 지지층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한 사회 조건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90년대나 그 이후에 태어난 분들은 90년대부터 00년대 초중반까지 우리나라가 겪은 변화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체감할 수 없습니다. 그 때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 시기에 소위 보수 세력이 보여준 꼰대성은 좀 많이 심각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90년대까지는 국한문혼용체가 일반적이었고, 호주제가 있었고, 동성동본끼리는 결혼할 수가 없었고, 신문들은 세로쓰기를 했습니다. 아이돌의 머리 염색도 비난받기 일쑤였고, 배꼽티나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니는 여성들은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좀 심한 경우에는 여성들이 바지를 입는 것도 못마땅하게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잔재는 아직 여학생들의 교복에 반영되어 있지요. 여담입니다만 요새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이 노출 심한 여자들을 공격하고, 그걸 소위 진보정권이라는 이 정권이 서포트해주는 걸 보면 파시즘이 어떻게 극우화되는지를 보고 있다는 기분일 따름입니다.


 

 한문 빼고 한글만 가로쓰기로 사용하고, 동성동본이 결혼할 수 있게 되고, 호주제를 가족관계등록제로 바꾸는, 현재 생각해보면 상식 수준에서 일반화된 개혁조차 보수 세력들은 하나하나 전부 반대했었습니다. 게다가 IMF까지 일으켰지요. IMF이후 집권한 DJIMF를 극복했고, 개혁에 앞장섰고, 실제 많은 걸 개혁했었습니다. 일본 문화가 개방된 것도 DJ때 DJ가 이룬 일이지요. 노무현 시절까지는 자유주의자들이 노무현의 옆에 있었는데, 괜히 그랬던 게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수많은 문화지체를 뚫고 개혁을 하나하나 이룬 건 오래 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대가 지나면서 상황이 변해버렸지요. 정말 많이.


 

 노무현이 죽고, 김대중이 그 뒤를 따르듯 죽고, 이명박이 인기를 잃고, 박근혜와 최순실의 시대를 지나면서 청년이었던 자들의 개혁과 정의에 대한 열망 중 너무 많은 부분이, 이젠 문재인 파벌에 대한 맹목적 추종과 변호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미 민주화가 완성되고 낡은 제도들이 타파된 건 노무현 때인데, 그 이후 획득한 데모크라시가 어떤 데모크라시여야 하냐는 데 있어 소위 운동권 민주당 세력은 방해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운동권의 집단주의적인 성향이 데모크라시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운동권은 노무현의 자살로 부활했고, 박근혜와 적대적으로 공존하면서 정치의 종교화를 가속하게 되지요.


 

 현 30대 후반부터 86세대는 군사정권의 군사주의적인 문화와 교육에 많은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들 중에 꼰대 성향을 가진 사람일수록, 본인은 잘 모르지만 사실은 권위주의적인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고 그런 성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강경한 민주당 지지층이 군사정권 이상으로 권위주의적이고 배타적이며, 이상하게 변질된 민족주의를 내세우는 데도 연유는 있습니다.

 

 민주와 반민주가 충돌하고 개혁과 낡은 수구가 충돌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선악이 비교적 선명하게 나누어지던 시대도 있었지만, 이젠 흘러가버린 것입니다. 꼰대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적응 못하는 자신들의 나태함을 돌아보지 못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꼰대질을 일삼곤 합니다. 민주당 지지층은 사무직 비율이 높은데, 아무래도 안정적이고 여유가 있다 보니 강남좌파화 된 면도 있고요. 그들은 재산과 계층 우위에 더해 도덕적 우월감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민주화가 진행된 민주 사회는 다원성을 가지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입장을 가진 이들끼리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유로운 민주 사회의 정의는 현재의 강성 민주당 지지층이 생각하는 정의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자유주의라는 대안이라는 포스트를 쓴 적이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그것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현재의 10, 20대 남성들을 보면 앞으로의 사회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억울함과 분노를 느낄 만한 상황이고,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담론은 멀고 극우적인 유혹들은 가까이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현 추세대로 20대 남성들이 극우화된 세대가 된다면, 앞으로 끊임없이 질타 받게 될 것입니다. 추악한 세대로 여겨지겠지요.


 

 권력자와 권력자를 무조건 옹호하는 광신도들이 분노와 증오, 망상과 아집에 가득 차 있으니 세상 돌아가는 꼴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서로간의 갈등을 줄이고 실리적인 방향으로 사회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정치 지도자가 갑자기 등장할 수 있을지는 대단히 의문입니다. 이 정권의 폭주는 너무 많이 와버렸고, 사회적인 갈등과 증오와 혐오도 원만히 수습되기엔 좀 심해졌습니다. 한번 이렇게 꼬인 흐름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칙이 원래 무언가 꼬인 걸 풀기는 어려운 반면, 무언가를 엉키고 꼬이게 하는 건 쉽기 마련입니다.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최소화하려면 빠른 정권교체가 필요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어느 정도 온건한 보수세력으로 자리 잡고, 사회적 갈등과 증오를 조금씩이라도 줄여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민주당에는 사회적인 갈등을 줄여나갈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문재인부터 노무현을 잃은 분노로 정치를 시작한 인물이고, 한없이 교만한 인물들과 분노를 부추기는 쪽의 전문가들이 당의 너무 많은 부분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Gbx21vMKzH4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60갑자 연도는 음력으로 셉니다.) 나는 매년 새해를 세 번 맞이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동지 다음날이 천문학적인 새해입니다. 전통적으로 동지는 우리나라에서도 작은설로 쳤고, 크리스마스의 기원도 동지입니다.

 

 양력설이 동지 이후 일주일 이상 뒤로 밀린 건 현행 그리고리력의 오류에 가깝습니다. 그레고리력의 잘못된 관습이나 오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실제 별 문제는 없기 때문에 그냥 쓰고 있습니다. 20세기에 국제 표준 역법을 수정하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지만 실패했었지요.

 

 오늘은 통칭 음력인 시헌력으로 새해의 첫 날입니다. 우리가 음력으로 흔히 쓰는 시헌력은 청나라에서 만든 것으로, 예수회 선교사들의 천문학적 지식을 수용하여 상당히 과학적으로 완성된 체계입니다. 조선 시대 땐 청나라 오랑캐들이 만든 거라고 인정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만. 시헌력 24절기는 천문학적 양력 주기를 따르며 절기 사이의 간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지구의 공전궤도가 원형이 아닌 타원형이라 절기 사이의 간격이 일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시헌력은 24절기로 천문학적 양력 기준을 맞추고 날짜로 음력 기준을 맞추는 체계인데, 옛날에는 바닷가나 강 하구 쪽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음력이 유용했습니다. 전근대 시절에는 바닷가에 살면 먹을 걸 구하기 쉬웠고, 대체로 강 하구에는 퇴적지가 생겨 농경에 적합한 평야 지대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다 근처에 살면 반드시 음력 달력을 봐야 합니다. 달의 주기에 따라 조수간만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해년 새해를 맞아 간단하게 역법 이야기를 잠시 해봤고요. 이번 포스트의 본론으로는 MB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말해볼까 합니다.


 

 어느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만 문재인 정권과 노무현 정권의 공통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큰 공통점은 역시나 사회주의적 성격이 있다는 것과, 강한 권력을 쥐었음에도 기대가 컸던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켰다는 데 있지 않을까 합니다. 노무현 정권의 사회주의적 성격은 문재인 정권만큼 심하지는 않았고, 문재인 정권보다 노무현 정권의 권력이 꽤 약했던 것은 첨언해둡니다만 정도의 차이지 본문에서 이야기할 논지에 대한 방향성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래 정치에 대한 실망이 일상화되고 있다고 느낍니다. 노무현 시절에도 그랬지요. 구체적으로는 노무현 시절의 분위기와는 좀 다릅니다만, 이번에 퍼지고 있는 정치적 실망감은 역시나 문재인 정권에 대한 큰 실망에서 기원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좀 잘 하고 있다면 이야기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들 또한 시민들을 끝도 없이 실망시키고 있지요. 홍준표가 이명박, 박근혜 석방을 주장하고 나설 정도니 참, 그런 걸 보는 시민들 마음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나 역시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MB가 떠올랐습니다.

 

 MB는 서울시장 때부터 비토도 약점도 많았던 정치인입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강한 기대를 일으키는 데 성공했고, 결국 박근혜까지 꺾으면서 대통령을 차지하고 대선에 연이은 총선에서까지 친이계 일색으로 한나라당이 크게 이기도록 리드한 적이 있습니다.


 

 이명박은 탈이념적 실용을 내세웠었습니다. 국민들을 잘 살게 해줄 거라 공언했었어요. 지금정도는 아니지만 노무현 정권에도 사회주의적 아집이 있는 인사가 많았고, 불필요한 갈등과 잘못된 노선이 많았습니다. 이명박은 결코 신중하지도 않았고 완벽한 서울시장도 아니었지만, 적어도 추진력과 청사진은 보여줬었고 그래서 답답하진 않아 보였지요.


 

 나는 이명박의 천박함과 저렴함, 앞뒤 가리지 않는 무대포 스타일 및 기만적인 성향을 결코 좋게 생각할 수 없었고, 결국 내가 우려한 대로 집권하고 나니 완전히 엉터리인 면 투성이이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명박 정권이 그나마 다른 정권들보다는 나은 편이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그나마아집을 덜 부렸고, ‘그나마현실적이었고, ‘그나마좋은 결과를 내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비교대상이 혼자 정치하려다 비참하게 죽은 노무현, 말할 가치도 없는 박근혜, 그리고 우리 이니라서 그런 거 같긴 합니다만.

 

 여하튼 현재의 자유한국당은 MB의 실패 못지않게 MB의 성공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정희의 딸인 게 정치적 가치의 7할 이상을 차지했던 박근혜는 논외로 하고, 군사정권과 김영삼 빼면 자수성가해서 대통령까지 했던 자유한국당 계열 유일한 정치인이 이명박입니다. 이명박이 어떻게 노무현 정권의 약점을 공략하고 민심을 얻을 수 있었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지방정권 운영 면에서도 이명박, 안상수, 손학규 시절 수도권은 좋았습니다. 이명박이 좀 너무 주변 생각 안하고 막 나간 면은 있고, 나는 그걸 결코 좋게 생각하진 않았지만 세월이 지나 돌아보면 장점이 더 많았지요. 박원순 3선 하는 걸 보고 있으니까 더 그렇습니다.

 

 (그 때는 한나라당이었던) 손학규정도는 아니었지만 당시의 이명박도 그렇게까지 보수적인 이미지는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는 이미지보다 보수적이었고, 그게 대통령이 된 이후 발목을 잡기도 했지만 더 보수적인 박근혜에 비해 이명박은 조금은 중도적인 이미지가 있었지요. 그게 이명박을 강한 후보로 만들었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자유한국당은 당시의 한나라당에 비해 여러 모로 나쁜 상황이고, 행보도 불안불안합니다. 조건도 다른 게 노무현 시절엔 이명박과 손학규가 지방정권에서 인상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인지도를 높이고, 차기 정권까지 노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방정권까지 민주당이 싹쓸이한 상황이라 그게 안 됩니다. 그리고 황교안이 당 내에서 너무 강해졌습니다. 황교안은 절대로 혁신적이거나 중도적인 이미지는 아닙니다.


 

 전당대회에서 황교안이 무난하게 승리한다면, 어쩔 수 없이 미래의 많은 부분이 황교안의 손에 있을 것이고 그건 현실이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황교안이 그나마 괜찮은 행보를 걸어주길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없다면 이 나라의 미래가 위험해도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MB가 비록 최종적으로는 실패한 정치인이었을지언정 한 때는 성공적이었던 것을 떠올리고, 그 성공이 어떻게 가능했었는지 복기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깨문과 메갈과 상습적 보행 흡연자 제외, 모두들 기해년 한 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