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추천 브금

https://youtu.be/08i9D876Gt0

 오늘 미국 차기대선에 대해 생각을 해보다가, 트럼프의 차기 경쟁력이 다소나마 떨어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아베의 행보가 트럼프의 차기 행보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아베가 이걸 계산하고 행동했다면 그는 대단하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아베의 진의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 동안 트럼프가 넘고 싶을 텐데 넘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본업은 부동산과 숙박업, 그리고 스포츠&엔터테인먼트입니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러스트 벨트의 전통적인 굴뚝 산업과 좀 더 가깝지요. 대조적으로 실리콘 밸리의 첨단 IT산업과 트럼프는 가깝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집권 이후 나스닥 지수는 많이 올랐습니다. 그는 기술성장 산업을 완전히 적대하지는 않았지요. 지금의 미국에서, 그리고 세계경제 전반에서 나스닥 시총상위기업의 위상은 특별합니다. 현재의 Top 5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알파벳(구글), 페이스북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불안요소를 안 만들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트럼프가 일으킨 전 세계적인 무역갈등은 글로벌 경제성장률을 낮췄고, 그에 기술의 발전 속도를 더디게 만든 면이 있습니다. 비록 미중무역분쟁에는 중국의 기술성장이라거나 저작권, 안보 문제 같은 게 있다 보니 명분은 있었습니다만, 기술의 폭발적인 성장을 꿈꾸는 이들에게 트럼프는 그다지 예뻐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가 재선을 위해 버블을 만들 거라는 우려도 있고, 그가 재선을 하고 나면 더 심한 무역 갈등을 벌일 거라는 우려도 있기도 합니다. 여하튼 안 좋은 전망을 하기 쉬웠지요. 당장 그가 만들어주는 금융시장의 상승은 좋지만, 거기에 달콤함만 느끼기엔 뭔가 이상하긴 하니까 내년에 미국인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좀 애매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베가 우리나라에 무역장벽을 쳤습니다. 이것이 당장 미국인들에게는 큰 변수로 받아들여지지는 않겠지요. 덕분에 마이크론 주가는 꽤 올라갔고요. 그런데 이게 트럼프가 그 동안 지키던 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세계 공통, 어느 정도 재산과 나이가 있는 사람들 중 첨단기술발전에 기대가 큰 사람이 많아요. 별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거든요. 그런데 기술이 사람들을 지금보다 더 오래 살게 하려면 의학과 약학은 물론이고 생물학, 전자, 광학, 로봇, 인공지능 등등 발달해야 할 게 무척 많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나이가 있는 사람들한텐 시급한 것입니다. 자신의 남은 수명보다 기술이 빨리 발달해줘야 더 살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아베가 이번에 저지른 행동은, 세계 기술발전 속도를 다소나마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에요.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리건,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는 예전처럼 일본에 의존적으로 소재를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상황을 본 각국은 대응을 하게 되어있어요. 트럼프가 일단 깬 자유무역에 아베가 크게 한 방을 더 날린 건데요. 이걸 보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복잡해질 거예요.

 어쩌면 아베는 그래도 괜찮을 수 있어요. 아베는 몇 년 후에 정계 은퇴한다고 선언을 했고, 일본의 보통국가화만 이루면 목표는 다 이루는 입장이거든요. 이 문제 해결을 빨리 하면 아베가 입을 피해는 제한적이고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번에 잃어버린 신용을 돌이키긴 어렵겠지만요. 그런데 트럼프는 달라요. 내년에 재선에 도전해야 하는 데다, 아베가 저렇게 행동하게 된 단초를 제공한 게 트럼프로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트럼프와 미국이 일본의 저런 행동에 대해 어찌 운신할 수 있는 폭이 좁을 수 있어요. 일단 아베가 엇나가는 것 자체가 트럼프한테는 안 좋아요. 트럼프가 그 동안 무역전쟁 안 했으면 당장 이 문제에 개입해서 ‘자유무역 원칙’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미국은 그럴 명분이 딱히 없어요. 참의원 선거 끝나면 트럼프가 일본에 관세로 어택할 게 예견되어있기도 하고요.

 일본 편을 들어서 문제를 풀기엔 트럼프 입장이 또 골치 아파요. 트럼프는 오바마의 모든 걸 부정하는 입장인데요. 일단 한일문제를 풀려면 위안부 관련 문제에서 트럼프가 오바마 편을 들어주는 게 수월해요. 그리고 그랬다가 한국에 반미감정이라도 일어나서 좀 어긋나버리면 트럼프는 재선 전에 북미문제를 원하는 만큼 풀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또 내가 보기엔 지금 일본은 미국이 일본 편을 들어주길 원하지 않아요. 이미 미국의 3국 협의 제안을 일본이 거절했지요. 다음 링크에 관련 기사 있어요.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88616&code=11121200&cp=nv

 그럼 한국 편을 들면? 그건 지난 15일 포스트, ‘아베가 뭘 원하는 걸까요.’ 에서 이야기했던 시나리오지요. 아베는 트럼프의 재선을 정말로 원하지 않아요. 이번에 미국이 한국 편 들면, 그걸 빌미로 아베가 미일 외교문제를 내년에 본격적으로 불 피우면서 트럼프의 낙선에 배팅할 수가 있어요. 잘만 되면 아베는 보통국가화에 트럼프 낙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도 있을 거거든요. 트럼프는 ‘북미외교문제 내가 풀었다’고 선전해야 할 상황에, 도리어 미일외교가 꼬여버리는 아주 나쁜 국면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만약 미국이 상황 방치하고 진짜로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이 시나리오에서는 미국의 첨단기술발전이 다소나마 둔화되고, 더 나아가 중국이 반도체 생산에 재도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거든요. 그러면 트럼프가 그 동안 나스닥 업계들과의 갈등에서 선을 넘지 않았던 것, 화웨이 문제 등으로 중국과 무역전쟁을 불사했던 게 다 물거품이 될 수가 있어요. 가뜩이나 미국 부자들 중 트럼프 싫어하는 사람 많은데요. 트럼프가 초래한 문제로 미국의 4차산업혁명 발전 속도가 더뎌진 걸로 인식되면 득표에 도움될 건 없겠지요.

 여기서 한 가지 의혹 더. 나는 아베가 균형-다자 군사외교의 포석을 깔기 시작한 거 아닌가 싶은 의혹을 가지고 있어요. 어쩌면 그는 미국의 군사적 패권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또는 미국이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일본을 방어해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등을 염두에 두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건 조금 더 생각이 정리되면 다음에 더 이야기해볼 수 있겠네요.

 어쩌면 내년은 참으로 스릴 넘치는 한 해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중국과 일본과 유럽이 나서서 트럼프의 재선을 막으려고 역공을 가하는 모양새가 나올 수 있거든요.

 트럼프 시대에 세계정세는 아주 복잡다난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외교는... 어제 올린 포스트, ‘올해 한일관계 트러블 과정’ 영상 안 보신 분들은 한 번쯤 보셔도 좋아요. 우리나라 외교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어요. 이런저런 것들을 보면서 깊이 생각을 하다 보면 더위를 잊을 수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년의 트럼프 재선 확률을 기존보다 좀 낮춰서 생각해보려고 하네요. 그는 너무 적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의 적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느냐 안 나서느냐가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이러다간 나설 것 같아 보여요.

 우리나라는 미국의 입장이 어떤지를 잘 파악하고, 일본이 원하는 게 뭔지도 제대로 파악해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현실적으로 풀 건지, 어떻게 하면 미국이 좋아하는 방향일지를 생각을 해 봐야 해요. 어쩌면 내년에 아베와 시진핑이 같이 트럼프를 공격했는데, 트럼프가 그런 공격을 이겨내고 재선되어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당연히 생각을 해야 해요. 반대 경우도 생각을 해야 하고요. 그렇지만 나는 이 정권의 외교 실력을 믿을 수가 없네요. 마음이 놓이지 않는 정권이에요.

 투표권은 없지만, 8년 전 미 대선에서 나는 힐러리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 중 누구를 응원할까 고민했었습니다. 그때도 힐러리 클린턴은 좋은 후보였고, 지금도 좋은 후보입니다. 버락 오바마가 충분히 좋은 대통령이었던 만큼 힐러리 클린턴도 좋은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때에 비해 지금 미 대선은 좋지 않은 후보들이 화제에 올라 있습니다. 일단 핫한 버니 샌더스부터 이야기하자면, 나는 미합중국 국민들이 그를 선택하는 어리석은 행위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보다는 차라리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게 낫겠습니다. 샌더스에게 관심이 없었는데, 그가 하는 이야기들과 주장하는 바를 알아보고는 위험한 후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좌파들이 샌더스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샌더스는 달콤한 말을 잘 하지요. 그는 선의와 확신에 가득 차 있고, 방식도 신선하며 진정성이 있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런 사람을 따르는 면이 있지요. 그렇지만 선의와 진심이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습니다.

 샌더스 같은 사회주의자의 최대 문제는 세상의 균형과 법칙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할 생각도 없고 심지어 무시한다는 데 있습니다. 마음만 가지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요. 그렇지만 그래서는 잘 될리가 없습니다.

 정치는 경제와 군사를 다룹니다. 이 두 가지의 제어, 사용, 관리는 인류 정치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인물은 경제와 군사에 대한 과학적이고 수준 높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군대는 둘째치더라도 경제에 대한 사회주의자들의 이해는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오바마를 볼까요? 오바마 정부는 경제에 대한 이해가 훌륭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를 이겨내고, 유럽과 중국과 러시아, 브라질이 다 흔들리고 중동까지 힘든 와중에도 미국 경제는 선방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지요. 그렇지만 샌더스는 오바마와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샌더스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 해도 그의 권한이 얼마나 될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샌더스는 세계에서 미국이 만들고 지켜내고 있는 균형을 뒤흔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샌더스가 그가 원하는 대로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고 부채를 축소하려 시도하고, 금융 자본의 세율을 높이고 군을 감축하는 동시에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이고 노조 결성을 돕는다면, 미국인들은 단기적으로는 얻는 것도 있겠지만 세계는 혼란과 분쟁의 도가니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샌더스는 미국이 세계에서 담당하는 금융과 무역의 중심축 역할과 군사적 균형자 역할, 그리고 기축통화국의 역할을 모두 흔들어놓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해오던 역할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샌더스와 트럼프는 유사합니다. 다만 샌더스가 더 막무가내인 면이 있지요. 최소한 트럼프는 금융과 협상에는 능한 인물입니다. 중요한 건 샌더스 열풍과 트럼프 신드롬이 어쩌면 거의 같은 현상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참으로 근시안적인 견해를 우선시하고 극단적인.

 나는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합니다. 그는 국제 사회에서 미국이 수행하는 역할을 잘 이해하고 있고, 정치적 경험도 많으며 색깔도 괜찮습니다. 버니 샌더스가 가진 문화적 진보성이나 정치적 올바름은 힐러리 클린턴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바마가 그랬듯 빈곤층을 지원하고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거라 기대합니다. 수많은 인재들도 함께하고 있는 만큼 미합중국 시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만일 샌더스가 민주당 후보로 결정된다면,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를 지지하게 될 겁니다. 물론 그럴 경우 가급적 도널드 트럼프는 아니길 바랍니다. 샌더스보다는 낫다고 생각하지만, 도널드 트럼프는 그다지 호감 가는 인물이 아니거든요. 미 대선이 토끼와 오리의 대결 같은 구도가 된다면 참으로 불명예스러운 역사가 될 겁니다.

 북조선이 곧 망할 거라는 전망은 꽤 오래 전부터 계속 있었던 기대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까지는 김정일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들의 최우선적인 목적이 체제 유지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그들은 성공적인 길을 걷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계정세의 변화는 결코 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지는 않다.

 애초에 북조선은 자생이 불가능한 나라다. 충분한 식량자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어디든 땅 힘에는 한계가 있고, 북조선의 지력은 완전히 죽은 지 오래이며 그것을 되살릴 만한 여유가 없다. 더구나 공산주의식 국영농장 제도는 개개인의 위기 탈출 가능성마저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문제점이 있다. 물론 기술적인 수준도 뒤떨어지기도 한다.

 본래대로라면 공산주의의 몰락과 함께 북조선 또한 체제를 변경했어야 했다. 그러나 김정일은 고립을 선택했고, 그 선택은 현재의 북조선을 만들었다. 세계적으로 보면 북조선은 과거 냉전 시대에는 양 진영 대립의 최전선이라 할 수 있었고, 지금은 G2의 완충지대이자 골칫거리이다.

 중국에게 있어 북조선은 더 이상 밀접한 동맹국이라 하긴 어렵다. 그보다는 어쩔 수 없이 관리해야하고, 챙겨줘야 할 대상에 가까운 상황이다. 중국은 북조선의 붕괴를 두려워한다. 엄청난 난민이 중국으로 넘어올 수 있고, 미국과 국경을 맞대는 거나 다름없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래 들어 중국은 여러 변수를 맞이하고 있다. 오랜 숙원인 타이완과의 통일 문제도 점점 더 가시화된다 할 수 있고, 경제성장으로 인해 민주화에 대한 압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위구르ㆍ내몽고ㆍ티벳 등지의 자치구들의 독립 시도도 없어질 수는 없다. 그리고 근래 일본이 극단적인 우경화가 일어나면서 중국과의 영토분쟁까지 일으키다 보니, 중국은 이 연장선상에서 미ㆍ일 동맹에 생기는 틈을 이용하여 미국과 좀 더 직접적인 딜을 시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한편으로 러시아의 푸틴은 이미 북조선과의 친교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상황이라 할 수 있으며, 대신 대한민국과 영토를 맞대고 싶어 한다고 파악하고 있다. 푸틴은 동부 시베리아를 개간하는 데 관심이 많은 듯한데, 그에 적합한 국가로 대한민국을 꼽고 있는 듯하다. 일본과는 영토분쟁이 있기도 하고, 중국은 견제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일본은 대북 관련한 6자 중 가장 통일을 원하지 않을 세력이다. 그러나 근래 일본은 극우화되면서 미국과의 친밀함도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특히 아베의 엔화에 대한 정책은 일본인 외에는 반기는 사람이 거의 없다. 경제적인 면에서 일본이 죽어줘야 세계가 사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합중국은 오바마가 재선된 상황이며, 전반적인 추세를 볼 때 민주당의 장기집권을 예상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화당에 비해 쓸데없는 전쟁을 벌일 가능성은 낮고, 각종 카드를 사용하는 데는 좀 더 유연하다. 또한 미국은 군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것을 위해 북조선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고자 노력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조선은 작년 12월, 로켓 발사를 강행했다. 이는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결의에 어긋나는 행위였고, 1월 23일 UN은 대북제제 강화 결의를 체결했다. 이 새로운 제제 결의에는 북조선의 오랜 우방인 중국까지 동참했으며, 내용을 보면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제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북조선은 3차 핵실험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런 파국은 오래 전부터 예상할 수 있었던 흐름이다. 김대중-클린턴 때만 해도 사실 북조선 문제는 잘 해결될 수 있었다. 그러나 상황이 이렇게 된 건 몇 가지 이유 때문이다.

 우선 부시가 이라크를 침공하고 후세인을 사형시킨 것을 이야기해야한다. 후세인도 한 때는 미국에 협력했었다. 그러나 결국 미합중국은 역사에 남을 오판으로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렸다. 이라크는 10년이 거의 다 지난 아직도 혼란상태다. 미국이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북조선은 제제를 받더라도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힘의 균형을 맞추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노무현 정권의 대북송금특검 및 나빴던 초기 대북정책도 한 몫을 한다. 물론 2002년에 연평해전을 일으키는 등 북조선의 문제도 있었다. 그러나 노무현의 대북송금특검은 그나마 부시정권 하에서 나빠지고 있던 남북관계를 급속히 냉각시켰다. 많은 사람들의 오해와는 달리,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와는 다른 대북정책을 펼쳐나갔다. 이에는 노무현의 정몽준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도 있다고 확신한다. 다들 알다시피 대북사업 관련하여 가장 적극적이었고 가장 투자를 많이 했던 기업은 현대다. 노무현 정권 하에서 현대는 정몽헌 회장이 자살하는 참극을 맞으며 무너져 내렸다. 대신 참여정부는 노골적으로 삼성편을 들었다.

 또한 북조선은 한국을 절대로 군사적인 대등한 협상 상대로 여기지 않는다. 사실 이것은 당연하다. 한국은 군사적인 면에서는 독립국가라 할 수 없다. 전시 작전 통제권이 없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별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냥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대한민국은 엄밀히 말해 독립국이 아니다. 그보다는 미합중국이라는 제국 아래 속해있는 자치령에 가깝다. 아마 역사는 이런 식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각자의 몫이고,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상태도 그리 꼭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북조선이 ‘남쪽 정부는 괴뢰정부다.’ 라고 주장하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다는 건 알아두는 게 좋겠다.

 어쨌든 북핵 이후 남북 또는 북미 관계는 그리 좋은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무한정 미뤄둘 수는 없다. 곧 북조선은 어쨌든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핵무기’를 갖춘 나라가 된다.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미국 본토에 핵을 날릴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미합중국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이에 대해 미국은 여러 가지 카드가 있다. 그들이 어떤 방향을 선택할 진 알 수 없지만, 다행히도 박근혜는 이명박에 비해 외교적 감이 좋아 보인다. 북조선 문제는 다자간의 문제고, 한국은 이미 남북관계에서의 주도권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미국은 중국과 딜을 할 수 있다. 중국은 어떻게든 대만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한다. 대만이 중국 앞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은 미국에 있다. 대만과 북조선을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이 근래 극우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어느 정도 미국의 힘을 믿기 때문인데, 그 또한 미국이 선을 그으면서 동아시아 정세를 제어할 수 있다.

 결국 북조선 문제는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북조선이 보다 온전한 국가로 인정을 받고 종전이 되던지, 북조선 체제가 급속도로 무너지던지. 결국 그들이 ‘정상적인’국가가 아닌 이상 결과는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어쨌든 현재의 체제가 그대로 유지될 수는 없을 것이다. 종전이 되고 북조선에 대한 제제가 풀린다면, 자본의 유입으로 인하여 변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