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브금

https://youtu.be/EgzGba7KEpI

1) 현재 모바일로 본 블로그에 답글을 달려고 할 때, 티스토리에 로그인 상태가 아닐 경우 일체의 메세지 출력 없이 그냥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는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해야 정상 동작합니다. 그리고 티스토리를 이용하기 위해 카카오 계정에 로그인을 할 때, 카카오계정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를 하라고 하는데요.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이용자의 관심, 기호, 성향의 추정을 통한 맞춤형 콘텐츠 추천 및 마케팅에 활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기기정보, IP주소, 쿠키, 서비스 이용기록이 자동으로 수집될 수 있다고도 공지되어 있고요. 인증을 위해 본래의 카카오계정 이메일이 아닌 다른 이메일 주소를 요구합니다.

 표현이 저래서 그렇지 맞춤형 광고를 하기 위해 정보수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만, 나는 이러한 카카오의 티스토리 운영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처음 내가 티스토리를 이용할 때는 카카오가 티스토리 운영주체도 아니었고, 이러한 정보수집 및 광고노출 우려는 없었습니다. 대응을 위해 나는 일단은 모바일로 티스토리를 이용하지 않을 계획이므로, PC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댓글, 방명록 글에 답을 해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때때로 답이 늦어지더라도 PC 이용이 불가한 상황이라 그러하니 이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모바일로 본 블로그에 답글이 안달리거나 하면, 로그인이 안 되서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2) 핀테크, 비대면, 렌탈의 활성 및 정부의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 추미애 장관님의 본질추구 등과 맞물려 지능형 금융범죄가 나날이 복잡하고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똑똑하건 눈치가 좋건 상관없이 누구나 당할 수 있으므로, 나는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통계적으로 올해 우리나라에서는 하루에 120명 이상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에는 신분증 사진이나 계좌 비밀번호 같은 걸 저장하고 다니지 마시고, 언제나 방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히 근래 흔하고 피해가 많은 건 대출 관련한 사기입니다. 대출 관련하여 폰에 어떠한 앱을 설치한 경우, 그게 악성앱이라면 폰의 송수신 기능이 정상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때부터는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도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전화를 받게 됩니다. 대출 과정에서 특정 앱을 설치한 경우, 조금이라도 수상하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 아니면 그냥 액수가 큰 경우 공중전화라도 좋으니 본인 폰이 아닌 다른 단말기로, 금융사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봐야 합니다. 요새는 집전화가 없고, 거의 본인 폰만으로 전화를 하기 때문에 위험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시 대면거래가 활성화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거래가 편리하면 편리해질수록 위험은 증가합니다. 그런데 근래 볼 일이 있어 은행에 가면 너무나 오랜 대기시간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 전반이 언택트 위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3) COVID-19의 확진자가 다시 크게 증가중입니다. 관측되는 이 바이러스의 특성으로 볼 때, 백신이 다 보급되더라도 확진자가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 백신 접종률이 높아질 경우 치명률이 낮아지면서 결국 치명적이지 않은 질환으로 격하되겠지요. 현재 COVID-19는 감염자가 많이 나오더라도, 그 치명성은 처음 등장했을 때보다 덜하다 봐야 할 겁니다.

 이미 백신 보급률이 높은 영국과 싱가포르는 앞으로 감염자가 많이 나오더라도 더 이상 COVID-19의 치명성은 극단적이지 않으므로, 독감과 동일하게 취급할 것임을 선언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빨리 백신을 충분히 확보해서 다 맞추고, 그러고 나면 감염자가 계속 나오더라도 치명률이 낮으므로 독감 수준으로 취급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종식은 코로나에 아무도 걸리지 않게 되는 게 아니고, 코로나가 더 이상 공포의 괴질까지는 아니게 되는 시점으로 봐야 합니다.

4) 미국 경제는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고용도 증가했지만 실업률도 동시에 높아졌고 제조업의 회복이 더딘데, 그 동안 많이 지급한 실업급여가 한 주요 원인일 겁니다. 또 한편으로 작년에 미국은 도시 지역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다가 올해 급등했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도시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었기 때문이고, 그렇게 떠났다가 도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도시로 못 돌아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미국이 고의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있다고 간주합니다만, 빠른 테이퍼링과 금리인상을 해야 미국 경제도 정상화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5) 에어컨을 틀지 않을 수 없는 계절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 이야기하자면, 에어컨의 전력소모는 냉방이나 제습 모드나 기본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원리상 에어컨은 냉방을 해야만 습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나라 여름철처럼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제습모드 쪽이 전력을 더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온도가 설정된 만큼 충분히 내려가도 습도를 더 낮추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실외기가 없는 제습기는 제습을 하면 온도가 높아지고요. 제습효율 자체는 제습기가 더 좋습니다. 장마철 같을 때 실내가 뽀송해지려면 제습기를 쓰거나, 추천하지는 않지만 사용공간에 비해 냉방효율이 낮아 냉방을 많이 돌리게 되는 저효율 에어컨을 써야 합니다.

 에어컨을 사용할 때 에어컨 바람을 강하게 설정하면 냉방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에어컨에서 나오는 바람은 팬이 돌아가서 바람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에어컨 안에 선풍기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걸 강풍으로 하는 게 냉방효율이 좋은 거지요.

6) 역사적으로 거의 모든 버블은 그 상승의 고점 인근에서 엄청난 상승이 일어나고, 고점이 높을수록 추락도 무섭습니다. 그래서 보유자산의 폭등은 마냥 좋아하기에는 피곤한 영역입니다. 매도시점을 잡기 어렵기 때문인데, 유동성이 낮고 단가가 큰 자산일수록 하락이 시작되면 매도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정석은 오를 때, 상승여력이 남아있어도 파는 겁니다. 유리한 조건에 편하게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같은 걸 거래하는 건 피곤한 작업이잖아요. 이사를 하거나, 큰 거래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지치면 판단력이 흐려지기도 쉽고, 실수를 하기도 쉬워지기 때문에 가급적 지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사람은 주로 몸과 마음에 여유가 없을 때 실수를 하게 됩니다.

7) 근래 운전을 해 보면 신차가 많이 보입니다. 이젠 전기차도 흔하게 볼 수 있고요. 문제는 그렇게 신차를 모는 사람 중 운전을 잘 못 하는 사람이 해가 갈수록 많아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운전을 잘 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전을 잘 못 하는 차가 많으면 도로가 정체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운전이 미숙한 운전자가 어떤 도로에 1명만 있어도, 그 도로에 일정이상 차량이 많을 경우 뒤쪽으로 꽤 넓은 범위까지 정체요인이 됩니다. 운전 하려면 열심히 익혀서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근래 나오는 차들은 전조등이 매우 밝고, 자동으로 상-하향을 조절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문제가 이 기능은 맞은편에서 차가 오면 전조등을 올렸다가도 내려주는데, 맞은편이 아닌 앞차에는 룸미러 테러를 그냥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는 룸미러에 필름을 붙이거나, 전자식 룸미러를 쓰거나 하는데 모든 차량에 적용되어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광학테러가 곧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밝은 전조등들 때문에 점차 자동차들 썬팅도 진해지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전조등 규제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생각하는데, 내 생각에는 손 놓고 있습니다.

8) 출산율 상승에 대한 나의 기본적인 견해는, 출산이나 혼인이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행위일수록 출산율이고 혼인율이고 낮아진다는 겁니다. 즉 출산율을 올리려면 사람들이 성관계와 혼인을 보다 충동적이고, 감정적이고, 관습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 변화 방향이 그와 반대니까 출산율과 혼인율이 계속 낮아지는 것이라는 게 나의 견해고요.

 장담 가능한데 여성부 없애는 게 출산율 올리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번에 보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성부 폐지 관련해서 찬반 논란이 있는데, 윤희숙이나 조수진이 체감하기에는 여성이 약자인 것 같겠지만, 그건 그 양반들이 그 나이대 여자고 직업이 정치인이라 그런 거고요. 현재 일반적인 2030 세대는 남성이 약자고 여성이 강자입니다. 적어도 제도적, 법률적으로는 그 차이가 현저해서 여성은 귀족이고 남성은 평민, 때때로 천민 수준에 해당할 정도로 법/제도가 불평등하게 되어 있고, 그로 인한 문제가 나날이 누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평등이 대다수의 여성들에게 이익이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익은 약간이고 추후의 손해는 큽니다. 상황이 극단적으로 가기 전에 이 심각한 불평등을 완화해야 하는데, 문제는 현재의 남녀 불평등을 직시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페미니즘으로 돈을 버는 프로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이 여전히 사회적으로 직위가 낮고, 그러니까 더 많은 혜택이 필요하다고 사회적인 압박을 가합니다. 단순히 언론 플레이를 하는 정도를 넘어 국가권력을 이용해 강제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지요. 이 문제는 빨리 완화할수록 추후 극단적인 문제가 덜할 겁니다. 이미 임계점을 넘었기 때문에 상황이 결국 파국 레벨로 가는 것 자체는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만, 그것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앞날 예측을 이성적으로 할 수 있고, 하는 사람이 너무 극소수입니다.

 경제가 좀 좋아진다고 사람들 애 낳지 않습니다. 반대로 젊은 여성들이 앞날이 제법 심각하게 암담해지는 경우 출산율이 높아집니다. 근래 답도 없는 페미니즘으로 공식이 좀 깨지긴 했습니다만, 불황에 립스틱이나 미니스커트가 많이 팔린다는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출산은 여성에게 있어 남자에게, 또는 다른 친인척이나 최소한 제도적인 지원에 의존해야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미래의 불안을 느끼고, 남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려는 성향을 가지게 될 수록 출산율이 높아집니다.

9) 조주연 전 한국맥도날드 대표이사가 홈플러스의 신임 마케팅본부장 자리에 앉았다고 합니다. 현재 홈플러스는 사모펀드인 MBK가 가지고 있는데 MBK는 홈플러스를 계속 운영할 생각이 없는 것 같고, 현재 홈플러스를 통으로 매수할 주체도 없는 만큼 매장 하나하나씩 쪼개서 매도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주연의 전문분야를 생각해보면 앞으로 홈플러스의 앞날도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홈플러스를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근처의 홈플러스 운영이 악화되거나, 매장이 사라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10) 무슬림들이 메카를 향해 하루 5번 기도하듯, 나 또한 하루 5번 추미애 장관님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겨례의 촛불 추미애 장관님이 어두운 우리 겨례의 앞길을 밝혀주시리라 기원합니다.

 브금은 헌화용입니다.

https://youtu.be/umWYO8U7_k4

 김대중 전 대통령이 타계한지 10년이 지난 후 이희호 여사가 타계하였습니다.

 나는 김대중을 좋아하고 높이 평가합니다만 이희호에게 크게 좋은 감정이 없습니다. 김홍걸만 문제가 아니고 이희호도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희호의 친족들이 문제가 많기도 했지요.

 페미니스트로의 이희호에게도 불만은 있습니다. 나는 김대중 정권 당시에는 여성부를 만들 만 했다고 생각하는 쪽이고, 그러므로 그것을 김대중과 이희호의 과오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김대중 사후 민주당계 페미니스트들이 그 난리를 치는 걸 이희호는 방조하였고, 페미니스트들은 이희호의 후광을 등에 업고 날뛴 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령인 이희호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었겠지만, 현재 민주당계 페미들의 해악은 나라를 망하게 하기 충분할 지경이라 이희호도 싫은 소리를 안 들을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네요.

 한 여성으로 이희호는 인생의 승리자였다고 생각합니다. 이희호는 김대중이 잘생겨서 결혼했다고 하지요. 김대중도 좀 젊을 때 집권했으면 문재인처럼 인기 있었을 텐데. 3김이 젊을 땐 다 잘생긴 편이었습니다. 여하튼 잘생긴 남편 두고 영부인도 했고 장수도 했지요. 인생의 굴곡은 좀 있었습니다만, 잘난 사람은 평온하게 살기 힘든 법입니다.

 김대중의 업적 중 일정 정도는 이희호의 공으로 꼽아야 합니다. 김대중의 민주화 운동은 그의 가족 전부를 건 일이었고, 이희호도 고생을 많이 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김대중은 건강에 비해 장수하였지요. 그것에도 이희호의 공이 있을 겁니다. 그녀에게는 적어도 권양숙과 같은 과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희호는 영면하였으며 그녀의 남은 명예에 대한 많은 부분이 후계자들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현 시점에서 후계자들은 그녀에게 상당한 불명예를 안겨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계를 잘 두는 건 선대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불명예를 떠안는 것 또한 어쩔 수 없는 일이기는 합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KStjdclOpzI

 문재인 정권은 전에 없던, 완전히 새롭고 경험해보지 못한 페미니즘 디스토피아를 만들어냈습니다. 포퓰리즘에 의해 독재 권력을 쥔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은 각종 모든 분야에 걸쳐 패악질을 일삼고 있는데, 교육은 그것들이 가장 신경쓰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며칠 전부터 전국의 초중고교에 위와 예시와 같은 지도안이 배포되었습니다. 전교조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이와 같은 지도안을 실행할 것입니다. 문서는 다음 링크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mogef.go.kr/oe/olb/oe_olb_s002d.do?mid=etc605&div2=408&bbtSn=704961&fbclid=IwAR3IphQgilIqZh0fpsrForFQ3pWW0z52JUN69fuF9OAB0kL_NBoskOylkWg

https://shp.mogef.go.kr/shp/front/usr/search/selectEduContentsDetail.do?menuNo=81063000&pageIndex=1&eduCtgrys&eduTrgets&docTys&searchCondition=01&searchKeyword&conId=677&fbclid=IwAR2NlOVSmgcfPvjDI8ycZSqnSqdrDREKyQKvAgPk2BxfrNDzXibgrbggiZE

 이러한 교육과 각종 급진페미니즘 정책이 초래할 비극적 미래에 대해, 나는 여러 차례에 걸쳐 나름대로의 예상을 하여 기술해놓은 바 있습니다. 이 정권이 우리나라의 미래에 끼치는 해악은 이명박의 부정부패나 박근혜의 국정농단 같은 건 상대도 안 되는 레벨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계량적으로 판단 또는 추정해보는 시민이 아직 극소수인 게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문재인이 권력을 쥐기 전부터, 나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런 거악의 출항을 막으려고 노력해 왔으나 식물 한 포기가 할 수 있는 건 별거 없기 때문에 결국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런 교육을 받는 피해 당사자들인 십대들, 특히 남학생들에 대해 부끄러울 것은 없으나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입니다. 이런 세상이라고 너무 미워하진 말길 바랍니다. 그런 감정은 각자의 삶과 미래에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명백하게 그릇되고 잘못된 사상을, 권력을 쥐고 아이들에게 주입하는 것에 대해 깊은 분노를 느낍니다. 그리고 이것이 초래할 미래에 대해 불안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렇게까지 잘못된 교육을 강행하는 국가의 미래는 밝을 수가 없습니다. 이 끔찍한 정권의 임기는 아직도 너무 길게 남았고, 시민들의 전반적인 인지와 대응은 너무나도 느립니다.

 우리 각자는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길 바라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문재인 정권을 거치며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 것인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가능한 객관적으로 미래상을 그려보고, 그에 따라 현재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성혐오라는 면에서 보면 여초를 제외한 모든 커뮤니티는 동색이다. 일베충을 비난하는 커뮤니티들도 대체로 맨 똑같다. 양성평등 예산이 대폭 증대되었다는 뉴스는 오늘의 조회수 인기 뉴스였고, 역시나 수많은 마초스타일~ 댓글이 달렸다. 기사 링크는 클릭. 

 꼴마초 관념 앞에 일베충과 깨시민은 단결한다. 어차피 그들에게 22조를 어디에 쓰는지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여성혐오정서 그 자체다. 인생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공격할 대상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모든 인간이 저런 수준 이하는 아니다. 문제라면 어느 정도 멀쩡한 사람도 저런 데 물들기 매우 쉽다는 데 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저 22조라는 거액을 어디 쓰는지에 대해 좀 이야기해보려 한다. 저 거액의 예산은 대체로 들어갈 만 한 데 들어가는 것이다.

 저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은 육아지원이다. 한국 출산률이 국가적 문제라는 것은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양성평등이니 여성부니 이런 말을 빼면 육아지원 자체에는 찬성하는 사람이 대다수다. 그런데 그게 여성의 탈을 쓰는 순간, 수많은 개념남들이 찌질남들으로 돌변해버린다. 그러나 실제 육아지원의 많은 부분이 여성부와 양성평등 정책을 통한다.

 또한 여성 화장실을 확충하거나, 가로등과 CCTV를 늘리는 등에 많은 예산이 쓰인다. 모태솔로가 아닌 이상 남자라도 여성 화장실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엔 대체로 동의할 것이다. 물론 마법의 길을 걷는 자들 중 진정한 찌질남들은 논외.

 가로등과 CCTV 확충은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어두운 골목일수록, CCTV가 적은 곳일수록 범죄율이 높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가로등과 CCTV가 적은 동네는 대체로 부유하지 않은 동네라는 점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성의 취업과 고용, 창업, 인력양성 등을 돕는 데도 예산이 쓰인다. 한국의 고용률은 충분히 높지 못한데, 혼인 및 출산과정에서 생기는 여성의 경력단절로 인한 고용률 저하가 주된 요인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전혀 좋은 현상이 아니고,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는 일단 함께 나눠져야 하는 짐이라 할 수 있다. 고용률이 낮은 사회는 그만큼 경제적으로 덜 성공적인 사회가 된다.

 물론 양성평등 예산이니 남성에 대한 지원도 있다. 예를 들어, 남성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 등을 설치하기도 한다. 남성 또한 육아를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

 또 흔하고 큰 오해가 있는데, 이 양성평등 예산은 여성부 예산이 아니다. 보건복지부 등 여러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예산이다. 여성부 예산은 결코 그렇게 많지 않다. 올해 여성부 예산은 5천억원이 조금 넘는 정도였다.

 정부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양성평등에 거액의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성 불평등 문제는 사실 모두에게 불이익을 가져다주는 문제다. 육아의 어려움은 출산률을 낮추고, 여성 고용 문제는 국가 전체의 경제에 마이너스로 작용한다.

 내가 우려하는 것은 너무나도 흔하고 널리고 많은 찌질남들에게 멀쩡한 사람들까지 악영향을 받는 것이다. 한국은 객관적으로 성 불평등이 큰 국가고, 그로 인해 모두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 물론 여성부건 여성단체건 어리석은 짓들을 종종 저지르긴 하지만, 그것은 난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종종 빚어지는 미숙함일 뿐, 그 이상의 문제라 보기는 어렵다. 최소한 정신이 똑바로 박힌 시민이라면 증오심과 혐오감을 앞세워 추악하고 공격적인 언행을 일삼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국방은 현실적인 문제다. 나는 평소에 국방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징집 제도도 민병제 형태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이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건 정말 쉽게 볼 수 있는 ‘여성부를 없애면 이런 첨단 무기를 들여올 수 있을 텐데!’ 라는 뻘소리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단언컨대 국방 예산에 여성부를 걸고넘어지는 건 찌질한 투정 이상은 될 수가 없다. 우선 무엇보다도 여성부 예산이 너무 적다. 2013년 기준 국방부 예산은 34조 3453억원인데, 여성부 예산은 그나마 작년보다 많이 는 게 5239억원이다. 애초에 올해 기준 두 부처는 예산 액수가 65배 이상 차이난다. 만일 여성부 예산을 전부 없애고 국방부 예산에 넣어봐야 국방부 예산은 그야말로 조금 올라갈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국방예산 증액에 별 도움이 못 될 여성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갓난아기 같은 칭얼거림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여성부가 저 금액으로 하는 행정은 흔한 이미지보다 훨씬 현실적이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성범죄자 관리, 자녀양육지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다문화가정 지원 등이 현재 여성부가 주로 하는 업무다.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성이 존재하지 않는 바보들일 것이다. 물론 바보들이 국방을 논할 자격은 없다.

 개인적으로도 여성부가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정부 기관의 특성이다. 원래 정부 기관들은 수많은 뻘짓과 실수를 반복하는 집단이고, 국민들은 그들이 일을 더 잘하도록 감시하고 민원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여성부가 잘못한다면 여성부가 일을 더 잘 하도록 압력을 넣는 게 옳다. 덮어놓고 여성부를 없애라는 건 찌질하게 악감정을 앞세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 여성부가 독립부처의 직위를 상실하더라도 별로 변하는 게 없을 것이다. 저 업무는 어디서든 해야 하고, 여성을 위한 부처 또는 행정청이 없는 선진 국가는 없다.

 실제로 현 정부 들어 여성가족부는 여성부가 되었고, ‘가족’의 업무는 보건복지부로 넘어가 보건복지가족부가 되었다. 특정 부처를 독립부처로 분리하느냐 합치느냐의 문제에는 여러 가지가 고려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나는 여성부를 없애자는 주장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본 적은 한 번도 없다. 예를 들어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부’, ‘체육부’, ‘관광부’로 나눌 수 있다. 반대로 통일부를 외교통상부에 합쳐서 ‘외교통일통상부’ 같이 합칠 수도 있다. 단편적으로 여성부를 없애자는 사람들은 초등학생이나 할 발상을 하고 있다. 그냥 한 부처가 하던 행정을 없애버리는 게 정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특히 ‘복지 늘려라’고 주장하면서 여성부 없애라는 사람들은 밤새도록 욕을 먹어도 싸다.

 소인배같이 칭얼거리는 걸로 결코 강력한 국방력을 가질 수 없다.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찌질하게 찡찡거리지 말고 현실적인 방안을 이야기해야 한다. 참고로 나는 VAT를 올리는 게 더 많은 국방비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 생각한다. 현재 한국의 국방비는 GDP의 2.59%정도인데, 한국의 상황을 생각할 때 4%수준으로는 올려야 한다. 그래야 징병제도 없애고 충분한 국방력을 가질 수 있다.

 차기 전투기사업 관련해서 자료 좀 보려는데 애먼 여성부 없애라는 찡찡이들이 널려있기에 본문을 작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