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 본질과 작금의 현실

정치 2021. 12. 11. 13:56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Ph2wuYA3EVw

 

 

 

 

 

1) 우리 모두는 원천적으로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유에서 우리 각자의 내부적인 요인에 의한 자유의 제한은 제외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문제로 자유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 논외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자유롭게하늘을 날고 싶다고 해도, 사람이 맨몸으로 하늘을 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허경영처럼 공중부양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질병, 타인의 가해에 의하지 않은 부상 등도 내적인 요인으로 간주해 논외로 합니다.

 

 외부에 대한 우리의 원천적인 자유를 제한하는 건 힘입니다. 본질적으로는 가장 원천적인 힘, 무력(武力)이 우리의 모든 자유를 제한하거나 허용합니다. 만일 드래곤볼의 손오공이나 바키월드의 한마 유지로처럼 미국의 군사력을 능가하는 무력을 가진 개인이 있다면, 그 개인은 외부적인 자유의 제한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지요.

 

 역사 속에서 무력은 권력으로 환산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재화에 대한 권력을 환산할 수 있는 수단도 등장합니다. 통화, 즉 돈이 그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각자가 가진 자유는 우리 각자가 가진 무력과 권력과 재산의 총합만큼입니다. 이 셋은 통틀어 이라 부를 수 있고, 동일한 것의 다른 페르소나나 다름없고, 부동산과 지폐와 금괴가 모두 재화인 것과 비슷한 관계입니다.

 

 

 

 

 

 

2) 그렇다면 자유 국가란 무엇일까요? 나는 개개인에게 더 많은 무력, 권력, 재산권을 보장해주는 국가일수록 자유로운 국가라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개인이 가진 권력이란 곧 시민적 기본권, 법과 법관과 행정력과 정치권력 앞에 자유로울 권리입니다. 국가는 본질적으로 자유를 억압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국가마다 국민 개개인에게 허하는 자유의 정도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국가는 다음과 같은 속성을 가집니다. 국민의 무장을 더 허용합니다. 국민의 자유로운 투쟁과 신체적 자기결정, 정당방위 등을 허용합니다. 기본권을 잘 보장합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간섭해서 무언가를 금지하거나 무언가를 시키는 게 덜합니다. 세율이 낮고, 이런저런 명목으로 국민의 재산을 갈취하지 않으며, 누구나 재산을 모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자유로운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니고요.

 

 

 

 

3) 그런데 상기하였듯 국가는 본질적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본질을 이야기하자면, 국가가 국민을 향해 너는 죽어라라고 이야기할 때 국민은 죽거나 도망쳐야 합니다. 이 본질은 군주정 시절에 형성되었습니다. 군주가 신하 또는 백성에게 전쟁에 나가 싸우라고 명령하면, 그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게 신하와 백성의 의무였고, 그럴 권리를 가진 게 군주였습니다. 그리고 이 본질은 군주가 사라진 이후에도 유지되었는데, 모든 국가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고, 국민국가는 국민이 그 배타적 권리를 나눠가진 형태이며, 권리가 있는 만큼 권리를 지킬 힘이 필요하고, 그 권리를 침해하고자 하는 외적이 있을 경우 국민은 권리를 지키기 위해 무력을 동원해 싸워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자유주의자와 아나키스트가 나뉩니다. 아나키스트가 아닌 자유주의자는 국가를 필요악으로 판단합니다. 우리는 가진 힘만큼 자유로울 수 있는데, 뭉칠수록 더 많은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강한 힘을 위해 자유로운 개인들이 뭉쳐서 만든 게 국민국가입니다. 더 자유로워지기 위해 자유국가가 필요하단 말이지요.

 

 그런데 아나키스트는 억압하는 속성을 가진 국가를 부정합니다. 아나키스트의 다른 말은 무정부주의자입니다. 역사적으로 아나키스트들은 국가보다 더 작은 단위의 공동체 위주로 살아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실패했습니다. 아나키스트들의 공동체는 국민국가 수준의 힘을 가질 수 없고, 우리는 가진 힘만큼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아나키스트들은 좌파적인 성향이 있었습니다. 좌파 아나키스트들은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대조적으로 우파적인 아나키스트들도 있었는데, 오로지 한 군데에서만 우파적인 아나키스트들이 일정 이상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자유로운 국가, 미국입니다. 그들을 우리는 리버테리언이라고 합니다. 자유지상주의자들로 번역하지요. 미국은 자유가 강한 국가임과 동시에 매카시즘과 강경한 프로테스탄티즘이 있던 나라여서 이러한 부류가 많아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4) 나는 제한적으로나마 리버테리어니즘과 아나키즘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나는 분류를 하자면 자유주의자지, 자유지상주의자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대체로 자칭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자유지상주의가 현실화될 때의 상황에 대해 거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애초에 왜 국가가 생겼을까요?

 

 국가는 폭력의 독점자 또는 과점자입니다. 국가가 폭력을 점유할수록 국내 민간 사이에는 폭력이 줄어듭니다. 일차적으로 국가는 치안 담당이고 중재 담당입니다. 싸움을 줄이고 질서를 만들기 위해 있는 게 국가란 말입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자유로운 국민국가는 지금까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공정하며 관대한 지배자입니다.

 

 문제는 알트라이트들의 등장입니다. 알트라이트는 리버테리어니즘을 편한 대로 취사선택하여, 페미니스트들처럼 기존 사회에 대해 체리피킹을 시도합니다. 이기적인데, 이기적인 걸 자유로 포장하고, 그렇게 할 경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충돌과 갈등에 대해 타인에게는 관대함을 요구한단 말이지요.

 

 

 

 

 

 

5) 근래 리버테리언들은 백신음모론에 빠져서 백신을 거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자유로 이야기하지요. 나 또한 부분적으로는 그들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강제로 그들을 잡아 묶고 백신을 투여하는 건 나 또한 반대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자유는 다른 다수에게 피해를 끼칩니다. 자유 국가는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자유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헤로인이나 펜타닐을 함부로 투약한다거나, 아무 데나 용변을 보거나, 불법주차를 하거나, 포장하지 않은 청국장을 들고 만원 전철을 타는 걸, 또는 징병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지요.

 

 나는 현재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건 전시에 징병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국가가 허용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란 말이지요.

 

 

 

 

 

6) 나는 전방위적인 백신패스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특정 가게만 백신패스를 하는 게 아니고, 방역을 위해 백신을 접종하지도 않고 COVID-19에 걸리지도 않은 사람들이 아무데나 무분별하게 돌아다니면서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없게 하자는 겁니다. 백신 접종자들은 이런 요구를 할 자유가 있습니다. 위험한 숙주 및 숙주 후보군들이 마구 돌아다니게 두면 코로나 종식은 먼 미래의 일이 될 겁니다.

 

 다들 좀비물 좀 보셨을 겁니다. 보면 말랑하고 안일한 사고를 해서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 꼭 있고, 하드트롤러들도 꼭 있지요. 안티백서들은 현실 속의 좀비물 하드트롤러입니다. 내 주장을 너무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말랑하고 안일한 거고요. 안티백서들의 방종을 방관하다가는 진짜로 안 죽어도 될 사람들 다 죽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살릴지 결정해야 합니다.

 

 변이가 나오면서 COVID-19의 전염력이 예상보다 더 높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 질병을 잡기 위해 필요한 집단면역 수위는 당초의 예상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맞춰 작전을 변경해야합니다. 모두가 의무적으로 백신을 맞는 게 지금까지 도출된 최선의 대응책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맞지 않겠다는 사람에게 강제로 백신을 주사하는 것에는 나도 반대하니, 그런 자들의 행동을 제약하자는 게 나의 주장입니다. 일단 그들이 대중교통을 타는 것부터 제약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들은 총력전시에 징병을 거부하는 자들과 같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안티백서들의 방종을 방관할수록 대다수 국민들의 COVID-19를 종식하고 획득할 수 있는 풍요는 멀어집니다. 권리를 둘러싼 갈등과 투쟁이 생기는 상황인 것입니다.

 

 

 

 

 

 

7) 현실적인 이야기 좀 해보지요.

 

 백신 정책에 불만을 가진 분들도 대다수는 접종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 분들 중 부작용을 앓은 분들도 있을거고요. 나도 내 주변에서는 부작용을 앓은 편입니다. 백신은 나를 힘들고 쇠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현 정책을 감안할 때, 나는 이 COVID-19가 종식될 때까지 6개월에 한번씩은 추가접종을 받아야 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몸이 쇠약해짐에 따라 나는 온갖 질병 등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겁니다.

 

 나도 백신 맞는 게 좋은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COVID-19가 종식되기 전까지는 6개월마다 백신을 맞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대체로는 6개월마다 백신을 맞게 될 겁니다.

 

 문제는 안티백서들의 방종을 방관하는 한 COVID-19 종식까지는 한참 남았을거란 말이지요. 단적으로 말해 앞으로 이 판데믹이 영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경우, COVID-19는 백신을 모두가 맞거나, COVID-19에 걸려야 끝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루에 감염자가 만명 정도 된다고 가정할 때 안티백서들이 다 걸리려면 앞으로 3년 정도 걸립니다.

 

 우리 사회가 앞으로 3년간 COVID-19에 시달리는 걸 견딜 수 있습니까? 아니오. 그러다간 다 죽습니다. 망할 겁니다. 안티백서들 때문에.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차기 정권이 과감하게 실행할 수 있느냐가 문제겠지요.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좀비물에서는 말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하드트롤러는 그냥 말할 가치도 없고.

 

 

 

 

 

8) 유감스럽게도 현재 윤석열 지지층이 백신음모론에 푹 빠져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무리 봐도 대깨트 대깨윤이고, 알트라이트 성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유튜브와 교회 영향이 크겠지요.

 

 대체로 극성맞은 교회는 리버테리어니즘 성향을 가진 편입니다. 국민국가 위주로 세상이 돌아가는 걸 인정할 수 없는 게 종교 근본주의거든요. 모든 종교는 극성맞을수록, 사이비 성향이 강할수록 국가와 적대하게 됩니다. 또는 국가 자체를 종교국가로 만들거나.

 

 아직 집권도 안했는데 대깨윤들은 과거 한나라당 시절, 우파 강성 지지층이 보이던 혐오스러움을 옛 모습 이상으로 회복하였습니다. 그들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이 이기더라도 아마 우파정당의 승리는 지속될 수 없을 겁니다. 커먼센스가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대깨윤들은 혐오스러움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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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u7VMEW2MByo

 




 이번 정부의 정책은 전 분야에 걸쳐 기존 엘리트를 배격하는 반지성주의 포퓰리즘의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책에서 기존 주류 학문을 배척하고, 비주류야말로 진짜 국민을 위하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하고, 검증되지 않은 걸 함부로 적용하는 것이지요.

 

 이런 방식은 사이비 의사들의 것과 같습니다. 안아키 같은 게 유명한 예지요. 함부로 독단적인 처방을 내리고, 잘 되면 내 덕. 잘못되면 나몰라 무책임인 겁니다.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이미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하나의 글에서 모두 다루거나 언급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본문에선 8.2 부동산대책이 어떤 부작용을 만들고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정책을 권력자가 함부로 추진하면 서민들은 실험실의 모르모트처럼 고통 속에 죽어가게 됩니다.

 

 부동산은 글로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쉬운 분야가 아니므로, 8.2 부동산대책에 대한 설명 자체는 생략합니다. 부동산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이미 그 정책이 어떤 것이었으며, 얼마나 총체적인 폐급이었는지 잘 이해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현 상태에서 그런 이해가 없는 사람이라면, 당장 이 글에서 설명해서 이해시키는 건 무리겠지요. 바로 그 결과로 넘어갑니다.

 

 일단 당연하리만큼 거래절벽이 등장했고, 부자들이 주도하는 청약광풍이 벌어졌습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19/2017091901998.html

 

 거래절벽은 일단 시장의 신용-통화 흐름을 엉망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정부의 세수를 폭락시킵니다. 그리고 그 풍선효과는 이번에도 청약쪽으로 흘렀고, 재개발과 재건축도 호황을 맞았습니다.

 

http://kpenews.com/Board.aspx?BoardNo=1951

 

 이런 현상은 일단 부동산으로 인한 양극화를 심화시킵니다.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투자를 통해 부자 대열에 합류하려는 중산층, 직업으로 부동산을 다루는 서민들은 모두 탈락하고 손해를 보게 됩니다.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24058



 가격도 양극화가 바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는 가격 상승인 반면 단독, 연립, 다세대 주택은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비싼 지역 비싼 주택은 가격이 더 오르고, 값싼 주택은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제약을 거니 침체가 일어나고, 그 침체는 우량매물의 가치를 돋보이게 한 것입니다. 좌파는 시장이 어려워질 때 부자와 빈자의 차이는 더 극명해진다는 기본 원리를 무시하니까, 좌파가 권력을 쥐면 이런 재앙이 일어나는 겁니다.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0419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091055

 

 또한 자금줄을 망가뜨리니 당연하리만큼 가계부채의 질은 더 악성으로 변했습니다. 담보대출을 못 받으니까 그보다 이율이 높은 사업자대출, 신용대출이 증가한 겁니다. 이리 되면 일단 대환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정책적 대환엔 어쩔 수 없이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경제를 아는 사람들의 혹독한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당장 가시화되지 않는 악성(불법)부채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대가도 발생합니다.

  

 이런 게 8.2 부동산대책 후 두 달 만에 터진 일들입니다.

 

 부동산정책 문제는 정부가 저지르고 있는 수많은 경제정책 문제 중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문제들은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며 망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좌파 사회주의자들은 권력을 쥐면 전능한 존재라도 된 것 마냥 시장을 무시하고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검증되지 않은 과감한 시술이 환자를 죽이기 알맞듯, 좌파들의 오만과 권력 앞에 서민들은 모르모트처럼 고통 받다 죽어가기 마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