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추천 브금

https://youtu.be/A1RoHMXDt10

 그들이 양심이라는 게 없는 부류임은 원래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참여정부 때 계획한 2기 신도시들조차 수습 제대로 안됐습니다. 2기 신도시들은 아직도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들이 많으며, 김포도시철도 같은 건 개통이 또 지연되어서 내년 여름에나 개통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2기 신도시 발표에 정부를 신뢰했던 사람들은 배신당했고, 공언들을 아무도 책임지는 이는 없었지요. 청라 등지에서는 입주민은 피해를 보고 LH만 이익을 봤습니다.

 그런데 서울 근교, 1기 신도시와의 사이에 3기 신도시를 짓는다고 졸속발표를 하는 걸 보면 참 양심도 없다 싶습니다. 아직 미분양도 남은 2기 신도시나 제대로 뭘 하고 이야기를 하지요? 서울 집값 잡는 것만 신경 쓰니 주변 상황도 안 보이나 봅니다?

 3기 신도시 지으면, 그 자체 교통은 별 문제 없을 것입니다만... 2기 신도시와 서울 사이에 또 신도시가 들어가는 거라, 1 & 2기 신도시와 서울 사이의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해질 겁니다. 2기 신도시 자체가 서울을 두르는 그린벨트, 미개발 지역을 제외하고 만든 건데 그 사이에 이리 졸속으로 신도시를 짓는 걸 결정하는 건 말이 안 되지요. 서울 재개발 할 곳도 많은데요.

 그나마 3기 신도시라고 발표되는 지역 하나하나엔 호수가 제한적일 것 같긴 합니다만, 그야말로 양심도 지능도 없는 이야기라 해야겠습니다. 발표하는 어감을 보면 아주 작정한 베드타운 늘리기인 것 같은데, 2기 신도시도 베드타운 만들어놓고 교통인프라도 제 때 못 갖췄으면서 그것과 서울 사이에 베드타운을 늘리면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지능의 문제이고 양심의 문제입니다. 망상으로 아집부려서 문제 키운 걸, 추가적인 망상으로 막으려고 하니 계속 나라일이 엉망이 됩니다. 부동산 정책 잘못해서 서울만 폭등시키고, 주변 신도시는 오히려 집값 떨어뜨려놓고는 3기 발표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신규 공공택지라고 언급한 건, 본래 주택이 들어설 만 했던 자리들에 대략 수천 호씩을 공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파트 단지로 보면 600~700호 정도면 일반적인 규모의 단지, 1000호가 넘어가면 대단지, 3000호가 넘어가면 아주 큰 대단지 하나 정도입니다. 그 정도 주택공급을 한다는 거고, 향후 발표된다는 3기 신도시는 막상 하려고 해도 최소 10년 이상 걸릴 겁니다. 이번 정권에서 3기 신도시 언급을 하는 건 현 상황을 무마하려고 무책임한 소리를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당은 진짜 20년 집권할 거라 생각 중일지 몰라도, 아마 3기 신도시 밀어붙여도 첫 삽 뜨기 전에 정권 바뀔 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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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KdPOyqZBklA

 어제자인 8월 3일 09시, 태풍 종다리였던 제25호 열대저압부가 결국 태풍으로 부활하지 못하고 상하이 인근에 상륙했습니다. 지금은 약화되면서 중국 내륙 쪽으로 깊이 들어간 것 같고요. 그로 인해 푄현상은 일단락되었고, 경기, 충청, 영서 일대의 폭염도 평범한(?) 올해의 북반구 폭염 수준으로 약화되었습니다.

 태풍 종다리의 경로와 바람 방향 GIF입니다. 한반도에 이례적인 동풍이 며칠간 불어왔던 이유를 알 수 있지요. 본래 한반도는 편서풍 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런 태풍이라도 오지 않는 한 동풍은 잘 불지 않습니다. 일찍, 이례적으로, 또한 장기적으로 찾아온 여름철 고기압에 더해 이례적인 동풍이 겹치니 지난 며칠 같은 극단적인 더위가 온 것입니다.

 이번 더위는 내가 겪어본 최악의 폭염이었습니다. 여러 조건이 합쳐져 나온 것입니다만, 지구가 온난해진 만큼 이런 조건이 다시 형성되지 않을 거란 보장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런 더위를 언제든 또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준비해야합니다.

 현재 지구는 빠른 속도로 온난해지고 있으며, 그 주원인으론 역시나 인류의 온실가스 배출이 꼽히고 있습니다. 지구가 온난해지는 데 인류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들도 없진 않습니다만,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인류가 주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구가 좀 온난해진다고 해서 딱히 지구가 망한다거나 하진 않습니다. 지질학적으로 지구의 온도는 지금보다 많이 뜨거울 때도 있었고, 아주 차가울 때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생대 쥐라기 시기엔 지금보다 훨씬 더웠습니다.

 원생누대-신원생대-크라이오제니아기(8.5억 년 전~6.35억 년 전)엔 아마도 지구 전체가 얼어있었고요.

 현 시기, 신생대 제4기는 기본적으로 빙기이긴 합니다. 지질시대 전반으로 보면 추운 시대입니다. 현재는 빙하기 중간에 있는 간빙기, 그러니까 빙하기 중에 좀 더운 시기였고 근세-근대 무렵에 간빙기 중엔 좀 추운 소빙하기를 겪었으며 이 흐름이 대략 20세기 초중반까진 이어져오다가 근래 들어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 온난화가 온 겁니다.

 현재의 더위는 대략 수천 년 만에 온 것으로 추정되며, 당연히 적응은 어렵지만 이 정도로 지구가 어찌 되진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살기가 좀 힘들어질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 인류가 멸종한다고 지구가 어찌 되진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인류가 탄소배출을 효율적으로 저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지금껏 있었던 시도들은 거의 실패하였고, 요식적이며 기득권 다툼이 주가 되는 양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유로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강화는 도이칠란트 자동차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졌었고,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로 그 문제가 일부 드러났습니다. 탄소배출권 문제는 사다리 걷어차기가 되기 쉬워 개발도상국에게 불리한 의제이기도 하고, 고위도 선진국들은 지구온난화를 반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그린란드와 캐나다는 지구온난화를 싫어할 이유가 전혀 없지요. 알제리나 모로코 같은 나라도 지구가 온난해지면 사막화를 피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각국의, 각 지역의 이해관계는 크게 다릅니다. 우리나라도 북극항로의 가능성을 생각하면 지구온난화가 반드시 나쁜 건 아닙니다. 대체로 나쁘지만 좋은 점도 있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를 현실적으로 이해해야합니다. 만약 올해와 같은 현상이 일반화된다면, 한반도의 여름은 보다 7월 강우량이 적어지고 7월 중순~8월 초는 상대적으로 고온건조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올해 한 번 있었던 현상을 섣부르게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쩌면 그런 방향으로의 변화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단열이 잘 되는 주택, 더 나은 발전, 변전, 송전, 전력관리 시스템, 더 나은 냉난방 장치 (이리 여름이 고온건조하면 증발식 에어컨도 좋습니다.), 더 많은 녹지, 가정용 전기요금 개편 같은 것입니다. 건물은 평지붕보다는 경사진 지붕이 좋습니다. 자동차는 검은 것보다는 밝은 색이 낫고, 건물의 도색도 더 밝은 색이 좋습니다. 도로의 아스팔트를 밝게 칠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열섬도 줄일 수 있고, 아스팔트의 손상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스팔트는 대략 32도부터 녹기 시작합니다. 아주 더운 날엔 괜히 신발에 붙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좋은 주거환경입니다.

 장기적으로 지구온난화 같은 환경문제는 인류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성장한 국가는 대체로 출산율이 낮아지는데, 지구 전반의 경제가 성장하면 결국 어느 시점부터는 세계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여러 골치 아픈 문제는 생기겠지만 환경문제는 해결조짐이 보이겠지요. 그 전엔 탄소포집기술의 혁신이라도 있지 않는 이상 지구온난화 같은 문제를 개선하긴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사는 주거환경부터 고치는 게 우선입니다.

 저는 오래 전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해 반대해 왔습니다.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이 제도는 대단히 곤혹스럽고, 더할 나위 없이 아둔한 제도입니다.

 우선 실제 이 제도가 어떤 결과들을 불러왔는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가장 곤혹스러운 건 근래 세워진 신도시들의 현실입니다. 이 신도시들엔 전통시장은 물론, 전통적인 구멍가게-슈퍼마켓도 거의 없습니다. 대체로 대형마트 계열의 SSM, 대기업 계열 중형 마트가 기존의 슈퍼마켓 자리를 대신합니다. 그걸 제외하면 한국 어디에나 있는 CU등 체인 편의점들이 있고, 드문드문 대기업 계열이 아닌 중대형 마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신도시에서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되면 SSM이건 대기업 계열 슈퍼마켓이건 다 닫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러면 신도시의 마켓은 반쯤 마비가 됩니다. 편의점과 SSM같은 것보다 훨씬 큰 중대형 마트 체인, 그리고 백화점을 빼면 슈퍼마켓에서 파는 물건들을 구할 수 없게 되니까요. 이미 시장의 생태계는 바뀐 지 오래라 신도시는 기존 도심 및 택지와는 다른 상권이 생긴 게 현실인데, 법이 억지로 신도시 주민들을 못 살게 굴고 있는 겁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편의점으로 해결이 안 되면 가까운 SSM두고, 차 몰고 km단위로 떨어진 중대형 마트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중대형 마트라는 건 도무지 소상공인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체인형태도 많을 뿐더러 규모도 상당히 큰 게 많습니다. 객지의 소형 대형마트와 비교하면 식품코너만큼은 오히려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농협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는 대형마트인데 예외규정으로 영업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 소상공인 및 재래시장 보호와 증진이라는 명분은 현실보다는 관념이나 공상에 의한 것이 되곤 합니다. 어차피 재래시장도 이제 시장에 따라선 중대형 마트의 지분이 상당히 큽니다. 파는 품목이 비슷한데, 중대형 마트에서는 원스탑 쇼핑과 카드결제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식당 등을 하는 소규모 상인들은 코스트코 등의 특수 대형마트를 많이 이용하기도 하는데, 회원제 마트의 영업일은 물론 마트 영업시간까지 규제하면서 일부는 휴무일이나 휴무시간이 다른 이웃 도시까지 장을 보러 가거나 기타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대형마트 휴무 제도는 한국의 변화한 유통 및 소비 구조를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가구 당 인구수 및 전업주부가 줄어드는 현실에서 가공되지 않은 식재료의 소매 비중은 같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 피해는 아무래도 재래시장이 주로 받게 됩니다. 공산품 및 소규모 수요 상품 위주의 유통에서는 대형 유통 체인의 경쟁력이 높을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실제 대형마트에서 구할 수 있는 물건 중 통상 재래시장에서는 거의 구할 수 없는 게 정말 많습니다. 물론 그 반대도 종종 있습니다만, 젊은 핵가족이나 1인 가구의 수요를 더 잘 반영하는 건 대형마트 쪽입니다. 재래시장은 일단 판매단위가 큽니다.

 한국에는 어차피 오래된, 전통적인 소매점이 별로 없습니다. ‘할머니 때부터 이 가게를 이용해왔지.’ 같은 건 매우 드문 이야기지요. 특히 서울 및 수도권은 이런 경향이 심합니다. 유럽에야 동네마다 전통적인 소시지, 빵, 치즈, 와인 가게 같은 게 있다지만 한국엔 그런 거 없습니다. 이 나라는 어차피 어딜 가도 거의 비슷한 걸 팝니다. 그렇다면 더 나은 체제가 기존 체제를 대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도 아닌 아딸 같은 게 얼마나 대단한 여파를 만들어냈는지 보면 답은 간단합니다. 생협 같은 것도 비교적 번창하고 있고요.

 한편으로 실제 대형마트에는 소규모 상인들도 다수 입점해 있습니다. 대형마트에 가 보면 작은 점포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거의 개인 사업자들입니다. 푸드코트에 입점해 있는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고요. 또한 다소 번화한 거리의 대형마트는 주차장 역할도 합니다. 그런 장소에서는 현실적으로 대형마트가 닫으면 주변 상권이 다 악영향을 받습니다. 마트 쇼핑할 겸 차 몰고 나오는 사람들도 안 나오거든요. 설마 대신 이 사람들이 재래시장에 갈까요? 실제 재래시장에 차 몰고 가면 정말 많은 경우 주차지옥입니다. 잠깐만 주차해놔도 주차요금 받는 유료주차장 운영하는 경우가 대다수고, 주차 난이도 자체가 높은 곳이 많습니다. 약간의 가격 차이에도 민감한 사람들이 많은 현실에서 괜히 저렴한 재래시장이 쇠퇴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결코 재래시장에 대해 전혀 나쁜 감정이나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다닌 재래시장은 대체로 친절했고 양심적이고 기타 여러 장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저는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SSM등을 모두 이용하는 입장이다 보니 비교가 많이 됩니다. 사견으로는 재래시장의 문제는 재래시장의 몫이고 생활양식의 몫입니다. 대형마트를 규제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양쪽은 위에도 이야기했듯 파는 물건 품목 자체가 다르기도 합니다.

 규제 정책은 정책 중 가장 시행하기 편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규제는 부작용이 크고, 실익은 없습니다. 저는 한국의 대형마트 의무휴무제도는 부작용만 크고 실익은 거의 없다고 판단합니다. 현실을 무시하고 관념과 공상을 앞세운 나쁜 규제는 얼른 철폐하는 게 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