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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말하는 포용국가란?

정치 2018. 11. 1. 12:18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OjX6xkLfzpI

 



 오늘 문재인이 국회시정연설에서 포용국가를 언급했습니다. 관련 뉴스는 여기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3670033

 

 그러면 민주당이 뭘 포용국가라 생각하는지 볼까요.

 

http://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K1E7G0O1A2H3R1J3U5O2D5X2J5R6E7#a

 

 송영길 의원 대표로 작년 1월 민주당 의원 11명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안입니다.

 

 내용은 체류 외국인들에게 국내 정당 가입 권리를 주자는 것입니다. 즉 국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끔, 외국인들에게도 참정권을 주자는 것입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문재인이 말하는 포용국가’의 한 단면은 이런 겁니다.

 

 전체 발의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송영길, 정성호, 박정, 신창현, 황주홍, 황희, 서영교, 박남춘, 박주민, 소병훈, 전해철. 정말 안타깝게도 민주당 출신 전 인천시장과 현 인천시장이 발의자에 속해있네요.


 

 이에 대한 나의 의견은 이러합니다. 정치참여는 시민의 권리이며, 시민권을 가지지 못한 이에게는 그 권리를 줘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 나는 정치 참여가 가능한 시민권을 보다 제한적으로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싶다면, 합당한 자격을 갖춘 이에게는 테스트를 거쳐 개방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려면 투명하고 양성화된 제도가 필요합니다.

 

 민주당 정치인들은 대한민국 시민권의 가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들은 열린사회에 대해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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