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1)

 박근혜정부는 경기부양 중에 자꾸 증세를 하려 들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실패중이며, 이러한 어리석음이 저는 매우 아쉽습니다. 적어도 제가 보기에 박근혜보다 나은 다음 카드는 일단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누가 과연 용감하게 경기부양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현 상황에서 재정안정성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2)

 증세에 대한 소위 시민 사회의 반응을 볼 때, 저는 이 나라 사람들이 대체로 애국심이나 공동체 의식이라고는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금을 더 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온라인상의 반응은 한심을 넘어 혐오스러울 정도입니다. 적어도 세금을 이유로 이민가고 싶다는 사람은 얼른 가주세요. 어지간한 나라 가면 세금이 더 늘 테지만요.

3)

 온 천지에 널린 집단주의자들의 이기심에 대해 여러 모로 생각중입니다. 제 생각에 이 사회의 수많은 집단주의자들은 자신을 집단 아래의 구성원으로 자각해서인지, 사회에 대한 주인의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공동체 의식 및 공화적 정의감의 부재로 이어지지 않나 추론중입니다.

 적어도 제가 보아온 바로는 자유주의자들이 더욱 공동체를 신경 쓰고 책임감을 가집니다.

4)

 아마도 이러한 추세를 볼 때, 어떠한 면에선 이 사회를 유지해나가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구성원 각자가 책임감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서는 사람들 - 특정하자면 깨시민이건 애국보수건 - 이 더 심하게 그렇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국면이 좋은 방향으로 갑자기 개선될 수도 있고, 반대로 매우 나빠질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조금 비관적인데, 집단주의자들은 결국 자신들을 지배해 줄 영웅적이고 초월적인 존재를 원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그런 인물이 안 보입니다만, 파시스트들은 끊임없이 그런 존재를 찾아다니기에 언젠가는 발굴될지도 모르지요.

5)

 때때로 지도자들은 정치적 국면전환을 위해 대외적인 카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좋은 방향으로 풀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6)

 제가 대통령이라면 지금은 아마 감세를 할 것 같습니다. 재정건전성은 이런 시기에 챙기는 게 아닙니다. 경기가 회복되면 세금은 알아서 많이 걷힙니다. 문제는 이런 말을 해줄 세력이나 사람들이 없다는 거겠지요. 아마 감세를 하면 야권이건 깨시민이건 또 물어뜯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