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추천 브금

https://youtu.be/B9T9d-8aIHc

 정치적인 면에서 보면 주당 52시간제는 강제였고, 훨씬 강도 높게 진행된 거라 주 5일 근무제와는 달랐습니다. 이거야 많이 논의된 거라서 나까지 더 설명할 필요는 없겠고요.

 경제적으로 이야기하면, 주 5일 근무제는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떨어뜨렸습니다. 실제 데이터 보시면 알겠지만 주 5일 근무제 시행 이전과 이후의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경제성장률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주 5일 근무제만 꼽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세상엔 공짜가 없는 법입니다.

 본문을 보시기 전에 지난 포스트, 「중국이 서두르는 이유. 대한민국도 서둘러야 하는 이유.」도 보시면 좋습니다. 그 포스트에서 이야기했듯 경제성장은 노동과 자본의 투입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노동에는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이 있고요. 노동의 양적인 면은 노동자의 숫자와 노동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 5일 근무제건 주당 52시간제건 평균노동시간을 줄이기 때문에, 경제성장률도 어쩔 수 없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당 근무시간의 감소는 총 노동생산성의 감소를 의미하며, 이는 곧 개개인의 임금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시장 전반의 구매력도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만 주 5일 근무제는 가시적인 경제효과 외의 다른 사회적 요소들에서는 긍정적인 효용을 기대해볼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딱히 반대하지 않았었지요.

 그러나 주 5일 근무제가 경제에 끼친 악영향은 직시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고령화가 진행되었고, 최근에는 결국 국내 노동자의 숫자 감소를 앞두고 있는데다 최저시급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노동시간 쪼개기가 시장에서 발생하여, 총 노동시간이 전혀 늘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실업이 개선되지 않은 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어요.

 학생이 좋은 성적을 얻고 싶으면요. 기본적으로는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공부시간을 늘려야 해요. 노동자가 생산을 많이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노동을 많이 해야 합니다. 공부시간이 곧 성적은 아니듯 노동시간이 곧 부가가치 생산은 아닙니다만, 보통은 공부 많이 안 하는 학생이 성적도 안 나오듯 노동시간 짧은 노동자도 성적이 안 나옵니다. 국내 시장 전체로 보면, 노동자의 평균노동시간 감소는 어쩔 수 없이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경제성장률 저하는 시장 전반을 냉각시키고, 결국 시민 전반의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너무 일만 많이 하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워라밸 좋고요. 지나친 노동시간은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학생들한테 주당 52시간 이상은 공부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학생이건 대학원생이건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나라에서 나오는 엘리트가, 학술이 국제 사회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학생 주당 52시간제 하면 야간자율학습도 못 합니다. 상위권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질 거라는 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그런 걸 노동 현장에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생산성이 잘 나올 수가 없고, 경제성장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에도 가치는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열심히 일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예외 케이스로 성장한 나라입니다. 그러던 나라가 일을 많이 안 하게 되었으니, 비교우위가 많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너무 많이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까지 강제적으로 일을 시키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어떤 사람은 많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게 성향에 맞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사회가 나아지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최근의 사회주의는 노동의 가치와 효용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옛 공산주의자들도 그러진 않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생산성이 증가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이 개선은커녕 악화중입니다. 노동자들의 평균노동시간은 줄어들고, 노동자의 공급(출산율)도 줄어들고, 자본은 계속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여기에 더해 문재인 정부 들어 사회적 갈등은 훨씬 심화되었고, 문화의 자유로운 정도 또한 개선은커녕 악화되었습니다.

 상황이 나아지려면 이 반대로 가면 됩니다. 적어도 유능한 노동자나 더 일하고 싶은 노동자는 일을 더 할 수 있게 되어야 하고요. 출산율이 반등하고 질 좋은 이민자가 많이 들어와야 하고요. 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야 하고요. 사회적 갈등이 감소하고, 신뢰와 박애가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하고요. 문화는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E7ORfRXJcNk

 본문은 지난 포스트, ‘사업자 죽이기’ 와 함께 봐주세요.

 아마 오래 지나지 않아 작년 GDP 발표가 나올 겁니다. 2017년 대한민국 1인당 GDP는 아마 $30,000가 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문빠들은 환희의 송가를 부를 테고 달님 지지율도 그 때 소폭이나마 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실제 GDP가 오른 가장 큰 이유는 환율이고, 약달러는 우리나라에 그리 좋지 않습니다만, 정치권력은 연말의 약달러를 반길 수 있지요. 그런데 내가 보기엔 앞으로 달러약세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1) 미국 금리가 오르면 약달러가 잘 옵니다.

2) 기술적으로 패턴이 약달러가 올 만한 패턴입니다.

3) 한미 금리역전이 일어날 상황인데, 금리역전의 대응책 중 하나가 강한 원화입니다.

4) 미국이 약달러를 원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달러-원 환율 $1에 900원 수준까지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노무현 말기였던 2007년 10~11월에 실제 그 정도 갔었지요. 그 정도까진 아니더라도 1000원 밑으로는 갈 확률이 있다고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도 거의 수습단계고, 오래간만의 글로벌 호황이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이다보니, 아마 문재인이 어지간히 궤멸적인 망책을 내더라도 경제관료들이 봉급 받는 한 GDP는 오를 겁니다. 추세적으로 보면 문재인 정권 내 1인당 GDP $40,000은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약달러가 높은 GDP 수치에 일조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현 정권의 각종 정책들도 GDP를 올리는 요인이 되기 쉽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닌 한, 성장과 호황의 이면엔 인플레이션이 있고 불황의 이면엔 디플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역도 성립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닌 한 수치적인 경제지표는 성장하기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KOSPI지수, 서울 부동산 가격도 마찬가지로 오르기 쉽습니다. 문재인 정권 내에 코스피 지수가 4000정도 간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은, 이르면 문재인 정권 내에 일반인들이 매수하기 어려운 가격이 될 겁니다.

 물론 나의 이야기는 태평성대가 펼쳐질 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 번 말해왔지요. 이번 정권은 빈부격차를 심화시킬 거라고요. 서민은 서민답게, 부자는 더 부자답게. 이게 이번 정권의 정책이 일관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래도 주가가 오르고 부동산이 오르고 GDP가 오르면 문재인은 지지자들에게 칭송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정권 내에 북쪽 리스크가 어떤 식으로건 매듭지어지면서 크게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 역시 문재인 정권에는 득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큰 방향은 문재인이 잘하건 못하건 잘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문재인이 잘 했으면 코스피 지수 6000~7000 갈지도 모르는 게 잘못해서 4000밖에 못 갔다 해도 문재인은 칭송받게 될 겁니다. 문재인이 잘했으면 더 올랐을 거라는 말은 대다수의 시민들에게는 정치적 태클로밖엔 들리지 않겠지요.

 부동산은 현재 정권이 가격 상승을 강하게 억제하고 있는데, 암만 봐도 서울엔 전혀 통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걸 마냥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 부동산은 어차피 선진국 중 결코 많이 오른 편이 아니고, 앞으로 더 선진화되면 될수록 오를 거고, 지금 찍어 누르고 있기 때문에 눌린 만큼 오를 때 더 폭등하기 쉽습니다. 특히 아파트를 제외한 우리나라의 단독주택이나 토지 가격은 장기적으로 많이 눌린 상황이라, 언제고 어떤 형태로건 폭등 가능합니다. 재개발, 재건축도 정권이 있는 대로 막고 있는데, 그렇게 무리하게 막아도 결국 재개발 될 곳은 되고 나중에 더 오릅니다.

 물론 위에 말했듯, 이런 호황에서 서민은 철저히 외면 받게 될 겁니다. 적어도 몇 년 동안은 고용이 창출되는 상업과 상권의 성장세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 자본 위주의 성장세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건 노무현 때를 떠올려보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GDP도 많이 올랐고 코스피 지수도 많이 올랐는데, 매일같이 이런 불황은 처음 겪는다는 게 실제 서민들의 반응이었었지요. 물론 지금에 비하면 그때는 아주 경기가 좋았던 시기입니다만, 추세나 양상은 그 때와 비슷할 확률이 높습니다.

 현 상태에서 시나리오가 무난하게 흐르게 되면 비은행권 금융업, 특히 대부업이 다시 흥할 겁니다. 대출조건을 날로 조이고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밖에 못 받게 해놨으니 제도권 밖 불법사채업도 기승을 부릴 확률이 높아졌고요. 대부업이 흥할 땐 도박도 흥하는 게 일반적인데 당장은 가상칩(암호화폐)이 유행 중인 도박입니다만, 가상칩 유행이 꺾이게 되면 다른 종목이 흥할 겁니다. 합법적인 걸로는 선물옵션이나 로또가 있겠고, 로또도 이제 신선함이 없으니 다른 상품이 나올 수도 있겠지요. 확률과 무관하게 쉽게 걸고 거금을 딸 수 있는 도박 상품이 나오면 아주 잘 팔릴 겁니다.

 그리고 이 사회주의 정권은 사다리는 걷어치운 채 선심 쓰듯 밧줄을 내려 서민들을 구하려 하겠지만, 밧줄을 잡고 올라오려면 일단 운이 좋아야 하고 그걸 잡고 올라갈 만한 체력과 근성도 필요합니다. 아주 소수의 인원들만이 구조되고, 대다수는 반영구적 서민층으로 굴러 떨어지고, 부자들만 더 위로 위로 올라가 부자답게 살게 될 겁니다. 적어도 정권이 지금처럼 하면 높은 확률로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아래쪽이라면 기어서라도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올라가기 힘들 거거든요. 아니면 차라리 약한 척을 하세요. 강남 좌파들은 가난을 벗어나고 잘살아보려는 서민에게는 지극히 가혹하고 공격적입니다만, 포기하고 징징대는 빈곤층한테는 상냥하고 동정심이 많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