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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죽이기 - 정치권력의 명백한 지향

경제 2018. 2. 27. 20:10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BZpbn03kV2U

 



 최저임금 급등에 이어 정치권력은 자영업자 돈줄을 조이겠다고 나섰습니다. 관련 기사를 링크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925569&isYeonhapFlash=Y&rc=N



 

 이미 급등세인 금리와 대출상품 조이기 등으로 사업자들은 매우 힘든 상황인데, 여기서 더 조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가계대출이 비은행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 법정 최고금리도 낮췄기 때문에 이제 아마 비제도권(불법) 대출도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비은행권 대출이 늘어난 것에 대한 기사도 링크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09920424

 

 이번 정권이 추구하는 바는 명백합니다.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영세사업자를 말살시키는 것입니다. ‘자영업자 너무 많아서 문제다같은 소리 나돈 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좌파정권은 관념을 한번 가지면 그걸 매우 비정하게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고, 이번에야말로 사업자들을 대량 사멸시킬 생각인가 봅니다. 사업자들 중 문재인을 찍지 않은 분들에겐 동정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요. 문재인을 찍은 인간들은 자업자득이니 알아서들 하세요.



 

 가게를 차리느니 폐지, 빈병이나 줍는 게 나은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여하튼 사업자들은 힘든 시기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시대는 버티는 쪽이 살아남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런 시대가 지나면 소비자물가가 오르기 쉽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아마 몇 년 지나면 높은 확률로 물가가 급등하기 시작할 겁니다. 사업자들이 경쟁할수록 물가가 싸지는데, 사업자들 경쟁이 끝나고 나면 물가가 오릅니다. 또 임금이 올라도 물가가 오르는최저임금도 많이 올리고 있고요.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올려서 잡는 게 일반적인데, 이런 추세에선 금리를 올리면 사업자들이 더 망하면서 물가가 잘 잡히질 않습니다.

 

 또 사업체가 어려운 동시에 임금과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는데, 부동산이 오르면 어쩔 수 없이 임대료도 어느 정도씩은 오릅니다. 그럼 임대료가 오르니까 사업자들이 더더욱 망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업자들이 망하면 부동산은 더 오릅니다. 돈이 흘러갈 데가 마땅하지 않으니까요


 한편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 상승률과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올리면 부동산 오릅니다. 이건 외워도 됩니다.

 

 결국 빈부격차 심화, 물가상승, 부동산 가격 상승, 사업자 대량사멸로 결과를 요약 가능합니다.


 

 이건 단기적으로는 우리 달님 별명처럼 재앙인데 장기적으로는 별건 아니고, 소위 선진국 병이 단시일 내에 심하게 걸릴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대체로 선진 국가들은 저성장에 제조업은 쇠퇴하고, 한국보다 개인사업 종사자 비율이 낮고, 실업률은 높으며, 빈부격차는 훨씬 큰데요. 한국도 그런 길을 따라가게 될 걸로 생각하면 되겠지요.

 

 어쩔 수 없이 재앙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알아서 각자 대비하고 살아남아요. 그래도 재산 많은 분들은 별 걱정 안 해도 될 겁니다. 빈부격차가 심해질 테니까요. 사업자들하고 가난한 사람들만 좀 많이 힘들겠지만 어쩔 수 있나요. 좌파 포퓰리즘 독재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인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