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추천 브금

https://youtu.be/RCZXZrpozsA

 정치인은 선거를 할 때와 선거를 안 할 때는 다른 사람입니다. 선거를 할 때는 열심히 정상인인 척을 하지요. 피드백도 잘 되는 편이고요. 그러다가 선거 끝나면 돌변합니다. 그러니까 유권자 입장에서는 선거를 자주 할수록 좋습니다.

 안타깝게도 몇 년 전부터 보궐선거를 1년 1회로 줄여버렸습니다. 정식 선거가 있으면 그 때 같이 하는 식으로 바뀌었고요. 예전엔 지방선거 끝나면 두 달도 안 되서 보궐선거를 하곤 했는데, 이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은 선거를 적게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여야가 결탁하여 이 상황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광역단체장 1년 넘게 공석이 된 곳들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홍준표 지난 대선 나올 때 일부러 타이밍 지저분하게 맞춰서 경남지사 한참 공석으로 만들었었지요. 나는 그가 지저분한 정치인이라 생각합니다.

 선거 자주 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지방선거할 때 아주 많은 사람들 한 번에 뽑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나눠서 하면 됩니다. 대도시 기준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선거 따로 하고요. 교육감 선거도 따로 하면 선거 횟수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시민들도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 교육감 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더 우리나라는 민주적이 될 수 있지요. 군소정당은 작은 기회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이런 기회가 많아지면 좀 더 다양한 정당이 등장할 수도 있고요.

 총선을 나눠 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비례대표를 늘린다고 가정할 때요. 비례대표는 임기 2년으로 하고, 비례대표 선거를 중간에 한 번 더 한다거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담인데 기초의원 비례대표제는 폐지해야합니다. 기초의원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례대표로 거의 1명만 뽑히는데요. 비례대표 1번은 여성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다 여성이 비례대표를 합니다. 기초의원 비례대표 성비는 현재 여성:남성 97:3 수준입니다. 완전히 잘못되어 있지요. 폐지하지 않는다면 비례대표 홀수번호에 여성을 넣는 것을 그만해야하고요. 광역의원 비례도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전 국민적 선거를 하고, 보궐도 1년에 한 번씩은 따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는 해 줘야 정치인들이 국민 앞에서 주제 파악을 조금이라도 합니다. 선거를 더 자주 하면 더 좋습니다.

 선거를 자주 할 경우 투표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일정 이하의 투표율일 때는 결선투표제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은 정치인을 계속 감시하고 견제하고 일하게 해야 합니다. 정치인을 추종하는 건 시민으로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그리고 정치인에 대한 최고의 압박은 선거입니다. 투표를 자주 할수록 정치인들은 시민을 더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지난 2012년, 문재인에게 투표하였습니다. 박근혜는 대통령의 자질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 나는 문재인에 대해 영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박근혜를 찍지 않아야 할 이유는 수없이 말할 수 있었지만, 문재인을 찍어야 할 이유를 말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에게 긍정적인 면은 별로 없었으니까요.

 이후 문재인의 행보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결코 좋게 볼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찍었으나, 그가 대통령이 되지 않아 다행이었다 싶을 정도였지요. 박근혜는 음... 일을 안 하고 나서지도 않아서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5년 전의 새누리당은 유능했고, 나쁘지 않은 정책을 만들고 펼칠 수 있었고, 박근혜가 방해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는 정부를 무난하게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건 내가 보기엔 과격하고 현실파악 못하는데다 무책임에 말바꾸기를 일삼는 민주당보다 확률적으로 나은 것이었지요.

 그러나 박근혜라는 인물은 오래 못 가 바닥을 드러내며, 아무리 대통령으로 존중을 하려 해도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나설수록 정부는 혼란스러워졌고, 모순된 정책을 동시에 펼친다거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권력투쟁에만 매달리다 큰 치부를 드러냈지요. 현 시점에서 한국 역사상 박근혜보다 못한 대통령은 이승만과 윤보선 정도일 겁니다.

 이제 새 정부의 출범이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부디 다음 정부는 박근혜정부의 실패에서 많은 것을 배우기 바랍니다. 나는 다음 정부가 박근혜정부보다는 잘할 거라 안심하지 않습니다. 이승만을 몰아낸 후 장면 정부는 무능하였고, 군사정부를 끝낸 김영삼 정부는 외환위기를 초래하였습니다. 개혁은 필요한 것이지만 어렵고 또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번 대선후보들에 대해 그다지 좋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영업을 못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건 나는 진심으로 그를 응원하는 동시에 비판하고 견제할 것입니다. 특정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에게 맹목적으로 힘을 실어주려는 움직임이 거셀 것입니다. 난 그런 게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본질적으로 지저분하며 추악하기에 열광하거나 진심으로 좋아할 만한 게 못 됩니다. 걱정은 많습니다만, 어쨌든 일단 새 정부를 환영하려 합니다.

 본래 찍으려 했던 후보에게 투표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찍은 후보 쪽에 표를 준 건 처음이네요. 결과적으로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참여했던 모든 투표에서 모두 다른 쪽에 투표를 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꽤나 스윙보터인 것 같습니다.

 결과가 나온 후에 해야 할 말이 많습니다만, 이번 선거에서도 나는 내가 찍은 후보에 대해 영업하지 못했습니다. 세일즈를 하려면 그럴 만한 포지시브함이 단순명료하고 짧으면서도 강력하게 정의되어야 합니다. 정치적 발언을 길게 할 수 있는 대상은 지극히 한정적입니다. 그리고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후보 쪽에서 해줘야 합니다. 내가 구매한 상품이 꼭 팔 만한 상품인 건 아닙니다.

 정치에서 무언가 희망을 보고 싶은 건 모두의 바람일 겁니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나는 희망을 볼 수 없었습니다. 누가 더 나은 미래로 갈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에 적합한지를 관찰할 수 있을 뿐이었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겐 어떤 후보가 희망일 겁니다. 나는 그 열기에 전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지만, 이 우려스러운 상황 또한 현재 처한 정치적 현실의 한 단면이겠지요.

 사전투표는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게 좋습니다. 나는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고 있었지만 줄을 설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참관인들이 많았는데 투표소는 개방되어 있었고, 투표용지는 여전히 한 번 접는 정도로는 비쳐서,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게 조심스레 투표함에 넣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별 말 안 나오도록 깔끔하게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건 나는 비판적인 입장이 될 테고, 정책에 대해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준 무정부 상태도 곧 끝납니다. 대통령이 탄핵되는 역사적 비극도 일단락되기 직전입니다.

 선거철이 돌아왔습니다. 선거일까지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네요. 지난 글에도 이야기했지만, 정치적 상황이 많이 변하고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국면에서 개인 사정상 정치판에 많은 신경을 쏟을 수 없다 보니, 상황파악이 잘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좀 신경 써서 생각해본 후 상황을 서술해볼 생각도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개인적인 투표 결정도 고뇌중입니다. 나의 한 표가 당락을 결정짓는 불상사는 안 일어나야겠고 그럴 확률은 거의 0일 것입니다만 (사례로는 실제 있었습니다), 어쨌든 선거철이다 보니 정치적 담화들이 곧잘 눈에 들어오긴 하고 그것들을 보다보면 참 불쾌한 화법이나 내용들도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돌아보면 근 몇 년 동안의 나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선택에 있어 많은 고민을 했고, 남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보려 애썼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투표를 하는 건 축구 경기의 승패를 맞추는 것보다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정치적 오판들에서 배운 것들이 앞으로도 쓸 만할지는 또 모르는 일이기도 합니다.

 위에 이야기한 불편함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역시나 가장 많이 보이는 건 철근 콘크리트들의 반민주성이라 해야겠습니다. 물론 그 중 강성 새누리 콘크리트를 스킵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대체로 그들은 심하게 비논리적이고 공포와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시켜주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아닌 새누리 지지자들은 대체로 정치적 의견을 강하게 먼저 말하는 편이 아니라서, 의견이 다르더라도 딱히 부딪치거나 불편할 게 별로 없습니다. 때때로 의견이 다르고 감정이 고조되더라도, 그들은 그런 상황에 대체로 익숙하고 그만큼 금세 보다 논리적인 담화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온건한 새누리 지지자들은 대체로 민주당계 지지자들과 많이 싸워봤기 때문입니다.

 역시나 주된 불편함의 문제는 떠민당 철근 콘크리트들에 있습니다. 그들은 새누리 강성 콘크리트들과는 달리 (그들은 공유하는, 온갖 신앙/교리 같은 전제조건이 수반된) 일련의 논리성이 있고 신념 및 선의를 담아 최선을 다해 반민주적인 썰을 풉니다. 그들의 절대적인 신앙은 이것입니다. ‘반새누리는 정의다.’ 이는 마치 유신론자들의 ‘전능한 신이 존재한다.’ 같은 신앙과 같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줘야 하는 게 있다면 이것입니다. 새누리당에 각종 문제가 많다. 라는 명제는 참입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반새누리는 정의다라는 명제 사이엔 충분한 논리적 연관성이 없습니다. 새누리에 대한 반대가 ‘새누리당에 있는 많은 문제들로 인해 초래된 각종 국가/사회적 문제를 충분히 개선시키고, 그 부작용도 별로 없을 것’ 과 같은 기대로 이어질 만한 근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보다 올바른 담화가 이루어지려면 소위 기대값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표를 받을 때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것으로 인해 얻는 것과 잃는 것은 어떠하며 그렇기에 어디에 투표하는 게 좋다는 식의 이야기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놓고 이야기하면, 사실 나와 같은 사람이 판단하기엔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하는 게 그다지 쉽지 않습니다. 지난 국회만 놓고 봐도, 나는 민주-새민련 의원들이 새누리당 의원들 이상으로 좋지 못한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데 앞장서 왔다고 판단합니다. 그들은 선심성 정책을 너무 많은 경우 남발하고 예산을 낭비했으며, 동시에 국가 예산 확보에는 너무나도 무신경하다 못해 심히 부도덕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나 개인의 이익에도 새민련-떠민당은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며, 전반적으로 마음에는 참 안 들지만 그나마 새누리당이 조금이라도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떠민당 지지자들은 물론 기대값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여서 신앙간증을 할 뿐이고, 나처럼 이것 저것 재보는 사람들에게 불편하고 무례하며 폭력적인 발언을 반복하고 있지요. 그러한 어리석음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말하지 않아도 충분할 것입니다. 지지자들의 성향은 정치집단의 행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들의 태도 또한 정치적 판단에 있어 고려해야 할 대상이 됩니다.

 한편으로 올바른 정당의 행보라는 면에서 볼 때,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주는 모습은 정말 좋지가 않습니다. 국민의당은 내부분열 중이니 뭐라 말할 게 없고요. 아무래도 마음에 드는 곳이 없으니 장고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어쨌든 고민중에 있으니, 본문 댓글에는 방문하시는 분들이 정당 홍보나 추천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내용이 터무니없거나 보편적 불쾌감을 유발할 만 하면 삭제 및 차단조치될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10.30 재보궐 선거도 민주당이 화끈하게 졌다. 2군데 모두 이기기 힘든 지역이었다고는 하지만, 그 표차가 워낙 압도적이어서 요즘 민주당이 얼마나 밉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표를 못 받은 건 절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국민은 친노를 싫어하고, 친노가 나서면 그 선거는 거의 필패라 봐도 좋다. 현재의 민주당 대표는 비록 친노가 아닌 김한길이긴 하지만, 혁통의 권력찬탈 이후 민주당은 친노에 의해 완전히 맛이 간 상태라고 봐야 한다. 그럼 한 번 역대 친노세력의 선거기록을 살펴보도록 하자.

16대 대통령 선거 - 2002. 12. 19

노무현 48.9%(당선) VS 이회창 46.6%

: 친노가 역사의 전면으로 부상한 사건이었다. 이때만 해도 불과 7년 후, 노무현이 자살하게 될 거라 예상한 이는 없었으리라.

(친노세력 승 : 총 1승 0패)

2003. 04. 24 재보궐선거

기초단체장 : 한나라당 1 > 민주당 0 (무소속 1)

국회의원 : 한나라당 2 > 민주당 0 (개혁당 1)

시도의원 : 한나라당 1 < 민주당 2 (자민련 1)

: 유시민이 국회의원 뱃지 달게 된 보궐선거.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친노세력이 패배했다. 이는 노무현 당선 불과 4개월 후의 일로, 벌써 노무현의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을 보여준다.

(친노세력 패 : 총 1승 1패)

2003. 10. 30 재보궐선거

기초단체장 : 한나라당 1 > 민주당&열린우리당 0 (무소속 1, 자민련 1, 국민중심당 1)

광역의원 : 한나라당 6 > 민주당&열린우리당 0 (무소속 2)

: 당시 민주당은 노무현 탈당으로 콩가루였고, 열린우리당이 생긴 상황이었지만 노무현이 입당한 상황도 아니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과 기타 정당이 이겼고,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단 한 곳에서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노무현을 포함한 친노세력의 완패였다.

(친노세력 패 : 총 1승 2패)

17대 총선 - 2004. 04. 15

열린우리당 152석 > 한나라당 121석 (민노당 10, 민주당 9, 자민련 4, 무소속 2, 국민통합21 1)

: 다들 잘 알 노무현 탄핵정국에서 벌어진 선거. 친노세력의 마지막 승리였다. 탈당해 열린우리당을 지지한 노무현과 호남 민주당이 대립하면서 민주당은 완파당했고, 한나라당은 민심을 잃은 상태였지만 선거의 여왕 박근혜가 등장하면서 121석으로 선방. 개인적으로는 탄핵정국에 의한 예외적인 승리였다고 평한다.

(친노세력 승 : 총 2승 2패)

2004. 06. 05 재보궐선거

광역단체장 : 한나라당 3 > 열린우리당 0 (민주당 1)

기초단체장 : 한나라당 13 > 열린우리당 3 (무소속 2, 민주당 1)

시도의원 : 한나라당 1 > 열린우리당 0 (민주당 2, 자민련 1)

: 17대 총선 이후 2달도 안지나 치른 보궐선거지만, 한나라당이 완승하였다. 시민들은 잠시간의 탄핵정국에서 벗어나 새로 힘을 얻은 노무현에 큰 기대를 했지만,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이 전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바로 민심이 완전히 떠났다. 총선 승리가 무색할 만큼 엄청난 스코어 차이로 진 대패.

(친노세력 패 : 총 2승 3패)

2004. 10. 30 재보궐선거

기초단체장 : 한나라당 2 > 열린우리당 1 (민주당 2)

광역의원 : 한나라당 5 > 열린우리당 0 (민주당 1, 무소속 1)

: 이때부터는 이미 친노세력이 이기면 이상한 상황이 되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보다 망한 민주당이 득표가 많은 이상한 상황이 생겨났다.

(친노세력 패 : 총 2승 4패)

2005. 04. 30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 한나라당 5 > 열린우리당 0 (무소속 1)

기초단체장 : 한나라당 5 > 열린우리당 0 (민주당 1, 무소속 1)

시도의원 : 한나라당 8 > 열린우리당 0 (민주당 1, 무소속 1)

: 이때부턴 집권여당이 단 한군데서도 못이기는 진기록을 세우기 시작한다. 이미 민심을 잃은 지 오래였다.

(친노세력 굴욕패 : 총 2승 5패)

2005. 10. 26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 한나라당 4 > 열린우리당 0

: 4석 모두 한나라당이 이겼다. 민심을 완벽하게 잃은 지 오래라 전혀 이상할 게 없었다.

(친노세력 굴욕패 : 총 2승 6패)

제4회 지방선거 - 2006. 05. 31

기초단체장 : 한나라당 155 > 열린우리당 19 (무소속 29, 민주당 20, 국중당 7)

광역의원 : 한나라다 557 > 열린우리당 52 (민주당 80, 민노당 15, 국중당 15, 무소속 14)

기초의원 : 한나라당 1621 > 열린우리당 630 (민주당 276, 무소속 228, 국중당 67, 민노당 66)

: 최악의 참사라 할 수 있는 패배. 보궐선거도 아니고 정식선거에서 그야말로 사뿐히 즈려밟혔을 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에서 이미 망한 정당 취급하던 민주당한테까지 패배했다. 기초단체장 선거결과는 참담 그 자체여서 서울, 인천, 강원에서 한 자리도 못 땄고, 경기도도 딱 한자리만을 이겼을 뿐이다. 수도권과 강원지역에서의 한나라당 대 열린우리당 기초단체장 스코어는 무려 89:1. (이 지역들에서 무소속이 4자리 당선) 역사에 길이 남을 완패를 기록했다. 심지어 대전에서도 5:0 완패. 광주에서는 민주당한테 5:0 완패라는 굴욕. 노무현과 열우당이 얼마나 정치를 못했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친노세력 완패 : 총 2승 7패)

2006. 07. 26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 한나라당 3 > 열린우리당 0 (민주당 1)

: 이미 이런 결과가 당연해 보인다.

(친노세력 패 : 총 2승 8패)

2006. 10. 25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 한나라당 1 > 열린우리당 0 (민주당 1)

기초단체장 : 한나라당 1 > 열린우리당 0 (무소속 3)

광역/기초의원 : 한나라당 2 > 열린우리당 0 (무소속 1)

: 이어지는 0 스코어가 전혀 이상할 게 없다. 한자리라도 따면 이미 그게 이상할 지경.

(친노세력 패 : 총 2승 9패)

2007. 04. 25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 한나라당 1 > 열린우리당 0 (민주당 1, 국중당 1)

기초단체장 : 한나라당 1 > 열린우리당 0 (무소속 5)

광역의원 : 한나라당 3 > 열린우리당 0 (무소속 6)

기초의원 : 한나라당 17 > 열린우리당 1 (무소속 12, 민주당 6, 국중당 2)

: 워낙 0패를 이어나가다보니 기초의원 1자리라도 딴 게 분전으로 보일 지경. 하도 여당이 못하니 대세가 무소속이 되는 기현상까지 나온다.

(친노세력 패 : 총 2승 10패)

18대 대통령 선거 : 2007. 12. 19

이명박 48.7%(당선) > 정동영 26.1%

: 가카께서 예정된 승리를 거둔 가카의 생일. 당시 0패를 이어나가던 열우당은 사멸하고, 대통합민주신당이 등장하여 경선을 날콩가루로 진행하다 결국 친노라고는 보기 어려운 정동영이 되긴 했는데, 친노와 깨시민들은 겉으로는 마지못해 돕는 척 하면서 온갖 뒤통수를 쳐 대는 망조를 보였다. 그러나 어쨌든 친노세력과 연합한 형태였고, 친노가 초래한 결과이기에 이 선거의 결과는 친노세력의 패배라 할 수 있다.

(친노세력 대패 : 총 2승 11패)

2007. 12. 19 재보궐선거

기초단체장 : 한나라당 4 > 민주당 3 (무소속 5, 국중당 1)

광역의원 : 한나라당 7 > 민주당 4 (무소속 1)

기초의원 : 한나라당 20 > 민주당 2 (무소속 3)

: 대선과 같은 날 치러진 보궐선거. 그나마 대통합민주신당이 되어서 그런지 선전했다. 이 선거의 패배 이후, 친노세력은 적어도 민주당 내에서는 폐족이 되고 만다. 이후 한동안 친노의 적통을 민주당에서 탈당한 유시민이 잡는 듯한 모양새가 나오는데, 이 다음부터는 일단 유시민과 국민참여당을 기준으로 기록을 이야기하려 한다. 국민참여당은 세력이 약한 군소 정당이었기 때문에, 국민참여당이 목표한 바를 이뤘느냐 아니냐로 성패를 이야기하려 한다.

(친노세력 패 : 총 2승 12패)

18대 총선 - 2008. 04. 09

유시민 대구 수성을 출마, 낙선

: 친노의 적통을 이은 유시민이 무모하게 대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하였다. 실패.

(친노세력 실패 : 총 2승 13패)

제5회 지방선거 - 2010. 06. 02

유시민 : 경기도지사 출마, 패배

국민참여당 성적 : 광역단체장 0, 기초단체장 0, 광역의원 5, 기초의원 24

: 노무현 사후, 2010년 1월 17일에 창당된 유시민의 국참당은 호기롭게 지방선거에 출마했지만, 유시민이 경기도지사에서 패배하며 기초단체장까지 전패,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에서 극소수의 당선자만을 배출하며 완패하였다. 대실패. 대조적으로 민주당은 모처럼 한나라당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지만, 격전지였던 서울시장 선거에서 핵심친노 한명숙이 오세훈에 패하면서 친노는 또 한 번 패배의 아이콘이 되었다.

(친노세력 대실패 : 총 2승 14패)

2011. 04. 27 재보궐선거

국민참여당 이봉수, 김해을에서 김태호에 패배

: 2010년 10월에도 재보선이 있었지만, 국민참여당이 중요하게 생각한 선거는 아니었고 당운을 건 선거는 2011년 4월에 있었던 선거였다. 노무현의 고향인 김해에서 보궐선거가 있었고, 친노의 적통인 유시민은 이봉수를 내세워 김태호와 대리전을 치렀다. 그 결과는 패배.

 이로 인해 국민참여당은 그 힘을 잃었고, 결국 당의 수명을 더 이상 연장시키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이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기대 이하의 결과를 얻었고, 민주당은 손학규가 승리하는 등 분위기가 올라가고 있었다.

 이후 국민참여당은 통합진보당에 합병되었고, 친노세력은 유시민에 더 이상 기대를 가지지 않고 문재인을 띄우게 된다. 한편으로 이후 ‘혁신과 통합’이라는 친노 단체가 민주당에 입성한 후 권력을 찬탈하여 다시 한 번 민주당을 친노정당으로 만들게 된다.

(친노세력 실패 : 총 2승 15패)

19대 총선 - 2012. 04. 11

새누리당 152석 > 민주통합당 127석 (통진당 13, 선진당 3, 무소속 3)

: 민주당을 다시 한 번 장악한 친노세력은 한명숙을 당대표에 앉히고, 친노세력 계파를 공천하면서 19대 총선에 나섰다. 당시 분위기는 반MB정서로 인해 민주당이 다 이긴 것 같은 분위기였고, 박근혜는 당의 이름을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권한을 쥐고는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결전의 결과물은 민주당에게는 참담했다. 친노세력이 왜 패배의 아이콘인지 다시 한 번 천하에 드러난 것이었다. 양측의 실력 차이는 너무나도 컸고, 박근혜는 왜 그녀가 선거의 여왕인지를 또 한 번 증명했다. 불리한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한 것이다. 참고로 같은 날 치렀던 보궐선거는 무승부에 가까운 결과가 나왔다.

(친노세력 대패 : 총 2승 16패)

18대 대통령 선거 : 2012. 12. 19

박근혜 51.6%(당선) > 문재인 48%

: 친노세력은 총선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성 없이, 모바일 투표 위주로 경선 룰을 짜고는 문재인을 손쉽게 대선 후보로 추대한다. 이후 다들 아는 안철수와의 잡음 많은 단일화 과정이 있었고, 트러블 끝에 안철수는 후보사퇴를 하고 만다. 객관적으로 안철수가 박근혜 상대로 우위에 있었음에도 불구, 여론조사에서 단 한 번도 박근혜를 이겨본 적이 없던 문재인이 친노의 어거지로 결국 본선 진출, 역시나 예정된 패배를 맞이한다. 선거의 여왕 박근혜는 마지막 승부에서도 승리함으로, 정치인생 내내 대외 승부에서 전승을 거둔 인물이 되었으며 이명박에게 당했던 유일한 경선 패배조차 당내 투표가 아닌 여론조사에서의 패배였기에 완벽함에 가까운 전적을 가지게 되었다. 물론 대통령이 그런 기록을 세우는 데는 친노세력의 혁혁한 공이 있었다. 같은 날 치른 보궐선거도 패배에 가까운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상황이 매우 복잡했고 여러 당이 연합한 형태였기에 패배 기록으로 넣지는 않는다.

(친노세력 완패 : 총 2승 17패)

2013년의 재보궐선거

: 2013년 두 번의 재보궐선거가 있었다. 이 보선들에서 총 14석의 각종 자리가 나왔는데, 민주당은 단 1석도 얻지 못했다. 새누리당이 7석을 가져가고 나머지 7석은 안철수를 포함한 무소속의 것이었다.

 현재까지도 민주당은 반성 없는 친노세력에 의해 많은 부분이 잠식당해 있지만, 당대표는 어쨌든 비노로 분류되는 김한길이므로 올해의 패배를 친노세력의 전적에 넣지는 않는다. 

 그렇더라도 지난 10월 30일에 화성갑에서 33.5% 차이로 패배한 건 진짜 반성해야 한다. 작년 총선에서 같은 지역구의 표차는 4.94%였다. 그런데 1년 반 만에 그 차이가 33.5%로 벌어졌다. 깨시민이건 민주당이건 양심과 이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어떻게 1년 사이에 이렇게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봐야한다.

 이상이 친노세력의 전설적인 패배 및 실패 기록이다. 국민들은 친노에 이미 큰 실망을 여러 번 했고, 그들이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지 않고, 그냥 기본적으로 싫어한다고 보는 게 맞다.

 여러 번 본 블로그에서 이야기했듯 광신 친노 깨시민들이 친노를 자꾸 추대해주기에 국민들은 대안세력을 얻지 못하고, 계속 새누리당이 승리를 차지하는 게 현실. 오죽하면 무소속이 보궐선거를 종종 휩쓰는 게 도무지 이상하지가 않다.

 깨시민들이 날로 과격해지고, 광신적이 되는 데에는 이런 패배 기록도 한 이유가 된다. 선거만 하면 지는 세력을 추대하려니, 이성은 저 멀리 내던지고 무조건적인 맹신을 앞세우게 되는 것이다. 물론 그들의 국개론도 이런 패배의 역사와 연관이 있다. 지들이 옳다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는데 선거만 하면 맨날 지니 국민이 강아지인거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국민이 장기적으로 옳은 선택을 한다는 믿음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그 믿음은 역사적 성공들로 증명되어 있다. 친노세력은 제법 오랜 세월 속에서 국민들에게 번번히 선택받지 못했고, 그런 선택들을 무시하는 깨시민이 반민주주의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15연패라는 전설적 위업을 이룬 정치세력을 변호하려니 제대로 할말이 있을 리가 있겠는가.

- 추가

2015. 04. 29 재보궐선거

 2012년 대선 이후 오래간만에 당권을 잡은 친노세력이 주도한 첫 선거. 4곳에서 선거가 있었고, 그 중 3곳은 지난 총선에서 야권연대로 통진당 후보가 되었다가 헌재의 통진당 해산 판결로 공석이 되어 치러진 선거였습니다.

 결과는 0:4 완패. 새누리당이 3석을 가져가고, 무소석 천정배에게 광주를 내줬습니다. 신화는 계속 이어집니다. 16연패를 기록했군요.

(친노세력 완패 : 총 2승 18패)

 시국이 다소나마 어지럽다고 느낀다.

 개인적으로는 한국 정치가 정치를 위한 정치에 너무 목을 매고, 과하게 투쟁적이라 생각한다. 적잖은 시민들은 정치를 위한 정치에 동원되고 목소리를 낸다. 이런 현상을 유도하고 이용하는 세력들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걸핏하면 현재가 ‘민주주의의 위기’라 이야기하면서 시민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움직임은 노무현 탄핵시점 이전부터 강화되어왔던 것 같다. 그런데 그런 주장은 정말 사실일까?

 민주주의란 사실 별게 아니다. 현실에서의 민주주의란 결국 시민이 지도자를 자유롭게, 스스로의 의지로 복수의 후보군 중 판단해서 선거로 뽑을 수 있느냐의 문제다. 이 제도 하에서 정치인들은 시민의 마음을 얻어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시민의 마음을 잡으려 노력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데 민주주의를 확대 해석하여 온갖 곳에 적용하게 되면 각종 문제가 발생한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민주주의는 자연스레 생긴 좋은 제도이지, 특정한 관념이나 철학이 앞선 것은 아니었다. 민주주의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현실 속에서 힘을 발휘하는 제도다.

 민주주의에 대한 정말 많은 오해가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민주주의가 선이고, 독재는 악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과거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깊이 뿌리내린 관념이다. 그런데 이것은 일종의 민주화를 위한 구호에 가까웠다. 한편으로 근래엔 북조선의 세습 정권을 비난하기 위해 사용되는 구호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실 이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우수한 제도이지만 단점도 있다. 그 중 가장 큰 단점 중 하나가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선거라는 과정은 기본적으로 비쌀 수밖에 없고,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면 더욱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돈 선거를 안 합니다.’ 라는 흔한 어필은 어디까지나 일종의 이미지 마케팅일 뿐, 실제로는 돈 없이는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

 민주주의가 어떤 사회에 일정 이상의 수준을 가지고 뿌리내리려면 그 사회의 총체적인 부가 어느 정도 이상 쌓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유지되기란 대단히 어렵다. 현실 속에서 뿌리내린 민주주의는 각자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각자의 이익을 걸고 협의를 하여 공익과 최대한의 사익을 모두 챙기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이런 민주주의의 본질을 망각하고, 관념으로 민주주의를 재단하는 무리들은 대체로 선거에서 처참한 패배를 맛보기 쉽다.

 이따금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는 말이 있다. 그런데 민주주의는 밥을 먹여줘야 가치가 있는 것이다. 밥을 먹여주지 못하는 민주주의는 무가치하다. 과거 민주화에 앞장섰던 이들이 아직 현실 민주주의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케이스를 너무 많이 본다. 민주화 혁명은 끝났고, 민주주의는 이미 거목이 되었다. 현재 아시아에서 한국보다 더 민주화된 국가는 없다. 이코노미스트의 민주주의 지수로 보면, 한국은 이미 미합중국보다도 더 잘 민주화된 국가다.

 한편으로 나는 특정 정당에 있는 특정 정치세력이 자꾸만 민주주의를 언급함으로써, 불안감을 조성하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라는 제도 아래에서 잘못을 하고 깽판을 치는 것과, 민주주의 자체에 위기를 가져오는 잘못은 구분을 해야 옳다. 매번 선거에서 지는 정당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