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권)

 이번 사태에서 중앙 정부는 너무나도 무능한 모습을 보여 많은 이들을 실망시켰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서서히 레임덕을 맞이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청와대는 이미 성완종 사태에서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으며, 당청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메르스가 추가적인 피해를 입혔습니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권 지지자 중 많은 비율이 청와대보다는 당에 더 지지를 보내게 될 것이며, 후계구도가 약한 친박세력의 미래는 불투명할 수밖에 없기에 무난하지 않은 행동들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비박에 대한 비토가 강한 강성 우익세력들은 새누리당에서 이탈하려 들 수도 있겠습니다.

 새누리당에 대한 신뢰는 잠재적으로 다소나마 내려갈 거라 판단합니다. 이런 사안에는 육아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데, ‘엄마’세대는 본래 새누리당에 대한 비토가 강했기에 별 변수가 아니겠습니다만 근래는 할머니가 육아를 하는 경우도 많고, 메르스는 종편에서도 비판을 많이 했기에 영향이 없진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야권)

 문재인이 하향세인 상황에서 박원순과 이재명이 포인트를 쌓았습니다. 이것이 총선에는 영향을 주기 어렵겠지만, 대선에는 영향이 있을 걸로 판단합니다. 이재명은 특히 포인트를 좀 많이 쌓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이재명은 전국적인 인지도를 쌓았습니다. 2010년의 문재인보다 현재의 이재명이 더 인지도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재명을 좋게 생각하지 않지만, 만일 이재명이 대선에 나온다면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중은 그와 같은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유형은 좀 다르지만 대중이 좋아한다는 면에서는 강용석 역시 대선에 나올 경우 경쟁력이 있을 겁니다.

 박원순은 근래 지속적인 실책으로 인해 지지율을 까먹어왔고, 당대표가 된 문재인에게 추월당했었는데 재역전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정치인으로 가진 자질을 놓고 볼 때 박원순은 문재인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니, 역전하게 된다면 그대로 쭉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만 아무래도 야권의 적통은 문재인에게 있다 보니 향후 갈등을 피하기란 어려울 지도 모릅니다.

여담)

 나라가 우울한데 메르스 사태 끝나고 나면 서울시청 광장에서 낙타 축제라도 하는 게 어떨까요? 밑 그림은 샘플.

 개인적으로 강성 야권 및 깨시민 파시스트들의 큰 사상적 문제 중 하나로 사회갈등 자체가 불러오는 위험성을 간과하는 경향을 꼽고 싶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절대선의 위치에 놓고, 선한 자신들이 권력을 잡아야 만 한다고 규정하는 가운데 그것을 위한 모든 사회갈등은 ‘민주주의는 본래 이런 것이다’라는 식으로 합리화시킵니다.

 그들이 대한민국 정치판의 한 주류로 부상한 이후,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보여온 태도는 끊임없는 갈등의 촉발과 공격이었습니다. 그들이 모두를 공격하는 가운데 온건하고 이성적인 사람들은 침묵하게 되었고, 시민 사회와 언론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많은 것이 황폐화되었고, 황무지 위에 극단적인 반대세력이 출몰하였습니다. 갈등은 갈등을 부르고, 악은 악을 부릅니다. 세상에 서북청년당 재결성이라니, 강성 야권의 업적은 정말 대단합니다.

 돌이켜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을 해치려 한 자들도 용서하고, 사회 통합을 위해 애썼습니다. 노무현 정권이 자신의 세력에 칼을 꽂았을 때도 그는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의 그러한 정신을 이은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굳이 말할 필요가 있나 싶지만, 서북청년단 재결성 같은 소리가 나오는 건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서북청년단은 역사적인 비극이라 할 만한 범죄 집단이고, 그런 집단이 부활하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기준에서 용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민주적인 관점을 떠난 것입니다. 민주정체가 아니라 귀족정이나 왕정일지라도 그런 집단은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새누리당은 서북청년단의 재결성을 적극적으로 막고, 자유민주정체 국가의 집권여당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꼬인 정국을 쉽게 돌파하기 위해 악의 손을 잡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저는 현재 새누리당이 제정신과 균형 감각을 상실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서북청년단을 결성하려는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그 배후에 새누리당 차원의 지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뭘 만들고 뭘 어째도 어지간해서는 별 사고는 못 치겠지만, 결코 현명한 방식이 아닙니다.

 만일 서북청년단 같은 게 진짜로 활동하면 강성 야권과 깨시민들도 더더욱 과격한 언행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파시즘적 속성도 다음 단계로 본격적으로 진화해 사회 갈등은 더 첨예해지고, 보다 위험한 사회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집권여당은 국민을 통합시키고 평화로운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의무가 있다는 걸 상기해야합니다. 만일 그런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새누리당의 미래도 결코 밝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의 한국은 민주정체가 아닌 입헌주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입헌주의가 전제하는 시민적 자유와 정의, 인권을 추구하는 정신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적 자유란 무엇이든 해도 되는 무질서함이 아니고, 서로의 권리와 시민권을 존중하고 나의 권리와 시민권을 지키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서북청년단의 재결성은 입헌적 질서에 대한 도전이자 체제에 대한 반역입니다.

 사실 서북청년단 재결성 같은 어이없는 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시민 각자에게 입헌적 질서의 혜택이 충분히 체감되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강성 야권은 이명박 집권 이후 정권에 대한 반대만을 반복하며 대안적 가치를 제시하지 못했고, 이번 국회에 들어서는 국회선진화법과 더불어 아예 입법마비를 일상화시키는 가운데 시민들에게 큰 고통을 전가하였습니다. 또한 야권에 보다 가깝던 광범위한 시민 사회와 진보 정치권은 민주당계 정치권에 포섭되고 반MB에 매몰되어 와해되다시피 하였고, 노무현 사후 야권 언론도 너무나 변질되어 언론으로서 전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87체제는 실패했고, 신자유주의와 IMF,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침체와 불황은 우리의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악조건은 시민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쉽게 합니다. 강성 야권과 깨시민들은 이러한 악조건의 조성에 너무나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큰 비극이 출현할지, 아니면 우리 사회가 위기를 이겨내고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을지는 하기 나름입니다. 계속 나쁜 선택과 사건들이 이어진다면, 우리는 또 한 번 역사에 비극적인 기록을 쓰게 될 지도 모릅니다.

 근래 들어 저는 차기에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개월 까지만 해도 야당의 무능은 심각하게만 보였고^[각주:1], 헤어 나오기 힘들어 보일 지경이었지만 세월호와 정부의 어리석은 부동산 임대차 과세방안^[각주:2]이 큰 변수가 되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야권은 양호한 성적을 거뒀고, 새누리당내 갈등은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지만 후계자가 없습니다.

 근래의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권이 바뀔 것이라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통치능력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김대중 이후 한국 정치의 지형은 친 한나라-새누리냐, 이에 반대하느냐로 나뉩니다. 노무현은 상징성^[각주:3]은 있었지만 내용이나 철학^[각주:4]이 현저하게 부족했고, 이후 민주당계가 뚜렷한 철학과 대안을 제시하고, 지지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주도적으로 앞에 나선 적은 거의 없습니다.

 이명박 정권 5년 동안에도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은 거진 MB안티질에만 매달렸습니다. 유일한 예외가 보편적 무상급식 논란^[각주:5] 정도입니다. 충분한 대안을 조리 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안티질만 거듭한 끝에 야권은 총선과 대선을 모두 패배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계는 근본적인 개선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치공학과 탐욕 외엔 그 무엇도 없는 정치 자영업자 길드화된지 오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몇몇 괜찮은 정치인도 있다는 걸 강조해 둡니다.

 이대로 야권이 집권할 경우, 좋은 통치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일례로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후보의 공약은 냉정하게 말해 아예 수준 이하라서, 거의 군소후보에나 어울리는 완성도였다고 평할 만 합니다. 그런 공약이 나올 정도로 새민련의 전체적인 지적 수준이 너무 떨어집니다.^[각주:6] 더 나아가 새로운 야권 정부가 탄생한다면 그 선출직과 임명직들은 높은 확률로 기존 관료들에게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그 무엇보다도 야권 및 야권 지지자들의 평균적인 경제에 대한 이해는 절망적입니다. 애초에 경제학에 대한 이해^[각주:7] 자체가 전반적으로 없고, 더 나아가 오해만 잔뜩 가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국가의 재화를 다루고, 중대한 선택을 빈번하게 해야 할 사람들, 누구보다도 목소리를 높일 사람들이 이래서야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데는 오랜 세월 동안 전개된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 근본을 민주당계의 반지성주의에서 찾습니다. 좋게 말하면 민주당계는 김대중 이후 감각적이고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그 감성을 보완해야 할 지성은 부족하였습니다.

 이런 구도가 된 걸 이해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얼핏 보기에 정말 오랜 세월동안 민주당계가 한나라당계보다 더 지적으로 보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보편적인 청년층에게 새누리당이 나쁜 이미지가 된 건 단순히 민주당계가 더 감성적인 접근에서 성공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김영삼 집권 이후 한나라당 계열은 사악할 뿐만 아니라 어리석다는 이미지까지 쌓았고, 적잖은 청년들 및 오래 된 민주당계 지지자들은 아예 그들이 인기 있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저는 민주당계를 지지하는 친구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새누리당이 왜 계속 인기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한^[각주:8], 한국 정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라는 식의 말을 남기곤 합니다.

 우선 이것을 이해하려면 한나라-새누리당이 적어도 노무현보다는 더 나은 통치를 했다는 걸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 개인의 매력과 문화적 융성 및 각종 분위기를 제외한다면, 시대상을 감안할 때 거의 모든 면에서 이명박 및 박근혜정부가 노무현 정부보다 나았습니다^[각주:9]. 경제 정책은 물론이고 각종 시위 등에서의 인권 문제나 정부의 폭압성^[각주:10], 3권 분립 같은 문제들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말이 무슨 소리냐고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인터넷 세상은 노빠들이 장악한지 오래라서 편향된 정보를 습득하신 분들이 워낙 많은 게 문제입니다. 이미 본 블로그에서 이에 대한 몇 가지는 이야기한 적이 있고요. 새민련이 앞으로 더 나아가려면 노무현 정권이 실패했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이런 기초적인 것도 어렵기에^[각주:11] 앞으로 문제가 커질 확률이 높습니다. 한편으로 새누리당 계열은 너무 이미지 관리와 언론 플레이를 못 해서, 본인들이 잘 한 것도 제대로 홍보를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내용을 보면 인재 영입에서 양당은 격차가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어쨌든 비교적 인재가 많이 모이는 구조 위에 서있습니다. 세대를 가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운동권이 대접받는 분위기가 이어진지 오래고, 여러 사건들을 계기로 지적인 인재들이 모이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이 문제가 시작되고 심화되는 주된 지점이 세 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첫 번째는 김대중의 국민회의 창당, 두 번째는 유시민의 개혁당 창당에서부터 열린우리당 입당까지, 세 번째는 유시민의 국민참여당 창당을 꼽고 싶습니다.

 이 사건들은 민주당계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영향력은 소규모 보수정당들이 신한국-한나라-새누리당에 별로 큰 영향을 주지 못했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특히 유시민이 끼친 영향은 매우 부정적인 방향으로 컸는데, 그가 정치적으로 충분히 성공하지 못했던 데다 세력도 작았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끼친 데는 인사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따르는 당원들을 철저히 이용하고 버렸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일차적으로는 정치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정당이 좀 제대로 돌아가려면 계속 정치인 지망자들이 들어가고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계는 저 세 사건을 계기로 이런 신규유입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민련에 입당하여 자신의 큰 정치적 뜻을 펼치려는 청년은 너무 소수입니다. 앞으로는 새누리당이 오히려 더 젊은 정당이 될 수 있는 게 현실의 한 단면입니다.

 대신 민주당에겐 강력한 문화 권력이 있습니다. 감성적인 면에서 민주당은 큰 우위를 점하고 있고, 새누리당계의 경우 앞에 나서는 사람들이 말을 잘 못하고 타인들과 공감대 형성능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자주 보이는데다 실제 문화적 낙후성도 있다 보니 이 문제는 더욱 더 커졌습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이런 문제들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워낙 이 방면에서는 무능하다보니 당장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중입니다.

 민주당의 감성적 우위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통치는 이런 감성만으로는 안 됩니다. 오래 전부터 민주당계 지지자들은 자신들의 지적 수준은 고려하지 않고, 한나라당계의 단점을 잘 알리면 자신들이 승리하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민주당계에 호의를 가지게 된 65% 정도의 청년층에만 통했습니다. 심지어 이 안티질에 온갖 사실 왜곡을 동원했음에도 말입니다.

 민주당계의 정책과 사상 중 많은 부분은 실제 민주당 밖에 있는 진보좌파계열 정당이나 시민단체에서 나오곤 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마이너한 입장의 주장을 주로 이야기하다 보니, 실제 검증이 잘 되지 못하거나 수준이 낮은 주장을 할 때가 많다는 데 있습니다. 대안을 이야기하는 건 좋지만 완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계는 한국 제2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하고 정책, 행정으로 만들어낼 만한 능력 및 진정성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들은 권력을 위해 한나라-새누리계 안티질에 집중하면서, 정책을 만들고 대안을 제시한다는 면에서는 당 바깥의 진보좌파들을 다분히 착취해 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새민련의 경우 정강만 봐도 심각하게 수준 이하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 포스트, ‘말할 가치도 없는 정당, 새정치민주연합의 정강 살피기 (링크)’  를 참조해 주십시오. 저는 이런 정당이 집권을 할 경우 좋은 정치를 하기 어려울 거라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민련계 지지자들은 이 문제를 진지하게 숙고하고 더 나은 정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전 그들에게서 충분히 긍정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노력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닙니다만, 너무 부족합니다.

 무엇보다도 새민련은 특정 이념이 없습니다. 모든 그럴싸한 걸 다 끌어안으려고 하지만, 사실 모든 메인스트림에 반대합니다. 각각의 사상과 학문에 대한 이해도 평균적으로 너무 낮습니다. 그들의 주된 관심은 권력 그 자체에 집중되어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만은 국민을 위하기에 자신들은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 및 사고방식은 과거의 사례들로 볼 때 지극히 위험합니다. 여기에 더해 그들이 종종 보이는 과격함과 폭력성, 그리고 민족주의를 더하면 참 도출하고 싶지 않은 미래상이 전망되기도 합니다. 외부 변수에 의해 조건은 얼마든지 악화될 수 있고, 나쁜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역시나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좀 진중하게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누가 집권하건 성공적인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나 향후 빚어질 수 있는 정권교체 이후의 시나리오를 상상해보면 비극적일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노무현때의 각종 사건들만 생각해봐도 다분히 비극적이었는데, 시민들이 이런 얼마 전의 일을 참조하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노무현 때의 각종 비극적 사건들은 친노세력의 탐욕과 깨시민들의 광신 뒤에 묻혀있습니다.

 제 생각엔 우선적으로 노무현 정권에 대한 치열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새민련이 못한다면 시민 사회에서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동시에 진보세력은 집권할 수 있는 실력을 치열하게 갖춰나가야 합니다. 지금부터 아무리 노력해도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로 집권하고 싶다면, 그리고 집권 후 성공하고 계속 정권을 이어나가고 싶다면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새민련은 지나치게 시민단체 같습니다.

 그러나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정치권과 시민은 상호 교류하면서 변할 수 있는데, 정보가 오고 가는 SNS나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들은 지나치게 정치적 편향성이 높습니다. 대다수의 커뮤니티들에 광신적인 친노세력이 강성하여 각종 비판적인 의견에 대해 지극히 공격적입니다. 도저히 보다 더 이성적인 의견이 오고갈 만한 환경이 조성되어있지 않습니다. 정치적 공격성 자체가 인터넷 전반에 너무 높다 보니, 의견 자체를 표출하길 꺼려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은 게 현실입니다.

 또 한편으로 독서량이나 서적 판매량, 각종 책이 출판되는 빈도 등은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신문사 등 언론 또한 쇠퇴일로에 있습니다. 더 나은 정치를 위한 시민사회 개선에 희망을 가지기엔 전체적인 환경이 나쁘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안언론 등은 늘어났습니다만, 대안언론들의 편향성과 반지성주의는 더욱 큰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진보좌파들은 반지성주의를 지양하고 집권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배타적인 태도를 자제하고, 자신의 편이 아닌 - 그러나 적으로 돌리지 않을 수 있는 - 많은 이들에게 지혜를 얻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집권기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에 성공적으로 대통령이 되고, 현재까지도 비교적 성공적인 통치를 하고 있는 것^[각주:12]입니다.

 물론 저는 한국의 자칭 진보주의자들 및 민주당계에 거의 별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 중 대다수는 신뢰하기 어려우며, 너무 어리석고 오만하기에 앞으로도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뭘 해야 하는지 시민들 중 일부라도 이야기해줄 필요 정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권은 비노 지도부를 가지면 언제나 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왔다. 이 법칙은 이번에도 계속되었고, 친노 지도부가 패배의 아이콘이었음을 다시 한 번 증명하였다.

 역으로 새누리당은 역대 가장 나쁜 모습을 보였다. 선거의 여왕이 청와대에 들어가고, 친이와 친박의 갈등이 첨예화된 상황에서 그들은 많이 약해졌다. 세월호 사건이 야권에게 기회를 준 것도 맞지만, 더 이상 과거의 새누리당같은 조직적이고 강한 모습을 볼 수는 없었다.

 광역단체장을 기준으로 보면 새누리당은 패배했다. 무엇보다도 충청권을 모두 내줬다. 인천과 제주를 가져오긴 했고, 경기를 지키면서 대통령이 체면치례는 한 격이 되었으나 서울을 너무 무기력하게 내준 것도, 교육감 선거에서 새누리당 계열이 거의 일방적으로 패배한 것도 뼈아플 수밖에 없다. 흐르는 세월과 이 시대는 새누리당의 편이 아니다.

 그러나 야권이 너무 좋아할 것도 없다. 이번 선거 결과는 세월호가, 그리고 정몽준의 아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광역단체장이 아닌 광역의회 비례대표를 기준으로 하면 여전히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이 더 높다. 그리고 야권은 여전히 많은 갈등의 씨앗을 안고 있고, 안철수는 합당과 지선 과정에서 많은 이미지를 소모하였다.

 대조적으로 박원순은 시대의 흐름을 탔다. 이제 그는 (적어도 내가 보기엔) 가장 강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 개인적으로 정말 원하지 않는 미래상이지만, 그가 청와대에 들어가는 상황을 나는 꽤 높은 확률로 감안하게 되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그는 많은 검증을 통과했어야 옳았지만, 정몽준이 그를 도와 자책골을 넣은 셈이다. 박원순은 대통령이 된다면 정주영의 묘소를 찾아 큰절을 올려 마땅할 것이다.

 한편 이번에도 세대 투표 양상이 드러났는데, ‘부채를 감축한다,’는 야권 후보를 지지하는 청년층의 모습에서 나는 이 나라의 미래 전망을 조금 비관적으로 느낀다. 저러한 안전 지향적 신자유주의는 청년에게 어울리는 태도가 아니다. 전반적으로 청년이 느끼는 불안감을 공감할 수 없는 건 결코 아니지만, 쉽게 이야기해 한국 젊은이들의 정서는 과도하게 수비적이다. 이러한 소위 초식성과 불안감을 자극하여, 안전지향적인 발언을 하는 정치인들이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결코 이 사회의 미래에 좋지 않다. 언제나 역사는 도전자들의 것이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는 부자들만을 더 배부르게 한다.

 전체적인 정치권의 역학 구도는 복잡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등 몇몇 정치인들을 제외하면 누구 하나 확고한 승리를 거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는 그나마 경인을 잡아 조기 레임덕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차후 빚어질 정치적인 갈등을 봉합하기엔 턱없이 모자란 결과이기도 하다. 선거의 여왕이 통치의 여왕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여담. 나는 고승덕을 오래 전부터 싫어하였고 막아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캔디고의 스나이핑은 현재까지 내가 본 자료로는 크게 부당했던 것 같다. 캔디고는 그 철강왕 박태준의 손녀다. 그리고 아마도 이 사건에 관련이 있을 법한 문용린은 포스코청암재단 이사 출신이다. 한편으로 이 사건에 별 관련은 없을 것 같기도 한 박원순도 포스코의 사외이사 출신이라 조금 기묘하게 보이는 사건.

 무슨 발언을 했는지 아직 못 들으신 분들은 링크를 클릭. 

 인간적으로 해도 되는 말이 있고, 안해야 할 말이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최소한 친노 정치인보고 그러다간 부엉이바위 오를 거라는 식의 이야기는 안 한다. 귀태부터 시작해서 최소한의 개념을 상실한 민주당발 발언이 너무 많이 보인다.

 말을 풀자면 정말 좋은 말 안 나올 테니 간단하게만 이야기하자면, 이런 발언은 민주당 입장에선 자해나 다름없다. 저런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본다면, 최소한의 덕목을 갖춘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말이다. 이 정도면 그냥 공감능력이 결여된 유형이 아닌가.

 해석하기에 따라 양승조의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위해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으며, 그것도 정말 나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적어도 국가원수에게 할 말로는 적합하지 않다. 이런 발언은 그 어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쉬이 허용될 만한 발언이 아니다.

 향후 정국이 어떤 식으로 흐를지 약간의 걱정이 앞선다.

 한국 국회는 9월 1일부터 정기국회를 가진다. 그 기간은 100일이며, 원칙적으로는 국회의 가장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자리다. 그런데 이제 마무리를 앞둔 2013년 올해의 정기국회는 어땠을까?

 현재 국회에 올라가 계류되어있는 법안은 약 6000개다. 그런데 이 중 올해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실질적으로 0개다. 명목상 15개인데, 이 15개는 모두 발의 철회된 거라 실제로 하나도 통과된 게 없다. 이게 2013년 정치의 현주소이다.

 이렇게 된 주책임은 당연히 민주당에게 있다. 민주당은 일단 첫 한 달 동안 국회엔 나가지도 않고 시위만 했고, 그 다음에도 걸핏하면 보이콧하면서 국회 일 자체를 제대로 안 했다. 지금은 마무리지어야 할 내년 예산안 심의까지 보이콧하고 있다.

 저 6000개의 법안 중에는 물론 바람직하지 못한 것도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삶과 밀접한 법안이 정말 많다. 논의 자체도 거의 필요 없는 것들도 있다. 예를 들어서, 저 계류 법안 중에는 아동폭력 당사자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구제해 줄 수 있는 개정안도 있다. 민주주의 법치 국가에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효율적인 방법은, 법안을 개정하거나 신설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권한이 큰 것이고, 국회가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선불복 시위로 국정은 뒷전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고 있다.

 이런 것들은 통치의 부재로 이어진다. 국가는 문제의 해결사 또는 조정자로 기능해야 한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가는 불편한 통제자로 전락해 버리기 쉽다. 이는 곧 정부실패이며, 동시에 민주주의의 실패이기도 하다.

 민주주의는 절대선이 아니다. 잘 작동되는 민주주의는 지금껏 인류가 가졌던 어떤 제도보다도 좋은 제도이지만, 지금 한국처럼 작동이 멈춘 민주주의는 잘 작동되는 군주정만 못하다.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가 실패할 때 시민들은 더 강한 지도자, 즉 일종의 구원자를 원하게 되며 정치를 혐오하게 되기도, 파쇼화되기도 쉬워진다.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부르짖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민주주의를 적극적이고도 확실하게 망가뜨리고 있다.

 시민들이 보내는 경고는 조용하지만 분명하다. 지난달에는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율이 10% 밑으로 떨어지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 정도 지지율이면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돌아섰고, 심지어 호남도 좀 돌아섰다는 게 된다. 철학도 비전도 없고 심지어 자기 밥그릇도 못 챙기는 못난 정당의 말로를 보고 있는 셈이라 할 수 있지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이 함께 받고 있기도 하다.

 물론 국회선진화법 같은 악법을 상정하고 통과시킨 새누리당에게도 부수적인 책임은 있다. 아마 그 때 국회선진화법 주도했던 인물들은 지금쯤 백 번도 더 반성했을 거다. 앞으로도 평생 반성하길 기대한다.

 야당이 시위하면서 국회를 계속 파행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건 그냥 통치의 부재이자 민주주의의 실패, 그리고 정부실패일 뿐이다. 이런 기간이 길어질수록, 시민들은 정치에 실망하고 더더욱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게 된다.

 예를 들어보자. 한국엔 현재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없다. 이는 국회에 대통령 탄핵권이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그러나 이런 기간이 길어진다면, 시민들은 점점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부여되길 원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과거 군사정권 때는 국회해산권이 있었는데, 87체제에선 없다. 그렇지만 지금 한국 상황은 국회해산권이 있는 다른 나라라면 국회해산권이 사용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국회가 해산될 만한 근거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파행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회해산권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 나는 현 시점에서 국회해산권의 찬반을 국민들에게 묻는다면, 그 결과는 아마도 반반일 거라 예상한다. 민주당의 국회파행이 국민들에게 그만큼 큰 고통을 주고 있다.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광신적인 깨시민과 일부 좌익들을 제외하면 현재와 같이 파탄된 정국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박근혜의 지지율이 줄곧 과반인 것과, 화통하지 못한 안철수가 어느 정도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개인에게 부채란 고통스럽기 쉬운 일이다. 물론 레버리지를 즐겨 사용하고, 그로 더 많은 부를 얻는 사람들도 많긴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에게 빚은 공포이자 타락의 상징 같은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적금과 보험을 들고, 부채를 최소한으로 맞추면서 안전한 삶을 사는 것을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또한 그런 것을 권장 받곤 한다.

 그렇기에 대체로 ‘우리 도시에 빚이 많다!’라는 말은 훌륭한 정치적 언어가 되곤 한다. 근래 나왔던 이야기만 해도 서울시 빚이 27조네, 인천시 빚이 10조네... 심지어 성남은 모라토리엄 선언까지 했었다. 이 도시들은 새누리당에서 민주당 정치인으로 시장이 바뀐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사실 2013년 현재, 과거 2010년 성남의 모라토리엄 선언은 과도한 정치쇼였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이다. 나는 이것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모라토리엄이라는 것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나올 만한 것인데 성남이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중요한 것은 민주당과 소위 진보좌파들이 자꾸만 ‘빚’과 ‘재정적자’를 들고 정치적 공세를 펼친다는 데 있다고 본다.

 지난 포스트, ‘계속되는 민주당의 발목잡기에 대한 사견’  및 ‘민주당의 대기업 유보금 과세 논란’에서  나는 민주당이 자꾸만 월가 신자유주의자들이나 할 법한 소리를 한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이번 포스트에서도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그런 소리를 내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약간의 이야기를 할 것이다. 민주당의 저런 태도가 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너무 큰 데 반해, 그들의 그런 면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너무 없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을 느낀다.

 민주당은 왜 걸핏하면 ‘재정적자’를 입에 담을까? 그리고 왜 새누리당 정치인들은 재정적자를 감수하는 것일까? 재정적자는 왜 필요하고, 얼마나 위험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 먼저 알아야 정치판의 저런 언어들을 이해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 이 정부 재정적자라는 면에서 본질적으로 진보주의적인 것은 새누리당이다. 대조적으로 민주당은 보수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하는 말 중에는 진보좌파 방식의 방안도 많기 때문에, 그들이 철학이 없고 포퓰리즘 공약만 늘어놓는다는 지적을 듣는 것이다.

 왜 민주당이 보수주의적인 것인가? 그것은 부채에 대한 태도 차이에서 기인한다. 현대의 새로운 케인즈 경제학이 제시하는 불황에 대한 대응방법은 한마디로 다음과 같다. ‘돈을 풀어라.’ 이것은 정부지출을 늘리라는 식의 말과 같다. 그런데 그러려면 세금을 더 걷어야 하지 않느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부자감세논란 또한 지난 몇 년간 시끄러웠다. 그런데 세율을 올려야 할까?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 건 맞다. 그런데 세금은 거래 또는 소득이 발생할 때 과세되기 때문에, 세율의 증가는 곧 거래의 감소로 이어지고 그것은 불황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 세수도 줄어들게 하기 쉽다. 비유하자면 A라는 물건을 팔 때 2000원 남기고 3~4개 파는 것보다는, 1000원 남기고 10개 파는 게 낫지 않은가? 세금도 같은 이치다.

 현실적으로 불황이 오면 세수는 줄어든다. 그러니 정부는 더 많은 돈을 풀어야 한다. 불황일 때는 빚을 져야 (부채를 늘려야) 하는 것이다. 이것과 정확히 반대의 요구를 했던 게 과거 외환위기 때 IMF인데, 그들이 강요했던 긴축&고금리 방안 때문에 대한민국은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다. 막상 근래 금융위기를 겪자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네오케인즈주의의 방식대로 돈을 풀어 난관을 극복하고 있다. 무식하면 당하는 거다. 몇 년 전 IMF 총재가 한국 외환위기 때 IMF가 했던 조처는 실수라고 인정 및 사과까지 했었다.

 위와 같은 진실에도 불구, 불경기인데도 부채 줄이라는 말과 함께 적자가 쌓여서 큰일 날 거라고 하는 진보좌파가 많다. 물론 민주당도 그런 식의 말을 많이 한다. 그러나 이렇게 부채를 두려워하고, 걸핏하면 긴축을 이야기하는 방식은 과거의 IMF나 근래의 미국 공화당 및 보수주의자의 관점과 같다.

 그들이 미국의 QE(양적완화)나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뭘 의미하는지 알고 있을까? 이미 금리는 0에 가깝고, 돈을 적당히 풀어서는 아예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으니까, 아예 국채를 직접 매입하는 방식 등으로 통화(돈)를 시중에 마구마구 풀어버리는 게 양적완화 및 아베노믹스다. 이러면 화폐가치는 떨어지지만, 통화량은 늘어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불황의 순환 구조에서 벗어나기 쉽게 된다. 그런데 한국 진보좌파들은 금리만 낮춰도 왈왈댄다. 이들이 생각하는 건 물가밖에 없다... 그런데 물가가 안 오르는 건 디플레이션이다.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 = 디플레이션 = 불황 인 것을 이들은 알고 있는 것인지?

 본래 경기는 순환한다. 계절이 순환하듯 호황과 불황도 교차하기 마련이다. 돈 없을 때 절약하는 건 각 가정에나 이익이 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불경기라 돈 없다고 모든 가정이 절약하면, 시장에 돈이 돌지 않기 때문에 불황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 식량이나 생필품의 자급자족률도 극단적으로 낮은 편이다보니 이렇게 되면 그 고통은 더욱 심하다.

 사업할 때 어려우면 원래 돈 끌어다 쓰기 마련이다. 그 정도가 과도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게 중요할 뿐이다. 적자 났다고 무조건 사업 접으면? 세상에 될 사업 아무 것도 없다. 정부는 가계재정보다는 사업에 가까운 것이다. 불경기일 때는 재정적자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돈을 풀어야 한다. 이것이 보다 진보적인 관점이고, 많은 이들이 고통을 덜 겪는 방법이다. 그러나 자칭 진보좌파는 긴축을 하라고 하니, 무지가 빚어내는 심각한 불운이라 해야겠다.

 만일 불황일 때 과거 IMF의 조처처럼 긴축하면? 사실 이렇게 하면 시간적으로는 불황을 더 빨리 벗어날 수도 있다. 다만 우리가 IMF때 겪은 일과 동일한 상황이 발생한다. 씻을 수 없는 고통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는 것이다. 빈부격차는 엄청나게 커지고,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살아남은 대기업은 더 커지며 자본가들은 상당한 돈을 번다. 이럴 때 돈을 버는 자본가들은 결코 국내의 자본가뿐만은 아니다. 엄청난 외국계 자본이 침투해서 국부가 유출되게 된다. 이런 게 진보좌파가 원하는 것인가?

 재정건전성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부채의 액수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산 대비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 재정규모 대비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향후 어떻게 부채를 해결할지가 중요하다. 그러나 부채의 액수를 말하는 이들은 부채의 질적인 면은 말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서울시 부채? 18조가 넘는 SH공사 부채보다는 4.3조 정도 되는 지하철공사 부채가 훨씬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부채 가지고 허구한 날 시끄러운 박원순은 SH공사 부채나 건드리지, 지하철공사 부채는 손댈 생각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게 포퓰리즘인거다.

 만약 이런 문제들이 복지와 결합한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복지엔 필연적으로 재정이 필요한데, 민주당식의 재정 관점과 복지는 결합이 잘 안 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하고 있는 복지정책인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보자.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가? 그리고 지속 가능한가?

 소위 진보좌파들의 4대보험에 대한 평가는 보통 그리 좋지가 않다. 그러나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 나은 방안을 만들 것인지는 미지수다. 대체로 그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지 말이 없고, 모델도 제시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매우 다른 성향의 관점이 접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재정 정책에는 신자유주의 스타일로 이야기하면서, 분배 문제에서는 갑자기 사회주의 스타일이 되니 될 리가 없는 것이다. 적어도 내가 보기엔 그렇다.

 한국은 진보적인 열정이 넘치는 나라다. 사회를 개선하려는 의지도 강하고, 대한민국 건국 이후 두 번이나 민중 혁명을 통해 사회를 바꿨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가 충분히 진보하지 못한 것은 현재 진보좌파 입지에서 권력을 잡고 있는 이들의 소양이 매우 부족하고, 그들이 권력욕이 있을 뿐 철학이 있거나 비전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친노세력과 깨시민이 이에 해당한다.

 그들이 망상에 가득 차있는 사이, 소위 보수우파는 보수우파로의 아이덴티티를 벗고 더 진보적인 입지에 서 있다. 이명박-박근혜로 이어지는 근래의 한나라-새누리당 정권은 4대강 같은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했지만, 금리를 잘 조절하고 좋은 재정 정책을 펴는 등 합리적인 조처를 취하고 있다. 적어도 경제 정책에 있어 새누리당 정권은 보수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자칭 진보좌파들의 엄중한 자기반성이 요구될 때이지만, 내가 보기엔 이미 그들은 반성을 잊었고 남탓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오늘도 이런 포스트를 쓴다.

 민주당의 발목잡기가 도가 지나치다는 이야기는 본 블로그에서 여러 번 해왔다. 사실 저러는 이유는 그들이 권력을 유지하는 방식이 지금껏 저런 방식이었고, 실제로 Anti MB가 유효했던 탓이 있다고 본다.

 물론 민주당만 저러는 건 아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한나라당이 현재의 민주당과 유사성이 있는 모습을 보였었다. 다만 그 세부적인 면에선 큰 차이가 있다 보니, 당시의 한나라당이 했던 공격은 성공했고 현재의 민주당은 실패하고 있기는 하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결과물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와,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의 열렬한 지지자가 계속 있는 데는 발상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저런 민주당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계속 지지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그리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니다.

 그들은 이 사회가 ‘정당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종 문제가 발생한다고 규정한다. 정치적인 부정들은 그런 정당하지 못함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고, 정치권에서 공정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규범을 잡으면 아래쪽까지도 정당해지면서 사회의 각종 모순이 해결될 거라 느끼는 것이다.

 물론 이런 직관은 우리 인간이라는 종족이 쉽게 가질 수 있는 사고방식이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사고방식은 더 이상 현실과는 맞지 않다고 판단하긴 하는데, 그 이유로는 우리 사회가 너무 커지고 복잡해졌다는 점을 짚어야 하겠다.

 또 한편으로 민주당이 정당함의 화신이고, 새누리당은 부정의 화신인 것은 아니다. 이는 포장의 문제고, 또 관점에 따라 많이 달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럼 민주당쪽 이야기는 넘어가서,

 새누리당이 계속 승리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새누리당의 언행이나 이미지는 현실 속의 지도자와 더 많은 부분이 일치한다. 현실 속에서 사장님이건 부장님이건, 선생님이건 아버지건 완벽하게 정당하지는 않다. 우리는 그런 것에 이미 익숙해져 있고, 완벽한 바름을 바라지도 않는다. 그가 괜찮은 지도자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훨씬 복잡하면서도 현실적이다.

 민주당의 지지자들은 기존의 지도자 상(이미지) 자체에 더 많은 의문을 가지곤 하지만, 실천의 문제로 가면 많은 것이 달라진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직접 만나는 지도자들의 정치적 지지 성향이 중요하지는 않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도자들이 딱히 평균적으로 더 뛰어나거나 더 나은 것은 아니다.

 노무현 때를 돌아보자. 그 때 왜 노무현이 지지를 잃었고, 박근혜와 이명박이 떠올랐는지를 생각해보자. 깨시민들은 그런 문제를 국개론이나 미디어 권력 같은 걸로 포장하지만 그런 건 그야말로 반민주주의적인 태도고 현실 민주주의로 보면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당시 노무현은 4대입법에 너무 큰 힘을 쏟았다. 그렇지만 그것 중 제대로 성공한 것은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대연정이니 대통령 못해먹겠느니 같은 발언을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였었다. 그런 모습은 지도자로서의 모습이 아니었다. 지도자는 굳건한 신뢰감을 줘야 한다. 지도자가 흔들린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불안감을 느낀다. 이는 어느 정도 인간의 본능적 측면이라 본다.

 말(워딩)은 더 중요한 문제다. 당시 박근혜는 노무현을 ‘민생에 관심 없는 대통령’으로, 자신과 한나라당을 ‘민생을 위한’ 인물 및 정당으로 규정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했다. 박근혜가 맨날 한 말 또 하고 또 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면, 그게 핵심이다. 정치인으로 박근혜는 정말 말을 잘한다. 정치에 별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까지 말이 전달되려면 일관적이고 꾸준해야한다. 또한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이어야 한다. ‘민생’이 그런 것이다.

 그로부터 시간이 거의 10년이나 지났지만, 양쪽 진영이 서 있는 발판은 크게 다르지 않다. 민주당은 역시나 ‘정치’, ‘민주주의’고,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민생’의 발판 위에 서 있다. 이런 구도에서는 항상 새누리당이 이길 수밖에 없다.

 이 역시 여러 번 이야기한 것이지만, 민주당과 깨시민은 민주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그들의 유토피아를 민주주의라는 말로 표현한다. 그러나 현실 민주주의는 통치제도일 뿐이다. 좋은 통치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거를 하고,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가능하게 한 제도가 민주주의다. 그런데 민주당의 머릿속에는 선거에서 이기는 것만이 있을 뿐, 좋은 통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민중이 원하는 것은 좋은 통치다. 그것은 어느 시대에나 마찬가지였고, 당연한 것이다. 특히 입법은 당사자들에게는 대단히 민감한 것이다. 살다 보면 싫건 좋건 각 법안들과 엮이게 되어 있다.

 16년 전에 김대중을, 11년 전에 노무현을 찍었던 사람들 중 작년에 박근혜 찍은 사람들 정말 많다. 왜 그럴까? 깨시민은 이걸 무시하고 이유를 모르고 인정하지 않지만, 정말 간단한 이유다. 이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노무현 때 이루어지지 않았고, 친노세력이건 깨시민이건 각종 요구를 무시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더 큰 문제는 민주당이 들고 나오는 법안에 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도저히 설득력이 없고, 입법이 될 경우 각종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높은 법안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는 새누리당의 입법안들이 나의 견해와 일치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나와 의견이 다르지만, 설득력을 갖춘다면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을 뿐이다. 민주당에는 철학도 없고 싱크탱크도 없다. 실제로 그들이 하는 주장을 보면, 어제는 무슨 월가 금융마피아들이나 할 법할 소리를 하다가 오늘은 갑자기 마르크스주의자가 되어 있고 그렇다. 이게.. 뭘 잘 모르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 보단, 아예 사태파악을 못하고 구체적 실현방안이 없다 보니 이렇게 되는 것이라는 게 진짜 문제다. A라는 목표를 현실에 구현하려면 B라는 방식이 맞는 것인데, 민주당은 거기서 C라는 방식을 들고 나오고 C를 막상 하면 A와는 정반대로 가게 된다는 게 문제라는 거다.

 물론 누구나 잘못된 주장을 할 수 있다. 나 역시 그렇다. 토론과 회의라는 과정은 이 점을 보완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런데 모두들 알다시피 한국인의 토론 능력은 평균적으로 낙제 수준이고, 민주당 친구들은 토론은 커녕 회의장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걸핏하면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고 자신을 선으로 규정하면서 자신들의 의견을 무조건 옳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곤 한다. 그러니 토론이 될 리가 없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정치인과 미디어는 시민들의 침묵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다.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강력한 통치다. 박근혜가 지지율이 높은 건, 시민들이 박근혜가 뒤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민주당이 저렇게 나오는 이유는 또 있다. 정부실패를 이끌어내서 박근혜정부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기 위한 심산이 있을 것이다. 야당이 어떻게 하건, 정부는 통치가 실패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은 어느 때나 야당이 가장 강력하게 쓸 수 있는 카드다. 물론 현재의 민주당처럼 이 카드를 계속 내밀 경우, 그 대가를 져야 하는 것은 국민이다.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여기서 발생한다. 통치의 실패가 누구의 책임인지 국민들이 잘 알수록, 이런 식의 정부실패가 발생할 가능성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내가 근래 민주당 비판에 열심인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지난 정부 내내 계속되어온 Anti MB담론은 결과적으로 아무 것도 만들지 못했다. MB가 잘한 것조차 회자되지 못했고, 정치는 몇 가지 이슈들로 끝나버렸다. 시민들은 4대강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는 알아도, 자신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법안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이 통과되거나 계류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내내 안티짓만 하던 민주당이 결국 작년에 공약이라고 들고 나온 것들은 공약도 아니었다. 끔찍한 수준이었다.

 아직도 민주당에서는 운동권 출신이 대접받는다. 그러나 정치에 조금이라도 진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운동권 출신은 새누리당에도 많다. 딱히 특별대접을 받지 않을 뿐이다.

 운동권들이 세운 공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들이 운동할 사이 공부한 사람들이 아는 게 더 많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민주당의 운동권이 그 후 모자란 지식을 채우는 노력을 충분히 했는지 의문이다. 솔직히 내 보기엔 별 생각 없어 보인다. 스스로 사고할 능력이 부족하고, 그들 뒤에 있는 사람들 말 중 그럴싸한 걸 옮기다보니 어제는 신자유주의적인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사회주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번 정부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 주책임은 민주당에게 있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는 민주당이 승리할 수도 없고, 만약 향후 이기더라도 정상적인 국정을 해나갈 수 있는 기반이 사라지게 된다. 국민을 볼모로 권력에 대한 욕심을 채우려 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무조건 민주당 하는 것이라면 좋다고 하는 광신도들은 그런 사이비 말고, 좀 더 바람직한 종교로 개종하기를 권장한다. 구미에서 박정희는 반신이라고 추앙한다고 뉴스가 나오는데, 사실 깨시민도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

 못나도 너무 못나서 이젠 뭐라 하기도 지칠 정도지만, 지난 총대선에서 민주당을 찍었던 죄로 근래 민주당의 한숨 나오는 스트리트 파이트에 대해 한 번 더 이야기해보려 한다. 이런 꼴을 앞으로 2016년까지 볼 생각을 하니 암담함이 절로 밀려올 정도다.

 지난 주 월요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8.28대책의 취득세영구인하를 해당 날짜로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당시 취득세영구인하엔 민주당도 동의하는 분위기였기에, 이 오래 지연된 민생법안의 통과가 목전에 있었다. 4.1대책이건 8.28대책이건 민주당의 반복되는 태클과 거리투쟁에 누더기가 되다 못해 제대로 통과되는 것 없이 잔뜩 계류된 게 현실이다. 물론 계류된 건 이것뿐만이 아니다. 도무지 이번 국회는 제대로 처리하는 법안이 없다.

 당연히 사람들의 기대는 뜨거워졌고, 이번에야말로 통과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민주당이 깽판을 놨다. 목요일의 사건이었는데, 취득세영구인하에 의한 세수 감소 예상분에 대한 보전책으로 VAT중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높이자는 의견이 엇갈렸다.

 현행 VAT중 지방소비세로 전환되는 비율은 5%다. 새누리당의 주장은 이를 내년에 8%로 올리고, 이후 11%로 단계적 인상을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내년에 당장 11%로 올려야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고작 이 의견을 못 모아서 목요일에 이 법이 통과되지 못했다.

 개인적으로 정말 답답하다. 이것에 대해 진짜 여러 번 말하는 것인데, 취득세가 높으면 거래 자체가 잘 안 된다. 그런데 거래가 안 되면 취득세율이 어떻건 간에 걷히는 세금은 0이다. 취득세는 거래가 되어야만 세수가 들어온다. 어차피 부동산 경기침체 이후 지금까지 거의 취득세 일시감면일 때나 거래가 되었지, 이게 적용 안 되던 기간엔 거의 거래가 마비되던 게 현실이었다. 중요한 건 세율이 아니라 세수다. 민주당은 죄다 돌대가리라 저러는 건지, 심보가 고약해서 작정하고 태클을 거는 게 목적인 건지...

 그래도 여기까진 엄청나게 짜증이 나긴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협의해서 곧 통과가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취득세영구인하법안은 현재 쌓여있는 부동산 및 경제관련 법안 중 가장 기초적인 것으로, 얼른 이것부터 통과시켜야 그 다음 엄청나게 쌓인 다른 법안들을 손댈 수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 금요일부터 민주당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방식으로 ... 시민들에게 빅엿을 선사했다.

[......]

 이 일을 이야기하려면 지난 4일, 월요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한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이 날 안철수가 나서서 특검을 제안했다. 개인적으로 시기적절한 특검제안일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검찰수사가 지지부진하니 나올 수 있는 말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목요일에 취득세영구인하법안 합의를 실패한 후, 8일 금요일에 민주당은 갑자기 정말 뻘하게도 특검하자고 태도를 싹 바꾸면서 국회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그 보도를 들은 나는 절로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 전부터 그렇게 생각하긴 했지만 저놈들은 정말로 민생엔 아무런, 손톱만큼의 관심도 없는 것들이다.

 사실 특검 이야기는 이미 8월부터 나왔었다. 그렇지만 당시엔 NLL문제로 특검 이야기가 덮였던 것 같고, 검찰 수사 중일 때는 원칙적으로 특검 대상이 아니다. 검찰 수사가 끝나고도 미진하면 그 때 특검 이야길 하면 된다. 게다가 처음부터 본격적인 특검 주장을 이런 식으로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정기국회 도중이니까, 국회에서 토론을 하면서 특검 하자고 하면 되는 거다. 그게 정상적인 정당의 자세다. 그런데 민주당은 갑자기 일방적으로 특검하자면서 국회에 출석도 안했다. 도대체 이게 정당인가, 무슨 시위전문단체인가?

 그리고 민주당은 다음날인 토요일, 비를 맞으며 다시 거리로 나왔다. 이번에도 국회에 계속 안 들어가겠다는 거다!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스트리트 파이터즈다. 한여름의 폭염도, 차가운 늦가을 비도 그들은 두렵지 않다. 하도 보다보니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냥 거기서 평생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 이건 무슨 4년 내내 국회를 무용지물로 만들 셈인가?

 민주주의 국가는 국회가 기본이다. 국회에서 토론을 하고, 협의를 해서 법을 고치고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군주가 아닌,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법을 만들고 그 법이 통치권력을 가지는 제도가 민주주의인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국회가 파행의 연속이니... 그러면서도 민주주의의 위기를 운운하는 걸 보면 그야말로 황당할 따름이다. ‘민주’당이라는 이름이 아깝다.

 물론 저런 말도 안 되는 깽판이 가능한 것엔 새누리당도 큰 책임이 있다. 국회선진화법이라 쓰고 국회시체화법이라 읽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법을 처음 발의한 건 멍청한 새누리당 쪽이었다. 국회식물화법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농담이 아니고 이번 국회보다는 식물이 훨씬 더 활동적이고 다이나믹하다. 이건 식물이 아니라 시체다.

 저걸 만든 바보들은 국회에서 좀 더 많은 이들이 찬성해야 하고, 날치기도 못하고, 폭력적으로 싸울 수도 없는 게 선진적이라 착각한 것 같은데 정말 멍청한 착각이었다. 국회는 다수결이 원칙이고, 원래 날치기하고 곧잘 싸우는 게 정상이다. 그나마 요즘 국회는 맨손으로 싸우지, 옛날 유럽에선 칼싸움까지 벌어지곤 했었던 곳이 국회다. 보기엔 어떨지 몰라도 국회에서의 폭력은 정말 아무 것도 아니다. 국회에서 제대로 제 때 법이 통과되지 않거나 악법이 통과되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심한 고통을 겪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국가가 존재하는 한 가장 나쁜 것은 통치의 부재다. 통치 없는 국가는 차라리 없는 게 낫고, 아무 일도 못하는 의회를 가진 민주국가보다는 차라리 좀 잘 돌아가는 왕정국가가 낫다.

 본질적으로 의회는 갈등과 다툼을 피할 수 없는 곳이다. 특히 한국 같은 단일국회에 양당제에서 다수당이 강한 힘을 얻을 경우, 무난하게 법안 처리를 하면 다수당 마음대로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게 현실적으로 옳다.

 이름만 번지르르한 어리석은 법안부터 먼저 폐기시켜야 한다. 날치기가 저런 어이없는 거리투쟁보다는 훨씬 바람직한 것이다. 정말 127석이나 가진 야당이 국회는 안 들어가고 뭐하는 것인가. 그들이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은 통치의 성공과 민생이다.

 저런 놈들이 입만 열면 민주주의의 위기고, 입만 열면 서민이고, 입만 열면 ... 굳이 더 말 안하련다. 이정도면 입에 담기도, 타자를 치기도 싫을 정도다.

 사태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깨시민들은 그저 좋단다. 그들은 구체적인 법안들이나 현재의 국내외적 상황들, 그리고 그런 상황들에 맞춘 필요한 정책과 법안들에 대해서는 아는 것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다. 이런 어리석음과 사악함이 반복될수록 이 사회는 각박해지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오늘도 민주당은 천막당사를 해체하고, 범야권 투쟁을 이어나가겠다는 태도다. 이것은 정당이 아니다. 적어도 잘나가는 자유민주주주의 국가의 제1야당으로 할 짓은 아니다. 물론 저들이 저래도 잘한다고 박수쳐주는 깨시민이 많이 보인다는 것도 문제. 그들은 절대적 숫자는 많지 않지만 존재감은 정말 크고, 각각의 사회 문제들에는 별 관심이 없지만 싸움과 권력에는 관심이 많다. 이 사회가 그들이 파는 함정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통계적으로 민주당의 지지층은 새누리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소득에 고학력인 사람들이 많다. 단 아예 재산수준이 많이 올라가면 새누리당 지지층이 많아지지만, 보통 새누리당을 주로 지지하는 계층은 보다 저소득에 저학력인 서민들이다.

 실제 간편한 예로, 지난 대선 때의 월 소득구간 별 투표율만 봐도 다음과 같다.

*200만 원 이하: 朴 56.1-文 27.6%

*201만~300만 원: 朴 40.1%-文 47.6%

*301만~400만 원: 朴 43.5-文 47.3%

*401~500만 원: 朴 39.4-文 50.6%

*501만 원 이상: 朴 40.8-文 46.4%

 이런 현상에 대해 소위 진보좌파들은 ‘기득권이 어리석은 서민을 혹세무민시켜, 계급 투표를 하지 못하게 한다!’ 라는 식으로 해석하곤 한다. 그런데 그게 진실일까? 왜 소위 계급론으로 해석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사실 이런 현상이 (일부 유난히 감정적이고 말이 많은) 중산층 진보에게 실망감을 줄 경우, 이 자칭타칭 깨어있는 시민들은 ‘이제 난 더 이상 서민을 위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유치한 실망감을 드러내곤 한다. 그러나 모든 현상은 이론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계속 서민을 놓친다면, 그것은 민주당과 그 지지층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 현상에 대한 나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우선 민주당은 노년층에게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데, 노년층은 평균적으로 재산과 관련 없이 월소득이 현저히 낮다. 대신 상대적으로 한참 돈을 버는 30~40대에서 비교적 민주당의 지지층이 두텁다. 어쩌면 저런 통계를 ‘월소득’이 아닌 ‘사유재산’으로 뽑았다면 결과는 좀 다르게 나왔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IMF이후 한국 사회에서 소득이 한참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시기는 30~40대 정도다. 50대가 되면 돈을 쓸 일은 많지만, 일부 직종을 제외하면 안정적으로 계속 돈이 들어올 거라는 보장은 없어진다. 이 시기에 창업에 나서는 사람이 많고, 축적재산이 충분한 경우엔 자본가의 모습에 가까워진다. 어느 방향이건 간에 일단 측정되는 월소득은 줄어들기 쉬워지고, 이전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정치를 바라보기 쉬워진다.

 사실 민주당과 진보좌파의 큰 약점이 이 지점에 있다. 좌파는 사회주의적 발상을 바닥에 깔고 있는 이상 사유재산의 축적에 대해 적대적이다. 복지해줄 테니, 젊은 시절 쌓아올린 재산을 달라고 할 때 순순히 내놓을 한국인은 거의 없다. 현실적인 영역으로, 경제라는 면으로 갈수록 민주당은 약점을 드러낸다. 또한 이는 단순하게, 연령대와 관계없이 저소득층이 새누리당을 지지하게 되는 이유일 수도 있다.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적어도 경제적인 면에선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상대가 아니다. 이 말이 결코 새누리당이 경제를 다 잘한다는 건 아니다. 민주당이 강점을 보이는 경제분야도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새누리당이 크게 앞선다.

 진보좌파의 흔한 오해와는 달리, 서민들은 변화를 받아들이기 두려운 것도 아니고 무조건 새누리당을 찍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내 생각엔 민주당이 서민들의 절실함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말을 바꾸고 신뢰를 잃는다. 이런 경향은 현재 민주당의 가장 극렬한 지지층인 깨시민에게서 더욱 극단적인 형태로 드러난다. 그들은 굉장히 쉽게 새누리당 찍는 서민들을 우매하고 계몽이 필요한 대상으로 여기곤 한다. 물론 깨시민들이 그런 태도를 드러낼 때, 서민들은 깨시민에 대한 분노와 증오를 쌓는다.

 풀뿌리 조직을 만드는 데서도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호남지역을 제외하면, 새누리당은 좀 더 풀뿌리 정치에 깊이 들어가 있다. 간단한 지역 모임이나 친목 모임, 종교활동, 계나 부동산 투자처 같은 사적인 금융 정보가 오고가는 만남 등에서 새누리당은 언제나 어느 정도 이상 우위에 있다. 이것은 깨시민들 같이 화를 잘 내거나 가르치려는 태도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세상엔 싸워서는 못 얻는 것들도 있다.

 또한 메세지의 명료함도 격차가 있다. 새누리당이 하는 말은 대체로 좀 더 정치적으로 잘 연마된 언어다. 그렇기에 새누리당의 메세지는 일관적이고 단순하다. 말을 복잡하게 할수록 서민 표나 부동층 표는 떨어져 나간다. 사실 박근혜와 문재인은 이 면에서 매우 대조적인 편인데, 박근혜는 굉장히 말을 골라서 일관적으로 꾸준하게 말을 하는 정치인인 반면 문재인은 완전히 그 반대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는 비록 영리한 이미지는 아니지만 신뢰가 있는 정치인으로 평가받는 반면 - 깨시민은 이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만큼 선거에서 매번 진다. - 문재인은 말을 매번 바꾸는 것으로 보이기 쉽다.

 지금껏 새누리당의 강점을 살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강점을 가지는 부분을 보자. 민주당은 거의 언제나 명분과 문화에서 강점을 가진다. 이것이 중산층이, 당장 내일 걱정이 없는 젊고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유다.

 나쁘게 말하면 민주당의 강점은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통한다. 정의의 욕구, 문화적으로 더 나은 삶을 영위하고 싶은 욕구 같은 데서 민주당은 새누리당을 훨씬 앞선다. 실제로 민주당이 더 정의로운지 어떤지를 떠나서, 민주당 정치인들은 매번 어떻게든 그럴싸한 명분을 만들어내는 데 능하다. 물론 실제로 새누리당 정치인들이 그런 빌미를 많이 제공하기 때문이기도 한데,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일관적이라 할 만큼 민주당은 선거 때마다 공분을 일으키고, 자신을 정의의 편으로 포장한다. 그러나 이는 진실이라기보다는 사실 선거 전략에 가깝다. 민주당이 권력을 쥐었을 때 정의가 잘 실현되었다는 통계나 자료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

 한편 문화적인 면에서 민주당이 가지는 장점은 사실 세대적인 지지의 차이 탓도 있는 것 같다. 새누리당은 이 면에서 좀 더 구식이고, 꼰대 같고, 패셔너블하지 못하고, 뒤쳐져 있다는 인상을 줄 때가 많다. 이따금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이야기할 때도 많은데, 사실 민주당에서도 그런 문제는 종종 발견되긴 하지만 그래도 민주당은 어느 정도 한번 필터링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막 터져나온다는게 문제. 다만 때때로 민주당도 과격한 이미지로 페널티를 얻기도 한다.

 사실 명분과 문화는 민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강한 일면이기 때문에, 새누리당도 언제든 불안요소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자세한 면과 일관성에서 민주당은 언제나 약하기 때문에, 보통은 새누리당이 이긴다. 젊은 중산층과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부자와 서민과 연령대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정치에 관심이 적은 부동층은 대체로 새누리당을 지지한다.

 깨시민들의 중산층스러운 모습들은 사실 여러 면에서 나타난다. 그들은 ‘참여’와 ‘소통’을 이야기하는데, 본 블로그에서 여러 번 말했지만 사실 이것은 진짜 서민들에게는 가능한 게 아니다. 민주당계 정당에 깨시민이 SNS 등을 통해 압력을 행사할수록, 민주당은 보다 중산층 아이덴티티가 강한 정당이 된다. 90년대의 민주당계는 보다 서민을 위하는 정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지만, 노무현이 집권을 한 후에는 전형적인 중산층 정당이 되었다. 그래서 민주당은 노년층과 서민 및 영세상인의 지지를 잃었고 그 이후 매번 지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현재의 민주당은 깨시민의 중산층의 문화적이면서 이념적인 만족감을 위한 정당이 되어 있다. 서민은 그런 민주당을 보고 좀처럼 지지하기 어렵다. 실제 민생입법이라고 민주당, 친노세력, 깨시민들이 내세우는 것들은 서민들이 처한 현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들이 많다. 서민에게 당장, 진짜로 중요한 결과를 낼 수 있는 입법에 민주당이 앞장 서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다.

 현실적으로 깨시민들도 왜 민주당을 찍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민주당이 당선되었을 때 서민에게 어떤 이익이 오는지를 잘 설명하지 못한다. 토론을 이성적으로 잘 하는 경우도 드물고, 새누리당, 이명박, 박근혜를 욕하고 알바, 일베충, 국정원 직원 등이라고 비아냥거리곤 하는 게 그들의 모습이다.

 냉정하게 이야기해 민주당은 고쳐 쓰기 힘들 정도로 망가졌고, 깨시민은 새로운 수구 세력이 되어 있다. 우리 사회가 그 동안 민주당에게, 그리고 깨시민에게 지출하고 소모한 온갖 선의와 개혁 의지들을 생각해볼 때 이는 매우 비극적인 결과물이다. 그러나 현실이 아무리 암담하다 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개선은 없다. 사회의 진정한 개선을 원하는 이들이 좀 더 이성적으로 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