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추천 브금

https://youtu.be/qDch-EqkOJw

 민족주의는 본질적으로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자유주의와는 대조되는 시각이라서, 민족과 민주를 함께 말하면 자유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본문에서는 이 사상적/철학적인 문제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별로 어렵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자유주의의 사상적 기초는 모두들 배우셨겠지만 사회계약설에 있습니다. 군주의 권리는 신이 내린 게 아니며, 시민은 본래 자유로운 존재이지만 각자의 권익을 보호받고자 국가사회와 계약했다는 게 가장 기초적인 요지입니다. 그러므로 시민은 합당한 사회계약이라 할 수 없는 권력자의 지배에 언제든 저항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민주적인 사회에서 살 권리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족주의는 어떨까요? 민족은 사회계약으로 생겨난 게 아닙니다. 그건 상상의 혈통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민족주의는 본질적으로 보수적이고, 반민주적이며 관습적입니다. 개인성과 개인의 자유보다는 민족이라는 집단과 민족국가 전체를 우선시하게 되는 관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언제나 민족을 강조한 지도자와 정치 파벌은 자유주의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과거엔 박정희가 그랬고, 북쪽에서는 김일성과 그 후계들이 그러하였으며, 지금은 문재인이 그렇습니다. 민족을 강조한 지도자는 거의 예외 없이 권위주의적이었고, 각자의 권리를 중시하지 않았으며, 대중을 동원하면 파시스틱해지곤 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족주의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임시정부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조선 또는 대한제국의 국체를 잇지 않았지요. 대한 독립은 민족주의적인 것으로 인지되었고, 조선 민중의 권익이나 권리를 위한 것, 더 나아가 한반도 또는 조선반도에 거주하던 모두의 권익을 위한 것으로 인지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해방 이후 한반도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의 권리는 전혀 인정받지 못했고, 마찬가지로 일본 본토에 거주하던 조선인들의 권리도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최근까지도 많은 갈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친일재산 환수와 같은 문제에서도 많은 갈등과 논란이 있었고, 자유민주국가로의 대한민국은 사회계약의 원칙을 충분히 직시해보거나 우선시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민주화 또한 그 과정에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충분히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민족주의에 도취된 대다수의 학생운동권은 개인주의에 배타적이었고, 정치권에 들어와 권력을 쥔 지금도 시민 개개인의 권익과 약자 및 소외된 자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문재인은 민족의 지도자인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고 숭배 받는 길을 걷고자 합니다만, 문재인 치하에서 고통 받는 자들은 과거 그 어떤 때보다도 많습니다.

 한편으로 이미 우리나라는 다민족 국가가 되어가고 있으며, 현재의 인구구조와 혼인/출산율, 그리고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보면 앞으로 많은 이민을 받는 게 불가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권의 행보는 시대착오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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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_bpS-cOBK6Q

 글을 읽기에 앞서. 본문은 부족하고 허술하게 작성되었고 여러 이유로 충분히 완성도를 높이지 못하였기 때문에 틀린 개념이 있다면 수정요청을 해주시고, 모자라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보기에 따라 다소 혐오스러울 수 있는 사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롤즈의 정의론 이후, 현대적 자유주의에는 정의라는 개념이 삽입되었고 고전적 자유주의나 리버테리어니즘과는 분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미국식 리버럴이 탄생한 것이지요.

 영미정치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정의’는 통상적 언어의 정의와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평등’과 비슷한 느낌의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주류 영미정치철학은 평등을 지양해야 할,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정의’와 ‘평등’을 구분하고 그 중 ‘정의’를 지향해야 할 것으로, ‘평등’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본단 말이지요.

 조금 먼저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롤즈의 정의론은 자유주의적 정의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유명한 샌델은 그의 유명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공동체주의적 정의론을 주장하였습니다. 샌델은 보수적 공동체주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샌델의 주장은 보다 보수적인 정의론입니다. 자유주의자의 정의와 공동체주의자의 정의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롤즈 식의 다원주의적인 중첩된 합의로 정의를 규정하자면, 그것은 대략 ‘기본권 보장’에 가까운 개념이 됩니다. ‘누구에게나 기본권은 보장한다.’라는 명제를 놓고 본다면, 현대적 자유주의는 그것에 동의하지만 고전적 자유주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견을 이야기하자면, 나는 국가는 사회계약에 의해 계약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쪽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고전적 자유주의자가 아닌 현대적 자유주의자에 속하고요. 다만 나는 국적이나 시민권의 획득과 그 유지에 있어 보다 엄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나는 국가와 국민 사이의 사회계약은 파기할 수 있는 계약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롤즈에 의해 미국식 리버럴리즘이 탄생한 건 좋았는데요. 이게 좀 원천적인 문제가, 소셜리스트들이 끼어들고 과하게 오염시키기 쉬운 개념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일단 인정하고 시작해야 할 게, 현대적 자유주의건 데모크라시건 사회주의 영향을 전혀 안 받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으면서 진화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아주 옅게 있을 때는 아예 없는 것보다 나은데, 일정 농도 이상이 되거나 변질되면 탈이 납니다. 원래 인체에도 미량 존재하면서 대사에 꼭 필요한 물질인데, 너무 많이 섭취하면 탈이 나고 심하면 죽기까지 하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지요. 나는 제대로 끼니를 못 챙기고 있는 세대가 있다면, 그리고 어떤 국가가 그들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국가는 사회계약에 따라 그런 세대를 보호하고 원조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현대적 자유주의의 기본적인 합의이고, 우리나라의 헌법이건 법률이건 그러한 관점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은 이것을 ‘사회주의적 요소’라고 부릅니다만, 나는 ‘현대 자유주의적 정의’로 부릅니다.

 그런데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국가는 그 몸집을 비대하게 키워서는 안 되고, 무제한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뻗어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 스스로가 약자를 도와줄 여력을 계속 확보해야 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지도 생각해야합니다.

 한편으로 현대적 자유주의는 다원성을 포괄하는데,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를 해치지 않을 정도의 사회주의적 발상도 다원주의로 포괄합니다. 즉 ‘사회주의적인 사상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인데, 자유주의가 무너지지 않을 정도라면 포용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유주의는 스스로를 보호할 방패는 가져야 하지만, 방패로 섣불리 때리게 되면 자유주의로 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주의자들은 자유주의적 정의를 사회주의적 개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사회주의적 영역을 확대하려 합니다. 영미 주류정치철학에서 지양하는 개념인 ‘평등’을 들고 오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소셜 리버럴리즘(사회자유주의)을 소셜 데모크라시(사민주의)까지 왼쪽으로 당겨놓습니다.

 중요한 건 자유주의의 개인성과 사회주의의 집단성은 같이 갈 수 없고, 국가권력이 비대해지면 사회계약은 유명무실해지며 개개인이 국가에 대항할 방법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데모크라시건 리퍼블릭이건 개인이 기존 국가에 맞서면서 국가의 권력을 약화시킴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국가가 다시 힘을 많이 가지게 되면 그것은 곧 데모크라시의 파멸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권력자는 언제나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유권자는 권력자의 권력에 맞서기 위해 가급적 언제나 작은 정부를 추구해야만 국가권력의 비대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독재자는 언제나 국가권력의 한없는 비대화를 노리는데, 군사독재는 군사력과 강압을 통해 그렇게 한다면 포퓰리즘 독재는 대중을 꼬드기고 부추겨서 그렇게 합니다.

 공산권 붕괴 이후, 합리적 설득력을 잃은 사회주의자들은 포퓰리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주의의 근본적인 문제는, 누군가는 강한 권력을 쥐고 강제적인 분배를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국가의 권력자가 사회적 강자들에게서 금권과 이권을 빼앗아야 하니까요. 당연히 강한 권력이 필요하잖습니까. 이걸 데모크라시로 이루려면 권력자는 아주 열광적인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은 대중을 가능한 열광시키고 맹목적으로 지지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진화해왔는데, 그 부정적인 결정체 중 역사에 남을 만한 결정체가 우리가 보고 있는 문재인 정권입니다.

 현실은 각자의 힘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장이고, 자유주의의 본질은 그러한 각각의 이해관계와 입장을 존중하고 각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는 온전히 섞일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만일 둘을 동시에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본인이 유리한 대로 취사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자유는 소중히 여기지만 남의 자유는 아니고, 내 재산은 분배하기 싫지만 남 재산의 분배엔 앞장서기 쉽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이 대체로 이중적이고 내로남불이 심한 건 결국 사상의 문제입니다. 사상의 완성도가 낮고, 모순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단독 조무무사시 선생의 양파게이트로 진실의 일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세계에서 단독 조무무사시 선생과 그 가족만 유일하고 특별한 존재일 거라 생각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번 글은 독자 개개인의 관점에 따라 거부감이 꽤 느껴질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인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믿는 분이라면, 굳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 글을 읽지 않길 미리 권장합니다.

 우리 선진국민 대다수는 사람의 생명은 존엄하며, 어지간해서는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교육받으며 자랐습니다. 대다수의 국가에선 인명에 대한 개개인의 의견, 견해보다도 생명 그 자체를 중히 여기는 경향이 있고, 그러다보니 합의에 의한 살인이나 자살, 안락사 등이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안락사, 자살, 합의에 의한 살인은 국가가 침해할 수 없는 자연인의 권리라 생각합니다. 자유로운 공화국과 시민은 사회계약에 의해 결합된 것으로, 자유 국가는 시민의 생명을 소유할 수 없으며 자연권을 침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서 어떠한 종교나 믿음이 개입하여 타인의 생명에 대해 간섭하려는 건 자연권 침해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현행법은 나의 견해와는 다른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가권력의 강제성에 저항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일단은 현행법에 따릅니다만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런 규칙은 시민들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민주국가니까요.

 1980년대에서 90년대쯤엔, 21세기가 되면 사회가 안락사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태도로 바뀔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현재 21세기의 1/5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이 문제에 전향적인 국가는 아직 많지 않습니다. 나는 한국에서도 안락사와 존엄사에 대한 논의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안락사 반대자들을 결코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잖은 사람은 죽을 때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 과정을 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지요. 그러나 또한 적잖은 사람들은 각자의 믿음을 기준으로, 타인에게 끔찍한 고통을 강요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만 나도 가족의 죽음은 겪어본 적이 있고, 그걸 받아들이는 과정은 심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만 나의 심적 고통을 당사자의 고통보다 우선하는 만행은 결코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합법적인 한도 내에서 최대한 고통이 적은 방향을 선택했습니다만, 그것이 결코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안락사가 가능했다면 몇 시간의 고통이라도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현재 헬베티아(스위스)에서는 외국인도 적극적이고 자의적인 안락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 위해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참으며 먼 길을 떠나 타향인 헬베티아에 가서 죽습니다. 정말 멍청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세계 어디서나 타인의 큰 고통보다 자신의 의미없는 고집이 우선인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당장은 방법이 없나 봅니다.

 현실적이고 냉정한 쪽으로 좀 이야기해보자면, 고령사회와 트랜스휴머니즘 시대를 생각해볼 때 가능한 빨리 안락사를 인정하는 쪽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연명치료를 기본으로 하고, 죽고 싶어도 살려두는 현 사회 룰 그대로는 고령사회 감당이 어렵습니다. 동조선(일본)은 고령사회가 심각해도 너무 심각하다보니 연금수령 연령을 무려 75세로 올리고, 죽으면 사망소비세를 물리겠다는 주장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야말로 백골징포가 따로 없습니다.

 죽고 싶은 사람은 죽도록 하는 게 당사자에게도 다른 모두에게도 좋습니다. 안락사가 끔찍합니까, 75세 이상 연금수령에 사망소비세가 더 끔찍합니까? 한국의 고령화 속도도 매우 빠릅니다. 이건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계속 살고 싶은 사람이 아니면, 고통 없이 죽을 수 있게 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발달로 인한 트랜스휴머니즘 시대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유전공학과 나노기술, 초인공지능, 사이보그 기술 등이 발달하면 살려는 사람은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현재의 모든 복지, 의료, 연금, 보험 등 각종 사회 시스템은 대단히 혼란스러워집니다. 농담이 아니고 앞으로는 신기술의 위험을 감수하고도 계속 살아보려는 사람들과 어느 정도 살다 죽으려는 사람들이 나누어질 확률이 높고, 아마도 모든 사람을 연명시키려는 시도는 비현실적 또는 쓸데없어질 확률이 높을 겁니다. 더 나아가 의식과 자아를 전자적인 장치로 옮기고 생물학적인 인체는 폐기하려 한다거나, 신체 거의 전반을 기계적인 부품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생물학적인 의미에서는 인체가 죽는 경우도 이젠 생각을 해 둬야 합니다. 아주 먼 미래의 일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만, 거의 그 누구도 불과 2016년에 컴퓨터가 이세돌급 기사를 바둑으로 이길 거라고 예측하지 못했지요? 기술 발달은 선형적으로 되기도 합니다만, 혁명적이고 기하급수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상 불편하고 불쾌할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에 따라가는 데 적잖은 피로를 느끼고 있겠지요. 그러나 생각해보는 게 좋을 문제들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