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브금

https://youtu.be/hQydKm5IRSA

1) 왜 부동산이 아직도 폭등 중이냐 하면, 쉽게 말해서 공급은 적은데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격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임차인들은 임대인에게 오른 전세가를 빌려다 주고, 임대인들은 그렇게 받은 추가전세금으로 갭을 치거나 주식을 삽니다. 그게 지난 1년간 일어난 현상입니다. 집값만 폭등한 게 아니고, 주가지수가 폭등한 이후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파는데도 개인 매수로 유지되는 기현상이 유지되는 이유지요.

 그러다가 근래 들어 매매건수가 줄어들고 임대차 건수가 매매건수 대비 치솟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카드가 전세금을 포함한 대출총량규제고요. 이러면 영끌전세까지는 못 막아도 결국 전세입자들이 월세입자로 떨어지면서 전세금으로 인한 가계부채-투기 뻥튀기는 그 속도가 감속하게 되긴 할 겁니다.

2)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상당히 위험하다는 걸 단적으로 드러내는 지표가, 약한 통화를 사용하는 국가로 LTV나 DTI를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규제하는데도 가계부채는 주요국 중 최고 수준이란 말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 중 주요한 걸 꼽자면 후순위담보대출과 전세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후순위담보대출을 잘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서 설명하자면, 일단 우리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에는 선순위와 후순위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담보대출은 선순위 대출, 즉 다른 담보대출이 걸리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순위로 (임차인이 확정일자로 지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최저금액은 그보다 앞서는 0순위입니다.) 근저당권을 가지는 담보대출인데요. 후순위담보대출이라는 건 다른 선순위담보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대출을 받는 겁니다. 후순위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실질적으로 LTV 제약을 뚫을 수가 있습니다. 제약이 없는 건 아니지만 회피할 방법들이 있지요.

 그리고 전세는 주택에 얽힌 대출문제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전세시세가 오르는 현 상황에서, 임차인들은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할 것 없이 영혼을 끌어 모아 오른 전세자금을 마련하곤 합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그 전세금을 받아 갭투자를 하거나 동학개미가 되지요. 이자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대출원금은 임대인이 사용하는 레버리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이번 주택, 주식 상승장에서의 포인트는 생산성이나 잠재성장률의 개선이 없는 버블이라는 겁니다. 경제가 좋은 게 아니고, 앞으로 경제가 좋은 추세로 갈 상황도 아니거든요.

 이 끔찍한 재앙은 글로리 K-180의 임대차 3법 강행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런 악법을 강행할 거라면, 최소한 진짜 공언만 하지 말고 전세를 없애버릴 각오로 전세자금대출을 전면중단했었어야 합니다. 애초에 임대차 3법 같은 걸 하면 안됐지만, 전세자금대출을 이제야 총량으로 막는 건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향후 끔찍한 고사가 있을 겁니다.

4) 우리나라의 특수한 또 하나의 문제는 ‘정부가 주택공급을 해야 주택이 공급되는’ 기형적인 구조가 형성되어있다는 겁니다. 주거시장이 정상적이라면 어느 정도 알아서 멸실주택이 해결되고, 신축이 생겨나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공동주택 위주로 부동산 정책이 계속되어 와서 그렇게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원래 집은 살다 보면 낡는거고, 그럼 고치고 다시 짓기도 하고, 처음 지을 때부터 오래 쓸 걸 고려하고 그러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신축 아파트를 찾아 이동하고, 낡은 집은 보다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살게 되는 현상이 매우 적극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낡은 집은 제 때 고쳐지지 않고 계속 낡게 되고,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재개발이나 단지 단위 재건축만 기다리게 됩니다. 재개발 희망이 있는 동네에서는 건물 단위의 재건축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좌파들이 붓들고 가서 그림 그리고 도시재생을 선언하면 그대로 고사하게 됩니다.

5) 집값이 하락할 때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일을 생각해볼까요. 갭투자에서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게 일단 문제가 됩니다. 이는 과거 사례들도 있지요. 깡통전세가 속출하고, 대출해서 부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임대차가 끝나면 전세금이 상환되어야 하는데, 그 상환이 펑크가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험을 알다 보니 근래에는 전세보증보험을 활용하고는 있지만 결국 날아간 돈은 누군가가 메워야 합니다. 보증보험이 어디까지 보증을 해줄 수 있을까요? 전세금으로 임대인들이 투자해 올린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경제위기가 오면 한국은행은 미국이나 일본, 유로에서 하듯 무제한 통화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외국자금이 런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들이 그러하듯 금리를 올려 외인이 이탈하지 않을 이유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올라가는 금리 수준은 평범한 범주가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앓고 있는 경제적 병은 너무 깊어서, 비유하자면 절단 수술을 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절단을 빨리 할수록 그나마 조금만 자르고 살 수 있는데, 두면 둘수록 잘라야 하는 부위가 커지고 너무 늦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조금만’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조차 실제 시행하게 될 경우 대규모의 끔찍한 고사로 보이게 될 겁니다.

6) 2008~2014 수도권 부동산 하락기를 버티게 해줬던 건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건 출산율 급락에 일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1인 가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더 이상 가구수가 예전처럼 급속도로 늘어나기는 어려울 겁니다. 보통 1인 가구는 자녀의 독립, 이혼, 사별 등으로 생겨나는데 이 중 독립할 만한 청년이 예전보다 적기도 하고, 너무 올라가버린 집값이 독립을 억제하기도 합니다.

 향후 만일 경제위기가 오게 된다면, 경제위기는 독립가구를 합가하게 만드는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일정정도의 합가가 발생한다면, 미래에 있을 인구감소세를 고려하여 가구수 증가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사태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브금

https://youtu.be/yQKWoZFe0E0

1)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건, 다음과 같은 검찰개혁을 고려해야 합니다. 본래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기관이었어요. 그런데 2010년대 들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중앙은행이 해야 하는 역할이 바뀐 겁니다. 이 전제를 감안하고 파월이 하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2) 높은 산봉우리 같은 공산국가 중공은 모든 토지가 국유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공 사람들은 자국 부동산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중공에서 부동산을 산다는 건 엄밀히 이야기하면 장기임대입니다. 토지사용권을 국가로부터 장기임대하고, 임대기간이 끝나면 연장할 수 있는 형태지요. 그러니까 중공 부자들은 해외에 부동산을 마련하고 싶어 합니다. 자유국가에서는 외국인도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지요.

3) 우리나라 부동산은 폭락할 수 없다는 주장이 많이 보이는데, 우리나라 부동산이 오른 건 자산 인플레이션과 가구수 증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미국과 우리나라의 정책실패가 겹쳐져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나라 부동산이 오를 거라는 전망을 하려면, 미국과 우리나라가 계속 정책을 실패할 거고, 가구수가 증가할 거라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바이든 정권이 성공할 거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구수도 계속 늘어날 수가 없고요. (1인 가구의 증가는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산 인플레이션을 실물로 옮기는 게 현재 미국이 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에 성공하면 부동산이 실물에 대해 가졌던 가격 우위가 사라집니다. 즉 정책에 성공한다면 지금은 물가대비 너무 비싼 아파트가, 앞으로는 물가대비 싸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4) 어쨌든 공급이 부족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분들은, 임대사업자들을 생각해야합니다. 임대사업자들에게 혜택주면서 일정기간 강제했던 매도금지 때문에 그 동안 시장에 풀리지 못했던 매물이 이제 풀릴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 정권이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를 워낙 높여놨고(아직 적용 안 됩니다. 참조.) 시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들은 금지가 풀리자마자 부동산을 내던져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들은 같은 사업자들이 물건을 풀었을 때 어찌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임대사업자들이 물건을 풀기 시작하는 시기는 아마 올해부터일 겁니다. (2017~2019년에 금리인상기조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던 주 이유는 일반 다주택자 규제와 임대사업자 혜택으로 인한 수요공급불균형에 있었습니다.) 금리인상도 올해 하반기면 가시권에 들어갈 거고요. 여기에 더해 정권의 부동산 정책기조가 바뀐 시기를 감안하면, 신규공급도 비슷한 시기에 증가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5) 영끌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 못 하는 분들이 많은데, 영끌은 LTV, DTI는 물론 심지어 DSR하고도 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수단방법을 안 가리고 돈을 영혼까지 끌어 모아 아파트를 지른 게 지난 3년간 벌어진 부동산 영끌매수입니다. 그 자금들 중 주택담보대출처럼 관리되는 저금리 대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매매가는 그렇게 올랐는데, 월세가 많이 오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보유세는 많이 오릅니다. 이건 금리가 오를 경우, 부동산을 보유하는 가구의 현금흐름이 매우 나빠진다는 겁니다. 올해부터 부과되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감당하기 쉬운 금액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6) 우리나라 부동산이 폭락하고 나면, 이번 턴에는 중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정부, 여야 정치인, 부동산 보유자들, 중국인들의 이해관계가 모두 일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시대가 지나고 나면 곳곳에 차이나타운이 많이 형성될 겁니다. 대림같은 곳이 많아질 거란 이야기입니다. 미래에 부동산이 떨어지고 나면 매수를 해야 하나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건데, 내 생각에는 사더라도 중국인을 피해서 구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7) 현지 시간 25일, 바이든 정권은 시리아에 위치한, 이란의 지원을 받는 민병대 시설을 공습했습니다. 바이든 정권의 호전적인 성향이 드러난 사건으로 볼 수 있는데, 거듭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미국 정치 주류는 원래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호전적입니다. 둘 중 민주당이 좀 더 호전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바마는 이라크전과 금융위기 여파로 호전적이기 어려웠던 거고, 트럼프는 고립주의 포퓰리스트라 호전적이지 않았던 것이지요. 대체로 미국 민주당 주류는 다툼을 키우지 않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무력을 행사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 와중에 이란과 우리나라, 미국은 이란의 동결자산 중 10억달러를 우리나라가 이란에 지불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다투고 있습니다. 우리 좌천룡들께서는 이란에 10억달러를 얼른 갚고 싶겠지만, 미국이 막고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과 이란에 대한 10억달러, 그리고 시진핑 방한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8) 10년 전쯤만 해도 뉴요커라는 게 세련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미국에 대한 대중적 동경이 남아있었고, 미국에 가 보는 걸 소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지요. 아들 부시 시절의 극단적인 반미감정에도 불구하고 그랬습니다.

 이후 시대가 지나면서 미국에 대한 동경이 줄어든 후, 유럽에 대한 환상이 남았었습니다. 그러다 그것까지 COVID-19이후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제 쇼비니즘만이 남았지요. 그러나 K-팝의 성공 외에는 우리가 쇼비니즘에 빠질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겪을 많은 문제의 검찰개혁은 쇼비니즘에 기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지만 쇼비니즘이야말로 우리나라의 국교고, 극소수 일부를 제외한 우리 국민 모두의 도그마입니다.

9) 금융위원회가 시중 은행들에게 한계기업의 부실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미 1년 연장해온 대출 만기를 무조건 6개월 추가 연장하고, 그 이후에도 채무자에게 큰 유리함을 적용하는 방안을 밀어붙이는 중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시대라서 은행들이 세게 반발하지도 못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래서는 앞으로 은행들의 부실이 우려스러울 정도입니다.

 몇 년 전부터 한계기업이 늘고 추후 가계부채 폭발 위험도 있다 보니 은행들은 열심히 대손충당을 늘리고는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은행들에 배당까지 줄이라고 압박을 넣고 있고요.

 이 정권은 본래 분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COVID-19는 그러한 분별없음을 합리화시켰고, 극단화시켰습니다. 이 포퓰리즘의 치명적 위험을 이해하는 국민은 극소수지만, 우리 모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10) 나는 미국이 결국 우리나라를 응징할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미국도 고민이 많을 거고, 언제 어떤 방식을 사용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삼 정권 당시에는 미국이 3단계에 걸쳐 우리나라를 제재했습니다. 1996년의 슈퍼 301조, 그리고 1997년 재차 슈퍼 301조, 마지막으로 1997년 외환위기시의 피니쉬 블로는 실질적으로 미국이 날렸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었는지는 클릭해서 참조하세요.

 외환위기는 검찰개혁적으로 고질적인 회계부정 문제였고, 리스크를 무시하는 김영삼 스타일의 문제였고, 철저하게 실패한 외교문제였습니다. 그리고 20년도 더 지난 오늘날, 그 때를 능가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브금

https://youtu.be/kR-eNA1kYKc

1) 우리가 보는 가시적인 세계에서, 만물은 일정한 시간을 두고 순환합니다. 지구는 1년마다 태양 주위를 돌고, 태양(계)은 은하 중심을 약 2억 2천 5백만 년마다 한 바퀴씩 돕니다. 우리 지구도 태양을 따라 은하 중심을 돌고 있으니까, 이제 대략 20바퀴하고도 반 정도 돌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체감하기 쉬운 순환은 계절입니다. 봄, 여어어르으으음, 갈, 겨어어어우우우울. 이렇게 4계절이 있지요. 나는 어릴 때는 여름엔 겨울이 더 낫다고 생각했고, 겨울에는 여름이 더 낫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일관성을 가질 수 있게 되는 데는 시간이 꽤 걸렸지요. 지금은 한여름에도 겨울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즌이 변해도 생각이 변하지 않아야 중립적 판단이 되는 것이지요.

2) 현재 부동산이 빠지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매우 위험합니다. 2017년 초만 해도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오를 거라 생각하는 사람은 매우 소수였습니다. 원래 사람들은 추세에 어긋나는 생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은 지난 몇 년 동안 너무 급격하게 올랐고, 저금리에 힘입어 오른 것입니다. 그렇기에 금리인상에 대단히 취약합니다.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신용대출까지 받아 아파트를 매입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향후 금리가 오르면 월 이자부담액을 감당할 수 없는 주택 보유자가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6억을 대출받았다고 가정할 때, 금리가 1%오르면 월 이자부담액은 50만원이 더해집니다. 2% 오르면 100만원이 더해지고요. 이게 그냥 50만원, 100만원이라면 감당할 수 있는 가구가 많습니다만, 문제는 원래 내던 원리금 상환액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6억을 30년 균등 분할, 2%이율로 상환하고 있었다면 최초 월 상환액은 266만 6666원입니다. 그러니까 영끌대출해서 아파트 산 사람들은 이미 대출원리금 상환하느라 허덕이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금리가 오르는 걸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 제법 많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 매도물량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시장은 수요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매물이 많이 나오면 가격이 내려가야 합니다만, 아파트 시장은 가격이 유연하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집을 시세보다 싸게 팔고 싶은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싼 매물이 나오면 주변에서 가만히 있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경매가 나오게 됩니다. 경매가 나오면서 가격이 확 떨어지게 되지요.

3) 주택은 필수재이긴 한데, 의복이 그러하듯 아예 없으면 안 되지만 소비를 줄이는 건 가능합니다. 즉 주택수요는 경제상황에 따라 탄력적이라는 겁니다. 경제위기가 오면 사람들은 더 좁고 더 오래된 주택으로 이사를 가거나, 멸실되어야 할 주택에서 그냥 살거나, 분가했던 가구끼리 살림을 합치거나 할 수 있습니다.

 COVID-19는 주택에 대한 수요를 늘렸습니다. 사람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더 넓고 좋은 집에 대한 욕구가 늘어났지요. 그러니까 COVID-19가 끝나면 주택에 대한 수요는 다시 줄어들 확률이 높습니다.

 한편으로 현재 정부의 주택공급계획을 보면, 정부는 중산층용 주택의 수요가 앞으로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럴 만도 한 것이 앞으로 점점 많은 노인인구가 1, 2인가구가 되거나 요양원에 누워 여생을 보내게 될 것이고, 신혼부부와 영유아는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일정평수 이상의 근사한 아파트 수요는 점차 줄어들긴 할 겁니다. 30평대 아파트는 4인 가족을 위한 집이지요.

4) 간밤에 미국 10년물 금리가 확 뛰어 올랐습니다. 전일대비 5% 이상 오른 거 같은데요. 1.21입니다. 현재 연준은 10년물 금리를 기대인플레이션율 대비 -1%로 조절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이 2.5일때 10년물 금리를 1.5로 맞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딱히 테이퍼링을 안 해도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가면 10년물 금리도 같이 오릅니다. 그러면 장단기금리차가 커지고요.

 현 양적완화는 예전 버냉키 시절의 양적완화와는 다릅니다. 버냉키 시절의 양적완화는 은행이 보유한 장기채를 연준이 매입해준 겁니다. 뱅크런을 막는 게 우선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장기금리를 낮출 수는 있었지만, 흔한 오해와는 달리 실물경제에 돈이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하는 양적완화는 채권시장에서 채권을 매입하는 걸로 보입니다. 돈을 은행에 푸는 게 아니고, 무작위로 풀고 있단 말이지요. 이러한 무작위 양적완화와 장단기금리차의 확대가 일단은 성공적으로 실물경기를 부양 중인 것 같습니다.

 현재 관측되고 있는 데이터는 미국의 경기회복이 타국보다 빠르다는 겁니다. 나는 미국이 COVID-19를 기대보다 빠르게 극복 중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미국은 예방접종이 아닌 감염을 통한 집단면역도 이미 꽤 형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 정부는 실업수당을 상당히 많이 줬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것이지요.

5) 지난 세월동안 나도 깨닫고 다른 사람들도 학습한 것이,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통화정책이 잘 안통하고, 저금리가 안 좋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선 금리 낮춰봐야 진짜 돈 필요한 서민, 영세사업자는 어차피 저금리로 대출 못 받습니다. 서민이 주택담보 없이 대출받을 땐 금리가 거의 상관이 없어요.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 있을 때 신용대출 받거나,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개개인 입장에서는 그럴 때나 금리가 상관있는데요. 어차피 직장 좋으면 소비를 위해 대출받지 않습니다. 금리 낮춰봐야 소비가 안 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을 별로 못 벌어도 없는 살림 쪼개서 저축하고 보험 드는 습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믿고 저축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저축 못 하면 수입이 나쁘거나 씀씀이가 많은 거지요. 그런데 유럽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돈 안 모으고 다 쓰는 편입니다. 세율이 높고, 대신 사회복지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다른 거지요. 우리나라는 세율은 낮은 대신 사회보험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파고 지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낮으면 저축을 해 봐야 별 소용이 없습니다. 보험상품도 나빠지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금리에 선택한 게 부동산 투자입니다. 전세제도를 이용한 갭투자의 수익율은 본격적인 규제로 하기 어려워지기 전까지 어마어마했지요. 박근혜 시절에 강남 갭투자 한 사람들, 시드대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이제 국토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KDI에서 이구동성으로 금리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값 잡으려면 금리인상 말고는 답이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금리를 올리면 잡힐 겁니다. 물론 찔끔 올리면 안 잡히고요. 다시 미국과 금리가 역전되는 상황이 없을 정도로는 올려줘야 합니다. 물론 우리 수령(囚囹)님 정권이 과연 그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검찰개혁이 포퓰리즘인 분이시라.

6)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 우리나라가 빚을 내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볼게요. 나라가 빚을 낸다는 건 국고채를 찍는다는 건데요. 채권도 수요공급 법칙에 의해 돌아갑니다. 우리나라 국고채 수요는 일정하겠지요? 그런데 재난지원금 주려면 많이 찍어야 합니다. 많이 찍으면 공급이 늘잖아요. 수요는 정해져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시장이 채권을 사느냐 하면, 채권금리를 높여서 찍어줘야 합니다. 이자 많이 줘야 채권이 팔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장기금리가 올라갑니다. 시중 장기금리는 그렇게 정해집니다.

 여기서 장기금리 상승을 억제하는 방법이 양적완화입니다. 채권을 시장에 팔지 않고 중앙은행이 매입해 버리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금융에만 제한적인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갑니다. 그건 버냉키 버전이라 그냥 돈을 뻥튀기하는 건데, 그 뻥튀기한 돈이 실물경제에는 잘 안 들어갑니다. 이런 COVID-19 시국에는 특히 더 그렇고요.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양적완화를 한 만큼 증가하고, 국가신용이 희석되지요. 그리고 점점 미국채는 이자를 많이 주는 중인데, 우리나라 국채보다 미국채가 이자를 많이 주면 우리나라 국채는 점점 인기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신용관리라도 제대로 해 둬야지, 신용까지 떨어지면 파국이 있을 뿐입니다.

7) 더불어민주당과 헤븐조선, 촛불혁명의 최고령도자, K아이돌 중 단 하나의 정점이었던, 시장님 죽기 전까진 성인지감수성과 래디컬 페미니즘의 든든한 수호자, 이환대군(耳環大君)과 남방공주(南方公主)의 검찰개혁적 기원, 진정으로 달과 같은(Lunatic) 겨례의 그믐달, 삭(朔)보다 어두운, 화성(火星)보다 붉은, 노틀담의 예언 속 대왕 앙골모아, 드루이드의 왕이 모시는 대군주, 소스가드(Souce Guard)와 라텔기사단의 숭배와 수호를 받는, 평등(抨蹬)과 공정(恐怔)과 정의(怔偯) 그 자체,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행한 모세보다 더한 기적을 행하시는, 대지를 가르고, 바다를 가르고, 하늘을 가르고, 원하는 모든 것을 가르시는, 북쪽을 바라볼 때는 그냥 천사, 남쪽을 바라볼 때는 나팔과 금대접을 든 천사, 주체후(主體後) 최고존엄(膗辜燇㛪),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의 실질적인 임기가 1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당선자가 실질적인 최고권력이 되지요. 우리 민족이 멸족하지 않고 존속하는 한, 수령(囚囹) 동지(哃謘)는 역사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본 식물은 남은 13개월 동안 수령(囚囹) 동지(哃謘)에 대한 찬미(鑽亹)를 가능한 계속하겠습니다. 수령(囚囹)님은 가붕개들을 진정한 헤븐으로 이끄는 중이십니다. 정숙과 조국과 미향의 이름으로 문멘.

 브금

https://youtu.be/xsRVFh6EAYQ 

 예견해 온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조짐이 보여 포스트합니다.

1) 신규취급액 코픽스가 반등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 시장금리가 오르는 현상이 얼마 전부터 관측되었기 때문에 시간문제라 생각했는데, 역사적으로 낮아졌던 주담대 금리도 올라갑니다. 관련 기사는 다음 링크에.

 오늘부터 주담대 금리 오른다…코픽스 10개월 만에 상승

 이러면 점점 기준금리를 올리라는 여당의원들의 압박을 한은도 무시하기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2) 2금융권 정기예금 금리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를 링크합니다.

 "공모주 환불금 맡기세요" 저축은행들 정기예금 금리↑

 아직 1금융권의 정기예금 금리는 변동이 없는 것 같지만, 시간문제 같습니다.

3) 이 와중에 가계대출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이런저런 방식으로 틀어막아봐야 물새는 곳에 테플론 테잎질입니다. 관련 기사 링크합니다.

 9월 가계대출 9조 원 넘게 증가…주담대 6조 7천억 원↑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수도권 주택가격 폭등, 전월세 막힘, COVID-19로 인한 경기침체, 정책 불안정성 등등으로 다들 돈을 최대한 끌어 쓰고 있지요.

 문제는 금리입니다. 금리가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영혼을 끌어 모으듯 대출을 땡긴 사람들이 견디기 어려워질 겁니다.

4) 시중에 유동 가능한 자금이 꽤 많은 상황입니다.

 [인더머니] 갈 곳 못찾은 현금 넘친다…부동예금 16.6조↑

 가계, 코로나에 소비 줄이고 예금·투자에 '올인'

 돈을 그냥 들고 있는 사람이 많은 걸로 보이는데요. 경제 상황이 불안할 때 많은 사람들은 현금을 그냥 많이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점에 따라서는 현재 부동산도 끝물이고 주식도 너무 올랐고 앞날은 알 수 없으니까 현금 가지고 있는 게 낫거든요.

 정책 불안정은 사람들이 현금을 더 들고 있게 합니다. 유동성 풀어봐야 정책이 불안정하면 효력이 떨어집니다. 극단적인 저금리에도 현금 쥐고 안 쓰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은 경제정책이 실패할 때의 전형입니다.

5) 경기선행지수는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바닥 찍고 상승하는 OECD 경기선행지수…9월에도 완만한 회복세

 세계가 COVID-19에 어느 정도 적응을 마친 것 같습니다. 요새 미세먼지 수치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데, 중국이 공장을 다시 좀 돌리기 시작한건지 모르겠습니다. ‘매우나쁨’ 찍혀야 정상화된 걸로 생각할 계획입니다만.

6) 화이자에서 백신 개발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美, 코로나 백신개발 승기 꽂나···화이자 내달 긴급사용 신청

 나는 응원하는 마음으로 화이자의 소액주주가 되어있는데 잘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미 대선이 끝난 후 승인될 것 같습니다.

7) 더불어민주당과 헤븐조선, 촛불혁명의 최고령도자, K아이돌 중 단 하나의 정점이었던, 시장님 죽기 전까진 성인지감수성과 래디컬 페미니즘의 든든한 수호자, 이환대군(耳環大君)과 남방공주(南方公主)의 본질적 기원, 누구보다 달과 같은(Lunatic), 화성(火星)보다 붉은, 그믐보다 더 깊은, 드루이드의 왕이 모시는 대군주, 노틀담의 예언 속 대왕 앙골모아, 소스가드(SouceGuard)와 라텔기사단의 숭배와 수호를 받는, 평등(抨蹬)과 공정(恐怔)과 정의(怔偯) 그 자체,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행한 모세보다 더한 기적을 행하시는, 대지를 가르고, 바다를 가르고, 하늘을 가르고, 원하는 모든 것을 가르시는, 북쪽을 바라볼 때는 그냥 천사, 남쪽을 바라볼 때는 나팔과 금대접을 든 천사, 모든 존엄 중 최고존엄(膗辜燇㛪),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께서 친히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영향 검토를 지시하셨습니다.

 文,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영향 검토 지시… 금리 더 내리나

 앞으로는 가붕개 중에서도 좀 사는 가붕개만 제도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흙바닥에 사는 가붕개들은 불법사채업자들을 만나야 하는 네오 헤븐조선이 될 것 같습니다.

 가붕개 여러분, 신장 한 쪽 떼면 안 좋으니까 망할 거 같으면 그냥 망하고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나 교회 같은 곳에 살려 달라 하세요. 묵은 쌀이나 비 피할 장소 정도는 줄 겁니다.

 달라후 아크바르.

8) 잘 안 알려진 것 같은데 피치에서 우리나라 상황 주시 중입니다.

 "거대 여당 총선 승리, 채무부담 확대는 韓 재정에 리스크"… 피치의 경고

 우리나라는 이명박근혜 시절 내내 3사 신평이 깎인 적이 없는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대로 가면 꺾일 겁니다. 꺾였을 때 어떤 여파가 있을지 다들 생각 좀 해보셔야 합니다.

 한편으로 피치는 올해 25bp 추가금리인하와 2022년 금리인상을 전망했으나, 현재 우리나라 여당이 그렇게 할 것 같지 않습니다. 이미 코픽스도 반등했고요. 나는 만일 내년 보궐에 서울에서 야권이 이기기라도 하면, 정부가 한은을 압박해 금리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9) 요새 보니까 지난 10년간 가격이 거의 고정되어있던 김포한강신도시까지 한두어달 가격이 급등하더니 매물잠김 및 호가폭등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보통은 완전히 부동산 끝물에 나타나는 현상 같지만 외부 갭투자로 오른 것 같고, 타지역 규제의 풍선효과와 임대차 3법의 영향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근미래가 어찌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내가 보기엔 완전히 비정상적인 현상입니다.

 노무현 당시 버블세븐 끝물에는 소위 전문가들도 많이 물렸었는데 비슷한 일의 반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는 더 오를 거라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오른 가격에도 삽니다. 그런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더 떨어질 거라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안 삽니다. 문제는 부동산을 내놨는데 안 팔리면 경매가 나오면서 그게 시세를 폭락시킨다는 겁니다.

 브금

https://youtu.be/BVe2_0blWkg

 요새 내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을 신중하게 사시라는 겁니다. 구매할 거면 가격이 오를까 어쩔까를 떠나 꼭 살고 싶은 동네의, 살고 싶은 주택을 사세요. 아니면 그냥 월세로 거주하세요. 대출은 고정금리로 받으세요. 여러 모로 주택을 무리하게 매수하기엔 위험한 시기입니다. 즉 살 거면 투자가 아니라 실거주용으로 집을 사야 할 시기고, 숏포지션이 안전할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있을 일 하나를 이야기해 드리지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특별시의 가구수는 감소할 겁니다. 서울에서 인구가 줄어든 지는 오래 되었지만, 그 동안 가구수는 늘어왔습니다. 분가가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인구추이가 워낙 감소세고, 특히 서울특별시의 출산율은 전국적으로도 매우 낮다 보니 이제 가구수도 줄어듭니다. 가구수가 줄어든다는 건, 멸실이나 신축을 고려하지 않을 때 공실이 그만큼 생겨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실수요의 감소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른 도시는 당장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울의 가구수 감소가 가장 빠르고 가파를 테니까요.

 그러니까 서울은 앞으로 인구수와 가구수가 동시에 줄어들면서, 있는 인구들마저 더 자잘한 가구로 쪼개지는 추세 아래 당분간 쇠퇴해갈 확률이 높습니다. 집값의 상승과 무관하게, 서울이 전성기가 지났다는 걸 감 잡는 분들은 이미 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하나의 도시로 볼 때 서울은 모든 수치가 좋지 않습니다. 타 도시에 비해 경제성장률은 낮고, 고령화와 인구감소는 빠릅니다. 서울보다 더 쇠퇴가 빠른 지역은 부산과 울산, 전남 정도일까요. 그런데 서울 집값은 비정상적으로 올랐으니까, 펀더멘탈과의 괴리가 매우 심한 상황입니다.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일부 지역은 서울보다는 나은 상황입니다. 펀더멘탈 대비 가격이 아직 괜찮으니까요. 부동산도 펀더멘탈이 있습니다만, 그 동안은 X세권 개념을 빼면 전반적인 펀더멘탈 개념이 크게 중요하게 다뤄지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래도 이전보다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향후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의 하방경직성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헤븐조선의 장기적인 경제 전망도 살펴봐야합니다. 우리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다른 OECD국가보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작년에 성장률이 낮았던 기저효과에 더해, 관광업 비중이 타 OECD국가보다 낮은 점과 전체 셧다운은 없었던 영향입니다. 그런데 COVID-19가 종식되고 세계인들이 미뤘던 해외여행을 다시 즐기게 될 때, 우리나라는 그 혜택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판데믹에서 다수의 국가들은 마스크 대란으로 제조업을 포기한 대가를 크게 치렀기 때문에, 제조업 육성에 나설 확률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재벌기업들은 상태가 이전보다 못합니다. 그렇다고 재벌을 대체할 만한 무언가가 우리에게 있지도 않습니다. 인적자원밖에 없던 우리나라가 앞으로는 인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어있는데, 국가 성장률의 감소는 곧 국가 신용의 감소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번 수령(囚囹)님 정권 거치면서 재정건전성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현재 서울이나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의 주택 부동산 등기를 소유하지 않은 분들은 허탈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어야 합니다. 마땅히 느껴야 할 상대적 가치박탈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과히 허탈해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의 부동산 버블에서 이익을 실현하고 그 이익을 지키고 불리는 사람의 비율은 그리 높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앞으로 재산을 지키고 싶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원화를 신뢰하지 않는 쪽이 안전합니다.

 브금은 연말용

https://youtu.be/RNYAGnqLgnA

 조국 사태의 결말이 영 좋지 않은 방향으로 보입니다. 이낙연 총리를 견제하던 친문세력이 살기 위해 이낙연을 밀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의 이낙연도 비위에 어느 정도 개입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양측이 손을 잡을 만한 동기는 일정 이상 강하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지 싶습니다.

 정세균의 차기총리 내정부터가 이낙연이 원하는 그림입니다. 이 정부가 이낙연의 앞길을 진정으로 막고 싶었다면, 이낙연 총리로 총선까지는 갔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풀어줬고, 이낙연은 총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되었지요. 이제 이낙연이 추미애 대신 광진을에 출마해서 오세훈을 꺾기라도 하면, 이낙연은 아무도 막기 어려운 강력한 차기대선후보가 됩니다.

 여러 번 이야기한 것이지만 대선은 별로 의외성이 높지 않은 매치입니다. 87체제에서 대선 시점 3년 전, 차기대선여론조사에서 3위 안에 들지 못한 인물이 대통령이 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정치 저관심층은 무척 많고, 이 저관심층이 가장 많이 투표에 참여하는 대선에서 무명이다 급부상한 인물이 대통령이 된 사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대통령은 될 만한 사람이 됩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나는 내년 총선과 2022년 대선까지 민주당이 이길 확률이 높다고 잠정합니다. 그러면서 경제위기가 한 번은 올 확률이 꽤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새 보이는 나스닥의 폭등부터 서울 집값 급등도 그렇고, 전형적인 자산버블 현상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각자 해야 할 걸 다시 한 번 이야기해볼까요. 외국어 공부 하는 게 좋습니다. 동네는 가능한 좋은 데 살거나, 좋은 동네로 이사 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여성이거나 아이가 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가능한 고정금리로 받는 게 좋고, 실거주용이 아닌 투기용 주택 매입은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집값이 떨어져도 그냥 눌러 사는 것만으로도 좋은 집을 고정금리대출 또는 순자산으로 매수하시거나 월세를 사세요. 자산은 원화기준이 아닌 것을 일정비율 이상 모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일은 계속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좋은 시기가 있으면 나쁜 시기도 있는 거고요. 나쁜 흐름을 타면 그게 빨리 반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쁜 시기가 예상된다면 나쁜 시기에 맞춰 최대한의 행복과 존엄을 찾고 지켜야 합니다.

 그나저나 이낙연이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대통령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예상은 어떠신지요.

 추천 브금

https://youtu.be/SF9OunZg6GQ

 토왜몰이가 한창이던 지난 여름, 나는 민주당이 차기 총선에서 무척 유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국 장관 이슈가 본격화되고 반일감정이 좀 시들해지면서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파시스틱하기 짝이 없는 반일 이슈몰이를 보면서 정말 무서웠는데, 그나마 믿었던 우리나라 사람들의 냄비근성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래 여론조사 추이는 꽤 재미있습니다. 조국 장관 퇴임 후 어제의 리얼미터 조사결과는 정부에 급반등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내용까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한국갤럽 조사결과에서는 문재인 지지율이 드디어 30%대로 떨어졌고요. 조국 장관 임명 이후 이 정권과 여당은 아주 빠른 속도로 붕괴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그 동안 쌓아온 아주 많은 악덕들이 조국을 계기로 연쇄반응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건 서울의 여론입니다. 서울은 다른 도시에 비해 민심을 파악하기 어려운 편인데요. 내 생각에 다른 어느 도시보다 임차 거주자가 많은 곳이라 그렇습니다. 즉 자가 거주자 비율이 전국 최저란 말이지요.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체로 정착민이 아닌 유목민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서울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아주 심하게 유목민 스타일입니다.

 자가 거주자들은 거주하는 지역의 가치가 올라가길 바랍니다. 그래야 집값이 오르고 재산이 불어나니까요. 그렇지만 임차 거주자들은 가치가 올라가길 바라지 않습니다. 세가 오르면 그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는 게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특성이 박원순 3선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래 서울은 가치가 오르지 않고, 인구가 감소하는데, 집값은 엄청나게 급등하는 기현상을 겪었습니다. 이 정권이 경제와 교육을 망치면서 전국 대부분의 부동산 가격이 보합 또는 하락하고, 상장주식이나 공모펀드도 망하고, 돈이 갈 곳이 없어지면서 그나마 가장 믿음직한 서울 부동산으로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서울 부동산은 거래가격이 오른 것에 비하면 월 임차료는 아직도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만, 그래도 오르긴 오르다보니 이젠 절대가격이 비싸 서민이 살기는 어려운 곳이 많아졌습니다. 임대차는 2년마다 갱신하다보니 서울 부동산값 상승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서울을 떠나거나 더 나쁜 거주환경을 감수해야 하는 임차인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게 이 정권의 낮은 지지로 피드백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급식사퇴 이후 서울은 민주당계가 꽉 잡고 있었는데, 어쩌면 내년 총선에서 10년만의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역들도 민주당에 그리 웃어주는 여론 흐름은 아닙니다. PK는 완전히 돌아선 걸로 보이고, 충청도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강해보입니다. 인천과 경기는 그나마 친민주당 성향이 아직도 강합니다만, 막상 선거를 하면 민주당 후보가 석패할 지역이 꽤 있을 겁니다.

 호남은 아직도 현 정권과 여당에 대해 굳건한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지금은 위의 사진 정도는 아닙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지 않는 한 소선거구제의 특성 상 호남지역에서 민주당 후보가 90%의 득표로 당선되더라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후보를 당선시킬 정도의 표를 넘어서는 지역구 득표는 의미가 없는 표라는 이야기입니다. 30%대 득표율로 당선되나 90%대 득표율로 당선되나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 추세를 볼 때 내년에 민주당은 호남에서는 몰표를 받더라도 서울, 인천, 경기, 충청 등에서 석패를 많이 하면서 목표한 의석수를 채우지 못할 확률이 꽤 높습니다. 민주당이 전국에서 받은 표를 다 긁어모으면 꽤 많아도 의석수는 그에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래 민주당의 정치는 현실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각 지역의 현안에서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뢰의 문제도 있습니다. 아마 민주당은 SOC등 엄청난 선심성 공약을 퍼부으면서 총선에서 이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청와대와 민주당이 해온 게 있기 때문에 다수의 시민들은 민주당의 공언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나는 앞으로 이 정권과 집권여당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아마도 지은 죄가 많을 거라 어떻게든 덮어야 할 거거든요. 이미 이 정권이 벌이고 있는 사법농단 같은 발악을 보면 눈 뜨고 못 봐줄 지경입니다.

 이제 민주당 정치인 개개인이 위험을 깨달았으니 총선을 앞둘수록 재미있어질 것입니다. 민주당 각 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공천 받거나 경선을 뚫고 선거에서도 이겨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앞으로 뭘 하게 될까요. 우리는 그 동안 많은 사례를 봐왔습니다.

 다수의 시민들은 이제 다시 한 번 민주당의 비윤리성을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권력자의 비윤리적인 면으로 부정부패도 꼽아야 합니다만, 정치인으로 가져야 할 책임윤리의 부재를 앞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들은 여당의 권력을 원합니다만, 책임의식은 항상 야당의 그것입니다. 여당의 권력을 가지고 여당처럼 특권을 누리되 항상 야당처럼 남 비판만 하고, 나는 별 잘못 없고 남들이 더 문제라는 식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의식구조는 래디컬 페미니스트의 그것과 동일합니다. 자신들의 권력은 올라갔는데, 여전히 피해자인 척 약자인 척을 하지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래디컬 페미니스트와 뗄 레야 뗄 수 없는 동일종족인 것입니다.

 조국과 그 추종자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별한 권력을 쥔 쪽이 누구인지는 객관적으로 명백한데, 계속 피해의식을 가지고 피해자인 척을 합니다. 적반하장의 끝을 보여줬던 혜화역 빼액을 서초에서 이어나가고 있고, 설리가 죽은 후에도 똑같이 하고 있지요.

 또한 이 정권의 대북정책이 실효가 없고, 그야말로 할 말조차 못하는 굴종으로 이어지고 있음은 이번 평양 축구경기로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대표팀 축구의 인기가 아무리 예전만 못하다 해도,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현실을 조금이나마 인식한 사람들이 적잖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 모든 혼돈과 그에 따른 공분이 부족하게나마나 표심에 반영될 겁니다. 이제 자유한국당만 잘하면 됩니다. Again 2008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에도 결과만 보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 총선이었지만, 실제 각 지역을 보면 민주당 후보들이 석패한 지역이 꽤 많았습니다. 2008년 총선의 특징 중 하나가 매우 낮은 투표율이었는데, 내년 총선도 투표율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현재 시민들이 가진 정치에 대한 실망감은 2008년의 그것과 어느 정도 유사한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gVYaWTMiiSo

 본문은 최소한의 경제적 지식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늘려서 쓰면 무한정 길어지기 때문에, 축약해서 작성합니다.

 기준금리는 내리는데 LTV, DTI, DSR은 강화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약하자면 ‘부익부 빈익빈’ 입니다. 가진 자들은 더 낮은 금리로 레버리지를 쓸 수 있고, 없는 자들은 금리는 낮아졌지만 돈을 빌리지 못하는 시대가 된 것이지요. 일단 이것부터 감을 잡지 않으면 망가져가는 현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는 오직 미국에서만 경기부양책으로 유효합니다. 미국에서는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내려간 기준금리만큼 레버리지를 더 쓸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금리가 내려갈 경우, 내던 이자 그대로 내고 그만큼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기준금리를 내려도 경기가 거의 살아나지 않습니다.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강남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게 주된 변화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부주도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을 계속하는 한, 그리고 가계부채의 붕괴를 두려워하는 한 우리나라는 통화정책을 제대로 쓸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앞으로의 저성장 시대를 맞아 재정정책 말고는 유효한 게 별로 없는데요. 불황에 세수를 늘리면서 경제를 살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국가부채나 각종 공적 부채가 증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문제는 금리입니다. 국가부채는 국가의 신용이, 생산성이 유지되는 한 돌려막는 게 됩니다. 국채는 어차피 계속 찍으니까요. 그러니까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이율이 중요한데요. 이건 금리와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금리를 내릴 여력이 선진국 중 불충분한 국가고, 위에 이야기했듯 어설프게 금리를 내릴 경우 부익부 빈익빈만 심해집니다.

 게다가 재정정책을 얼마나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하는가도 문제인데, 이 정권 하는 걸 보면 공정이라는 언어를 우롱하는 데 있어 입신의 경지에 이른 것 같고, 재정정책의 효율성은 바닥에 한없이 가깝습니다. 이에 재정정책에 대한 공적 신뢰도는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가는 중이고, 재정정책에 대한 회의적인 여론이 향후 강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더해 향후 정권이 넘어가거나 할 경우 재정정책에 부정적인 보수적 경제관을 가진 사람들이 권세를 가질 수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재정집행 조이면 답이 안 나올 겁니다. 앞으로 세계 경제는 엄청나게 완화된 통화/재정 정책으로 돌아갈 건데, 우리나라가 제 때 보조를 못 맞추면 아마 돌이키기 어려운 대미지를 입게 될 겁니다.

 나는 그래도 박근혜 정권이 문재인 정권보다 훨씬 나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일시적으로나마 제 때 완화적인 통화/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친 기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 초중기에 빈부격차가 감소했고, 그 격차의 감소는 공정한 통화 완화로 좀 더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대출제한을 강화함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지요.

 대조적으로 문재인 정권은 급등한 경기선행지수가 반전하여 하락을 시작하는 와중에도 무분별하게 통화와 금융상품을 조이고, 증세하고 반시장적 정책을 밀어붙여 현재의 경제적 파국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와중에 재정집행은 늘렸으나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부정부패한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효과는 없고, 재정정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만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정권이 저지른 죄악 중에도 가장 큰 죄악이라 생각합니다. 경제위기는 실제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산 사람의 인생도 망가뜨립니다.

 근래의 어니언게이트를 거치면서 이 정권의 미래는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이 재정정책을 아무리 무분별하게 잘못 펼쳤을지언정, 앞으로 지나치게 보수적인 자들이 권력을 쥐고 재정집행을 줄이고 긴축하려 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난 정권 유승민이 대두될 때, 내가 그를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유승민은 그 때 박근혜정부의 재정정책을 반대하고 재정건전성을 추구하거나 증세를 하자는 식으로 발언을 했었지요. 그리고 그런 말이 대중에게 통하는 걸 보면서 나는 위기감을 가졌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유승민 말처럼 하면 안 됩니다.

 아마 앞으로 한동안 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을 챙길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경제적 상황이 나빠질 때, 국가는 재정건전성을 우선적으로 포기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면 그 중 우선적으로 포기해야 할 게 재정건전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재정건전성을 챙기자는 야당의 공격이, 어느 정권에서건 그럭저럭 통하는 편입니다. 국민들의 경제학적 이해수준은 낮은데, 중앙정치에 대한 관심은 높고 불안감을 쉽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권이 그러한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포퓰리즘에 계속 의존한다면, 그 또한 우리나라의 미래를 계속 어둡게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 정권은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전혀 가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지식이 어느 정도 있다면, 이 정권이 국가와 국민의 먼 미래는 아예 고려를 안 하고 행동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불의의 정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나는 이 정권에서 앞으로 어떠한 추악함이 밝혀지더라도 전혀 놀라지 않을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에 사는 대다수는 이 시대와 권력을 극복해야 합니다.

 앞으로 재정지출이 늘어날 걸 감안하면 기준금리를 많이 낮출 수 있는 기초체력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잠재성장률은 곧 인구구조이자 출산율이기 때문에, 확보해야만 합니다. 현재의 주택 공급 체계는 지속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사회보험은 이대로는 유지할 수 없을 겁니다.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미국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신뢰성이 향후 수십 년 내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대비해야 합니다. 물론 이 정권은 해야 할 건 아무 것도 안 합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QupB4NN8fI0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3종류의 선거가 있습니다. 총선, 대선, 지선.

 그런데 이 중 지선은 대선에 종속적이고, 총선은 독립적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말만 지방자치지 제대로 안 되서 그런 건데요. 우리나라는 지방정부는 약하고 중앙정부가 많이 셉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뭔가 할 수 있는 건 매우 제한적이고요. (그러니까 이명박, 안상수의 시장시절은 참으로 대단했던 겁니다.) 지방 일이 뭔가 되려면 어쩔 수 없이 지역구 국회의원이 어떻게든 국회에서 예산을 따서 가져와야 풀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의 투표성향도 달라집니다. 지방선거 투표할 때는 중앙정부와 맞춰야 합니다. 지자체장이 청와대 및 중앙정부 내각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지자체 일이 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작년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권하고 임기가 겹쳐서, 처음부터 민주당이 많이 유리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 지선 같은 경우는 대선이 2007년이었으니까, 2007년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될까를 생각하면서 투표를 해야 했었지요.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지자체장 임기는 4년이니까 임기가 겹치는 기간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총선은 중앙정부 눈치 볼 게 없습니다. 그냥 지역구 국회의원이 잘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서을 김성태 같은 경우는 한국노총 사무총장 출신이라 그런지, 예산 따내기의 달인입니다. 그는 작년 12월에도 국회에서 9호선 증차예산 500억을 따냈습니다. 김성태 아니었으면 9호선은 지금보다 더 헬이었지요. 개화나 김포공항에서 9호선을 자주 타는 사람들은, 내년 총선에서 다시 김성태를 찍어줘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타 지역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욕을 먹건 어쩌건,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갑작스러운 판문점 3자 정상회담과 그 와중에 벌어진 황교안-나경원 지도부의 추태로 자유한국당은 총선 전망을 하향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어림해야 할지 무척 어렵습니다. 앞으로 경기사이클이 좋아질 수 있는 여지라거나 북쪽 문제를 생각하면, 그리고 이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해볼 수 있는 게 많다는 걸 고려하면 매크로는 민주당이 많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라도 유리하다고 보는 게 무난하겠지요. 그런데 총선은 본질적으로 마이크로 게임입니다.

 PK지역에서 민주당이 뛰어야 할 게임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평화 무드는 다른 지역에는 좋을지 몰라도 PK에는 아니겠지요. 만약 앞으로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고, 북쪽이 개발되고 육로가 뚫린다고 가정하면요. PK가 뭘 얻을까요? 잃을 것만 많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역은 인천, 김포, 고양, 파주, 경기북부, 강원도 북부겠지요. 서울도 좋은 편일 거고요. 모든 지역이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지역이 있어요. 다른 지역은 아니고. 그리고 민주당은 PK를 이미 망가뜨렸지요. 앞으로 어떤 이벤트가 있건, 나는 PK유권자들이 민주당에게 표를 많이 줄 거라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물론 자유한국당 쪽에서 정말 못하면 모르겠는데, 황교안은 못하더라도 각 지역 후보들은 잘 할 거라 기대합니다. 황교안은 공천에서 옥새런급 사건만 안 일으키면 됩니다.

 한편으로 언제나 그랬듯, 나는 인천의 선거결과가 전국의 선거결과와 거의 같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떤 이벤트가 있건, 내년에 인천에서 민주당이 펼칠 승부는 수월한 편은 아닐 겁니다. 고통스러운 빨간맛 좀 본 후고 아직도 보고 있다 보니, 박남춘 시장에 대한 민심이 많이 안 좋은데요. 주민소환이 추진될 것입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리 쉬운 건 아니다보니, 이 들끓는 분노가 총선 때까지 이어질 확률이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남춘이 다른 거 잘 하고 빨간물 사태만 일으킨 게 아니고, 원체 못하다가 빨간맛 까지 보게 한 거라서 말이에요.

 경기권 곳곳에서도 민주당은 그리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 고양시는... 김현미, 유은혜, 심상정, 최성, 이재준 등을 배출한 존엄한 곳이긴 한데요. 이 최고존엄지역이 돌아설 기미가 좀 있어서 나름대로의 흥미가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2016년에 경기도에서 완전히 참패했었습니다. 총의석수에서까지 패배한 가장 큰 이유였지요. 그렇지만 경기도 내 많은 지역의 민주당 지지 성향이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이 강남좌파 정권은 서울 부동산 가격만을 올렸고, 서울 부동산을 잡겠다면서 서울에서 다소 거리가 있는 경기도와 타 지역에 무분별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긴 어렵습니다만, 바닥민심의 일정정도 이탈은 감지할 수 있습니다. 무능한 자유한국당이 이탈한 민심을 어느 정도나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해볼 만한 지역별 판세가 될 겁니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너무 많은 의석을 얻고, 마음대로 개헌하는 비극이 나오지 않으려면 기본 전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아주 엉망으로 공천을 하거나, 보수분열을 크게 일으키거나, 내분이 크게 나서는 안 됩니다. 이기려면 좋은 공천을 하고 좋은 경선결과가 나와야겠지만, 개헌선이라도 막으려면 최소한 무난한 정도는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지역별 게임이고 비례 경쟁력 게임인데요. 비례는 공천이 중요한 거라 나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지역별은 각 후보들이 잘 할 수밖에 없는데요. 민주당 후보들은 뭐라도 헛소리 좀 할 가능성이 거의 100%라 호남 쪽 제외하면 자한당이 그럭저럭 해볼 만은 할 겁니다.

 황교안-나경원 지도부가 현재 하는 작업은 본질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보수가 분열되면 안 되는데, 친박은 어느 정도 쳐내야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찍을 거야?”는 시전해도 되는데, 보수가 아예 쪼개지면 집니다. 뼈는 깎아야 합니다만, 양악을 하더라도 밥 못 먹을 정도가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경원이 아무리 줄서기의 달인이라지만 나서서 뭔가 하는 건 처음이고, 황교안은 아예 정치초보라서 많이 헤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황으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는 합니다만, 그들보고 물러나라고는 안 합니다. 처음부터 기대치가 낮은데다 대안도 당장은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친박에게 지지를 받았었으니까, 친박을 스스로 어느 정도 쳐내서 적당한 수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비박이 친박 쳐내는 건 본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예전 박근혜와 같이 당 내에서 누군가 확고한 패권을 쥘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는 건 집사뿐입니다.

 본문에 어울릴 것 같은 브금

https://youtu.be/hfXZ6ydgZyo

 밀턴 프리드먼과 케인즈로 대변되는 통화주의자와 재정주의자의 대립은 적어도 미국에서는 흘러간 옛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이런 대립구도를 대중들이 좋아하긴 합니다만, 주류경제학은 케인즈와 프리드먼을 모두 포용하여 통합했지요. 물론 여기서 비주류 포스트케인지언들은 논외입니다. 요새 우리나라에서 소득주도성장 어쩌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 몽상가들은 케인즈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전적인 대립이 근래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주요국들은 저금리 정책을 실행했는데, 일단은 기대했던 결과가 나온 곳이 미국뿐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제위기의 주범이었던 미국경제가 역설적으로 빨리 회복되는 바람에, 미국은 금리를 먼저 올렸고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 타 주요국들은 금리를 더 낮추는 식으로 대응하게 되었지만, 그 결과는 현재로서는 망이라고 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한미금리역전이 한참 이어지고 있는 우리도 이 논란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금리를 낮춰서 통화량을 늘렸는데 경기부양이 안 되고 점점 죽는다... 이건 프리드먼의 통화주의 이론이 현실에서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통화주의가 처음부터 안 맞던 것은 아니고, 그 동안 곧잘 맞아왔던 게 금융위기 이후 양적완화 및 저금리 시대가 열리면서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 잘 안 맞게 된 것 같습니다.

 요새 우리나라 정부가 추경해 재정 푸는 걸 우선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도 이것입니다. 금리인하의 긍정적인 효과를 확신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근래 돌아가는 걸 보면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좀 더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이론적으로 통화완화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경색된 경기를 완화시켜야 하는데, 별로 그렇게 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 차이에 있기도 하겠지만, 문화적인 차이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 사람들은 저축을 좋아하지 않고, 주식 같은 유동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부동산 같은 비유동자산을 투자용으로 선호하는 비율은 낮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축과 부동산을 좋아하고, 주식 같은 투자용 유동자산은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통화완화가 잘 안 통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부동산이 많이 오른 편은 결코 아닙니다만. 세계적으로 안 오른 편입니다. 주요국 중엔 그나마 금리가 쭉 높은 편이기도 했고요.

 2010년대 들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금리가 낮아지는 와중에도 저축을 늘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리를 낮추면 이론상 저축을 줄여야 하는데, 역설적으로 저축을 늘린 것입니다. 그 첫째 원인으로 그 동안 꼽히던 건 고령화였습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 생각해보면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 성향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가 낮아서 기대이자수익이 낮아지니까, 저축을 더 함으로 그 낮아지는 수익률을 만회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주식시장 같은 유동자산시장에 대한 인식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겠지만, 이제 고령화가 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던 방식을 쉽게 바꿀 것 같지도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낮은 기준금리가 외국자본을 쉽게 떠나게 하는 한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한미기준금리역전이 일어난 현 시점에서는 좀 더 신경 써야 할 문제가 되어버렸지요. 경기가 좋아지려면 우리나라사람들의 자산 중 유동자산 비율이 더 높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결국 주식시장이 올라야 하는데, 그 동안의 박스피 및 평균PBR 하락을 보면 저금리가 주식시장에 도움이 된다는 일반론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안 통하는 것 같긴 합니다.

 사실 그 동안 대중들 사이에서는 저금리 같은 X수작부리지 말고 금리 올리라는 주장이 꽤 있기도 했습니다. 대조적으로 경제 전문가들은 저금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아주아주 가끔 전문가들이 틀리고 대중이 옳을 때도 있긴 합니다. 이번이 어쩌면 그런 경우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되었는데, 이런 상황에 금리를 올리는 걸 생각해보면 정말 어려운 수긴 합니다. 이렇게 경기가 나쁜데 통화유동성을 줄이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려는 건 아닙니다. 나에게는 금리를 올리는 게 좋은지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한미금리역전을 감수한 저금리가 효용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생긴 정도입니다. 다만 이 논제에 대한 이해는 이주열을 비롯한 한국은행측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선택을 하기 어렵겠지요.

 홍남기 부총리나 KDI, 그리고 채권시장은 금리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근원물가지수도 준디플레이션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금리인하가 이론적 답안에 가까운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근래 시장에서 이론이 잘 들어맞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론을 어떻게 업데이트해야할지를 결정해야 하고, 그것은 아주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지금은 정부의 반복된 실책으로 그러기 너무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놓은 시기이기는 합니다. 부작용 강한 약을 써보려고 해도 체력이 너무 소진되어서 쓰기 어려운 상황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내가 조금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세 가지 같습니다. 하나는 저금리 정책을 끝낼 거면 치밀한 준비와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치밀한 준비를 하려면 현실에 대한 이해가 좋아야 하는데, 이 정권은 현실을 이해하는 것이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는 것이건 무리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금리인하로는 충분한 경기부양 효과가 없는 걸 넘어, 거의 경기부양 효과가 없거나 어쩌면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부양을 시킬 거면 보다 확실하고 강력한 부양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주류경제학이 머지않아 업데이트되면서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방식의 경제정책이 표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리가 앞으로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장기대출을 받을 때는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동금리대출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줄이는 방향으로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한국은행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들어가고는 있겠지만, 당장 올려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결하거나 내리겠지요. 내리면 내릴 때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별다른 조치 없이 그럴 경우 시중 부동자금들이 비유동자산으로 더 들어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는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고, 부동산 랠리가 다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급반전해서 경기가 과열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정책이 크게 실패하고, 전반적으로 불안정하며, 대외변수에 많이 흔들릴 때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크게 움직이건, 신뢰를 잃은 이 정권은 더 이상 시장에 대한 강한 통제력을 가지기 어려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