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 없는 권위주의자

정치 2022. 10. 10. 01:46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은 크름 대교의 폭파를 기념하며.

 

https://youtu.be/awIV87DBxrw

 

 

 

 

 

1) 유신 이전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함은 구체적인 업적보다도 국민의식을 바꾼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린 안될 거야였던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을,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로 바꿔놓는 데 성공했지요. 이후 우리나라는 결과적으로 최빈국에서 주요 열강 수준까지 성장하게 되는데, 박정희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랬던 박정희의 마지막이 독재 끝에 김재규에게 총 맞아 죽은 것이었으니, 역사적 유감스러움이라 아니할 수 없었지요.

 

 박정희는 어리석게도 물러나야 할 때를 몰랐습니다. 이후 그의 딸도 같은 실수를 반복했지요. 그러나 이젠 시간이 흘러 박씨부녀를 뛰어넘는 존재가 등장하였습니다. 제 무덤 파기의 그랜드마스터, 권력과 갑질의 집착에 무쌍한 자, 물돼지 전하가.

 

 

 

 

 

2) 박정희가 올바른 인간이었냐고 한다면, 나는 단언컨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나는 박정희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고는 여깁니다. 대조적으로 박근혜는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하지 않았지요.

 

 물돼지 전하는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이 아직 어렵습니다. 분명한 건 그가 굉장히 권위주의적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권위주의적인 사람을 대하는 게 좋았던 기억이 없고, 경험적으로 권위주의적인 윗사람은 그렇다 쳐도 권위주의적인 아랫사람은 정말로 나를 피곤하게 만들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상대를 권위주의적으로 대하고 싶지 않아도 상대가 나를 권위주의적으로 대하면 답이 잘 안 나옵니다.

 

 권위주의는 무언가를 실행하는 효율이 좋습니다. 그러나 권위주의는 소통을 방해하고, 아랫사람을 무능하게 만듭니다. 권위주의적인 조직에서 각자는 가진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거나 개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리더는 충분한 정보를 획득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권위주의적인 조직과 체계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권위와 권위주의는 좀 다릅니다. 권위는 카리스마나 능력 및 업적에 기반한 지배력을 의미하고, 권위주의는 계급 또는 직위에 대한 순종성의 추구 및 그러한 가치관입니다. 권위있는 리더를 중심으로 한 권위주의적 체계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성장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권위주의가 사회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더 이상 권위주의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착오적이게 권위주의적인 대통령이 자꾸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권위주의적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권위주의적이니까 그런 리더가 허용되는 것입니다.

 

 

3) 노짱은 권위주의를 타파하려다가 본인의 권위까지 잃어버렸었습니다. 권위와 권위주의를 잘 구분하지 못하면서 생긴 문제였지요. 그래서 생전 노짱은 안 해도 될 고생을 쓸데없이 많이 했었습니다.

 

 2MB는 권위주의적이었으나 권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MB는 임기 내내 인정받기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은 2MB에게 노짱과 같은 탈권위를 기대했었으나, 2MB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MB는 아주 무능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의 권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퀸 허니는 2MB 이상으로 권위주의적이었으나 혈통 외에는 권위가 부족했고, 권위주의를 통해 무언가를 하려는 의지도 부족했고, 권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부족했습니다. 2MB와는 달리 히키였고 섭정까지 뒀기 때문에 그 말년이 좋을 수 없었습니다.

 

 문수령께서는 실제로는 권위주의적이었으나 아닌 척을 했고, 권위를 생성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령님은 최고존엄을 유지하는 데 성공하였으나, 그 권위를 주변에 나눠주는 데는 실패하였습니다. 나눌 수 있는 참된 권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돼지 전하는 누구보다 권위주의적이지만 더 이상 권위 따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미미한 권위를 이준석에게 던져 이준석을 바이든 해버렸고, 더 이상 권위를 입지 못해 벌거벗은 님이 되어버렸습니다.

 

 

 

 

 

 

4) 권위주의는 근대적인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만 해도 그 통치이념이 그리 권위주의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붕당정치 시절 죽어가면서도 사대부들은 할 말은 곧잘 했지요.

 

 때때로 권위주의에 대한 추구는 붕당정치의 비효율 및 허례허식을 비판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곤 합니다. 권위주의는 효율성이 있고 합리화가 쉽다는 점에서 옹호받기 쉽고, 그렇기에 잘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말 많은 문제가 권위주의에서 비롯됩니다. 정치학적인 권위주의는 자유주의보다는 전체주의에 가까운, 어쩌면 세미 전체주의 정도로 간주되곤 합니다. 일반적으로 민주적인 것과 권위주의적인 것은 대조적인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권위주의가 문제가 있다는 인식 자체는 이미 3김 시절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권위주의에 대한 가장 강력한 도전자였던 노짱이 사후 일관적으로 최고의 대통령으로 꼽히고 있는 것입니다. 노짱이 잘했건 못했건, 권위주의는 노짱 사후 10년 이상 지난 지금도 해결되지 않았고 노짱만큼 권위주의에 대항하는 상징적인 인물은 그 이후에 다시 없습니다.

 

 노짱과 수령님은 친구이긴 합니다만, 근본이 매우 다릅니다. 노짱은 본인의 권위까지 내던져가며 권위주의에 대항하였으나, 수령님은 권위주의적이기 위해 거짓 권위를 창조해냈습니다. 수령님의 권위주의는 컬트와 같고, 대단히 위험하다는 걸 여러 번 이야기해왔습니다.

 

 

 

 

 

 

5) 권위주의는 유기체적 국가관 또는 조직론과 유사합니다. 수뇌부가 머리고, 아랫사람은 장기나 손발인 겁니다.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아랫사람이 무언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식으로 무언가 돌아갈 리가 없지요.

 

 현재 우리나라는 권위주의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가 올라온 티어는 더 이상 권위주의가 통하는 티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다수는 스스로 생각하는, 그러나 권위주의에 도전하지 않는 고성능 손발이 되기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따끈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것입니다만, ‘일시적으로는따끈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존재할 수 있듯 권위주의에 도전하지 않는 고성능 손발 같은 노동자도 사람 갈아대면 일시적으로는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너무 사람 갈아대서 문제가 펑펑 터지고 있는 게 현재의 대한민국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출산율 급락도 어떤 면에서 보자면 균형을 맞추려는 본능적인 행동일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람이 귀하지 않았고, 사람을 갈아넣는 게 일상적이었기 때문에 인력의 공급 > 인력의 수요라고 판단하면 인력공급을 줄여야 사람 대접이 귀해지긴 할거거든요. 저출산이 권위주의 타파라는 목적 달성에는 장기적으로 유효할 수는 있을 겁니다. 지금 추세는 부작용이 감당 불가능한 수준이라 답이 없지만.

 

 한편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묘한 점은 K-방역을 겪으면서 투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 다수는 정부가 위헌적이고 불법적으로 일방적인 영업제한을 강제하고,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해버리는 가운데도 그다지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집단적인 반발이 일어난 건 백신 접종 때였는데, 그건 대체로 백신음모론에 의한 것이었지요.

 

 권위주의와 집단주의, 그리고 전체주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보편적인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돼지 전하 같은 생물이 대통령이 되고, 이준석이 바이든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승민은 쿼터가디스에 반기 한 번 들었다가 지금도 배신자로 찍혀있고요.

 

 

 

 

 

6) 현재 우리나라에 중요한 건 정권교체라거나, 좌우파라거나, 분배냐 성장이냐 같은 게 아닙니다. 그냥 뭐가 옳은지를 판단하고 옳음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사람들이 상실했고, 논리적인 상황 파악과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는 방식 자체를 사람들이 수행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 때, 충분한 압력이 없다면 그 상황은 그냥 변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사람은 하던 대로 행동합니다. 즉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해온 방식대로도 잘 성장해 왔으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추락과 몰락을 맛봐야만 진짜 변화가 있겠지요.

 

 한편으로 나는 이준석을 정치적으로 응원하지만, 이준석이 하는 말이 대중적 소구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준석은 민중보다 너무 앞서나가고, 어떤 면에서 이준석은 우리나라 민중의 보편적인 취향에 맞지 않습니다.

 

 이준석의 진짜 문제는 건방지고 되바라진 데 있지 않습니다. 이준석이 이야기하는 게 보편적인 민중의 입맛에 충분히 맞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상업활동을 한다면 이준석처럼 해도 되지만, 정치인은 보다 더 보편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과반의 표를 노려야 하는 게 정치인의 숙명이기 때문입니다.

 

 이준석은 공정한 경쟁을 이야기하는데, 대체로 사람들은 자신이 경쟁에서 승리해서 위너가 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이준석은 하버드 나온 엘리트고, 주변에도 똑똑한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정치를 하려면 아래쪽을 보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의 능력에 자신 없는 사람들이, 경쟁에 허덕여서 지쳐 있는 사람들이 이준석에게 선뜻 표를 줄 수 있을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7) 나는 이 상황이 아이러니한 결과로 치달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마 결국 더 권위 있는 지도자를 모시고자 할 겁니다. 권위주의적 마인드는 진짜 권위로 합리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아이돌을 필요로 하고, 이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현 시점에서 수령님과 김어준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돼지 전하에게 나름대로의 판타지를 투영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실체가 드러난 물돼지 전하는 자질이 전혀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없는 생물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고 지친 민중은 의지할 수 있는 새로운 우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그 보편적 대상으로 부적합합니다. 이준석은 진짜 스타지만, 현 시점에서 패러다임을 쥐고 있지 못합니다.

 

 나는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정치인은 이준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이준석은 보다 더 매력적인 정치인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련을 겪고, 더 단련되어야 합니다. 나는 김대중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이었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김대중이 1970년에 집권했다면 그만큼 좋은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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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는 현재진행형

정치 2022. 3. 18. 23:43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은 Two Steps From Hell의 Thomas Bergersen이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작곡한 곡, Wings for Ukraine 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승전을 기원합니다.

 

 

 

 

 

 

1) 우크라이나 전쟁은 남의 나라 일이 아닙니다. 그 전쟁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푸틴이 전쟁을 벌인 이유는,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우크라이나가 자유 세계의 일원이 되는 것을, 성장하는 민주국가가 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푸틴의 무도한 크름반도 침공 및 강제합병 이후, 미국은 셰일을 캐고 유럽은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선언하였습니다. 푸틴의 권력은 석유와 천연가스, 그리고 군사력에서 나오는데 모든 것이 2014년 이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크름반도를 잃고 돈바스 전쟁을 거치며 우크라이나는 무장을 갖춰가고 있었고, 민주적이며 개혁적인데다 유대인인 젤렌스키의 취임은 푸틴에게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말부터 유가가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푸틴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었지요.

 

 푸틴의 실수는 젤렌스키를 얕잡아봤다는 것이었습니다. 레닌그라드를 지켰던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을 푸틴은, 젤렌스키를 영웅으로 만들고 자신은 21세기의 히틀러가 되어버렸습니다.

 

 

 

 

 

 

2) 기습 공격이 막히고 젤렌스키가 결사항전을 선택한 시점에서, 사실 러시아는 진 겁니다. 민족은 상상의 공동체이며, 근대국가는 같은 이야기를 공유하는 자들의 단체입니다. 푸틴은 어쩌면 힘으로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젤렌스키를 죽이고, 우크라이나인들을 학살할 수는 있습니다만 (물론 지금은 그마저도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만).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젤렌스키가 전사하면 그를 영웅으로 영원히 기억할 것이고, 러시아인이 되는 것을 거부할 것입니다. 푸틴이 아무리 우크라이나를 점령한 후 탄압한다 하여도, 푸틴은 영원히 살지 못하며 우크라이나는 언제고 부활할 기회가 옵니다.

 

 사람은 종교적 동물이며 각자의 아이덴티티 중 많은 부분은 신화적 이야기에 의해 구성됩니다. 푸틴은 좋은 스토리를 만들지 못했고, 자신이 제시한 이야기를 우크라이나인들이 받아들이게 만드는 데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3) 우리나라의 분열과 위기도 본질적으로는 스토리 문제입니다. 국민의힘계가 계속 졌던 이유도 스토리 싸움에서의 패배가 그 본질입니다.

 

 박정희와 신군부, 그리고 운동권의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는 근현대사의 스토리를 공유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주로 좌파에서 크게 발생하였는데, 나는 그 이면에 우리나라를 분열시키고 와해시켜 좌초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고 믿습니다.

 

 좀 뭉뚱그려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파는 한국의 역사를 아픔을 이겨낸 영광의 역사로 인지합니다. 이승만의 한미동맹, 유엔 다국적군과 손을 잡은 국군의 분투로 지켜낸 휴전선, 눈부신 산업화, 이후의 성공적인 민주화. 공과가 있지만 영광의 역사라는 데 우파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문제는 좌파는 이승만의 한미동맹도, 박정희의 산업화의 공도 일단 부정하려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의 과오를 책잡는 걸 넘어, 공 자체를 말소시키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80년대 운동권은 명백하게 공산주의자였고, 민주당에 남은 자들은 이후 전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체사상 또는 마르크시즘에서 기원한 별개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은 본래 한국인들이 가지던 스토리와 호환성을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스토리텔러로는 좌파가 우파보다 뛰어났고, 우파는 스토리의 중요함마저 인지하지 못한 채 김대중과 노무현 시대에 제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4) 박근혜의 등장과 대두는 한나라당에게 있어 미래를 빌려다가 현재를 잡는, 그런 성격을 지닌 것이었습니다. 박근혜의 존재 때문에 당시의 청년들에게 한나라당은 군사독재의 후예로 인지되었고, 노무현의 열린우리당(민주당계)은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인식되기 쉬운 조건이었거든요.

 

 당시 한나라당의 전략은 노무현 정권을 무능한 정권으로 몰아붙이고, 과거 일잘하고 유능했던 고도성장시기 박정희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제2의 박정희 이명박과 박정희의 딸 박근혜로 밀어붙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방식은 일단은 잘 통했지요. 9년간 이명박근혜 시대가 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대신 한나라당은 미래를 잃었습니다.

 

 박근혜가 영민하고 말을 잘 하고 누가 봐도 탁월한 리더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사실 박정희의 딸이라는 게 그렇게까지 흠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박근혜는 박정희의 딸이라는 혈통이 가장 큰 정치적 능력이었고, 그런 박근혜를 떠받드는 친박계를 당시의 청년들은 민주주의자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실제 집권한 후엔 히키짓에 어그로 끌기 쉬운 정책 남발하고 정윤회에 성완종에 펑펑 터지다가 불법 총선개입한 끝에 총선 말아먹고 최순실 게이트까지 터져 탄핵당함으로 적당히 물러나도 우파의 미래를 망가뜨렸을 판에 아예 전소(全燒)를 시켜버립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나는 사람들에게 자유한국당을, 미래통합당을 찍어달라고 말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이나 민주당을 비판하는 건 쉬웠지요. 그러나 그게 자한당을, 미통당을 찍을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중정치는 어떤 신화를 믿게 만드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려주고, 거기에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는 것. 종교적이고 문학적인 그런 작업이 가능해야만 정치적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파는 결국 2022년에 들어서야 윤석열과 이준석이라는 두 이야기가 합쳐짐으로 집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5) 페미니즘은 본질적으로 종교입니다. 광신적인 모든 종교가 그렇듯, 페미니즘도 교도들에게 현실과 유리된 특정한 세계관을 제공합니다. 많은 종교가 이성을 내려놓고 도그마를 받아들이게끔 요구하는데, 페미니즘은 그 정도가 대단히 심각한 편입니다.

 

 페미니즘은 본질적으로 여성우월주의와 남성차별론을 포괄하는 신화입니다. 페미니즘 신화에서 여성은 평화이자 연대이며, 세련됨과 문명이며, 자연과의 조화이며 또한 지성입니다. 대조적으로 남성은 폭력과 갈등, 야만, 또한 동시에 자연을 망가뜨리는 제국주의적 근대성입니다. 페미니스트들은 History를 종식시키고, 그 기록을 지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운 역사 위에 Herstory를 덧씌우고, Herstory의 시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물론 그런 믿음은 현실과 매우 유리되어 있습니다만, 모든 광신도들은 현실을 보지 않고, 여성은 남성보다 종교에 쉽게 빠지기 마련입니다.

 

 신좌파 도그마에서 페미니즘은 크리스트교의 삼위일체와 같습니다. 그 교리에서 자본주의는 근대적이고 남성적이며 생태적인 죽음을 불러오는 폭력입니다. 여성이 세계의 주도권을 쥐고, 냉혹한 자본주의를 이겨내고, 윤리적 생태주의를 생활화해야 삶과 평화가 온다는 식의 구원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주의와 생태주의와 채식주의는 삼위일체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과 여성주의, 그리고 박원순의 도시농업이 얼핏 보기에는 다른 사안같지만, 실제로는 신좌파라는 하나의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6)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에게 냉전이 사실은 끝난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적어도 러시아, 중공, 북조선은 냉전이 동구권의 패배로 끝난 걸 받아들이고, 낮은 자세로 나토를 중심으로 한 자유 세계에 합류할 생각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냉전은 끝났다는 서사적 조작 위에 출범하였습니다. 그 스토리를 믿게 하기 위해 오랜 세월 동안 무수한 밑작업들이 있었습니다. 스크린쿼터를 외치던 한국 영화에서 북조선 사람들은 오랜 기간 잘생기고, 고결한 인물로 묘사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천안함은 북의 소행이 아니라는 주장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었고, 전시작전권 환수는 민족주의적 숙원인 것처럼 홍보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편을 들고, 젤렌스키를 폄하하는 것들은 명백하게 저쪽편입니다. 군사적 갈등이 다시 시작된 세계에서, 양다리를 걸치는 나라는 저쪽편으로 인지된다는 걸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7) 나는 국민의힘이 박근혜 탄핵 이후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드디어 처음으로 국민의힘은 어떤 당인가라는 철학적 명제를 마주하였고, 어느 정도 답을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저 민주당이라는 악을 저지하기 위한 수단이어서는 안 됩니다. 가치를 지향하고, 서사와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정당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집권하는 정당이어야 합니다.

 

 앞으로 20년 정도는 저들에게 정권을 내줘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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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적 진보우파

정치 2022. 3. 12. 04:38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5t1uSleaSu8

 

 

 

 

 

 

 

1) 윤석열이 이기고 나니까 정치글 쓰기 조금 싫어졌어요.

 

 이제부터 앞으로 내가 쓰는 글은, 민주당 구성원이나 지지층이 잘 보고 이해한다면 (내 생각엔, 어쩌면) 그들에게 유리한 무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쓰기 싫다는 마음이 있는데요.

 

 어차피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봐야 돌을 던지는 것과 다를 게 없을테니 안심하고 써도 될 거라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2) 이번 대선은요.

 

 자유주의자들의 권위주의 및 전체주의자들에 대한 승리입니다. 그리고 신냉전 구도에서 자유진영의 신공산주의 진영에 대한 승리고요. 좌파에 대한 우파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수가 진보를 상대로 이겼다고 할 수는 없어요. 나는 꼬인 정치적 용어들을 풀어서 제대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보수와 우파, 진보와 좌파를 등치시키거나 반드시 결합시키는 표현은 더 이상 옳지 않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예전 정권들을 난 이렇게 정리해볼까 하네요.

 

 박정희 정권 : 권위주의적 진보 우파 정권

 김대중 정권 : 자유주의적 진보 우파 정권

 노무현 정권 : 자유주의적 진보 좌파 정권

 박근혜 정권 : 권위주의적 보수 좌파 정권

 문재인 정권 : 전체주의적 진보 좌파 정권

 

 김영삼, 이명박 정권은 박정희 정권보다는 덜하지만 분류하자면 권위주의적인 진보 우파 정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은 엄밀히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한 보수정권이었을 겁니다. 동시에 좌파정권이었고요.

 

 진보냐 보수냐는 대략 개혁성향의 유무를 의미합니다. 진보적이라는 건 무언가 나아가고 개혁하려는 것이지요. 좌우파는 대략 과격성 및 온건성과 결과적 평등에 대한 애티튜트 문제로 정리해 둡니다. 그리고 자유주의냐, 권위주의냐는 스타일과 가치의 문제입니다. 권위주의가 극단화되면 전체주의입니다.

 

 

 

 

 

 

3) 이야기를 조금 풀어보자면 우파라는 말 자체는 어느 정도 보수적인 뉘앙스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강한 어감은 온건함입니다. 몇 번 본 블로그에서 설명했지만, 프랑스 혁명 당시 루이16세와 앙투아네트를 죽이자는 쪽이 좌파였고, 죽이지 말자는 쪽이 우파였습니다. 원래 그런 차이입니다.

 

 이후 좌파는 시대가 흐름에 따라 공산주의자를, 또는 신좌파를 의미하는 것으로 언어가 변화해 갔습니다만 본질은 사고방식과 수단의 과격성, 특정한 믿음을 정치현실에 반영하려는 강경함입니다.

 

 우파가 보수우파라는 표현이 어울리게 된 건 각 시대마다 등장하는 좌파에 대항하는 포지션이 우파였는데, 좌파들의 강경한 사회변혁에 맞서는 기존 질서의 수호자를 추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우파는 반공에 기원하였고, 직접적인 주적은 북조선이었기에 북측에 대항하는 포지션이 기본이 되었고, 그래서 오랜 기간 좌우파 구분은 친북이냐 반북이냐를 기준으로 갈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흐르면서 다난한 변화가 있어, 더 이상 보수우파’, ‘진보좌파라는 표현을 일반화하는 것은 부적절하게 되었습니다. 보수좌파, 진보우파가 자주 등장하고 있단 말이지요.

 

 

 

 

 

 

4) 윤석열 정권은 성공한다면 자유주의적 진보 우파 정권이 될 겁니다. 실패한다면 권위주의적인 진보 우파 정권이 되겠지요. 관건은 윤석열 정권이 자유주의적인 가치와 스타일을 지킬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윤석열 본인은 그리 권위주의적인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다 해서 자유주의적인 정권을 꼭 꾸려나갈 수 있다는 보장까지는 없습니다.

 

 청년은 보수화되었을까요?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청년은 진보적입니다. 이재명이 만일 집권하였다면, 전체주의적인 보수 좌파 정권이 되었을 겁니다. 이재명과 문재인의 지향은 같고, 이미 문재인 정권이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재명은 딱히 무언가를 크게 바꾸거나 갈아엎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문재인이 해놓은 걸 보수하려 들었겠지요.

 

 박근혜 정권이 보수정권이었던 건? 박근혜는 역대 대통령 중 유별나게 게을렀지요. 의욕도 없고.

 

 

 

 

 

 

 

5)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에서 국민의힘 계열 정당과 그 세력을 보수라고 칭하는 게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좌파들도 더 이상 진보라 부를 수 없지요. 그건 백년 전에나 그럴싸했던 매칭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 실제 보수주의자가 많은 건 사실이고, 실제로는 보수주의자가 아닌데도 보수 타이틀을 좋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적어도 지금이나 역사적으로나 국민의힘은 보수정당이라 하기 어렵고, 윤석열 정권도 보수정권이 아닐 것입니다.

 

 

 

 

 

 

 

6) 좌파와 우파의 결정적인 차이 중 하나는 현실을 얼마나 수용하려고 하느냐에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현실을 많이 수용할수록 현실에 체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스펙트럼을 만듭니다만, 일단은 현실 수용성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이 이유로 강남좌파라는 부류도 생겨납니다.

 

 보통 좋은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은 부모의 보호에 의해 현실의 잔혹성에서 보다 오랜 기간 격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아동은 순진무구한데, 아동이 본래 순진무구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런 아동은 기질적인 이유도 있지만, 어쨌든 부모가 그렇게 키운 것이지요. 그런 단계를 길고 강하게 거칠수록, 현실의 잔혹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성향이 됩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싶다는 이데올로기가 정치적으로 강화되면 보통 좌파가 되지요.

 

 물론 좋은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은 정서가 안정적인 편이고, 머리가 좋은 경향도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파가 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는 이번 대선에서도 잘 사는 지역에서 윤석열을 뽑는 경향으로 다시 한 번 증명되었습니다.

 

 여담인데 극우파는 말만 우파라 좌파처럼 현실을 잘 수용하지 못합니다. 차이라면 좌파들이 현실의 잔혹성을 부정하고 타파하려는 정서를 가진 반면, 극우파는 현실의 잔혹성 자체는 인정하되 그것이 자신이 속한 그룹을 향하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합니다. 기본적인 성향차이가 별로 크게 나지 아니하기 때문에, 좌파가 극우화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좌파나 극우파가 정치권력을 잡으면 그 위험성이 우파보다 훨씬 높습니다. 불편한 현실을 보려는 경향이 현저히 낮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좌파들은 잔혹하고 불편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신들이 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7) 상기하였듯 좌파는 현실에 대한 낮은 수용성에 기인하기 때문에, 자신이 일상을 살고 있는 현실에서 멀고 잘 모르는 것에 판타지를 가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유럽, 제주도, (남성의 경우) 여성, (도시 출신인 경우) 농촌, 산업 혁명 이전의 전근대 시대, (냉전 시대) 공산권.

 

 현 시대 들어 청년들이 우경화되는 건 상기한 판타지들이 존재할 공간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의 발달과 시간의 흐름으로 인해 정보의 양 자체가 늘고, 접근이 쉬워졌지요. (보수화와 우경화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상기한 내용들을 참조해주시길.)

 

 예를 들어 산업화 이후, 상대적으로 젊은 좌파들은 시골 생활 경험이 별로 없었고, 농촌 생활에 판타지를 가지곤 했었습니다. 시골 생활을 어릴 때 해본 사람들도 미화된 추억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 영향으로 박원순은 도시농업에 앞장섰었고, 박근혜 정권 초중반만 해도 귀농과 주말농장이 유행했었습니다. 주말농장하고 귀농하는 사람들 중 신좌파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지요.

 

 그런데 지금은? 주말농장은 유행이 지났고, 귀농귀촌은 더욱 그러합니다. 제주도도 한동안 유행했지만 마찬가지로 유행이 지났고요. 현 시대의 청년들은 이전 시대의 청년들보다 귀농의 리스크를 잘 이해하고, 판타지를 덜 가지고 있습니다. 박원순의 도시농업은 당연히 실패했고요.

 

 그런데 이런 특성들이 진보적이냐 하면 아닙니다. 정 반대지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무언가 개발하려고 할 때마다 반대하는 좌파들이 진보적일까요? 아니지요. 단적으로 보수적인 거지요. 좌파들은 자연주의, 유기농 식품 같은 걸 선호하는 경향도 강한데, 그 또한 보통 진보적인 건 아닙니다. 사적으로 나는 (사용자 입장에서)농약을 싫어해서, 내가 나의 친족들식물 키울 때는 유기농업으로만 키우게 됩니다만, 상업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작물에 농약과 화학비료를 쓰지 말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8)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만 좌파와 극우파는 유사합니다. 우리나라 좌파는 특히나 서구의 좌파에 비해서도 많이 극우적인데요. 서구에서는 극우파들이 푸틴 좋아하고 트럼프 좋아하고 미국 주류 싫어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좌파들이 러시아 좋아하고, 트럼프와 주장이 같고, 미국 주류 싫어하지요.

 

 미국 주류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 바이든은 러시아, 중공에 매우 적대적입니다. 그리고 그는 대한민국이 자유국가의 일원으로 의무를 다하길 바라는 동시에, 한국인들이 더 많은 자유와 올바른 풍요를 누리길 바라기도 합니다.

 

 친중, 친북, 친러, 투기꾼은 바이든을 싫어합니다. 윤석열의 당선을 미국, 일본, 그리고 전 세계의 자유주의자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중공, 러시아, 서구와 일본의 극우파(자민당은 극우가 아닙니다), 권위주의자, 전체주의자들은 싫어합니다.

 

 

 

 

 

 

9) 왜 여조와 출구조사 및 선거결과가 그렇게 달랐는지 여러 모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현 시점에서 나의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거행위가 이루어지는 시기의 아주 짧은 기간은, 투표는 하는 정치 저관심층이 예외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기간이라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기간에 막말 같은 거 절대 하지 말라는 건데요. 이 저관심층은 거의 여조에 응답하지 않을 겁니다.

 

 안철수는 사전선거 전날, 33일에 사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슈는 사전선거일인 34일에 가장 크게 반영되고, 그 다음날인 35일까지도 꽤 반영되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슈의 위력은 줄어들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사전선거는 압도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이 많이 나왔고, 실제 엄청난 격차로 민주당 지지층이 압승한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추론은 이렇습니다. 안철수 사퇴 및 윤석열 지지가 사전선거일 이틀 동안 민주당 지지층을 엄청나게 결집시켰는데, 그 이틀동안 국민의힘 지지층은 별로 투표를 안 했다는 겁니다. 부정선거 음모론도 있었고, 실제 부정선거 정황도 많았고.

 

 그리고 이후 국민의힘이 여론조사에서 여유롭게 이기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안철수와의 단일화로 인한 컨벤션 효과라고 할 만한 걸 국민의힘 지지층은 거의 누리지 못했고, 부정선거 의혹이 강해지면서 일부 국민의힘 지지층은 투표를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주요 변수는 화학적 결합이 없는 안철수의 말바꾸기식 갑작스러운 사퇴,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과 그에 대한 두려움, 그 이슈화, 그리고 승리에 대한 낙관이었습니다.

 

 이준석의 10% 승리 발언은 심상정의 득표와 그로 인한 결과적 승리에 기여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로 인해 국민의힘 지지층의 결집이 약해지는 부정적 효과도 있었을 거라 추론 가능하므로, 결과적으로 이익이 되었을지에 대해서는 전문적 분석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준석은 앞으로도 계속 우파를 승리로 이끌어야 할 역사적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안철수는 도와준 공이 있는 것이고, 승전의 보상을 나눠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꼬이게 된 가장 큰 문제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번 대선을 명백한 부정선거라 생각합니다만, 선관위가 저지른 부정보다 청와대와 내각이 선거에 여러 수단으로 개입하여 현행법을 어긴 것과 노골적 금권선거가 훨씬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관위의 부정은 그들이 직접적으로 움직인 표보다, 그들이 정치 혐오와 회의를 불러일으켜 국민의힘 지지층이 투표를 하지 않게끔 만든 표가 더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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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1

정치 2021. 6. 11. 13:22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UlpAWv1PQ8w

 

 

 

 

1. 드디어 0선 중진 준스톤이 당대표가 되었습니다. 작년 총선 대패 직후부터 준스톤 비대위를 주장했던 입장에서 다소나마 뿌듯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정권교체를 향한 지름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윤석열은 지체없이 국민의힘에 입당해야 하며, 차기 대통령 윤석열의 옆에는 이준석이 서야 합니다.

 

 이 와중에도 국민의힘 당원들은 나경원에게 더 표를 던졌습니다. 여론조사가 아니었다면, 이준석이 아닌 나경원이 당대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정권교체까지는 더 험난한 여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들은 정권교체를 진심으로 원하지 않거나, 현실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 행동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2. 이준석은 국민의힘 초대 당대표입니다. 미래통합당 시절부터 치자면, 이준석은 황교안의 후임입니다. 김종인은 당대표가 아니었으니까요. 새누리당 시절부터 치자면, 역대 당대표 계보는 황우여 - 김무성 - 이정현 - 홍준표 - 황교안 - 이준석입니다.

 

 

 

 

3. 이번 당원 투표에서 나경원이 이겼고, 결과적으로는 준스톤이 이겼기 때문에 다수의 청년남성들이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할 것 같습니다. 당원 투표에서 나경원이 이겼기 때문에 청년남성들은 기존 국민의힘 당원들이 답 없다고 생각할 거고, 어쨌든 준스톤이 대표가 됐으니까 응원할 마음은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인 준스톤은 묘한 지지층을 얻게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옛날 노빠나 대깨문과는 다르게, 꽤나 비판적이지만 응원은 해 주는 지지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국민의힘도 체질이 변해가겠지요.

 

 

 

 

4. 이제 올해 하반기는 대선경선이 주요 테마가 될텐데, 국민의힘 쪽은 무난하게 윤석열이 후보가 될 확률이 높은 반면, 민주당은 리재명이 후보가 되더라도 무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나는 물론 추미애 장관님을 적극 응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기 대선 후보로 응원하는 순위는 1위 추미애 장관님. 2위 하태경 의원. 3위 윤석열 총장입니다.

 

 

 

5. 준스톤이 대표가 되는데 공헌한 구국의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박수!

 

 

 

6. 박정희는 40대에 대통령이 되었었고, 김영삼은 40대에 신민당 대표가 되었었습니다. 이준석은 역대 최연소로 30대에 제1야당 대표가 되었고, 이제 30대 여당대표와 두 번째 40대 대통령이 가능한 입장입니다. 모두 달성하길 바랍니다.

역대 정권 좌우 정도의 어림

정치 2021. 2. 18. 15:56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n0eLkfMaAcc

 

 

 내가 줄곧 생각해온 난제 중 하나가, 정치라는 걸 제대로 아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정치를 알고는 싶어 하는데, 잘 알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그놈이 그놈이라면 그래도 ‘좌파는 뽑지 말라’고요. 그러려면 간략한 좌우 구분법이 필요한데요.

 

 나는 우리나라 조건에서 다음 다섯 가지 기준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 작은 정부 지향인가, 큰 정부 지향인가?

- 산업을 지향하였는가, 금융을 지향하였는가?

- 강대국 지향인가, 속국 지향인가?

- 친미인가, 친북/친중/친러인가?

- 친일인가, 반일인가?

 

 상기한 기준으로 전자면 20점, 후자면 0점. 총점으로 0/20/40/60/80/100으로 점수를 매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파, 낮을수록 좌파인 걸로. 특정 팩터 구분 불가할 경우 10점입니다.

 

 이 기준대로 기존 정권들을 평가해보지요. 어느 정도 나의 사견이 들어갑니다.

 

 

 

1) 이승만 정권

- 큰 정부 지향, 산업/금융 지향 없음, 강대국 지향, 친미, 반일

: 50 (중도)

 

 

 

2) 장면 내각

- 큰 정부 지향, 산업 지향, 강대국/속국 지향 없음, 친미, 반일 지향 없음

: 50 (중도)

 

 

 

3) 박정희 정권

- 큰 정부 지향, 산업 지향, 강대국 지향, 친미, 친일

: 80 (우파)

 

 

 

4) 최규하 정권

- 평가하지 않습니다.

 

 

 

5) 전두환 정권

- 작은 정부 지향, 산업 지향, 강대국 지향, 친미, 친일/반일 지향 없음

: 90 (강한 우파)

 

 

 

6) 노태우 정권

- 작은/큰 정부 지향 없음, 산업 지향, 강대국 지향, 친미/친러 지향 없음, 친일/반일 지향 없음

: 70 (우파)

 

 

 

7) 김영삼 정권

- 작은 정부 지향, 금융 지향, 강대국 지향, 친미, 반일

: 60 (중도우파)

 

 

 

8) 김대중 정권

- 작은 정부 지향, 산업 지향, 강대국/속국 지향 없음, 친미/친북 동시지향, 친일

: 80 (우파)

 

 

 

9) 노무현 정권

- 큰 정부 지향, 금융 지향, 강대국/속국 지향 없음, 친중/친북/친러, 반일

: 10 (강한 좌파)

 

 

 

10) 이명박 정권

- 작은 정부 지향, 산업 지향, 강대국/속국 지향 없음, 친미, 친일/반일 지향 없음

: 80 (우파)

 

 

 

11) 박근혜 정권

- 큰 정부 지향, 산업 지향, 강대국/속국 지향 없음, 친미/친중 동시지향, 친일/반일 지향 없음

: 50 (중도)

 

 

 

12) 위수문동(僞囚紊哃) 정권

- 큰 정부 지향, 금융 지향, 속국 지향, 친중/친북, 반일

: 0 (매우 강한 좌파)

 

 

 정리하자면

 

우파 :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대중, 이명박

중도 : 이승만, 장면, 김영삼, 박근혜

좌파 : 노무현, 위수문동(僞囚紊哃)

 

 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니까 보편적인 인식하고는 꽤 달라지지요?

 

 이 정리에서는 우파 쪽이 성적과 결과물이 좋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파’는 그저 보수주의를 의미한다기보다는, 루이 16세를 죽이지 않으려 했던 온건함과 공산주의에서 자유를 지키려 했던 자유주의 같은, 그런 좀 더 보편적 긍정성이 있는 걸 포함하여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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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의 검찰개혁

정치 2021. 1. 29. 16:32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qsMg1mLYq6k




 1st.


 통치권력 중 가장 약한 권력은 폭력에 의한 권력입니다. 대조적으로 강한 권력은 카리스마와 도그마에 의한 권력이지요.


 박정희는 집권의 정통성이 처음부터 부족하였고, 여러 번 재집권하고 이후 유신까지 하면서 점차 더 낮은 정통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폭력도 동원했지만 폭력만으로는 권력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박정희는 민족주의를 적극적으로 이용했습니다. 민족주의를 강화하고 자신이야말로 민족의 리더라는 식으로요.


 그래서 말년에 박정희는 더 이상 자신이 민족에 있어 최선의 리더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에 흔들렸습니다. 다만 박정희는 그래도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고, 민족의 리더라는 이미지는 있었습니다. 관련하여 진짜 문제는 그의 사후에 일어났지요. 박정희가 양성해 낸 수많은 민족주의자들이 전두환을 민족의 리더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미국이 전두환의 집권을 인정하고, 광주 항쟁에 개입하지 않으면서 좌익 민족주의자들의 본격적인 반미행보가 시작됩니다. 미국이 전두환을 반긴 이유는 쉽게 말해서 미국이 박정희를 부정적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박정희는 좌익 전력이 있었고, 그래서 처음부터 미국은 박정희를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5.16 군사정변 당시 주한미군은 정변을 막기 위해 개입하려 했으나, 윤보선 대통령이 허하지 않으면서 일단 정변을 막지 못했고, 이후 박정희가 친미선언을 하고 미국에서도 정변이 반복되면서 대한민국이 흔들리는 걸 원하지 않았기에 수습은 됩니다만 그래도 박정희는 결코 미국에 고분고분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좌익에서는 박정희의 쿠데타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성공했으므로, 미국이 그의 정변을 도왔거나 방관했다는 주장도 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박정희를 딱히 신뢰했던 적이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전두환은 미국에 더 우호적이거나 저자세일 확률이 높았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정치적 혼란이나 좌경화를 바라지 않았던 미국은 전두환에 별로 반대할 이유가 없었지요.



 통칭 NL.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론을 주장하는 주체사상파는 이런 배경에서 등장했습니다. NL 주사파는 북측에서 만들어 심거나 한 게 아니고 자생적으로 생겨났는데, 북에서 쏘던 라디오가 영향을 주긴 했습니다만 그 외의 개입은 없었습니다. 이 좌익 민족주의자들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에게 민족정통성이 없다고 보았고, 김일성을 민족의 정통 지도자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맥락에서 이승만의 남한 정부수립부터 잘못된 역사로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겪는 정치적 문제의 본원은 여기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나라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나라로 보고, 그러한 관점을 가진 자신들이 옳은 거고, 그렇지 않은 관점을 가진 다수에 대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2nd.


 우리들은 이웃끼리 사이좋게 지내고, 싸우지 말라고 배우며 자랍니다. 그렇지만 분노, 증오, 혐오의 정서를 가진 자들이 많지요. 사람은 타 집단에 대한 분노, 증오, 혐오를 컨트롤할 수 없을 때 극단주의자가 됩니다. 좌익이나 극우가 되기 쉬운 것입니다.


 우파는 원래 좌파보다 온건한 게 우파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정상적이고 잘 돌아갈수록 우파나 중도파가 많고, 좌익이나 극우는 적습니다. 원래 좌우파의 구분은 루이16세를 죽이냐 살리냐로 구분되었다는 걸 염두에 두시길.


 그러니까 매카시스트들은 그들이 옳건 그르건 정치적으로 계속 세력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카시스트들은 성격이 극우적입니다. 적당히 보수적인 사람들은 매카시즘에 정서적으로 동조하기 어렵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중도/보수는 반공보수에 냉담하고 거부감을 곧잘 느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오랜 세월동안 반공보수 세력은 ‘북측을 신뢰하지 않는다’를 넘어, ‘북측과 평화적으로 잘 되길 바라지 않는다’는 쪽으로 보여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북에 대해 경계하는 목소리는 점차 설득력을 잃었고, 많은 사람들은 반공보수들이 적대적 공존을 택하는 걸로 의심해 왔습니다.


 그러한 세월의 결과 주체사상파들이 정치권력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나라를 팔아먹고 있는데, 가붕개들은 상황을 알려줘도 정상적인 반응이 안 나옵니다. 쉬운 말로 이미 꽤 적화가 된 거지요.





3rd.


 원자력발전 건에 대해 나는 두 요소를 분리해 보고 있습니다. 이 요소들은 세세하게 보면 일부 얽혀있긴 할 것입니다만, 일단은 분리해 보는 게 개념이해가 쉬울 것 같거든요.



 북에 원전 짓는다는 건은 아마 종북 주사파의 폭주일 것입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게 간주해도 검찰개혁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걸 과연 중공이 원했을까? 생각하면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중공과 북조선 사이는 언제나 갈등이 있고, 김정은은 하노이 이전까지 중공에 반기를 들고 있었다고 보거든요. 작년에 죽은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칩거하는 과정에서 중공에 권력의 지분을 내줬거나, 중공의 영향력이 강해졌거나 하는 변화가 있을 걸로 추측해보고 있고요.



 태양광은 검찰개혁적으로는 좌파 세력의 지갑과 관련이 있습니다. 돈줄이란 말이지요. 여기에 중공 쪽의 로비가 있었을 걸로 간주 중에 있고요. 그래서 북조선 원전건설 건과 중공이 밀접해보일 수 있을 테지만, 나는 중공이 북조선에 원전 건설하는 걸 찬성하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 북에 원전을 실제로 지은 건 아니니까,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신용문제라 보면 되겠습니다. 군사외교적 신용과 경제적 신용을 모두 깎아먹었다고 생각해야합니다.





4th.


 중국 인민은행이 본격적인 유동성 회수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장이 연말-월초에 좋았던 상황의 검찰개혁은 위안화 강세에 있고요. 이번주 빠진 상황의 검찰개혁은 인민은행의 유동성 회수로 인한 금리인상과 연준의 레포 중단 발표에 있습니다.


 춘절을 앞두고 유동성을 회수하는 것은 이례적인데, 아마 첫 째 이유는 중공의 위안화 기축통화화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면 될 거고, 보다 검찰개혁적인 두 번째 이유는 사실 이제 중공이 돈이 없을 겁니다. 중공 돈없다는 건 정말 여러 번 강조해도 모자란데, 중공은 지난 30년간 돈이 없던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청년 가붕개들은 이제 처음 겪는 상황을 겪게 될 거예요. 연배 좀 있는 분들은 잠든 옛 기억을 꺼내들어야 합니다.




5th.


 조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이 연방소유 토지 내 신규 석유와 가스시추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화당은 일단 이것에 반발 중인데요. 검찰개혁을 봅시다. 석유 생산량을 줄이면 유가가 오를까요, 내릴까요? 그리고 유가가 오르면, 중공은 좋을까요? 아니면 싫을까요?



 관련하여 나는 가솔린 SUV를 구매하는 걸 말리고 싶습니다.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이전 디젤차가 인기 있었지요. 사람들이 디젤세단을 많이 몰았었어요. 그건 그 때 유가가 비싼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연비가 좋은 차가 인기 있었던 거지요. 요샌 유가 싸고 여자들이 운전 많이 시작해가지고 가솔린 SUV가 늘었는데, 그런 차량은 트렌디한 차량입니다. 잠깐만 탈거면 몰라도 오래 탈 생각이면 훗날의 유가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6th.


 올겨울 날씨가 참으로 각설이같아요. 완전 얼씨구 절씨구한 날씨인데,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고 지구가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COVID-19가 워낙 난리라 보도가 안 돼서 그런데, 지금 이 기후는 라니냐입니다. 지난 여름의 어처구니없는 강우와 올겨울의 각설이같은 날씨는 라니냐의 영향으로 보면 됩니다.


 라니냐가 오면 당장은 날씨가 각설이같아서 힘든데요. 그 다음에 생각해야 할 건 식량 인플레이션입니다. 라니냐는 전 세계적으로 식량 생산에 대미지를 줍니다. 이미 올 여름부터 과일 가격이 엉망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식량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금융, 석유, 식량 등 여러 면에서 인플레이션을 맞이하게 될 거란 말이지요.




7th.


 오늘 우리나라 주식장의 하락 상황을 보면, 섹터를 안 가립니다. 순환매 장세가 아니고 버블붕괴로 관측되는데요. 나는 이미 지난 가을에 시클리컬에 해당하는 D건설사를 매수해서 70% 정도의 이익을 내고 지난 연말에 매도한 후 코스닥 인버스로 갈아탄 상황입니다. D건설사는 일찍 매도를 안 했으면 100% 이상의 이익을 낼 수도 있었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시클리컬에도 버블이 껴 있었어요.


 금요일의 오늘 같은 장은 멘탈 공격이 됩니다. 이러고 나면 고점에 롱포지션 잡은 개미들은 주말을 편히 못 보냅니다. 그러고 간절한 마음으로 월요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월요일에도 오늘같으면 멘탈이 조각나지요. 동학개미군단의 사기 수치는 절대 높지 않을 겁니다. 후퇴하는 개미들이 많아지면 군단 전체의 붕괴에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8th.


 간밤에 게임스탑 주식에 대한 매매 제한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는 와중에 매매 제한이 걸려 꽤 시장 반응이 뜨거웠었는데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그 해프닝이나 게임스탑 주가를 주로 보겠지만, 그로 인한 변화 중 하나로 미국 채권 매수세가 꽤 좋았습니다. 주식과 채권은 반대로 움직이는데,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이 생겼기 때문에 채권이 좋아진 겁니다. 채권이 좋아지면 결국 기준금리 인상의 요인이 됩니다. 시클리컬이 꽤 포함된 다우존스지수도 간밤에 6거래일 만에 상승했는데, 다우존수지수는 경기가 정상적으로 순환하며 회복된다고 전망될 때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9th.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에 대해 “렉키로나주 투여를 고위험군 경증 환자와 중등증 환자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처방 권고하였습니다. 기사는 다음 링크를 보시길.


https://www.phar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270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권고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나는 그에 공감합니다.


잊혀지고 싶은 존엄(燇㛪)은 규격 외

정치 2020. 9. 1. 14:42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hGyAqbezgZU

 



 

 가을이 되었습니다. 신성 네오 헤븐조선의 가붕개 여러분, 오늘도 더불어민주당과 헤븐조선, 촛불혁명의 최고령도자, K아이돌 중 단 하나의 정점이었던 분, 시장님 죽기 전까진 성인지감수성과 래디컬 페미니즘의 든든한 수호자였던 분, 누구보다 달과 같은(Lunatic), 화성(火星)보다 붉은 분, 그믐보다 더 깊은 분, 드루이드의 왕이 모시는 대군주, 노틀담의 예언 속 대왕 앙골모아, 소스가드(SouceGuard)와 라텔기사단의 숭배와 수호를 받는 분, 평등(抨蹬)과 공정(恐怔) 과 정의(怔偯) 그 자체, 북쪽을 바라볼 때는 그냥 천사, 남쪽을 바라볼 때는 나팔과 금대접을 든 천사, 모든 존엄 중 최고존엄(膗辜燇㛪),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의 령도 아래 다스림 받는 기쁨을 만끽하고 계시는지요?


 

 가붕개들 심심하지 말라고 항상 축복을 내려주시는 우리 수령(囚囹)께서는, 지난 8호 태풍 바비가 충분한 축복이 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시는지 9호 태풍 마이삭이라는 축복을 가붕개들이 만끽하게 해 주실 참인 것 같습니다. (火災), (洪水), 바람(颱風), (不動産), 그리고 사람(天龍). 돌아가면서 이 지상락원의 참맛을 음미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이곳 헤븐조선이야말로 푸가토리움(Purgatorium)만큼이나 진짜 천국에 가까운, 천국으로 향하는 계단의 밑단일 것입니다.


 

 이천년 전 성지 나자렛에 독생자(獨生子) 예수가 있었다면, 오늘날 지상락원 신성 네오 헤븐조선에는 독재자(獨裁者)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가 계십니다. 독재자(獨裁者)라는 칭호는 과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최고존엄(膗辜燇㛪) 위수문동(僞囚紊)은 특별하고 유일무이합니다.


 

 과거 독재자(獨裁者)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던 박정희는 대통령이라는 그 자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지요. 그래서 무리수도 많이 뒀지만, 자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능력을 증명해서 계속 국민들이 박정희를 대통령으로 여기게끔, 그렇게 최선을 다했단 말이지요. 결과적으로 과욕의 결과 박정희 개인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고, 박근혜를 포함한 유가족들의 삶도 결코 행복한 것이 될 수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박정희의 그러한 욕망과 노력은 국민들에게 전반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방향이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는 자리에 연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임기 내에는 자리를 확고히 지키고, 존엄(燇㛪)에 대한 도전을 결코 허하지 않으십니다만, 임기가 끝나면 잊혀지고싶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위수문동(僞囚紊)은 컨셉이 다른 분이란 말이지요.


 

 박정희는 스티브 잡스나 이건희같은 양반입니다. 전문경영인이 아니라 오너경영을 추구하는 분이었지요. 그러나 우리 민중민주적이신 수령(囚囹) 동지(哃謘)는 전문경영인에 가깝습니다. 인텔의 크르자니크나 한국맥도날드의 조주연같은 분이지요.


 

 여담인데 전문경영 CEO중에는 때때로 기업을 정리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위한 액션을 취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애플도 스티브 잡스가 퇴출되었던 시기엔, 그런 유형의 CEO가 경영했던 적도 있었다고 압니다. 물론 그저 여담일 뿐입니다.


 

 아, 그리고 포스트에 딱히 이야기한 적이 없었네요. 나는 근래 존엄(燇㛪)에 도전하는 의사들의 불순함과 불경함을 응원합니다. 소스가드들에 의해 붉은 양념이 발리고, 라텔기사단에게 담궈지고, 권력에 파묻혀 초겨울 김장처럼 되겠지만, 몽골에 저항하던 송(宋)이 역사가 되었듯, 역사의 한 페이지 정도는 장식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수의 포지셔닝 난항에 대하여

정치 2020. 7. 4. 12:00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SWcI7WqdlIQ

 


 

 소위 보수주의자들은 아주 오랜 세월동안 큰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수세력이 어려워진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 또는 정치학적 의미로의 보수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박정희가 보수주의자였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박정희는 과감한 개혁주의자였고, 민족주의를 앞세우는 지도자였습니다. 전두환이나 노태우는 보수주의자였을까요? 둘 다 개혁적이었고, 마찬가지로 민족주의를 앞세웠습니다. 김영삼은? 김영삼은 급진 수준으로 개혁적이었고 민족주의도 강하게 앞세웠습니다. 이명박도 보수하지 않았습니다. 개혁적인 인물이었지요. 다만 이명박은 역대 한국 대통령 중 유일하게 민족에서 거리를 뒀습니다. 그래서 업적에 비해 인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말년에 독도 방문 퍼포먼스 하면서 인기 좀 올렸지요. 대신 한일관계를 살짝 말아먹었고. 마지막으로 박근혜는 좌클릭 실컷 하면서 집권했습니다. 개혁을 제대로 한 게 없습니다만, 개혁적인 성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었지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 집권세력의 기본 컬러는 개혁 성향’ + ‘민족주의였습니다. 여기서 벗어난 정권이 거의 없어요. 어느 당에서 집권하건. 보수주의자들의 오해와는 달리, 이 성향을 기본으로 만든 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으로 이어지는 현 미통당 계열의 장기집권이었고요. 그러니까 당은 달라졌어도 일단 현 위수문동(僞囚紊)정권도 개혁 성향의 민족주의인 쪽으로 보이면서 집권한 겁니다. 물론 실제로는 역대 그 어떤 정권보다도 개혁성향이 없습니다만.


 

 미통당이 헤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혁과 민족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요소를 놓치고 집권하는 건 어렵습니다. 개혁의 청사진, 신뢰, 그리고 우리 민족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만 세가 생깁니다. 나는 자유주의자고 직업 정치인은 아니니까 이런 걸 알아도 별로 말을 안 해왔는데, 상황이 워낙 나쁘니까 말을 해야겠습니다.


 

 곧 686으로 네이밍을 바꿔야 할 586이건 40대건, 위대(偉大)하고 개혁적인 민족주의 영웅에 대한 갈망과 환상이 있습니다. 정치를 잘 아는 사람들 중 586을 박정희와 유신의 사생아라고 조소하는 사람이 많은데, 40대까지는 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 시절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체사상파의 정서와 사고방식도 갑자기 무()에서 생겨난 게 아닙니다. 20대가 40대와 586을 이해하기 힘든 건, 민족주의 색채를 약화시켰던 이명박 시대에 자라난 영향이라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명언 중 정치가는 국민을 반보만 앞서가고, 국민의 손을 놓으면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인이 국민에 너무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좋은 방향으로 반보씩 앞서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이 더 좋은 길로 가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국민은 대한민국의 주인이었지 헤븐조선의 주인은 아니긴 합니다. 네오 헤븐조선의 주인 당과 헤븐조선, 촛불혁명의 최고령도자, 성인지감수성과 래디컬 페미니즘의 든든한 수호자, K아이돌 중 단 하나의 정점, 누구보다 달과 같은(Lunatic) , 화성(火星)보다 붉은 분, 그믐보다 더 깊은 분, 노틀담의 예언 속 대왕 앙골모아, 평등(抨蹬)과 공정(恐怔)과 정의(怔偯) 그 자체, 북쪽을 바라볼 때는 그냥 천사, 남쪽을 바라볼 때는 나팔과 금대접을 든 천사, 모든 존엄 중 최고존엄(膗辜燇㛪),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이시지요.


 

 소 거의 다 잃고 목장 울타리 고치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불행 중 다행히도 김종인과 주호영은 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김종인은 박정희 유신시절 당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한 인물입니다. 주호영은 경력을 보면 법관 시절 소신판결을 하던 인물이고, 발언을 보면 정치철학을 잘 이해하는 편 같고요. 정치인으로의 행보를 보면 대구에서 쭉 비박계를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말 그대로 보수주의적인 국가였다면 지금과 같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전통문화가 많이 사라진 국가입니다. 바닥난방처럼 어레인지되어 남아있는 것들을 제외하면, 거의 흔적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지요. 심지어 관습에 대한 존중도 거의 없는 편입니다. 아예 보수주의적인 기반 자체가 없단 말입니다.


 

 대조적으로 미국이나 유럽 등지는 관습을 우리보다 훨씬 중시합니다. 일견 비효율적이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것들조차, 일단 관습을 중요시하고 쉽게 바꾸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근대화가 늦어서 모든 걸 바꿔가면서 죽자 사자 따라붙은 나라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념적 보수주의자들은 일단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보수성향의 단체를 만들거나 정책을 펼치고 싶다면 체계화를 시키고 정리한 발상을 논의하여 우리 헤븐조선의 가붕개들에게 제대로 이해를 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나 또한 자유주의자로 시간이 날 때마다 자유주의를 설명하고, 주변에 이해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이야기하는 과정 없이 권력을 위해 목소리만 높이고 그 때 그 때 이익을 쫓는다면, 결국 파시스트나 포퓰리스트가 될 뿐입니다.

잘못된 담론, 민주주의 VS 경제

정치 2019. 11. 7. 11:06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www.youtube.com/watch?v=__QPyOfsTgk

 

 


 

 가끔 나오는 담론인데, 이걸로 가장 시끄럽던 때가 노무현 때였던가요. 본질적으로 이 담론은 오해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데모크라시를 잘못 이해하고, 독재를 잘못 이해하는 데서요.

 

https://oceanrose.tistory.com/1086

 

 이 링크부터 읽어보시면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감 잡기 쉬워지실 거라 생각하고요.


 

 민주정체는 정치체제고, 민주적인 방식은 어느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 그러므로 응급의료나 긴급한 군사작전 같은 경우는 논외 - 최선의 의사결정방식입니다. 이상적인 민주적 의사결정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집단에서 가장 나은 인물이 표결에 의해 대표자가 됩니다. 그 대표자는 열린 태도로 전문성 있는 인물들의 도움을 받아 의사를 결정합니다. 그렇게 가능한 많은 분야에서 최선의 결과를 냅니다. 누군가 오판을 하면 바로잡습니다.



 원리상 독재는 민주적 의사결정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의사결정이 독단적이고 권위적이다 보니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독재해서 망한 나라의 가장 좋은 샘플이 휴전선 북쪽에 있습니다. 그게 독재가 완전히 망하는 전형입니다. 김일성이 어처구니없는 지시 할 때 그걸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거긴. 지도자가 어처구니없는 지시를 내릴 때, 지도자의 측근이 말도 안 되는 전횡을 행사할 때, 누군가 나서서 막을 수 있는 게 민주적인 겁니다.



 민주주의 VS 경제라는 담론이 나온 건 우리나라에서 군사정권이 경제정책을 잘 해서 그런 건데요. 이건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독재자라고 모든 분야에서 독재하는 게 아닙니다. 박정희건 전두환이건 그랬습니다. 오히려 경제분야에서 독재하는 건 문재인이 역대 그 누구보다도 훨씬 심각합니다. 박정희건 전두환이건 경제정책에선 문재인같이 독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경제정책 뿐만 아니라 정책 전반이 다 그랬고요.



 유신 이전의 박정희 정권은 다양한 정책에 있어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이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한국 상황에서 군인들이 엘리트였던 것에 기인합니다. 지금은 상상하기 힘들지만, 그 시절엔 잘 교육받는 청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군부에서 일하던 군인 출신들은 젊은 편이기도 했고요. 지금 86보다 당시 군부정권 인사들이 훨씬 젊습니다. 5,16당시 김종필의 나이는 불과 만 35세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30대가 당시의 김종필과 같은 권력을 얻는 게 가능할까요? 박정희도 그 땐 만 44세에 불과했습니다. 정권이 전체적으로 젊었던 겁니다.


 

 당시엔 야당의 반대들 중 어처구니가 없는 게 많았습니다. 최대한 민주적으로 가더라도 박정희 정권은 대체로 당연히 야당의 반대들을 이기고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민주적 의사결정이 잘 되려면 합리적 논의가 가능하고, 덜 논리적인 쪽이 빨리 패배를 인정해야 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는 그게 유난히 안 되는 편이긴 합니다. 특히 이 정권은 역대 최악으로 안 되고요. 전두환은 아예 본인의 모자람을 깨닫고 경제는 김재익 같은 전문가한테 위임하였습니다. 여담으로 나는 전두환이 통치자로 굉장히 유능했던 면을 인정하는데, 그는 정말 주제파악을 잘 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베푸는 것을 절대 소홀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만일 이명박이 전두환의 장점을 조금이라도 본받았다면 감옥에까진 가지 않았을 겁니다. 전두환과 같은 인물이 군사정변으로 집권하였고 민간인 학살을 최소 방조하였으며 권력욕이 과도하고 인권의식이 심히 모자랐던 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었지요. 그는 적어도 좀 더 오래 감옥에 있었어야 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의 발전은 박정희 정권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판단하며, 그것은 독재자의 일반적 특성이 아니라고 굳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적어도 박정희는 경제에 있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인물이었고, 집권 전반부에는 독단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박정희가 문재인처럼 독단과 오판을 반복했다면, 한강의 기적이 없었음은 물론 그 어떤 비참한 나라꼴이 되었을지 모를 일입니다. 다만 박정희가 권력욕을 덜 부릴 수 있었고 겸손했다면 참으로 좋았을 것인데, 권력에 대한 그의 과욕은 그 자신에게도, 그의 일가에게도 비극을 만들었을 뿐임을 모두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정희는 경제를 잘 한 정권으로 평가받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의 방식은 시대에 뒤떨어졌습니다. 유신 이후 말년에는 경제를 못 해서 퇴임 압력을 받다 김재규에 의해 사살되었음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박정희도 비교적 민주적이고 젊던 시절에 더 잘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잘못한 점이 쌓였음에도 스스로 단점을 충분히 개선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년에는 독재로 인한 실책이 두드러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주정의 장점 중에는 박정희처럼 지도자가 권력에 집착하고 교만해질 때 그걸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일단 있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지도자라도 잘못을 하지 않을 수는 없으며, 지도자의 노화와 지속되는 과로는 이런저런 문제를 만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민주적 의사결정은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어느 때에나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본다면, 박정희나 전두환보다 문재인의 독재하는 정도가 더 심합니다. 박정희는 군사 독재자의 일반적인 단점이 적은 편인데, 문재인은 포퓰리즘 독재자로 온갖 단점을 총망라하여 교과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라 하겠습니다.

 브금은 계절에 맞춰

 

https://youtu.be/2i1T2L2BJpo

 

 



 여러 번 말했던 이야기를 다시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은데, 결국 철학이 문제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김병준 비대위 시절을 제외하면) 정치철학이 부재한 정당입니다.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아주 잘못된 정치철학을 가진 정당이고요. 그래서 더 해로운 건 민주당입니다만, 더 헤매는 건 자한당입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강조하고 있는데요. 보수주의는 태도(attitude) 또는 정서(emotion)일 뿐 철학(philosophy)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정 정치세력 또는 사회운동 및 사회적 트렌드 등이 급진성을 보일 때, 그에 대한 의심이나 반감 등이 보수주의적인 움직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보수주의는 능동적이기 어렵고, 수구화되기 쉽고, 극우화 및 포퓰리즘으로 치닫기도 쉽습니다. 괜히 최근에 세계 전반적으로 전통적 보수세력이 망한 게 아닌데요. 21세기 들어 엄청나게 빠른 사회/기술변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말 그대로의 보수적 태도를 가지고서는 국가가 생존하기 어려운 면이 있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철학적으로만 - 그리고 원리만 - 보자면, 보수주의는 공동체주의와 친하고 진보주의는 자유주의와 친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유 없는 자유한국당소리를 듣는 근본 이유인데요. 보수적 정서와 태도를 가질 경우 관습과 가까워지는 반면 자유주의와는 멀어지게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꽤 많은 자칭 보수주의자들이 사회적/문화적 면에서 다소 수구적인 공동체주의를 앞세우는 가운데, 오로지 경제적인 면에서만 극단적인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모습은 자칭 보수주의자들에 대한 대중적 - 특히 중도적인 사람들의 - 반감을 불러일으키기 쉽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특히 이런 유형의 전형인 것 같습니다. 대조적으로 유승민의 경우 그의 정치적 행보가 최악임에도 불구하고, 철학적으로 공동체주의적 태도를 제법 일관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지층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보수주의적인 사람들은 각자의 보수성이 본질적으로 정서적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철학적 일관성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좌우파를 막론하고 이 작업이 선행되지 않으면 포퓰리스틱해지고 파시스틱해지기 쉽습니다. 파시즘은 철학의 일관성이 없고 열광적으로 권력을 향해 움직이는 것을 우선시하는 게 본질입니다.


 

 한편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민족주의와 해당 이미지를 NL계열이 선점하고 있으며, 인종/민족갈등이 매우 약한 편이기 때문에 보수파가 극우화되면서 세력을 확장할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극우적 열광의 많은 지분을 민주당과 범여권이 가지고 있고, 보수당은 반공 매카시즘에 집착해 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공동체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자유한국당이 보수적 공동체주의를 적극 도입하기엔 우리나라의 보수적 전통이라 할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만일 자유한국당의 뿌리를 박정희에서 찾는다면, 박정희 정권은 좋게 표현해 혁신적인 정권이었습니다. 권위주의적이긴 하였으나 보수적인 정권과는 거리가 멀었지요. 심지어 전두환도 혁신적이었습니다. 김영삼도 그러합니다. 이명박도 보수적인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수파는 이름만 보수지, 실제로는 보수적인 적이 없었습니다. 박정희를 숭상하면서 그걸 보수라 부르니까 논리가 사라지고, 맹종이 남기 쉬워지는 것입니다.


 

 나의 견해로 자유한국당은 전반적인 시민이 그럭저럭 동의할 수 있는 철학을 먼저 정립하고, 그 철학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중도적인 시민들은 결코 민주당의 아집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면 적어도 한 번은 투표를 해 줄 겁니다.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한다면 자유한국당은 공동체주의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연구하고 사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주의를 챙기는 건 대단히 어렵고요. 바람직한 공동체주의라도 챙기는 게 현실적으로 나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보편적인 한국인들이 현재 원하는 건 제대로 된 공동체주의입니다. 표 가진 유권자들의 니즈가 그쪽입니다.



 나는 스스로 자유주의자임을 여러 번 밝혀왔습니다만, 만일 내가 현재 자유한국당에서 당론과 정책을 결정하는 입장이었다면 나는 공동체주의적 요소를 많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민족주의적인 이야기도 할 거고요. 이 연장선상에서 이야기하자면, 아무래도 민부론은 정치공학적으로는 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만일 자유한국당이 현재 국민들이 가진 국가공동체에 대한 불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듬직한 청사진을 제시하여 안도감을 줄 수 있다면, 내년 총선에서 질래야 지기도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