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종 경선투표일을 앞두고

정치 2021. 10. 31. 18:19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54RYagMEjiE

 

 

 

 

 

1) 짧지 않은 세월을 지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경선후보 4인 중 하나 이상을 응원하고 있는 유권자에게 있어, 고통스러운 세월의 시작은 2015년에 있었던 박근혜의 유승민 찍어내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도 정윤회라거나, 성윤종이라거나. 불길한 조짐들이야 꽤 있었지만 진정한 고통의 시작은 유승민 찍어내기에서부터 이어진 진박논란과 총선개입이었지요. 박근혜가 저지른 모든 잘못 중 가장 빼도박도 못할 큰 죄는 총선개입으로 3권 분립과 당청분리의 원칙을 위반하고 독재를 한 끝에 선거에서 져버리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2) ‘공주님은 죄가 없다’를 외치는 자들은 박근혜의 추한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 유승민과 김무성을 나쁜 사람으로 규정하고 공격하기를 주저하지 않아왔습니다. 수구의 적반하장은 오래된 습관이지요.

 

 

 

 

 

3) 새누리당이 깨지고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으로 분열하던 당시, 둘 다 좀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바른정당 쪽이 박근혜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라는 과오를 반성하는 쪽이라 올바르다고 봤고, 자유한국당은 출마 자체가 문제라 봤는데요. 그래서 나는 2017년에 홍준표가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굳이 보자면 ‘자유한국당계에 이익을 가져다줬다’고 할 수 있지요. ‘보수를 지켰다’라는 홍준표측의 태도는... 내가 홍준표의 당당함을 좋게 보기는 합니다만 그의 주장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지지해주고 싶긴 했으나 바른정당계, 통칭 새(로운)보(수당)계의 실패는, 내가 보기에는 좀 당연했습니다. 그 인물군 중 건진 게 현 시점에서 이준석 대표 하나거든요.

 

 본래 3당 합당으로 형성된 민주자유당계가 공유하는 가치라고는 반공 하나 정도였고, 정치적 이해관계로 뭉쳐진 집단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김영삼이 당선되고 김대중이 정계은퇴했던 그 시점에는 일시적으로나마 현재 일본의 자민당 이상의 위치에 올라선 적도 있었긴 합니다만, 그만큼 포괄적이고 딱히 공유하는 가치가 희박한 정당이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 당에서 민주화 영웅 김영삼 다음에 배출한 대통령이 제2의 박정희 분위기를 연출하던 이명박이었고, 그 다음에 배출한 대통령은 아예 박정희의 딸이라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내 생각에는 정치적 감수성이 살아있다면 여기서 아이러니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자민련이나 자유선진당은 충청이라는 지역기반이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은 못 해도 어느 정도 생명력은 있었지요. 그러나 바른정당에는 지역기반이 없었고, 나름대로 수장격인 유승민은 엄마 품을 떠나지 못하는 아기처럼 대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념중심 정당도 되지 못했지요. 세력이 너무 없으니까 결국 안철수, 손학규와 합쳐 바미당을 출범시키기도 했었지만 그건 결국 만덕산 참사로 끝났습니다.

 

 

 

 

 

5) 김병준 비대위 시절 있었던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는 차기 대통령을 위한 포석이었습니다. 그 때 당원투표에서 대승한 황교안이 여론조사에서 이긴 오세훈을 꺾는 참사가 일어났었지요. 이후 오세훈은 우파의 요정, 숨결 고민정 여사께 바른교육 참교육을 당한 후에야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6) 황교안을 찍은 자유한국당 당원들이 글로리 K-180을 만들었습니다. 그건 임대차 3법으로 이어졌고, 완전히 새로운 네오헤븐조선은 진짜 천국으로 가는 문이 활짝 열릴 상황이었는데, 오랜 세월 이어져온 위안부 잔혹사가 윤미향 사가로 새로운 챕터가 열리고, 박원순 시장님이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먼저 천국에 가버리시는 바람에 모든 게 변하게 되었지요. 오거돈 시장님의 아름다운 사퇴도 덤입니다.

 

 

 

 

 

7) K-180이후 미래통합당은 한동안 망한 정당처럼 보였습니다. 우파 유튜버와 그에 물든 늙고 어리석은 자들은 부정선거를 소리 높여 외치면서 당의 미래를 없앴고, 미래통합당에서 차기대선후보가 나올 확률은 지극히 낮아보였습니다.

 

 이 와중에 안철수가 대선불출마를 선언하며 서울시장 선거에 뛰어듭니다. K-180이후 야권 1순위 후보가 물돼지 전하였기 때문에 서울시장은 안철수, 차기대선후보는 물돼지 전하로 정리되는 분위기였지요.

 

 서울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군 중 유력했던 건 나경원이었습니다. 원내대표였던 나경원은 총선을 앞두고 황교안 대표에게 축출되면서 총선패배의 책임에서는 어느 정도 자유로운 면이 있었고, 김무성 등이 나경원과 교섭하여 안철수와의 단일화에 다리를 놓습니다. 그리고 김무성과 윤상현 등이 안철수에 붙어, 안철수를 서울시장 만들고 그것을 토대로 정권교체까지 간다는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나경원은 나경원대로 승부에 나서는데, 정말 뜻밖에도 오세훈이 반전을 일으켜서 나경원을 꺾어버립니다. 이게 정말 큰 변수가 되는데요.

 

 이쯤 문제의 LH가 터집니다. 그래서 선거판이 확 기웁니다. 원래는 안철수가 나서야 박영선을 꺾을 분위기였는데, 오세훈이 나서도 박영선을 이길 수 있다는 쪽으로 상황이 변합니다. 그리 되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은 안철수가 아니라 오세훈을 밀어주게 되지요. 만일 안철수가 미리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경선을 치렀으면 99% 서울시장을 할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다툼이 불리해집니다. 게다가 오세훈측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생각보다도 빠르게 단일화에 협의하여 결론을 내면서 승부를 유리하게 가져갔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오세훈 캠프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국민의힘 인사들이 거의 나경원 또는 안철수에 붙은 상황이었지요. 그건 오세훈이 안철수를 꺾고 야권단일후보가 된 이후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때 이준석이 나서서 청년들을 연설대에 세우고, 일방적인 게임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 전에 이준석은 안철수를 계속 도발하면서 단일화가 어려워보이게끔 하는 모습을 연출했기 때문에 야권 지지층의 불만을 많이 샀는데, 결과적으로 이준석의 도발적 언행은 안철수의 실수를 유발했고,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인 오세훈이 승리하는 데 일조하였으며 이후에도 양질의 선거운동을 이끌어 대승의 일등공신이 되었습니다.

 

 

 

 

 

8)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이준석이 활약해서 오세훈이 이긴 건 이변이었고, 그 이변은 또 다른 이변으로 이어집니다. 그 동안 윗세대와 페미에 치이던 청년남성들은 생애 최초로 뭉쳐봤고, 결과를 만들어냈고, 그 효능감을 체험합니다. 이준석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청년남성들에게 발언할 기회를 줬고, 그 후 이준석이 전당대회에 출마했을 때 청년남성들은 이준석과 혈맹과 유사한 관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대로 이준석은 당대표까지 되었고, 그건 국민의힘이 윤석열에게 후보자리를 가져다 바치지는 않겠다는 태도정립이기도 했지요. 전당대회에서 2등 한 나경원은 윤석열 추대를 이야기했으나 이준석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9) 이준석 대표의 당선은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수우파는 본래 박근혜 탄핵을 계기로 물갈이가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른정당은 실패했고, 남은 우익들은 극성맞고 비상식적이고 현실감각이 없어서 글로리 K-180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바른정당 출신의 청년 이준석이 대표가 된 것인데요. 이준석은 자격시험까지 말하면서 대표가 되었고, 그것은 우리나라 정치판 전체를 물갈이해 보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물론 이준석의 그러한 태도를 수용할 수 있는 기존 정치인들은 제한적이었지요. 그 결과 갈등과 대립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게 윤석열의 기습입당부터 있었던 이준석 대표와의 첨예한 갈등이었습니다.

 

 

 

 

 

10) 보궐선거 경선시기까지 올라가보면 당시 야권의 두 축은 김종인과 김무성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무성은 안철수가 패배하고 수산업자에 엮이면서 꼬였고, 김종인은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면서 꼬였습니다. 안철수를 서울시장으로, 윤석열을 차기대선후보로, 나경원 또는 주호영을 당대표로 만들겠다는 플랜이 완전히 망가진 것이지요.

 

 김종인 비대위 시절, 김종인과 이준석의 사이는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이준석이 당장 대표가 된 현실은 김종인에게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대미지가 되었습니다. 나경원이나 윤석열은 정략적으로 머리가 돌아가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김종인을 필요로 할 인물들인데, 이준석은 정략 같은 건 혼자 알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김종인이 지분을 챙기기 힘들어지거든요. 그리고 김종인에 비해 이준석은 윤석열에 대해 딱히 너그럽지 않았지요.

 

 

 

 

 

11) 이준석은 정당 중심의 민주정이라는 원칙을 고수하는 타입입니다. 거기에 맞추지 못하는 인물들을 좋지 않게 보고요. 보통은 잔머리를 굴리고 이기적이고 뒤가 구린 데가 있으니까 정당 중심의 민주정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긴 한데요. 이준석은 안철수에게나 윤석열에게나 비슷하게 대했습니다. 제 때 입당해서 제대로 공정하게 경선 치르라고요. 사실 이준석의 말에는 아무런 논리적인 문제도, 정당성의 문제도 없습니다. 정당 당원이라면, 더 나아가 당대표라면 당연히 이준석처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윤석열은 본래 일찍 입당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김종인도 늦게 입당하라고 조언을 했었고요. 만약 윤석열이 입당을 아직 하지 않았다면, 국민의힘 경선은 예선같은 느낌이었을 거고 이렇게 흥행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윤석열은 아직도 1강이었겠지요.

 

 그 경우 윤석열은 무난하게 대선후보가 되었겠고, 이번 경선과정에서 튀어나온 온갖 해프닝들이 그대로 본선에서 나오게 되었을 겁니다.

 

 

 

 

 

12) 입당 이전 이준석의 도발을 윤석열은 아니꼽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나는 윤석열이 그렇게 도발당하는 걸 보면서 윤석열의 그릇이 크지 않고, 정치판에 대한 감각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윤석열측의 첫 대변인이었던 이동훈이 수산업자 건으로 물러난 이후, 윤석열 캠프와 그 서포터들의 성향은 명백한 반이준석이 되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개혁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이 형성된 거였고, 그들이 뭉쳐서 윤석열을 추대하는 양상이 되었지요.

 

 나는 본래 이준석 대표의 개혁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저항 또한 그 자체는 정당하다는 생각입니다. 누구나 스스로가 불리할 때 항변하고 저항할 자격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최악이었지요. 정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윤석열은 당에 입당하면서부터 해당행위와 온갖 구태짓을 하고 맙니다. 그에 당 기강이 엉망이 되었고, 첨예한 내부분열이 일어났으며, 수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지요.

 

 

 

 

 

13) 입당 이후 윤석열은 사과王 물돼지 전하가 되었고, 윤석열 캠프는 돌핀스가 되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다수에게 공격받았고, 이준석 대표를 지키기 위한 청년들의 입당러쉬가 이어졌습니다. 돌핀스는 위장당원론을 내지르고 조직을 돌려 집단적으로 오프라인 당원을 받는 것으로 응대했다고 보이고요.

 

 혼란을 매듭짓고 물돼지 전하에 맞서는 축으로 올라선 인물이 홍준표 영감입니다. 본래 홍준표는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 바른정당-바른미래당과 사이가 매우 좋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은 대표가 된 이후 복당을 못 하고 있던 홍준표의 복당을 받아줬습니다. 그렇게 이준석은 동맹을 얻었고, 홍준표는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준석을 공격하고 있을 때 홍준표가 나서 이준석을 지지했고, 그에 이준석 지지층은 홍준표를 지지하게 됩니다.

 

 

 

 

 

 

14) 그렇다 하더라도 홍준표라는 인물에 경쟁력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겁니다. 2018년의 홍준표는 결코 좋은 당대표가 못 되었습니다. 그의 퇴장은 비참하다 못해 혐오스러웠었고, 민주당 지지층은 홍준표를 종신대표님이라 불렀었습니다.

 

 내가 보는 홍준표는 좀 단순한 데가 있어서, 본래 상황을 이해하고 괜찮은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 사람이지만 마음이 급해지면 시야가 좁아지고 오판을 반복하는 스타일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당대표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홍준표는 포기하지 않았고,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이제 와서는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 것이겠지요. 홍준표의 단점은 주변에서 도와주면 극복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게 가능한 상황이 되어 있지요.

 

 

 

 

 

15) 안철수는 불출마 약속과 합당 약속을 어겼습니다. 나는 그동안 안철수에 대하여 간철수라거나, 간이라거나 하는 식으로 멸칭을 부른 적이 없으나, 내일 대선출마 선언한다고 하니 앞으로는 기미소견(氣味小犬)으로 불러주겠습니다. 출마 선언하는 순간 앞으로 나에게 그가 사람 대접받을 일은 없을 겁니다.

 

 

 

 

 

16) 현재 20/30/40대의 물돼지 전하에 대한 지지율은 참담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연령대, 특히 청년층일수록 물돼지 전하가 최종후보가 되었을 경우 승복하고 투표해주거나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순히 물돼지 전하보다 홍준표/유승민/원희룡이 낫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물돼지 전하를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적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7) 나는 홍준표 영감을 지지하고, 홍준표가 대선후보가 될 경우 국민의힘과 홍준표를 진심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물돼지 전하가 경선에서 승리할 경우, 이번 대선에서 내가 지원하는 것은 리재명 두목이 될 것입니다. 그리 되면 포스코 주식 좀 사야하려나 모르겠습니다.

 

 

 

 

 

18) 정치개혁의 필두에, 이준석의 옆에 홍준표가 서게 될 거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위치를 따낸 건 홍준표의 밑준비와 승부 감각에 의한 것입니다.

 

 정치인을 물갈이하고 개혁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본래 정치를 하던 인사들을 전부 배제하고, 완전히 새로운 인적 구성으로 정권을 꾸리는 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현 시점에서 형성된 구도에서 홍준표가 대선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된다면, 그보다 더 나은 시나리오를 기존에 상상하기 어려웠다고 할 정도로 파격적인 개혁이 가능할 상황입니다. 홍준표는 계파가 없고, 이준석도 계파가 없고. 둘이 동맹이고. 구태들은 싹 물돼지 전하한테 붙었고.

 

 그러나 이런 구도는 승리했을 때 큰 걸 얻을 수 있는 만큼 패배했을 때의 대미지도 큽니다. 구태를 한쪽에 몰아놓은 구도라서, 구태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대신 지면 답이 아예 안 나온단 말이지요.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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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없는 가을의 세읽기

정치 2021. 10. 24. 13:03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ZcgEWFGbRFQ

 

 

 

 

 

1) 기본적으로 이번 경선의 요점을 다음과 같이 봤었습니다. ‘사과王 물돼지 전하께서 얼마나 실수를 하는가?’, ‘따라붙는 후보가 본인의 위치를 굳힐 수 있는가?’, ‘새로 입당한 당원들의 성향과 기존당원 대비 신규당원의 투표율은 어떠할까?’

 

 역사적인 개사과 사건이 터졌고, 이제는 홍준표 영감이 근소우위에 있는 경선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일단 사과王 물돼지 전하의 청와대 입성 확률은 매우 낮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경선에서 그가 지느냐, 본선에서 지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겠지요.

 

 

 

 

 

2) 금융당국이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을 강도 높게 막았었는데,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 & 청와대의 개입으로 대출제한이 풀렸습니다. 이 상황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전문 관료가 내린 특단의 조치를 정치권력이 엎은 거거든요. 이런 건 대재앙의 전조가 되곤 합니다.

 

 

 

 

 

 

3) 나는 리재명 두목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사과王 물돼지 전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작금의 위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할지 감을 못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재명 두목을 지지하는 자들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사과王 물돼지 전하를 지지하면서 무엇보다도 문재인 주석에 대한 심판과 보복을 우선시하는 자들 또한 답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4) 2차 접종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소위 위드 코로나를 위한 면역율이 이제 달성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백신 거부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는데, 기존에 백신을 맞고 부작용을 경험해본 적이 있거나 1차 접종 이후 강한 부작용을 겪어 2차를 기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백신음모론 또는 코로나음모론에 빠져드는 경우들을 보면 유감스럽게도 역시나 소위 우파쪽 - 대깨트와 유사한 느낌으로 - 에 많은 것 같습니다. 이는 아마 향후 우파에 대한 세간의 인식을 다시 한 번 나쁘게 만들 확률이 높고, 내년 대선에서도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만약 사과王 물돼지 전하께서 대선에 나갈 경우에는 더더욱.

 

 

 

 

 

5) 안철수는 그가 인간이라면, 불출마 약속과 합당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합당 약속을 엎어버리고 이제 불출마 약속까지 뒤엎고 대선에 기어 나온다면, 나는 앞으로 그를 사람 취급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출마하면 기미소견(氣味小犬)으로 불러주겠습니다.

 

 

 

 

6)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상황의 근본에는 쇼비니즘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강한 쇼비니즘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에 대해, 그래도 괜찮다는 정서를 보편화시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사상누각(砂上樓閣)이 너무나도 웅장하게 지어져 있는 것입니다.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에 반대하는 사람들조차, 이 나라에 어떤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히키히메 박근혜와 문재인 주석께서 9년을 망친 나라가 과연 멀쩡할지에 대해서.

 

 

 

 

 

7) 세상에서 미국보다 더 나은 곳은 없지만, 그래서 미국 경제가 흔들흔들하면 답이 안 나오는데요. 미국 경제가 흔들흔들할 수 있는 전조 정도는 보이고 있습니다. 파월이 연임이 안 될수도 있다거나,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심해서 - 나는 이건 애초에 연준이 인플레 위험을 알면서도 뻥카를 치는 걸로 봤었습니다만 - 생각보다 빠르게 금리를 올릴 수 있다거나.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나에게는 상정 내입니다만, 다수의 낙관론자들은 상황을 너무 좋게 보고 있고, 우리나라는 낙관론이 기본 모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달 이주열 총재가 이 위험에 찬물을 부어 주리라 조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를 것 같은데, 어쩌면 이번에는 25bp가 아닐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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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나셨도다

정치 2021. 10. 3. 11:08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PxejDxPL4G4

 

 

 

 

 

 

1) 돌핀께서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왕이로소이다. 말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여주면 됩니다. 오오. 그분께서 스스로 왕이 되셨음을 온누리에 알려야 하겠습니다.

 

 

 

 

 

2) 왕이 나심에 감격한 대깨윤들이 분연히 일어나 말하는 벽이 되어 돌핀스를 향하는 비판의 목소리들을 막아서며 석렬수호에 애쓰고 있습니다. 王돌핀께서 그들의 충성에 감격하여 훗날 그들에게 용궁 구경을 시켜줄지 모를 일입니다.

 

 

 

 

 

3) 퀸 (Busy) 허니에게 팔선녀가 있었다면, 王돌핀께는 어떤 분이 있을까요? 분명한건 王돌핀께서 계속 말을 바꾸면서 王자에 대한 거짓해명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 王돌핀께서 가슴지느러미에 王자를 새기고 3번이나 나왔으니, 리재명 두목께서도 이마에 王자를 새기고 나오면 어울릴 일입니다. 리재명 두목은 자칭타칭 호랑이가 아닙니까? 산군(山君)의 이마에 王자가 있는 건 널리 알려져 있지요.

 

 

 

 

 

 

5) 홍준표는 말을 잘 하는 사람도 아니고, 오판이 없는 타입도 아니며, 순발력이 좋은 타입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토론을 잘하는 후보는 아닌데요.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는 홍준표가 득점을 하는 무대라기보다는, 王돌핀께서 실점을 얼마나 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역시나 예상대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에 대해 당원들이 올바른 피드백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다음 문제입니다. 당원들이 올바른 피드백을 할 수 없는 정당은 본선에서 이기기도 어렵습니다. 과거의 자유한국당은 당원 평균수준이 떨어져서라도 이길 자격을 갖추지 못한 정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국민의힘은 어떨까요?

 

 

 

 

 

 

6) 나는 친애하는 지도자 ‘Tear' 리재명 동지의 청와대 입성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王돌핀 전하는... 낙선하면 인천앞바다 섬에 가두리양식장이라도 하나 만들어 그곳에서 살게 해드리드리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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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과 대응

정치 2021. 9. 29. 11:19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clB3yOKaayE

 

 

 

 

 

1) 두괄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나는 근래 리재명 두목의 대통령 당선확률이 다른 후보의 당선보다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두는 게 보다 미래대응이 잘 될 것 같아서 그러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자유를 싫어하고, 통제를 좋아하고, 타인의 희생에 둔감하며, 카리스마있는 지도자를 원한다는 건 COVID-19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리재명 두목은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에 잘 어울리는 지도자가 될 겁니다.

 

 

 

 

 

2) 근래 군사외교 정세가 예전하고 꽤 변했습니다. 이 상황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올해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께서 미합중국에 방문하여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미사일 사거리 제한완화라는 선물을 받아왔는데, 그 이후 우리 포방부가 그동안 숨겨왔으나 미처 다 숨겨지지 않았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홍준표가 전술핵 배치로 괜히 시끄럽게 굴고 있고, 윤석열은 너무 아는 게 없어서 미국에서도 어이가 없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방계획을 보면 굳이 그런 걸로 시끄러울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핵 없어도 되겠어요. 우리나라 포방부는 핵을 못 만들게 하니까, 그럼 핵만 아니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화전양면전술은 북측의 전유물이 아니었고, 우리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올해 이게 제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인지 김여정이 갑자기 좀 얌전해졌지요. 물론 이 와중에 북쪽도 불상의 베르사체를 시험 중이고, 그 성능이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관점에 따라서는 ‘문재인 주석께서 사실은 군사외교를 잘했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전술핵 배치 같은 소리를 하고 있으면, 관점에 따라서는 별로 좋아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홍준표 지지 중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3) 요새 공기가 좋지요. 중국이 나라꼴이 말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호주하고 트러블을 겪다가, 석탄 수입에 문제가 생겨서 전력 공급까지 제대로 안 된다고 전해집니다. 지금 헝다만 문제가 아닙니다.

 

 한편으로 대부분의 우파 지지자, 또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생각보다 이 정권은 중국에 고분고분하거나 친중 일색이지는 않았습니다. 이 정권을 구성하는 얼굴은 분명 친중을 넘어 종중에 가까웠으나, 실제 정부를 구성하는 인물은 다수고 각자마다 생각이 달라서 복잡한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도 있을 테고, 워낙 머리가 나빠서 정서와 행동의 결과 사이에 엄청난 격차가 발생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하튼 일단 ‘신남방정책’ 부터가 국제 제조 서플라이 체인에서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시도였습니다. 화전양면전술은 우리와 북측 사이에서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막무가내였고 단순한 트럼프 시대와는 달리, 우리에게 따스하고 온화한 바이든 시대에 들어 우리와 중공 사이도 좀 변화가 있기 쉬운 상황입니다.

 

 

 

 

 

4) 나는 내년 대선에서 미국이 국민의힘을 지지해줄거라 믿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엔 굳이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만약 문재인 주석께서 파이브 아이즈 안을 받을 의사를 몰래라도 내비쳤다면, 더더욱 미국이 국민의힘을 지지할 이유는 줄어듭니다. 미국은 본래 윤석열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보고, 홍준표의 전술핵 이야기를 볼 때 홍준표가 출마하더라도 미국이 국민의힘을 도와줄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친북종중과 친미의 대결이라는 기존 구도는 문주석님이 방미해 바이든을 만난 이후 사라졌다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5) 곽상도 덕에 다수의 국민들은 국민의힘계도 원래 부패하기 짝이 없었던 권력이라는 걸 오래간만에 기억해냈을 겁니다. 깨닫는 게 아닙니다. 기억해내는 겁니다. 둘은 많이 다릅니다.

 

 원래 그랬지만, 이제 국민의힘은 리재명 두목에 대해 네거티브를 해서 선거를 이기기는 더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오히려 윤석열이 출마할 경우 본인이 네거티브 당해서 추락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나는 윤석열이 출마할 경우 승률을 그리 높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본선 나오면 유능한 리재명 VS 무능한 윤석열 프레임 형성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계란말이 한 이후 추세가 괜찮네요.

 

 

 

 

 

 

6) 나는 현 시점에서 대통령 당선권에 해당하는 인물 중 최고의 후보는 홍준표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준표가 당선된다고 불행 끝, 행복 시작 같은 건 아닙니다. 홍준표가 당선되면 그때부터 폐허복구를 시작할 수 있을 뿐이겠지요. 다가올 위기를 홍준표가 막아준다거나, 망가진 걸 기적적으로 고쳐준다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홍준표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어느 정도는 해낼 수 있을테지만, 그 작업은 고통스러운 작업이 될 겁니다. 김영삼 다음에 김대중이 필요했듯, 현재 필요한 건 어느 정도 김대중과 같은 롤을 수행할 수 있는 후보입니다.

 

 당시 김대중은 DJP 연합으로 당선된 후보였고, IMF 외환위기를 맞아 국민통합에 힘썼었습니다. 근래 김대중 정권에서 시작된 스노우볼 중 재앙이 된 것들이 좀 있어서 김대중이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만, 외환위기 상황에서 국민통합과 평화적 정권교체를 해낸 김대중은 역사적으로 큰일을 했던 겁니다.

 

 

 

 

 

7)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중도적인 정치 저관심층은 당보다는 사람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리재명으로 정권교체’라는 게 성립합니다. 대체로 문주석과 리재명 사이 관계를 친밀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지요.

 

 정치학적 정석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포지티브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리재명은 근자감에 찬 포지티브를 가진 후보입니다. 그 위험성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기 오실 분들이면 대략 아시겠으나, 만약 선거구도가 꿈 많은 리재명 VS 비판적이고 정권교체론을 앞세우는 윤석열일 경우 윤석열의 승률은 매우 낮을 겁니다. 어떻게든 희망을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비전을 보여줘야지 이길 수 있습니다. 윤석열이 그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8) 그러니까 나는 리재명이 대통령이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미래예측을 해야 한다고 생각 중입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 주석께서는 집권 초에 의외로 어느 정도 이상 국민통합을 만들어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건 탄핵의 반사이익에 더해 ‘김정은과 트럼프를 만나게 한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지요.

 

 리재명이 쇼에 능한 인물이긴 합니다만, 그가 대통령이 될 경우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절망감을 느낄 거고, 리재명이 그걸 수습해서 통합을 이루거나 하는 것은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재명은 그가 내민 공수표처럼 완화적인 정책을 통해 인기를 끌려 할 수 있는데, 아마도 높은 확률로 현재 우리나라가 가진 문제들을 심화시키다가 머잖아 폭발하는 양상이 되는 쪽이 확률적으로 높을 거라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는 어떨까요? 나는 윤석열이 후보 시절의 박근혜보다 나쁜 대통령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근혜는 이명박의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되었지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면 문주석님 뒤를 잇는 거라 상황이 다르지요. 나는 윤석열이 박근혜의 다운그레이드 버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도 박근혜와 다르리라는 보장이 전혀 없음은 물론, 더 나쁠 확률도 결코 낮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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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탄핵과 형사재판에 대하여

카테고리 없음 2021. 9. 12. 23:00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_J6UzKEFlbk

 

 

 

자꾸 말 나오고 헛소리가 범람해서 오래간만에 정리 좀 하겠습니다.

 

 

 

 

1) 탄핵의 기본정의부터 볼까요? 탄핵이란 ‘일반 사법절차로는 소추나 처벌이 어려운 정부의 고급공무원이나 신분이 강력하게 보장되어 있는 법관 등에 대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바에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 입니다. 이는 기본정의이므로 첨언을 하자면, 유럽에서는 탄핵으로 다른 처벌도 가능하지만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탄핵은 파면으로 제한합니다. 즉 일반 사법절차로는 뭘 어쩔 수가 없는 고위직을 파면하기 위한 제도란 말이지요. 박근혜는 탄핵될 당시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일반 사법절차의 대상이 될 수 없었으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탄핵절차를 밟는 데 있어 어떠한 하자도 없었습니다.

 

 

 

 

 

2) 대통령의 탄핵이 정치적인 것이라고 하는 이유는, 국회의 의결 없이 대통령 탄핵이 불가하기 때문이며, 국회의 의결이란 본질적으로 민주적 정치행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나라와 선진국 전반의 법률 구조는, 법률로 처리가 불가한 대상을 정치적으로 심판할 수 있게 되어있으며, 그 반대로 정치적으로 사면도 가능하고, 정치적으로 심판 불가한 대상은 사법으로 심판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탄핵이란 사법이 닿지 못하는 맹점을 정치로 커버하는 제도입니다.

 

 

 

 

 

3) 내가 보기에 박근혜가 탄핵되기에 이른 요지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국민주권위반 2. 정치중립위반 3. 월권입니다. 이 중 국민주권위반은 최순실 게이트의 주요 요지였는데, 최순실의 범죄나 박근혜의 연루는 수사와 소명과 판결이 필요한 문제였으나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최순실이라는 은닉된 인물과 나누었다는 건 국민주권위반으로 대통령의 직무정지사유로 충분한 건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고, 대통령은 선거로 뽑힌 그 대리인에 불과합니다. 국민은 박근혜를 보고 표를 준 것이지 최순실을 보고 표를 준 것이 아니었고, 박근혜가 은닉된 최순실에게 대통령의 업무를 맡겼다면 그건 마치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의로 전대차한 것과 마찬가지의 문제를 일으킨 것이었지요. 임의의 전대차라 함은 쉽게 이야기하면 세입자가 자기 집인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박근혜는 최순실을 은닉한 이유도, 최순실의 역할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여 탄핵의 요건을 충족하였고, 백번 양보해 최순실 게이트를 증거부족이라 가정하더라도 2016년 총선 과정에서의 정치중립위반과 월권은 도저히 오리발을 내밀 수 없는 것이어서, 이미 탄핵의 요건을 충분히 충족한 상태였습니다. 노무현과 비교하자면, 노무현은 열린우리당 찍어달라는 말을 두 번 공개적으로 한 걸로 탄핵소추까지 되었었습니다.

 

 

 

 

 

4) 박근혜의 탄핵이 절차적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어거지를 듣고 있자면, 본질적으로 그들은 탄핵소추 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있으며 그들의 주장대로 하면 대통령 탄핵이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상원이 없으므로 헌재가 상원을 대신하게 되는 것이고, 헌재는 이름이 재판소지 본래 사법기관이라 하기도 어렵습니다. 탄핵에 사법재판의 기준을 들이대는 건 탄핵이라는 제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5) 한편으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다른 고위공직자나 판사와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서는 안 되며,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에 반대하는 자들의 주장을 보면 대통령의 탄핵을 매우 특별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적어도 원칙적으로 대통령은 다른 모든 선출직 정치인과 마찬가지로 국민주권을 대의하는 특정 역할의 대리인에 불과합니다. 구청장이나 지방법원 판사를 파면할 수 있는 사유라면 대통령도 파면할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대통령 쪽이 더 큰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받아 마땅합니다.

 

 

 

 

 

6) 별개로 박근혜 대통령의 형사심에 적용된 법리나 양형에는 문제가 많았는데, 그녀에게 중형을 선고하기 위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하는 기이한 법리가 창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이한 법리를 창조한 주범 중 주범이 윤석열이지요. 여기서 요지 중 하나는 헌재는 형사심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7) 문재인 주석님이 죄가 많은 것 같은데 탄핵당하지 않는 이유도 당연합니다. 탄핵은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글로리 K-180 메이커, 태극기와 대깨트와 김형오 공관위가 문재인 주석님을 구원했지요.

 

 

 

 

 

8) 본문을 작성하게 된 건 홍준표가 탄핵 관련하여 또 헛소리를 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굳이 비교를 하자면 리재명은 전과 4범이고, 윤석열은 죄형법정주의를 적극적으로 정면에서 위반하여 법리를 망가뜨린 사법농단의 주범입니다. 셋 중 잘못을 가장 많이 한 건 윤석열. 그 다음이 리재명. 그 다음이 홍준표겠네요.

 

 

 

 

 

9) 묵시적 시리즈와 공동체 시리즈, 그 창조주인 윤석열에게도 적용 좀 하고 봅시다.

 

 

 

 

 

10) 사면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칼자루 쥔 사람은 문재인 주석님이고, 언제든 휘두를 준비가 되어 있을 테니 받을 준비를 해야지요. 리락연 동지도 사면을 이야기하지 않았었습니까.

데자뷰

정치 2021. 8. 23. 10:17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dv13gl0a-FA

 

 

 

 

 

1) 문재인 주석님은 파악하기가 꽤 어려운 인물입니다. 특히 정치적 수를 둘 때는. 본인의 약점이나 의도를 숨기는 데 능하고, 남들이 자신을 어느 정도 이용하게 둠으로 친분을 유지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식의 용인술을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정치질 스킬이라 본다면, 윤석열도 동일한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문재인 주석님에 비해 하수입니다. 문재인 주석님은 어쨌든 평생 그 운동권들 사이에서, 그리고 기업 파산관련 문제에서 구른 분인데 윤석열은 검찰조직 내에서만 굴러봤으니까 그런 차이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 예전부터 조금 의아했던 부분은 문주석님과 조국 장관의 관계입니다. 문주석님이 조국 장관을 이용하려 한 건 알겠는데, 조국 장관은 문주석님에게 해로운 ‘조’가 되었거든요. 문주석께서 아무리 어벙하다고 해도 조국 장관 임명강행의 후폭풍을 전혀 이해하지 못 했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나는 문주석께서 사실은 조국 장관을 법무부장관에 올리고 싶지 않았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머릿속에서 지우고 있지 않으며, 윤석열이 사실은 문주석님이 진짜로 믿을 수 있는 인물일 가능성 또한 최근 들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3) 2를 전제로 보면 문주석님은 사실 리락연과 동맹을 맺어 리락연을 후계로 밀고는 있으나, 그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낮지 않은 확률로 리락연과 동맹 관계에 있을 박지원의 국정원이 왜 간첩을 발표했는지는 아직 잘 이해가 가지 않으나, 복잡한 수싸움이 있을 것임은 분명합니다. 이준석의 행보를 보면 그가 섣불리 들어가서 물지 않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정도는 알 수 있고요.

 

 

 

 

 

4) 만일 리재명 두목께서 대통령이 된다면, 6월 지선에서 졌잘싸를 시전한 다음 2024년 총선에서 승부를 걸어봐야 합니다. 리재명 두목께서 사고를 안 칠 리가 없는데, 총선에서 K-180이 재림하면 리두목을 탄핵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돌핀스로는 안 됩니다.

 

 

 

 

 

5) 현재의 국민의힘 상황을 이해하려면 적어도 2008년부터는 상황을 봐야합니다. 그 때 이명박의 친이계가 승리한 이후, 친박계에 대한 보복성 공천학살이 있었습니다. 그 때 박근혜는 당에 남았지만 친박계 의원들은 당을 나가서 일부는 ‘친박연대’로 출마해 다수가 살아 돌아오지요. 이는 대한민국 정치사의 흑역사였는데, 이름이 워낙 어그로라 ‘무슨 정당이 이념이 아닌 독재자의 딸 중심으로 모이느냐’ 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지요. 당시 정당 이름 지은 게 서청원이었는데, 원래는 ‘미래친박연대’로 지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당시 선관위가 미래를 빼는 게 좋을 거라 해서 미래를 뺐다고 전해지는데, 미래친박연대였으면 약칭이 미친연대였을 겁니다. (발음 주의)

 

 2008년 총선에서 친박연대는 지역구 당선자보다 비례 당선자를 더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비례 순번을 공천헌금 받고 파는 위엄을 보여줍니다. 친박연대의 행보를 봤던 사람들 중 다수는 언젠가 친박계가 나라를 말아먹을 거라는 불안을 가지고 있었고, 그 불안은 미래에 현실이 됩니다.

 

 

 

 

 

6) 한편으로 김무성은 본래 상도동계였습니다. 그러니까 김무성의 뿌리는 김영삼에 있습니다. 김영삼 정권 이후 김무성은 이회창의 측근이었고, 이회창이 물러난 이후에는 박근혜의 측근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김무성 본인은 스스로를 계파의 수장으로, 박근혜와 협력관계로 자리매김하고 싶어했으나 박근혜는 아랫사람 대하듯 하여 결국 갈등이 빚어졌다고 합니다. 수령님과 히키히메의 차이 중 하나는, 문주석이 이해찬을 사실 싫어할지언정 아랫사람 대하듯 하지는 않는데 박근혜는 주변을 다 아랫사람 취급했다는 겁니다.

 

 김무성은 2008년에 공천을 받지 못한 후 탈당했지만 친박연대에 합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신 ‘친박 무소속 연대’라는 이름을 걸고 무소속으로 당선되지요.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친박 무소속 연대라고 스스로를 홍보한 인물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김무성은 복당하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되는데, 이 때 원내대표를 제안한 게 친이계였고 김무성은 박근혜에 윤허(박근혜와 태극기의 관점에서)받지 않고 원내대표를 받았기에 박근혜와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세종시로 박근혜와 이명박이 대립할 때, 김무성은 이명박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갈라지게 되지요.

 

 2012년 총선은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변경한 박근혜가 지휘했습니다. 김무성은 이때도 공천에 탈락하지요. 이 때 김무성은 일단 박근혜한테 숙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대선에서 박근혜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아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듭니다. 이후 2014년,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당대표가 됩니다.

 

 이후 김무성은 청와대와 트러블을 빚을 때마다 금방 굴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김무성 본인이 트러블이 이어지는 걸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라 그렇거나 김영삼 대통령 시절의 무서움을 봐서 그런가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김무성이 진짜로 하려고 했던 게 딱 하나 있는데, 오픈프라이머리 또는 상향식 공천입니다. 처음에는 오픈프라이머리를 하려다가, 그게 힘들 것 같으니까 상향식 공천을 추진하게 되지요.

 

 김무성은 2008년, 2012년에 연속으로 공천을 받지 못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건 김무성 본인의 경쟁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저 계파다툼에 의한 것이었지요. 정당에 계파싸움이 있는 건 당연하고 그게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진다면 정당 내부의 건전함을 유지할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만, 친이친박 갈등으로 시작되어 오만한 박근혜가 폭압을 휘두르는 새누리당을 혁신할 필요는 이미 그 때도 있었습니다. 2012년 총선거는 선거의 여왕 박근혜의 카리스마와 판단력이 빛난 마지막 선거였지만, 2016년에 박근혜는 그저 히키히메가 되어 있었지요. 박근혜는 한나라당계에 여러 번의 승리를 가져다줬지만, 카리스마적인 에이스가 군림하던 팀이 에이스의 노쇠화/은퇴/이적과 함께 망가지듯 당시의 새누리당도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7) 최순실 게이트 이전 박근혜가 독재자의 자질을 보여준 건은 4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 정윤회 게이트 2. 통진당 해체 3. 유승민 축출 4. 2016 총선개입입니다. 전반적으로 제 무덤을 파는 행보였는데, 이 중 결정적이고도 절대 해서는 안 됐을 악행은 역시나 총선개입입니다. 대통령이 하수인을 시켜 여당 대표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계파의 이익을 위해 비윤리적임은 물론 위헌적이고 위법성이 다분한 명백한 독재행위를 자행한 끝에 총선을 망쳤고, 그 결과로 당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4연패의 늪에 빠뜨린 것은 물론 5연패를 눈앞에 두게 하고, 문재인 주석님 정권을 국민들이 경험하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나는 말도 안 되는 정치적 자살행위를 ‘박근혜’한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박근혜가 하던 행동과 현재 돌핀스가 하는 행동은 본질적으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 매우 유사합니다. 정당한 권한을 가진 당대표가 추진하는 선거방식에 딴지를 걸고 깔아뭉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제대로 된 공천이나 경선이 될 수가 없고, 당의 규율이 망가지는데다 굉장히 보기 안 좋고, 갈등이 수습되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원래 공천이건 경선이건 플레이어 중 누군가는 반드시 불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갈등을 막는 방법은 당대표가 어지간히 이상한 짓을 하지 않는 이상 따라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전당대회를 통해 당선된 당대표만이 유일한 민주적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축구 경기에서 결국은 주심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어떻게든 게임이 진행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담으로 박근혜가 받은 형량 중 2년은 2016년 총선거개입으로 인해 받은 것입니다. 경제공동체 같은 이상한 어거지와는 별개로, 박근혜의 선거개입 유죄판결에 대해서는 나 또한 당연한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8) 만일 2016년에 김무성이 추진했던 상향식 공천이 자리 잡혔다면, 그리고 2020년에라도 상향식 공천을 했다면 나는 2016년은 물론 2020년에라도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공천은 일부러 지려고 이러나 싶은 수준의 막공천이었지요.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가 이기고 그녀가 히키히메가 된 후, 국민의힘계는 약한 정당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회창이나 박근혜 같은 총재급 인물이 다시 등장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선진적으로 룰을 만들고, 룰대로 해야 합니다. 0선 중진이던 이준석이 공정을 말하면서 대표된 게 괜히 된 게 아닙니다.

 

 2016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진 건, 박근혜와 친박이 어처구니가 없어서였습니다. 중도층은 김무성보다 박근혜를 훨씬 더 나쁘게 봤습니다. 태극기들은 지금 이준석을 타박하듯 김무성을 타박했었지만, 중도층은 시각이 달랐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과 2017년에 새누리당계는 연거푸 지면서 거의 모든 걸 잃었는데, 내년에 비슷한 연패를 반복하게 생겼습니다. 이대로면 이번에도 중도층은 윤석열 돌핀스를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게 될 겁니다.

 

 

 

 

 

9)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정치 고관심층은 네거티브를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중도적일수록, 정치 저관심층일수록 네거티브를 싫어하고 포지티브를 좋아합니다. 누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어떻게 할 건지를 중심으로 정치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런 중도 저관심층이 대선 결과를 결정하게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저관심층의 정치 민감도는 대단히 둔해서, 어떤 말을 하면 바로 저관심층에게 전달되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관심층에 메세지를 전달하는 건 오래 걸리고 험난한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에서 포지티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면에서 현재 앞서나가고 있는 후보는 당연히 리재명 두목입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고, 그게 실제 이미지에 잘 부합하고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윤석열은 후쿠시마 돌고래 주당 120시간 민지가 키워드로 떠오릅니다.

 

 홍준표도 최대한 빨리 인상적인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어야 합니다. 홍준표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싶은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야지요. 추천하고 싶은 키워드가 있다면 ‘진정한 정권교체’입니다. 리재명으로, 또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어 봐야 그건 진정한 정권교체가 아니라는 지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키워드는 캐치프레이즈가 되기엔 조금 부족합니다. 충분히 포지티브한지 의문스럽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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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자유를 향하여

정치 2021. 4. 25. 21:34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w-y_fx_TNaw

 

 

 

 

 나에게 근래 보이는 정치적 현상은 단순히 선관위 공식 내로남불,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으로 힘을 잃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좌파-사회주의 전반에 대한 이념적 이탈이 중도층에 뚜렷합니다.

 

 

 이와 같은 분위기의 약화 버전이 노무현 말기에 있었습니다. 대략 15년 전이지요. 노무현 시절을 거치면서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좌파 사회주의 이념을 낡은 거라 생각했고, 압도적인 지지로 이명박이 당선되었었습니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과 이회창이 받은 표를 합치면 60%에 육박했고, 정동영이 받은 표는 겨우 26.1% 수준이었습니다. 그 때 노무현 정권을 지지하던 사람 중 제법 다수는 문국현에 표를 던졌고, 그에 문국현은 군소후보였음에도 5.82% 득표하였습니다. 그리고 권영길도 3.01%라는 꽤 많은 표를 받았었지요. 그러나 좌파 표를 다 합치더라도 35%정도의 득표였습니다.

 

 

 당시의 사상적인 조류는 경제적 자유주의였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사회주의 베이스에서 일부 자유주의적인 면이 있던 정권이었는데, 당시 열린우리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의 직계는 사회주의 계열이었고, 노무현 정권의 자유주의적인 면을 지지하던 사람들은 문국현을 찍기도 하고, 이명박에 표를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에 김영삼 이후 경제적으로 가장 자유주의적인 대통령이었던 이명박이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은 당선 이후 민심을 급격하게 잃었고, 그로 인해 자유주의적이었던 시대 분위기는 사회주의적인 것으로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이 시점에 대한 시대적 상황설명은 여러 번 해왔으나, 미처 하지 않았던 핵심적인 설명을 보태자면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가에 대한 피해의식이 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이젠 우리나라도 선진국이라는데 이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지요.

 

 

 

 여기서 포인트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 시점이 노무현 때라는 겁니다. 요새 청년들은 이걸 체감하기 어려운데, 김영삼 김대중 시절만 해도 우리나라 경제력은 1인당 GDP기준 지금의 1/3 수준이었습니다. 노무현 때 초기만 해도 삼성이 일본 전기전자분야 대기업들 넘는다는 소리를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다수였고요. 소니(Sony)는 애플 같은 브랜드 파워가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노무현이 취임하던 2003년 1~8월, 최저임금은 겨우 2,275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다 주지 않는 일자리가 많았고요. 노무현은 최저임금을 매년 평균 10.64% 나 올려 현장에서 인력삭감이 이루어질 정도였지만, 이명박이 취임하던 2008년에도 최저임금은 3,770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주휴수당을 잘 주지 않던 직장이 많았던 걸 고려하면, 주휴수당 없이 1개월 21일을(주중 공휴일이 1일 있는 달로 쳐서) 하루 8시간씩 일할 경우 월급은 633,360원이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면 754,000원이었고요. 올해 같은 조건으로 일하면 월급은 1,744,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은 대략 선진국 초입에 대통령을 한 거고요. 당시의 우리나라는 아직 비정규 저임금노동을 주당 40시간에 맞춰서 해서는 생존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은 취임하자마자 글로벌금융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게 이명박의 운명이었지요.

 

 

 

 선진국이 된 우리나라는 고도성장이 멈추고, 시민들의 요구가 많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이명박 정권은 금융위기 극복은 잘 했지만, 시민들의 니즈에 대한 파악은 신속한 편이 못 되었었습니다. 그 시절 우리나라 곳곳의 요구를 잘 이해하고 있었던 건 의외로 박근혜 쪽이었는데, 문제는 박근혜는 집권 후 거의 아무것도 안했다는 겁니다. 박근혜 정권은 전반적인 정책 방향은 괜찮았으나, 실행이 최악이었지요.

 

 

 

2016년 조사

 당시 우리나라 시대상을 고려해보면 경제적 자유주의를 시민들에게 납득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던 것이, 당장은 저임금노동에 대한 해법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권 이전의 한국은 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길게 잡고, 시급제 노동의 시급은 짜게 주는 방식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부터는 이미 그러기 어려워진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해진 대로 주당 40시간 노동을 해서는 살 수 없고, 특별한 기득권을 가져야만 잘 살 수 있던 사회가 당시의 대한민국입니다. 정규직한테 칼퇴근은 남의 나라 이야기였지요. 퇴근 후에도 회식에 끌려가 토하도록 술을 마신 후, 다음날 빌빌대면서 출근하는 게 직장인의 일상다반사였고요. 그런 나라를 방치하면 미래가 없다는 건 그 때 모두가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는 데 딱히 유능하지는 못했습니다. 경제대통령이라기엔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도 약했고요. 적어도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능력은 부족했지요.

 

 

 박근혜 정권은 시대적 과제를 잘 알고는 있는 편이었습니다. 실수한 면이라면 여성고용을 늘리려고 한 거였다고 보는데, 그건 정권 초에는 현실파악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여하튼 박근혜 정권 지나고 나서야 우리나라 저임금노동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됩니다. 만약 박근혜 정권이 하려 했던 노동개혁이 제대로 되었다면, 그리고 현재 대통령이 안철수나 홍준표라면 우리나라 상황은 꽤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카타스트로피(Catastrophe) 문재인 주석님이 권력을 쥐고 휘두르는 상황이 지난 몇 년간 펼쳐졌었지요.

 

 

 

 문주석님 정권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더라도 각자 세세한 판단은 다른 것 같습니다만, 이 정권이 실패한 검찰개혁적 이유 중 하나로 반드시 이 정권이 좌파 사회주의 정권임을 꼽아야만 합니다. 근래 이명박이 재평가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해진 게 경제적 자유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자유시장을 기반으로 한 원칙은 현대 선진국가가 현실적 문제를 해결해 나감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인류가 축적한 지혜입니다. 그러나 자유시장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질병이나 증상이 있을 때 우리 몸이 자연적으로 그것을 치유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검찰개혁적인 해결책이긴 하지만, 그것만 믿고 있기엔 불필요한 고통과 죽음이 따릅니다. 의료행위가 필요하듯, 국가경제도 그러합니다. 물론 병에 걸렸을 때 잘못된 처방과 시술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놔두는 게 낫듯, 경제도 그러합니다. 이 정권의 검찰개혁적인 문제는 잘못된 처방과 시술을 일삼았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그냥 놔두는 게 최선이라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그 어떤 정권도 문제를 그냥 방치하는 일은 없습니다. 시장자유주의자의 대표격인 마가렛 대처가 어디 문제를 그냥 방치했던가요. 전문 집도의처럼 정치했지요.

 

 

 자유는 언제나 자유의 적에게 공격받습니다. 통제와 검열을 좋아하는 자들은 물론 적이고,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함부로 짓밟는 자들 또한 자유의 적입니다.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는 변화한 패러다임에 맞춰 좌클릭을 하면서 집권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좌편향된 정치를 했습니다. 시장을 자유롭고 활기차게 만드는 정책도 계획은 있었으나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이 정권 들어 우리 사회의 좌경화는 지나치게 과도해졌고, 모든 것이 경색되어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리재명, 리해찬, 김어준은 이 사회를 더 좌경화된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베네수엘라를 연상시키는 위험한 길임은 바보가 아닌 이상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심히 잘못된 길로 나아간 지 오래고, 우리나라가 아직 바닥을 보지 않은 것은 워낙 높은 고도를 날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대정신을 쥔 건 윤석열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나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알지 못하지만, 그에게 기대를 걸고 있으며 그가 성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윤석열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이제 누구든 리재명만 이기면 됩니다.

 

 

 

 아, 나는 다음 대선 후보로 현재 추미애 장관님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거리에 걸린 기호 1번 추미애 대선후보 포스터를 꼭 보고 싶습니다. 추미애 장관님이야말로 국민의 등불이요, 민족의 영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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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를 맛보는 4월의 주말

정치 2021. 4. 10. 13:13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vDWDlcV2DHY

 

 

1) 청년남성을 응원합니다.

 

 본 블로그를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는 청년남성들의 극우화를 우려합니다. 그러니까 청년남성들이 가진 억하심정은 현 시점에서 더 늦기 전에 해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시민으로 평등하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야만 합니다. 나는 누구나 동등하고 자유로운 시민적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동성애자가 동성혼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아이를 입양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시민으로 동등하고 자유로운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고 변희수 하사도 복직할 수 있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청년남성들도 대한민국 시민으로, 여성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고 자유로운 권리를 가져야만 합니다. 동성애자건 변희수 하사건 청년남성이건 모두 사회적 약자라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대한민국 남성들은 애진작에 이랬어야 합니다. 사적으로는 현재 청년남성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내가 지난 20년 동안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모습입니다. 구상이 현실이 되는 데 20년 걸렸네요. 지금 청년남성들 하듯 해야 대한민국이 진짜 자유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2)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나는 가급적 이 격언을 따릅니다. 여기서 한 포인트는 죄를 미워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는 겁니다. 죄와 사람을 분리해서 보는 건, 죄를 직시하기 쉽게 합니다. 죄인에 대해서는 관대할지언정 죄에 대해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죄악에 대한 관대함이 이 망가진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노무현을 미워하지 않고, 박근혜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무현의 죄와 박근혜의 죄에 관대하지 않습니다.

 

 물론 위대(僞大)했던 문재인 주석이나 고 박원순 시장은 존재 자체가 죄악이고, 사람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논외입니다. 나는 ‘사람’은 미워하지 않으나 그 대상이 ‘사람’일 때에 한합니다.

 

 

 

3) 나는 자유주의자이므로 나와 내 이웃의 자유와 권리에 문제없는 것은 문제없다고 여기며, 자유의 적은 용인하지 않습니다. 은혜와 원한을 분명하게 하고, 갚으려 노력합니다. 이는 나의 도덕 및 윤리입니다.

 

 나는 싸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싸움이 최선의 방식이라면, 그것을 꺼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싸움을 싫어하기 때문에, 싸워야 한다면 이기기 위해 뭐든 합니다. 싸움에 낭만을 느끼지 않습니다. 물론 때때로 미래의 큰 싸움을 예방하기 위한 작은 싸움도 꺼리지 않습니다. 싸움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싸움을 싫어함에도 호전적이라는 오해를 받곤 합니다.

 

 나의 이 태도는 사실 미국 정치 주류 및 현실주의 정치관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방식 탓에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의 경기를 좋아하고, 윌리엄 테쿰세 셔먼의 방식에 공감하며 높이 평가합니다.

 

 제안하건데 자유주의자와 청년남성은 셔먼 장군이 남북전쟁에서 그러하였듯, 페미니스트와 민주당을 풀 한 포기 자라지 않을 정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언제나 전략적이어야 하며, 그 목표는 전쟁의 빠른 종식과 평화여야 하며, 딱히 ‘사람’을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셔먼 장군이 남긴 말을 세 가지 인용해보지요.

 

"Its glory is all moonshine. It is only those who have neither fired a shot nor heard the shrieks and groans of the wounded who cry aloud for blood, for vengeance, for desolation. War is hell."

- 그(전쟁의) 영광은 모두 헛소리다. 총을 쏴본 적도 없고, 부상자들의 비명과 신음소리를 들어보지 못한 자들만이 피와 복수, 파괴를 부르짖는다. 전쟁은 지옥이다.

 

"War is cruelty. There's no use trying to reform it, the crueler it is the sooner it will be over."

- 전쟁은 잔인한 것이다. 그것을 바꿀 필요는 없다. 잔인할수록 빨리 끝나니까.

 

“This war differs from other wars, in this particular. We are not fighting armies but a hostile people, and must make old and young, rich and poor, feel the hard hand of war.”

- 이 전쟁은 다른 전쟁과 다르다. 우리는 적군이 아닌 적대적인 국민과 싸우고 있으며, 청년이건 노인이건, 부자건 빈자건, 전쟁의 비정한 손길을 느끼게 해 줘야만 한다.

 

 

 

4) K-페미니스트들은 혜화역 시위 때부터 성범죄 2차 가해자였고,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가해자의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를 구원한 건 국민의힘에 투표를 한 사람들과 페미니즘에 반대한 오세훈 캠프입니다. 우리는 이번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을 뽑은 자들을 성범죄 2차 가해자로 간주해줘야 합니다. 그들은 죄인입니다. 사람은 미워하지 말되, 죄는 미워해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면 미워해도 됩니다.

 

 K-페미니즘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입니다. 위험도는 셋 중 가장 높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진실을 외면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문빠 탈출이 지능 순이듯 페미 탈출도 지능 순이며, K-래디컬 페미니즘이 해악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또한 지능 순입니다.

 

 

 

5) 나는 남페미의 검찰개혁은 남성혐오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혐오인데, 인간 전체를 혐오하기엔 또 여자는 좋아해서 남성만 주로 혐오하다보니 남페미가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K-래디컬 페미니즘은 인류애 및 인본주의와는 정 반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혐오와 증오, 피해망상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K-래디컬 페미니즘을 정신적 전염병으로 규정합니다. 2015년 이후의 우리 대한민국은 K-래디컬 페미니즘 팬데믹 상태인 거고요.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K-래디컬 페미니즘에 저항할 수 있지만, 취약한 사람은 잘 걸리고, 걸리면 더 정신적으로 망가집니다.

 

 우리는 페미니스트들을 정상인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신에 병이 든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이미 사람이 아니고요. 흡혈귀, 늑대인간, 좀비가 된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6) 바보들을 제외한다면, 그리고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별로 바이든과 미국 민주당을 좋아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왜 바이든을 지지했는지 이제는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트럼프 정권은 위대(僞大)했던 문재인 주석 정권과 너무나도 잘 어울렸습니다. 그러니까 대깨트는 찌그러져 있어야 합니다.

 

 2018년 경, 북조선은 핵무기를 완성했고 그것을 거래의 수단으로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립주의적인 트럼프는 거래에 응할 생각이 있었고, 위대(僞大)했던 문재인 주석은 북바라기지요. 아마 하노이 회담 직전에 코언의 증언과 볼턴의 방해 노력이 없었다면 지금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과는 매우 다른,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상황에 놓여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통일은 대박’이라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 그리 밑밥을 깔아놓고도, 한반도 평화를 방해한다는 식으로 보여 앞날이 대단히 불투명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국민들은 북측을 친숙하게 여기고, 실제보다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조건을 염두에 두고 전략전술을 수립하여 현명하게 대응해야합니다.

 

 

 

 

 

7) 박원순 시장과 위대(僞大)했던 문재인 주석이 집권했던 시간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것은 망가졌습니다. 이제 오세훈과 국민의힘이 서울을 수복했으므로, 대한민국도 복원을 시작해야합니다.

 

 아직 우리가 처한 비극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국민은 소수입니다. 국민의힘을 찍은 시민들은, 대략적으로 영 싸하다는 정도는 느끼겠지만요.

 

 나는 다음을 우리의 적으로 규정하겠습니다. 중공에 굴종하는 종중세력, 가족을 해체하고 아이를 말살하려는 반(Anti)가족주의, 공금을 마음껏 횡령하는 시민단체, 그리고 법치주의와 민주정체를 붕괴시키는 떼법-성인지감수성 -선관위 세력입니다.

 

 중공에서 독립적이고 적성세력과 유사시 싸워 이길 수 있는 강대국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에 받은 건 조금이라도 갚는, 의리 있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일본과 한 약속은 지키는, 신용 있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단란한 가정은 회복되어야 합니다. 청년이 단란한 가족을 꾸려,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사회를 복원해야 합니다. 시민단체 비리를 철저히 수사하고, 공금을 아껴야 합니다. 그리고 법치주의와 민주정을 되살려야만 합니다.

 

 이 어려운 과제를 위해서는 차기 대선과 지선에서 야권이 대승해야함은 물론 기본조건입니다.

 

 

 

8)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1948년, 미국 군정에서 독립을 인정받고 제헌의회를 통해 건국되었습니다.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이었으며, 그 국명에서 대한제국과 그 전신 조선 및 고조선을, 영문 국명에서 고구려와 고려를 계승한 국가입니다.

 

 본래는 같은 국가였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하였다가 엄청나게 노력해서 기적적으로 선진국으로 도약했습니다. 전 세계에 세계대전 이후 우리만큼 밑바닥에서 여기까지 올라온 나라는 없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워해도 됩니다.

 

 어떤 나라건 흥할 때가 있고 위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큰 위기 앞에 있고요. 그런데 위기는 어떤 나라건 겪는 거고, 위기를 이겨내면서 살아남으면 오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대한민국이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조선을 우습게 보는 사람이 많은데, 조선은 500년은 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500년 갈 수 있을까요? 500년 가는 나라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같은 식으로 하면 500년은 고사하고 200년도 힘듭니다. 조선보다는 오래 가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9)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시제기 출고식에서, 초도조종사가 아닌 KF-16교관인 여성 조종사 양윤영 대위가 탑승한 상태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한 사업을 위해 목숨을 걸 테스트 파일럿이 아닌 여성 파일럿이 행사의 얼굴이 되는 걸 반기는 게 K-래디컬 페미니즘이고, 위대(僞大)했던 문재인 주석 정권의 방식입니다.

 

 천안함 생존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현재의 대한민국은 충성할 가치가 없는 국가입니다.

 

 1년 후에는 충성할 가치가 있는, 제대로 된 나라로 복원해야합니다.

 

 

 

10) X세대, 통칭 40대 정치성향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가진 분들이 많을 텐데, 쉽게 이야기해서 40대의 문제는 정치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냥 그게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이번에 20대 남자들, 투표 멋지게 했지요. 그리고 10대 남자들, 아마 투표권 생길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친구들이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현 40대가 어릴 땐 안 그랬습니다. 별로 정치에 관심 없었지요. 투표도 잘 안했고. 그 땐 시대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정치에 관심 많으면 좀 올드하게 느끼던 세대에요.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그 땐 힙한 거였어요. 지금 이걸 설명하는 사람은 물론 기억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테지만.

 

 노무현 정권 당시에 청년들은 대체로 노무현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별로 잘 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호감을 가진 비율이 꽤 있었고 어쨌든 우리 대통령이라고는 생각했지요. 그러다가 노무현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많이 받았고, 그 상태에서 운동권과 나꼼수의 선동에 포섭된 겁니다. 노무현 죽고 나서야 정치에 관심가지는 게 힙하다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뀐 거고요. 정치에 대해 아는 게 없었으니까 나꼼수 이후에 정치에 관심가진 사람들은 노빠 출신하고 달라요.

 

 사실 노무현을 진짜 좋아했었던 사람이라면 현 정권에 호감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노무현의 죽음은 객관적으로 다음 세 가지 보기 중 복수정답만이 답입니다.

 

1. 노무현이 나쁜X이다.

2. 권양숙이 천하의 Dog XX이다.

3. 위대(僞大)했던 문재인 주석이 악마다.

 

 노무현이 그래도 좋은 사람이었다고 믿는다면, 답은 2 아니면 3. 또는 2, 3 둘 다가 되는 겁니다.

 

 현실은 권양숙은 대접받고 있고, 노무현을 경호했던 것들도 이번 청와대에서 호의호식했지요. 그걸 보고도 좋으면 진짜 노무현 좋아했던 사람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40대도 나름대로의 사정은 있습니다. 노무현이 죽은 시점에선 이미 사회인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정치에 대한 공부를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새로운 걸 학습하기는 어렵고, 기존에 가졌던 정보를 수정하기는 더더욱 어렵지요. 공부는 때가 있는 건데 40대는 제 때 정치공부를 못 했고, 처음에 너무 나쁜 방식으로 정치를 잘못 공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잘 몰라서 판단을 엉망으로 하는 겁니다. 잘 모르면서 고집부리는 사람이 많은 거고. 모르는 티내기엔 나이도 있고, 없어 보이기 싫은 거고.

 

 그래도 이번 선거에서 보면 예전보다 많이 돌아섰지요? 바쁜 연령대고 정치이해 베이스가 약하니까 돌아서는 속도가 느린 겁니다. 운동권 세대는 40대보다 정치에 관심을 일찍 가졌고, 더 정보가 많은데다 정치에 관심가질 시간도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라 더 빨리 돌아선 걸로 보이고요.

추락을 앞둔 존엄(燇㛪)

정치 2021. 3. 17. 03:46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SezKNCdG-8k

 

 

 

1)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 정권은 그 근본부터 대단히 위험한 반민주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당 내 야당계파가 소멸한 상태로 출발했거든요.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 안희정과 리재명 동지가 반대파벌처럼 보이기는 했으나, 그것은 검찰개혁적으로 제법 가까운 파벌이 분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김무성과 유승민 파벌이 독립성을 가지고 있었기에, 당정청이 하나가 되어 통제불가한 만행을 저지르는 참사만큼은 억제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 정권은 처음부터 그런 내부적 독립성이 없었습니다. 당 자체의 분위기도 새누리-자유한국-미래통합-국민의힘 쪽이 2014년 이후의 민주당에 비해서는 근본적으로 더 민주적입니다. 충분히 민주적이라는 게 아니고, 운동권보다는 민주적이라는 겁니다.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는 검찰개혁적으로 아이돌(偶像)입니다. 우상은 숭배의 대상이자 기복신앙의 대상이지 논리적 판단의 대상은 아닙니다.

 

 

 

 

2) 박근혜를 부정한 자들이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를 뽑은 것은 검찰개혁적으로 웃픈 일입니다. 박근혜 또한 아이돌(偶像)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박근혜는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에 비해서는 더 정치인이었습니다. 박근혜의 후광을 만드는 존재인 박정희는 신화적 존재라기보다는 현실적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박정희는 수없이 부정되어왔고, 비판을 받는 게 당연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적을 인정받아왔습니다. 대조적으로 로무현 동지는 그렇지 않지요. 노무현의 진정한 업적이라 할 만한 한미FTA, 강정마을 해군기지 등은 좌파 운동권에 의해 부정되었고, 의문스러운 죽음 뒤 로무현 동지는 성지 봉하와 신화만이 남았습니다. 만들어진 신성을 두른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는 세월호를 비극적 서사로 창조하고, 만들어진 아이돌(偶像)이 된 것이지요. 아이돌(偶像) 박근혜를 조롱하고도 2017년의 봄에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를 찍은 자들은 우롱당해 마땅한 입장입니다.

 

 

 

3) 신앙은 회의(懷疑)에 대한 느슨함에서 비롯됩니다. 회의(懷疑)는 과학적 사고의 핵심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회의(懷疑)하다 보면 마음 둘 곳이 없기 쉽습니다. 회의(懷疑)해야 할 대상과 믿어야 할 대상을 잘 구분하고, 회의(懷疑)해야 할 대상에 대해 느슨하지 않아야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신성 네오 개발도상 헤븐조선 좌천룡국에서는 중년들 중 다수가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의 핵심적이고도 맹목적인 지지층이 되어있습니다. 아직도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를 지지한다면, 그것은 신앙입니다. 신앙은 회의(懷疑)에 대한 느슨함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을 둬서는 안 되는 곳에 마음을 두고, 맹목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고 한심하게도 성인으로 1인분을 못 하고 있는 것이지요.

 

 

 

 

4) 나는 효용 없는 세대론적 접근을 지양합니다. 그러니까 효용이 있는 방향으로 이야기해보자면, 현 40대를 중심으로 한 30대 중반부터 50대 초반 세대를 예전엔 흔히 X세대라고 불렀었지요.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X세대는 보다 좁은 범주입니다만, 일단 편의상 본문에서는 X세대라 하겠습니다. X세대는 현 청년세대와 명백하게 다른 환경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에 의한 정서적 차이가 있습니다.

 

 X세대가 자라던 시절에도 전자오락은 있었지만, X세대가 경험한 전자오락은 오프라인 기반이었습니다. 그리고 X세대는 8090년대의, 많은 문제들의 해결되면서 세상이 급발전하던 시대에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21세기 들어서는 세상이 변화하는 체감속도가 크게 줄어든데다, 생활환경의 변화 등로 인해 X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노화속도가 둔화되었기 때문에 본인의 나이 듦을 충분히 자각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X세대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려운 이상적 사회에 대한 교육을 받는 동시에, 극단적인 문화지체를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문화지체는 군사정권의 유산으로 인식되었고, 그렇기에 군사정권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체화하며 성장하였습니다. 윗세대의 폭력적 억압의 기원이 군사정권에 있다고 보고, 그 군사정권에서 이어져 내려온 한나라당 계열 정당에 적대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그 적대감의 싹이 자라나서 교목이 되고 개화하게 되는 오랜 세월동안, 한나라당 계열 정당은 X세대의 마음을 잡지 못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보다 청렴하고 소통에 능했다면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었지만, 이명박 정권은 국가의 대사를 결정하고 행정하는 능력만 좋은 정권이었습니다.

 

 X세대의 마음을 돌리고자 한다면 필요한 것은 심리적인 케어에 가깝습니다. 대다수의 X세대 구성원들은 마음을 둘 단단한 반석 같은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아는 척하는 것에 비해 정치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세대도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현 청년세대가 자라면서 보아온 세상은 덜 아름다웠고, 일관적으로 말초적인 지저분함이 있었습니다. 온라인 세상의 더러움을 보면서 자라났으니까요. 그렇지만 또한 동시에 실제 현실은 개선된 이후에 성장기를 겪었지요. 그렇기에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덜 큽니다. X세대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크게 겪은 세대라서, 그로 인한 고통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5)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는 그가 가져도 좋을 권력에 비해 너무나도 큰 권력을 손에 넣었었습니다. 다만 그는 그 권력을 직접 휘두를 방안이 없었습니다. 거대한 로봇에 탑승했지만, 조종은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수령(囚囹)님이 처한 상황이었었습니다.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는 진정한 충신 없이 옹립된 왕이었으며, 처음부터 충신을 가질 자격이 없는 천하의 소인배로, 그러한 소인배이기에 옹립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수령(囚囹)님의 즉위는 그 자체로 난세(亂世)의 시작이었고, 질서의 붕괴였으며, 망국(亡國)의 전개였습니다.

 

 삶은 소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紊災人)이라는 우자(愚者)들은 자신들이 위수문동(僞囚紊哃)을 지키고, 그 뜻을 받들고 있다고 착각합니다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수령(囚囹)님은 검찰개혁이 아이돌(偶像)이십니다. 그렇기에 아이돌(偶像)다울 때만 인기를 유지할 수 있고, 삶소대깨문들은 수령(囚囹)님이 아이돌(偶像)답지 않은 행동을 하면 무시하거나 좋을 대로 해석해버리고, 김어준 교주님의 해석을 따릅니다. 그리고 수령(囚囹)님은 검찰개혁적으로 겁이 많고 부덕(不德)하며 용렬(庸劣)한 아이돌(偶像)이시기에 소속사와 매니저에 공개적으로 대항하지는 못하고, 소인배답게 소소한 저항만을 시도하다 진압당하는 게 일상다반사였으며, 오로지 사생들만이 그것을 알아보고 극문을 선언하곤 하였었습니다.

 

 

 

 

6) 근래 수령(囚囹)님은 어울리지도 않는 친일, 친미 행보를 해보고 싶은 것 아닐까 싶은 언행을 조금씩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어림도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요. 대지를 가르고, 바다를 가르고, 하늘을 가르고, 원하는 모든 것을 가르던 수령(囚囹)의 절대 권력도 세월 앞에서는 퇴색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위대(僞大)한 수령(囚囹)님도 이 금수강산, 신성 네오 개발도상 헤븐조선 좌천룡국도 흔들리고, 금이 가고 있습니다. 아래쪽부터.

 

 본 식물의 어둡고 탁한 식견으로는 앞으로 수령(囚囹)님이 나아갈 수 있는 활로가 이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히도 헤븐조선에는 실낱같은 활로가 남아있는 것 같은데, 곧고 넓은 활로가 펼쳐져있던 시절에도 기어코 사문(死門)으로 향했던 우리 가붕개들이 2021년에는 험하고 가느다란 활로를 향할지 알 수 없습니다.

 

더보기

※) 브금의 가사

 

The gray light of the morning, the blue-green of the sea

A leaf splashed with color, falling from a tree

The sparkle in a diamond, the fire of the sun

They all seemed much brighter, am I the only one

To see them slowly slip away

Something changes a little, day by day

 

Gazing at a rainbow, a brilliant vast array

Staggered by it's beauty, saddened by it's modest stay

Taken all for granted or innocence betrayed

A lesson in mortality, eventually, every color fades

 

The blush of a woman, the wamth of a touch

The novelty of love, feelings within my clutch

I try to savor but it doesn't taste the same

Senses numbed and jaded a little day by day

 

Gazing at a rainbow, a brilliant vast array

Staggered by it's beauty, saddened by it's modest stay

Taken all for granted or innocence betrayed

A lesson in mortality, eventually, every color...

 

...fades away slowly but surely as if it were the setting sun

A child comes of age, gains life experience

Time gathers innocence and trades it in for wisdom

 

Like walking through the snow its purity is stained

Like a shooting star across the sky never meant to remain...

 

Gazing at a rainbow, a brilliant vast array

Staggered by it's beauty, saddened by it's modest stay

Taken all for granted or innocence betrayed

A lesson in mortality, eventually, every color fa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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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권 좌우 정도의 어림

정치 2021. 2. 18. 15:56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n0eLkfMaAcc

 

 

 내가 줄곧 생각해온 난제 중 하나가, 정치라는 걸 제대로 아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정치를 알고는 싶어 하는데, 잘 알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그놈이 그놈이라면 그래도 ‘좌파는 뽑지 말라’고요. 그러려면 간략한 좌우 구분법이 필요한데요.

 

 나는 우리나라 조건에서 다음 다섯 가지 기준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 작은 정부 지향인가, 큰 정부 지향인가?

- 산업을 지향하였는가, 금융을 지향하였는가?

- 강대국 지향인가, 속국 지향인가?

- 친미인가, 친북/친중/친러인가?

- 친일인가, 반일인가?

 

 상기한 기준으로 전자면 20점, 후자면 0점. 총점으로 0/20/40/60/80/100으로 점수를 매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파, 낮을수록 좌파인 걸로. 특정 팩터 구분 불가할 경우 10점입니다.

 

 이 기준대로 기존 정권들을 평가해보지요. 어느 정도 나의 사견이 들어갑니다.

 

 

 

1) 이승만 정권

- 큰 정부 지향, 산업/금융 지향 없음, 강대국 지향, 친미, 반일

: 50 (중도)

 

 

 

2) 장면 내각

- 큰 정부 지향, 산업 지향, 강대국/속국 지향 없음, 친미, 반일 지향 없음

: 50 (중도)

 

 

 

3) 박정희 정권

- 큰 정부 지향, 산업 지향, 강대국 지향, 친미, 친일

: 80 (우파)

 

 

 

4) 최규하 정권

- 평가하지 않습니다.

 

 

 

5) 전두환 정권

- 작은 정부 지향, 산업 지향, 강대국 지향, 친미, 친일/반일 지향 없음

: 90 (강한 우파)

 

 

 

6) 노태우 정권

- 작은/큰 정부 지향 없음, 산업 지향, 강대국 지향, 친미/친러 지향 없음, 친일/반일 지향 없음

: 70 (우파)

 

 

 

7) 김영삼 정권

- 작은 정부 지향, 금융 지향, 강대국 지향, 친미, 반일

: 60 (중도우파)

 

 

 

8) 김대중 정권

- 작은 정부 지향, 산업 지향, 강대국/속국 지향 없음, 친미/친북 동시지향, 친일

: 80 (우파)

 

 

 

9) 노무현 정권

- 큰 정부 지향, 금융 지향, 강대국/속국 지향 없음, 친중/친북/친러, 반일

: 10 (강한 좌파)

 

 

 

10) 이명박 정권

- 작은 정부 지향, 산업 지향, 강대국/속국 지향 없음, 친미, 친일/반일 지향 없음

: 80 (우파)

 

 

 

11) 박근혜 정권

- 큰 정부 지향, 산업 지향, 강대국/속국 지향 없음, 친미/친중 동시지향, 친일/반일 지향 없음

: 50 (중도)

 

 

 

12) 위수문동(僞囚紊哃) 정권

- 큰 정부 지향, 금융 지향, 속국 지향, 친중/친북, 반일

: 0 (매우 강한 좌파)

 

 

 정리하자면

 

우파 :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대중, 이명박

중도 : 이승만, 장면, 김영삼, 박근혜

좌파 : 노무현, 위수문동(僞囚紊哃)

 

 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니까 보편적인 인식하고는 꽤 달라지지요?

 

 이 정리에서는 우파 쪽이 성적과 결과물이 좋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파’는 그저 보수주의를 의미한다기보다는, 루이 16세를 죽이지 않으려 했던 온건함과 공산주의에서 자유를 지키려 했던 자유주의 같은, 그런 좀 더 보편적 긍정성이 있는 걸 포함하여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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