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문재인의 정치 이해 문제

정치 2019. 6. 10. 16:20 Posted by 해양장미

 이런 글에는 이 브금

 

https://youtu.be/XYpEE9J1YXQ

 



 하루가 멀다 하고 이상한 말을 쏟아내는 문재인의 참으로 고약한 점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럴싸하게 하는 재주가 좋다는 겁니다. 대조적으로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은 별거 아닌 내용도 심각한 망언처럼 하는 재주가 있습니다.



 문재인이 하루하루 하는 괴언 중 그냥 넘길 만한 게 별로 없긴 한데, 오늘은 그 와중에도 이건 좀 너무하다 싶어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언제쯤 이 고통스러운 문씨치하를 벗어나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879167&isYeonhapFlash=Y&rc=N

 

 어쩜 이리도 총체적으로 답이 없는 주옥같은 말들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일단. 데모크라시는 제도입니다. Democracy민주주의로 번역한 건 오역이라고. 내가 본 블로그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말했습니다. 올바른 번역은 민주정또는 민주정체정도입니다. ~ism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냥 데모크라시만으로는 사상도 철학도 이념도 될 수 없는 거고요. 뭔가 수식어가 붙어야 데모크라시는 시스템 또는 툴로 구현하려는 이념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던 말이 자유민주주의지요. 단편적으로는 자유주의 + 민주정체고, 좀 더 속까지 살펴보면 자유주의 + 공화주의 + 민주정체 정도입니다. 그런데 또 여러 번 이야기해왔지만 우리나라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현대 주류 정치학에서 진짜 민주정체로 분류하지 않는 민중민주주의(인민민주주의 = People's Democracy)를 선호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였던 적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많은 보수주의자들이 그들을 전향하지 않은 좌파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보수주의자가 아닌 나는 그들을 애매하게 전향하려다 말고 현실외면하고 아집을 부리고 있는 좌파들로 잠정하고요.


 

 일단 문재인의 발언에서 먼저 지적해야 할 문제는, 문재인이 정치철학적 깊이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데모크라시를 툴이 아니라 사상으로 간주하는데, 위에도 말했듯 그냥 데모크라시는 정치체제일 뿐이다 보니 어떤 다른 사상을 문재인은 데모크라시로 착각하고 있는 건데요. 전반적인 발언 내용을 보면 민중민주주의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정치철학과 사상이 어떻게 발전하고 형성되고 흘러왔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민중민주주의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이론상 개념 중 하나이며, 평등주의에 기초한 민주집중제를 주장합니다. 현재 청와대에 있는 이목희가 민주집중제를 공개적으로 주장한 적이 있지요. 열린우리당 창당의 주역인 신기남도 그랬었고요.


 

 동시에 문재인은 평등의 증대를 이야기하는데, 이는 문재인이 이해한 데모크라시가 인민민주주의임을 좀 더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하면, 주류 정치학을 따라 민주정체를 이해하면 통상적 언어로 평등의 증대는 데모크라시와는 구분을 해줘야 합니다. 빈부격차의 감소는 정치학적으로 보면 정의의 문제고 경제학적으로 보면 분배의 효율성 문제 정도지, 데모크라시 개념에 묻어갈 건 아닙니다. 데모크라시에 평등주의를 결합시키면 공산주의가 되거나 좌파 포퓰리즘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문재인은 집권 후 우리나라의 경제적 분배상황을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망가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도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추함을 보여주고 있지요.



 

 또한 문재인은 그만큼 사회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민주적 해결능력과 타협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사회갈등의 촉발주체인 동시에, 누구보다도 타협 없는 불도저입니다. “민주주의는 대화로 시작되어 대화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도 했습니다. 세상에, 문재인이 대화를 할 줄 아는 인물이던가요? 대화와 가장 거리가 먼 대통령 아닙니까? "공동체가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위한 실천" 이라고도 했네요. 입만 열면 거짓말만 하는 정부의 수장이 하는 말로는 정말. 음. 경이적인 철면피입니다. 유체이탈 화법도 어느 정도여야지요. 이 정도면 근혜어를 듣는 게 차라리 낫겠습니다.


 

 우리가 처한 문제 중 하나는 이렇게나 망언을 쏟아냈는데, 이게 대중들의 커먼센스에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중들도 데모크라시에 대해 문재인과 비슷할 정도로 잘못된 인식을 많이 가지고들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그런 문제를 제외하면 그럭저럭 그럴싸한 말을 합니다. 본인이 해온 행동이 문제일 뿐이지요. 그런데 아주 많은 유권자는 정치인의 행동을 모니터링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까지 정치에 관심이 잘 있지 않아요. 그나마 예전에는 미디어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었고, 미디어가 정치인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소비자들이 각자 보고 싶은 미디어를 선택합니다. 이런 시대엔 행동보다 말이 중요해집니다. 말만 그럴싸하게, 예쁘게 하면 점수를 많이 딴다는 것이지요.

 추천 브금

 

https://youtu.be/A1Ihy4wsTQo

 

 


 

 지방선거에서 일방적인 대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그들의 사회주의적 본성을 더욱 드러내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는 여기에 있고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5&aid=0002832887

 

 역시나 운동권들의 정당답게 단일성 집단지도체제같은 말이 튀어나오는 게 주의 깊게 볼 부분입니다. 이미 민주집중제같은 어휘도 공개적으로 쓰는 정당이니 단일성 집단지도체제같은 말을 써도 전혀 이상할 건 없습니다만, 이런 걸 보면서도 그들이 사회주의자가 아니라고 우기는 부류가 많아 문제입니다.

 

 지난 전대에서 민주당은 온라인 문빠 권리당원들의 편파성과 파괴력을 익히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엔 권리당원 투표 반영비율을 높였는데,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원래도 그랬지만 문빠의, 문빠에 의한, 문재인과 친문을 위한 정당색이 더욱 더 짙어집니다.

  

 이미 현재의 민주당도 문재인과 청와대가 뭐라고 하면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정당입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좀 더 좌파적인 방향으로만 뭐라고 말이 나오는 본격 운동권 좌파정당입니다. 보다 중도적이거나 합리적인 사람들은 이미 민주당을 떠났거나, 당 내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된 지 오래인데 이 추세가 더 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민주당의 의사결정구조나 순혈성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한국 정치사에서 이 정도로 단일한 지도체제고 이견을 내기 어려웠던 정당이 또 있었을까요. 이승만의 자유당도, 박정희의 민주공화당도, 전두환의 민주정의당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늬만 민주적이고, 실제로는 전혀 민주적이지 못한, 그야말로 공산권 인민민주주의같은 구조를 가진 정당이 장기적으로 잘 될 가능성은 지극히 0에 가깝습니다만, 당장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심화될 문제들이 골칫거리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이 집권한 이래 국내 투자자금은 줄을 이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고, 국내 제조업 기업들은 해외투자를 무려 28%나 늘렸습니다. 또 비은행금융권 대출증가 추세는 명백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으며, 경기선행지수 및 경기지수는 바닥을 모르고 하락중입니다. 정권은 여러 문제를 드러내고 있지만, 여당에 정권에 대한 견제는 전혀 없고 이미 거수기나 다름없는데 앞으로는 더 확실한 거수기가 될 예정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올해 이렇게 할 겁니다.

정치 2018. 1. 4. 18:40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515y2KPcvuk

 


 

 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을 합리화시키는 데 성공했고, 그 최종 목적으로 이명박을 타케팅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게 이명박은 어쨌든 원수인데, 현재 우리나라 분위기가 정권 차원의 복수를 용인하는 쪽이 되어있는데다 이명박을 노리는 게 정치적으로도 이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방선거 이전에 이명박에 대한 수사는 본격화될 것이며, 자유한국당은 적폐로, 안철수는 MB 아바타로 다시 한 번 낙인찍힐 것입니다. 실제로 이명박이 유죄이건 아니건 수사만 들어가더라도 현 정권은 얼마든지 야권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치보복론으로 맞서고 있습니다만, 별로 통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평창올림픽은 성공하기 어렵지만 문재인 정권에는 마이너스로 작용하진 않을 거고 - 잘못되면 박근혜 탓, 잘 되면 문재인 덕이니까요. - , 우리나라 성적이 좋기라도 하면 플러스 요인이 될 겁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의 북쪽에 대한 열렬한 구애는 어쨌든 가시적인 성과처럼 보이는 걸 만들 것 같은데, 만일 남북정상회담이라도 하게 되면 그것은 구체적인 내용 및 국제정세 및 대외관계와는 무관하게 현 정권에 대한 호의적인 여론으로 돌아올 것이고, 그 시점은 지방선거 이전인 게 좋으므로 이 정권은 속도위반처럼 진도를 빼려고 할 겁니다.



 

 한편으로 이번 지선에서 개헌이 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데, 현 정권은 야당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개헌안을 내밀면서, 야당이 개헌안을 받지 않으면 야당이 개헌 약속을 어기고 있다는 언론 플레이에 들어갈 걸로 예상합니다.

 

 분열된 야권은 문재인 정권의 이러한 공세에 대응할 역량이 없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야권이 이기려면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3인이 기득권과 야심과 고집을 내려놓고 연대해야 할 텐데, 각자의 손익을 생각해볼 때 그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한편으로 현재 트럼프는 반미감정을 자극하기 쉬운 포지션으로 보이는데, 만일 문재인 정권과 미국의 갈등양상이 가시화될 경우 반문재인 정서가 결집하기보다는 국민적 반미감정이 다시 한 번 대두되는 양상 쪽이 더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트럼프가 정확한 판단을 한다면 한국과 가시적인 갈등을 만들긴 어려울 거고, 불만을 표현하더라도 한국을 무시(패싱)하는 정도로 문재인측의 언론 플레이와 정신승리가 가능한 쪽으로 해줄 것이라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정권이 대승을 거둘 경우, 그들은 그들이 넌지시 제시한 민주사회주의, 민주집중제, 민중민주주의 개헌, 전시작전권 환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청사진을 현실화시키는 쪽으로 더 강경하게 나설 것입니다. 이니 하고 싶은 대로 다 할수록 그리 되겠지요.

 

 이번 정권은 이성적으로 정신을 차리려 노력할수록 스릴과 짜릿함을 느낄 수 있는 마법의 정권입니다. 다함께 익스트림 다운힐을 즐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디까지 어떤 속도로 내려가게 될 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