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나는 한 때 안철수에게 일련의 기대를 품었으나, 그는 나를 철저하게 실망시켰다. 그리고는 민주당의 다운 그레이드 버전 정당을 만들어 버렸다.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강령/정강 정책을 보자면 그들에게 기대라는 걸 품을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

 강령을 보면 뭉뚱그려서 좋은 말만 적어놓은 것 같지만, 수준 이하인 것만 몇 가지 인용하면서 비판을 해보겠다. 인용 부분은 파란 글씨다.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의 결합>

 정치인들만의 정치로 전락하는 위험성을 노정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를 가미할 수 있도록 시민과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개방을 통한 협의제 민주주의를 보완적으로 추구한다.

: 여전히 야권은 직접민주주의 운운하는 뻘짓을 반복하고 있다. 내가 안철수를 한 때 지지해볼까 했던 주된 이유는 최장집의 합세였는데, 결국 내치더니 역시나 최장집의 이론과는 완벽하게 반대로 가고 있다. 직접민주주의? 노무현 정권과 개혁당-국참당이 망했던 길을 다시 한 번 반복하고 싶은가. 겪고도 배우는 게 없으니 바보다.

2. 경제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하에서 혁신과 함께하는 경제로 번영하는 국가를 만든다. 정부 주도의 양적 성장이라는 낡은 방식에서 벗어나 저출산⋅고령화 및 경제의 세계화에 적극 대응하고 저성장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혁신적 경제운용 패러다임을 구축한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방지하며,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여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민주화를 실현한다. 민간의 창의와 혁신을 극대화함으로써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뒷받침하며, 서민을 보호하고 중산층을 튼튼하게 하여 ‘정의롭고 더불어 잘사는 경제, 사람이 중심인 경제’를 만든다.

<공정한 시장경제>

 경제주체들간의 공정한 시장경제를 확립하고, 경제력집중의 폐해를 시정한다. 재벌 소유지배구조 개선, 금산분리 강화, 부당내부거래 해소 등 재벌개혁을 추진하며, 불법적 경제행위에 대한 징벌을 강화한다. 약탈적 금융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독립적인 소비자보호기구 설치 등 금융감독체계를 보완한다. 소비자 존중의 경제운영과 소비자 주도의 개방형 혁신을 활성화한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여 세금탈루를 막고, 공평과세 정의를 구현하며, 계층⋅세대 간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확립한다.

: 이 글을 보는 당신이 만약 이 정강이 좋아 보인다면, 당신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해가 아예 없거나 신자유주의자다. 위와 같은 주장은 신자유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미화시키며 표현하는 전형이며 심각할 정도의 신자유주의적 발상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에 대한 포스트를 따로 작성한 적이 있으니, 지난 포스트 ‘허울 좋은 경제민주화 사기극 (링크)’를 참조하시길 바란다.

<경제의 안정적 운영 및 위기관리>

 나라 곳간이 국민경제의 마지막 보루라는 점을 명심하여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한다. 불안정한 국제금융질서와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산업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강화한다. 또한 가계부채의 급증에 대해 체계적이며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 ‘국가재정의 건전성’에 대해 우선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신자유주의자다. 다른 나라들이 불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빚을 늘리면서 지출을 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부채비율이 낮은 한국은 국가재정의 건전성부터 챙길 입장이 아니다.

 이 외에도 지적하자면 지적할 게 많지만 정말 한심한 것만 찾아서 비판하였다.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인 게, 도저히 강령의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이다. 새민련의 강령은 과정과 목표를 같이 언급하고 있는데, 도저히 그 과정으로는 그 목표를 이루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위에 언급한 <공정한 시장경제> 바로 다음에

<혁신적 성장 경제>

 세계화와 정보화의 급격한 진행으로 지식, 정보, 지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자율적, 분권적으로 경제주체와 부문을 새롭게 연결하고 융합함으로써 생동하는 경제를 만들고, 창의적 인재양성과 정보기술 강화로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가 정신을 고양하고, 벤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발전하는 성장사다리를 만들어 기업가와 기업이 생동하는 혁신경제의 주체가 되도록 한다.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을 향상시켜 내수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기업이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고용친화적 성장을 이룬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데, 보고 있자면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다. 좋아 보이는 말만 써 놓으면 단가 싶다. 바로 위에서는 ‘정부가 개입 안함’ 같은 식으로 말해놓고, 밑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정부가 시장에 참 많이 개입해야 겨우 될까 말까 할 만한 걸 적어놓으면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야권은 철학이 없다는 거다. 정권을 노리는 사람들이라면, 정부가 어디에 얼마만큼 개입할 건지 계획을 세워놔야 한다. 그런데 새민련은 도대체 생각이라는 걸 안 하는 것 같다.

 복지 부분을 보면 더 가관이다. 온갖 좋은 말만 가져다 써놓긴 했는데, 위에는 정부 재정은 건전하게 만든다고 하고 복지 부분을 보면 돈 엄청나게 들 것 같고, 정부 재정확충은 어떻게 할 지 말도 없고 또 위에 보면 자영업자는 살리겠다고 하고 밑에 보면 최저임금은 올리겠다고 하고. 도무지 책임감이라는 게 있는 건가 싶다. 거기에 내수 활성화같은 목표까지 적어놨으니, 참 다 이룰 수 없는 목표를 너무 많이 써 놨다.

 솔직한 감상으로는 이 정도 정강이면 사기를 치는 것에 가깝다. 무슨 만병통치약 광고 보는 기분이다. 사실 안철수가 옛날부터 이래오긴 했는데, 강령까지 이런 식으로 만들면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들이 집권하면 어쩔 건지는 대략 감이 온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사회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고, 중간 중간 엄청나게 신자유주의적인 언급이 있는 거 보면 안 봐도 뻔하다.

 야권은 노무현 때 이미 엄청난 신자유주의 굴착을 해댔다. 그런데 그런 오류들에서 도무지 배우는 게 없다. 애초에 남탓만 할 줄 알지 자기반성이 없고, 공부도 안 하는 족속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안철수는 한 술 더 뜨는 것 같다.

 새정치 하겠다는 족속이, 지들이 정의라는 족속이 이러면 정말 곤란하다. 만약 이들이 정권을 잡는다면 시민들은 더욱 큰 정치적 실망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최소한의 철학과 개념이라도 있다면 이 모양 이 꼴로 정강을 만들지는 않는다.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식견 있는 진보주의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새누리당 싫다고 이런 정당을 지지하지는 않았으면 한다. 요즘 야권이 솔직히 어딜 봐서 진보인가? 그리고 새누리당보다 딱히 실질적으로 나을 건 뭔가? 미련하고 광신적인 파시스트들이 야권에 계속 힘을 실어주고 광신적으로 실드를 쳐대면서부터 야권은 철저하게 망가졌다. 고쳐서도 못 쓸 지경이 된지 오래니, 사실 쳐다도 안 봐주는 게 맞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안철수는 한 술 더 뜨는 인물이었다.

 정치는 책임을 져야 하고, 철학이 있어야 하고, 문제를 직시해야 하며 해결책을 제시해야한다. 그리고 민주적이어야 한다. 야권이나 광신적인 야권 지지자들은 이 중 아무것도 없다. 그들은 새누리당보다 더 신자유주의적이고, 진정성 또한 모자라며 더 반민주주의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 당시만 해도 지지하지 않던 나를 지지자로 만들었다. 적어도 어떤 면에선 정치를 상당히 잘 했다는 의미다.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을 이해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정부의 전체적인 조직이나 권력을 파악하는 것은 훨씬 어려운 것이어서, 아주 피상적인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나는 현 정부를 아직까지는 높이 평가한다. 박근혜정부는 국민의 권익을 위해 현실적인 고민들을 하고, 하나하나 개선을 위해 실행에 옮기고 있다. 거기엔 철학의 부재도, 미숙함도 그다지 없다. 상대적으로 이명박 정부는 너무 러프했고, 현장에서 다져온 감과 그에 어울리지 않는 이론 사이에서 갈팡질팡한 면이 있었다. 또한 노무현 정부는 철학이 없었고, 손바닥 뒤집듯 너무 많이 말을 바꿨다. 박근혜정부는 현재까지는 아주 잘 하고 있고, 계속 이 흐름을 유지하면 87 체제 최고의 정부라 평할 수 있을 거라 본다.

 다만 이런 평은 현실적이고도 상대적인 관점이다. 박근혜정부가 이상적이라거나, 딱 내 스타일에 맞는다거나 나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정부 기관 내의 갈등이나 엇박자도 꽤 있다. 새누리당은 결코 콘크리트 덩어리도 아니고, 단일한 이념 체계로 뭉친 집단도 아니다. 블로그에 이야기할만한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이 당 내부 이견을 정리하고 각 부처 간의 갈등을 조율하고 청와대의 철학과 의견을 통과시키는 것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기도 하다. 정치란 깨시민들의 피상적이고도 단순한 이해에 비해 훨씬 복잡하고, 훨씬 더 타인을 배려하거나 또는 이겨야 하는 과정이다.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어야 성공적인 통치가 가능하다.

 도가 지나친 외부의 흔들기에 대해 박근혜는 비교적 무대응인 편이다. 대통령의 그런 선택은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고, 깨시민과 대선불복세력은 온라인에서나 시끄럽지 그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하지 않지만, 극심한 갈등과 침체된 사회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높은 정책 지지도를 유지하고 있다. 오랜 기간 유지하고 있는 높은 지지도는 나처럼, 선거 때 박근혜를 뽑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잡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나 같은 사람은 선거에선 부동층이다. 대체로 부동층은 정치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대신 부동층은 콘크리트 세력에 비해 귀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누가 더 그럴싸한 말을 하는지, 누가 더 부동층에 손을 내미는지를 본다. 내가 느끼기에, 박근혜 대통령은 따뜻한 체온을 나눠주는 유형은 아니다. 대신 고뇌와 번민과 선택, 그리고 인내를 보여준다. 지난 대선에선 적어도 나에겐 그것이 충분해 보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집권 이후 대통령의 선택은 평균적으로 괜찮았다. 그것들 중 때때로 나에게 손해가 될 만한 것도 있고, 도저히 나로서는 찬성하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래도 대통령의 선택은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납득 가능한 수준이었고 탁월한 선택들도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말하지 않는 자들을 어느 정도 살필 줄 아는 것 같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여전히 부동층은 대통령에 대해 좋게 생각하는 편으로 보인다. 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부동층 게임이다.

 대조적으로 깨시민들은, 친노세력은 부동층을 우습게 본다. 그들은 자신들을 부동층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며, 부동층은 아직 깨어나지 않은 자들이기에 깨어나게 만들어서 친노세력을 지지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여긴다. 그러나 그런 접근은 부동층이 깨시민을 혐오하게 만들 뿐이다. 친노세력이 선거만 하면 지는 이유다. 그들은 입만 열면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그 누구보다도 민주주의에서 거리가 먼 부류다. 지난 대선 이후 박근혜를 찍었던 이들에게 내비쳤던 저주와 폭언과 오만은 그들의 의식구조와 정신 상태를 잘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부동층의 취향과 정서를 전혀 존중하지 않고, 이해하지도 못한다. 그들의 대통령인 문재인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제 내년엔 지방선거가 있다.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박근혜정부는 탄력을 받고 더 강한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올해 박근혜정부는 너무나도 많은 반대에 이루고자 하는 걸 충분히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그 방향은 대체로 나쁘지는 않았다.

 물론 단점이 없지도 않다. 대통령의 통치방식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면들이 있다. 윤그랩 사건처럼 어이없는 일도 있었고, 새누리당 또는 산하 부처들과 의견조율이 잘 안 되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  민주당에게 끌려가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다. 국민들이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 대통령이 자신의 방식을 바꾸리라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충분한 의지를 가지지 못한 지점에서 언제든 약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한다. 성공적인 통치란 어려운 것이다.

 무슨 발언을 했는지 아직 못 들으신 분들은 링크를 클릭. 

 인간적으로 해도 되는 말이 있고, 안해야 할 말이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최소한 친노 정치인보고 그러다간 부엉이바위 오를 거라는 식의 이야기는 안 한다. 귀태부터 시작해서 최소한의 개념을 상실한 민주당발 발언이 너무 많이 보인다.

 말을 풀자면 정말 좋은 말 안 나올 테니 간단하게만 이야기하자면, 이런 발언은 민주당 입장에선 자해나 다름없다. 저런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본다면, 최소한의 덕목을 갖춘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말이다. 이 정도면 그냥 공감능력이 결여된 유형이 아닌가.

 해석하기에 따라 양승조의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위해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으며, 그것도 정말 나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적어도 국가원수에게 할 말로는 적합하지 않다. 이런 발언은 그 어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쉬이 허용될 만한 발언이 아니다.

 향후 정국이 어떤 식으로 흐를지 약간의 걱정이 앞선다.

 한국 국회는 9월 1일부터 정기국회를 가진다. 그 기간은 100일이며, 원칙적으로는 국회의 가장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자리다. 그런데 이제 마무리를 앞둔 2013년 올해의 정기국회는 어땠을까?

 현재 국회에 올라가 계류되어있는 법안은 약 6000개다. 그런데 이 중 올해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실질적으로 0개다. 명목상 15개인데, 이 15개는 모두 발의 철회된 거라 실제로 하나도 통과된 게 없다. 이게 2013년 정치의 현주소이다.

 이렇게 된 주책임은 당연히 민주당에게 있다. 민주당은 일단 첫 한 달 동안 국회엔 나가지도 않고 시위만 했고, 그 다음에도 걸핏하면 보이콧하면서 국회 일 자체를 제대로 안 했다. 지금은 마무리지어야 할 내년 예산안 심의까지 보이콧하고 있다.

 저 6000개의 법안 중에는 물론 바람직하지 못한 것도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삶과 밀접한 법안이 정말 많다. 논의 자체도 거의 필요 없는 것들도 있다. 예를 들어서, 저 계류 법안 중에는 아동폭력 당사자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구제해 줄 수 있는 개정안도 있다. 민주주의 법치 국가에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효율적인 방법은, 법안을 개정하거나 신설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권한이 큰 것이고, 국회가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선불복 시위로 국정은 뒷전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고 있다.

 이런 것들은 통치의 부재로 이어진다. 국가는 문제의 해결사 또는 조정자로 기능해야 한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가는 불편한 통제자로 전락해 버리기 쉽다. 이는 곧 정부실패이며, 동시에 민주주의의 실패이기도 하다.

 민주주의는 절대선이 아니다. 잘 작동되는 민주주의는 지금껏 인류가 가졌던 어떤 제도보다도 좋은 제도이지만, 지금 한국처럼 작동이 멈춘 민주주의는 잘 작동되는 군주정만 못하다.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가 실패할 때 시민들은 더 강한 지도자, 즉 일종의 구원자를 원하게 되며 정치를 혐오하게 되기도, 파쇼화되기도 쉬워진다.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부르짖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민주주의를 적극적이고도 확실하게 망가뜨리고 있다.

 시민들이 보내는 경고는 조용하지만 분명하다. 지난달에는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율이 10% 밑으로 떨어지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 정도 지지율이면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돌아섰고, 심지어 호남도 좀 돌아섰다는 게 된다. 철학도 비전도 없고 심지어 자기 밥그릇도 못 챙기는 못난 정당의 말로를 보고 있는 셈이라 할 수 있지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이 함께 받고 있기도 하다.

 물론 국회선진화법 같은 악법을 상정하고 통과시킨 새누리당에게도 부수적인 책임은 있다. 아마 그 때 국회선진화법 주도했던 인물들은 지금쯤 백 번도 더 반성했을 거다. 앞으로도 평생 반성하길 기대한다.

 야당이 시위하면서 국회를 계속 파행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건 그냥 통치의 부재이자 민주주의의 실패, 그리고 정부실패일 뿐이다. 이런 기간이 길어질수록, 시민들은 정치에 실망하고 더더욱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게 된다.

 예를 들어보자. 한국엔 현재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없다. 이는 국회에 대통령 탄핵권이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그러나 이런 기간이 길어진다면, 시민들은 점점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부여되길 원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과거 군사정권 때는 국회해산권이 있었는데, 87체제에선 없다. 그렇지만 지금 한국 상황은 국회해산권이 있는 다른 나라라면 국회해산권이 사용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국회가 해산될 만한 근거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파행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회해산권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 나는 현 시점에서 국회해산권의 찬반을 국민들에게 묻는다면, 그 결과는 아마도 반반일 거라 예상한다. 민주당의 국회파행이 국민들에게 그만큼 큰 고통을 주고 있다.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광신적인 깨시민과 일부 좌익들을 제외하면 현재와 같이 파탄된 정국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박근혜의 지지율이 줄곧 과반인 것과, 화통하지 못한 안철수가 어느 정도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민주당의 발목잡기가 도가 지나치다는 이야기는 본 블로그에서 여러 번 해왔다. 사실 저러는 이유는 그들이 권력을 유지하는 방식이 지금껏 저런 방식이었고, 실제로 Anti MB가 유효했던 탓이 있다고 본다.

 물론 민주당만 저러는 건 아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한나라당이 현재의 민주당과 유사성이 있는 모습을 보였었다. 다만 그 세부적인 면에선 큰 차이가 있다 보니, 당시의 한나라당이 했던 공격은 성공했고 현재의 민주당은 실패하고 있기는 하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결과물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와,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의 열렬한 지지자가 계속 있는 데는 발상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저런 민주당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계속 지지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그리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니다.

 그들은 이 사회가 ‘정당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종 문제가 발생한다고 규정한다. 정치적인 부정들은 그런 정당하지 못함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고, 정치권에서 공정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규범을 잡으면 아래쪽까지도 정당해지면서 사회의 각종 모순이 해결될 거라 느끼는 것이다.

 물론 이런 직관은 우리 인간이라는 종족이 쉽게 가질 수 있는 사고방식이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사고방식은 더 이상 현실과는 맞지 않다고 판단하긴 하는데, 그 이유로는 우리 사회가 너무 커지고 복잡해졌다는 점을 짚어야 하겠다.

 또 한편으로 민주당이 정당함의 화신이고, 새누리당은 부정의 화신인 것은 아니다. 이는 포장의 문제고, 또 관점에 따라 많이 달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럼 민주당쪽 이야기는 넘어가서,

 새누리당이 계속 승리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새누리당의 언행이나 이미지는 현실 속의 지도자와 더 많은 부분이 일치한다. 현실 속에서 사장님이건 부장님이건, 선생님이건 아버지건 완벽하게 정당하지는 않다. 우리는 그런 것에 이미 익숙해져 있고, 완벽한 바름을 바라지도 않는다. 그가 괜찮은 지도자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훨씬 복잡하면서도 현실적이다.

 민주당의 지지자들은 기존의 지도자 상(이미지) 자체에 더 많은 의문을 가지곤 하지만, 실천의 문제로 가면 많은 것이 달라진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직접 만나는 지도자들의 정치적 지지 성향이 중요하지는 않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도자들이 딱히 평균적으로 더 뛰어나거나 더 나은 것은 아니다.

 노무현 때를 돌아보자. 그 때 왜 노무현이 지지를 잃었고, 박근혜와 이명박이 떠올랐는지를 생각해보자. 깨시민들은 그런 문제를 국개론이나 미디어 권력 같은 걸로 포장하지만 그런 건 그야말로 반민주주의적인 태도고 현실 민주주의로 보면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당시 노무현은 4대입법에 너무 큰 힘을 쏟았다. 그렇지만 그것 중 제대로 성공한 것은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대연정이니 대통령 못해먹겠느니 같은 발언을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였었다. 그런 모습은 지도자로서의 모습이 아니었다. 지도자는 굳건한 신뢰감을 줘야 한다. 지도자가 흔들린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불안감을 느낀다. 이는 어느 정도 인간의 본능적 측면이라 본다.

 말(워딩)은 더 중요한 문제다. 당시 박근혜는 노무현을 ‘민생에 관심 없는 대통령’으로, 자신과 한나라당을 ‘민생을 위한’ 인물 및 정당으로 규정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했다. 박근혜가 맨날 한 말 또 하고 또 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면, 그게 핵심이다. 정치인으로 박근혜는 정말 말을 잘한다. 정치에 별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까지 말이 전달되려면 일관적이고 꾸준해야한다. 또한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이어야 한다. ‘민생’이 그런 것이다.

 그로부터 시간이 거의 10년이나 지났지만, 양쪽 진영이 서 있는 발판은 크게 다르지 않다. 민주당은 역시나 ‘정치’, ‘민주주의’고,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민생’의 발판 위에 서 있다. 이런 구도에서는 항상 새누리당이 이길 수밖에 없다.

 이 역시 여러 번 이야기한 것이지만, 민주당과 깨시민은 민주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그들의 유토피아를 민주주의라는 말로 표현한다. 그러나 현실 민주주의는 통치제도일 뿐이다. 좋은 통치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거를 하고,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가능하게 한 제도가 민주주의다. 그런데 민주당의 머릿속에는 선거에서 이기는 것만이 있을 뿐, 좋은 통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민중이 원하는 것은 좋은 통치다. 그것은 어느 시대에나 마찬가지였고, 당연한 것이다. 특히 입법은 당사자들에게는 대단히 민감한 것이다. 살다 보면 싫건 좋건 각 법안들과 엮이게 되어 있다.

 16년 전에 김대중을, 11년 전에 노무현을 찍었던 사람들 중 작년에 박근혜 찍은 사람들 정말 많다. 왜 그럴까? 깨시민은 이걸 무시하고 이유를 모르고 인정하지 않지만, 정말 간단한 이유다. 이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노무현 때 이루어지지 않았고, 친노세력이건 깨시민이건 각종 요구를 무시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더 큰 문제는 민주당이 들고 나오는 법안에 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도저히 설득력이 없고, 입법이 될 경우 각종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높은 법안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는 새누리당의 입법안들이 나의 견해와 일치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나와 의견이 다르지만, 설득력을 갖춘다면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을 뿐이다. 민주당에는 철학도 없고 싱크탱크도 없다. 실제로 그들이 하는 주장을 보면, 어제는 무슨 월가 금융마피아들이나 할 법할 소리를 하다가 오늘은 갑자기 마르크스주의자가 되어 있고 그렇다. 이게.. 뭘 잘 모르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 보단, 아예 사태파악을 못하고 구체적 실현방안이 없다 보니 이렇게 되는 것이라는 게 진짜 문제다. A라는 목표를 현실에 구현하려면 B라는 방식이 맞는 것인데, 민주당은 거기서 C라는 방식을 들고 나오고 C를 막상 하면 A와는 정반대로 가게 된다는 게 문제라는 거다.

 물론 누구나 잘못된 주장을 할 수 있다. 나 역시 그렇다. 토론과 회의라는 과정은 이 점을 보완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런데 모두들 알다시피 한국인의 토론 능력은 평균적으로 낙제 수준이고, 민주당 친구들은 토론은 커녕 회의장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걸핏하면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고 자신을 선으로 규정하면서 자신들의 의견을 무조건 옳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곤 한다. 그러니 토론이 될 리가 없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정치인과 미디어는 시민들의 침묵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다.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강력한 통치다. 박근혜가 지지율이 높은 건, 시민들이 박근혜가 뒤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민주당이 저렇게 나오는 이유는 또 있다. 정부실패를 이끌어내서 박근혜정부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기 위한 심산이 있을 것이다. 야당이 어떻게 하건, 정부는 통치가 실패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은 어느 때나 야당이 가장 강력하게 쓸 수 있는 카드다. 물론 현재의 민주당처럼 이 카드를 계속 내밀 경우, 그 대가를 져야 하는 것은 국민이다.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여기서 발생한다. 통치의 실패가 누구의 책임인지 국민들이 잘 알수록, 이런 식의 정부실패가 발생할 가능성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내가 근래 민주당 비판에 열심인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지난 정부 내내 계속되어온 Anti MB담론은 결과적으로 아무 것도 만들지 못했다. MB가 잘한 것조차 회자되지 못했고, 정치는 몇 가지 이슈들로 끝나버렸다. 시민들은 4대강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는 알아도, 자신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법안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이 통과되거나 계류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내내 안티짓만 하던 민주당이 결국 작년에 공약이라고 들고 나온 것들은 공약도 아니었다. 끔찍한 수준이었다.

 아직도 민주당에서는 운동권 출신이 대접받는다. 그러나 정치에 조금이라도 진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운동권 출신은 새누리당에도 많다. 딱히 특별대접을 받지 않을 뿐이다.

 운동권들이 세운 공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들이 운동할 사이 공부한 사람들이 아는 게 더 많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민주당의 운동권이 그 후 모자란 지식을 채우는 노력을 충분히 했는지 의문이다. 솔직히 내 보기엔 별 생각 없어 보인다. 스스로 사고할 능력이 부족하고, 그들 뒤에 있는 사람들 말 중 그럴싸한 걸 옮기다보니 어제는 신자유주의적인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사회주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번 정부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 주책임은 민주당에게 있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는 민주당이 승리할 수도 없고, 만약 향후 이기더라도 정상적인 국정을 해나갈 수 있는 기반이 사라지게 된다. 국민을 볼모로 권력에 대한 욕심을 채우려 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무조건 민주당 하는 것이라면 좋다고 하는 광신도들은 그런 사이비 말고, 좀 더 바람직한 종교로 개종하기를 권장한다. 구미에서 박정희는 반신이라고 추앙한다고 뉴스가 나오는데, 사실 깨시민도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

 걸핏하면 민주주의를 외치는 깨시민들이 실제로는 반민주주의자라는 이야기는 지난 포스트, ‘마지막 남은 샛노란 맹신자들의 횡포에 대하여’등의 포스트에서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뤘던 적은 없는 것 같아서, 이번 포스트에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려 한다.

 우선 역시나 지난 포스트, ‘흔한 오해 중 하나 - 민주주의는 정의인가?’  에서 이야기했듯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없이 민주주의를 아무 데나 가져다붙이는 게 깨시민들의 첫 번째 문제다.

 이런 오해가 나오는 일차적인 이유는 국민주권과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오해 때문이다. 대체로 깨시민들은 시민이 좀 더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보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SNS를 통한 소통을 강조하고 모바일 투표와 여론조사를 통해 당내 후보자를 선출하는 등의 행동도 이런 발상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이렇게 되면 될수록 1인 1표제를 중심으로 하는 보통선거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데 있다. 즉 행동을 하는 시민들이 정치에 깊이 개입하려 하면 할수록 목소리 큰 일부 사람들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된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대체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데 있다. 정말 바쁘게 사는 사람들은 그 정도로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게 불가능하다. 또한 보다 온건하고 덜 과격한 사람들은 더 과격한 사람들에 밀리기 쉽다. 깨시민들이 전투적이고 타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비아냥거리는 경향이 강해진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또 문제가 많은 게, 보통 시민들이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시간적/인지적 한계가 분명하다는 데 있다. 즉 시민들이 더 개입하면 개입하려 할수록, 보다 심도 있고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여지는 낮아진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당 내에서 한 번 거르는 시스템이 사라지고, 깨시민이 개입해 깨시민에게 인기를 끄는 사람들이 주도권을 쥐게 되기 쉽다. 민주주의 자체가 중우정치화될 위험성이 있는데, 소위 깨시민들에 의해 보다 급격한 중우정치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깨시민들의 의식 또한 사실 전혀 민주주의적이지 않다. 그들의 성향을 보면 유교적 도덕주의 및 철인정치론을 내세울 때가 많다. 실제 예를 들면, 그들은 ‘각자의 이익’의 집합으로 나타나는 민주주의의 성향과, 이익과 인기를 위해 애쓰는 정치인들을 비난할 때가 많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사실 플라톤 등 민주주의에 대한 각종 비판자들의 관점과 거의 일치한다.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지만, 플라톤이 주장했던 철인정치는 당시 민주정의 단점을 극복해보고자 나온 것이었다.^[각주:1] 민주정의 탄생부터 문제제기까지 플라톤의 주장은 분명 옳다. 다만 그의 문제 해결을 위한 주장은 현실과 크게 어긋난 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플라톤의 주장이 어느 정도 이상 현실 속에서 실행되었던 국가는 서구보다는 동아시아에 많았다. 예를 들어 플라톤이 초기 조선을 본다면, 일정 이상 이상사회에 가깝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다들 알다시피 실제 역사에서 승리를 거둔 쪽은 대체로 민주정을 고수한 쪽이었다. 한반도만 봐도 플라톤의 방식에 더 가까운 국가는 이쪽보다는 북조선이라 볼 수도 있다.

 깨시민들은 역사적 사실들에 무지하지는 않다. 그렇다보니 그들은 곧잘 모순되는 주장을 한다. 민주주의를 찬양하고, 더 민주주의를 늘려야겠다고 말하면서도 생각하는 방식은 철인정치 및 유교식 도덕주의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신한국-한나라-새누리당이 무언가를 하는 데 대해 반대를 하는 데 힘을 기울인다. 스스로의 이야기를 하기엔 그들의 정치철학적 기반이 사상누각이기 때문이다. 친노 정치인에 대해 맹신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 또한 다 이유가 있다. 철인정치론에선 본래 통치계급은 정해져 있기 마련이고, 깨시민들이 인정하는 통치계급이 친노세력인 거다. 물론 더 이성적인 이야기를 하기엔 그들은 너무 어리석다.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민주주의는 단점도 많고 부작용도 항상 있는 체제다. 결코 절대선이 아니고, 윤리적인 체제도 아니다. 태생부터 민주주의라는 것은 기존 질서를 전복하면서 등장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기존 도덕/윤리/질서를 뒤엎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현실적으로 민주주의는 시민의 선택을 받아야 하기에 정치인들은 시민의 인기를 얻어야 하고, 달콤한 거짓말을 해야 하며 잘 작동하지 않을 경우 매번 근시안적인 정책이 발생하기 쉽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각종 태생적인 문제점들을 충분히 스스로 잘 해결할 수 있는 제도라 보기 어려운 면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철인정치를 주장한다면 민주주의라는 말을 앞세우는 짓은 하지 않는 게 옳다. 이미 1987년부터 민주주의 제대로 하고 있는 데 26년째 자꾸 아직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공감을 얻기 어렵기도 하고.

 민주주의에서 ‘도덕’은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니다. 이익과 이미지가 민주주의의 양대 힘이고 도덕은 이 중 이미지를 구성하는 한 요인일 뿐이다. 실제 시민들은 누군가가 도덕적인지 판단하기가 어렵고, 정치인의 도덕성이 각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너무나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현대 사회의 특징 상 일반도덕은 정치적 일면에서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깨시민들의 배타적이고도 광신적인 자세는 도덕주의의 본질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언제나 자신의 도덕적 우월성을 확신하는 이들은 지극히 위험하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무시하고 집단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치닫기 쉬우며, 대단히 폭력적인 모습을 취하곤 한다.

 한국에 윤리와 신뢰가 부족한 것은 도덕주의가 없어서가 아니다. 도덕주의의 과잉은 대체로 역설적인 결과를 낳기 마련이다. 배려, 열린 마음, 온정, 관용, 내가 틀렸을지 모른다는 여유가 실제로 사회를 더 윤리적이고 믿을 수 있게 만든다. 그러나 도덕주의자들에게는 저런 게 심히 부족하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깨시민들은 나이 어린 꼰대이자 타자를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배타적 괴물이 되어 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도덕은 스스로에 대한 것이고, 도덕주의는 남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다. 나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한 게 좋은 것이다. 도덕적인 깨시민들이 반민주적인 것은 당연하며, 선거에서 매번 지는 것도 당연하다. 그들은 매번 공분을 일으키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깨시민보다 훨씬 성격이 좋기 때문에 그런 공분에 동감하지 않는다. 나와 같이 화내! 화내지 않으면 너는 악이야! 라고 말하는 그들을 보통 사람들은 ‘뭐 그렇게까지 화를 내야하냐?’, ‘미쳤구먼.’ 정도로 생각한다. 원래 사람들은 개인적이고 사소한 것에 화를 잘 내고, 남 일에는 화를 잘 안 내는 게 정상이다. 물론 실제 동정심과 공분 심리는 아무 관련이 없다. 오히려 동정심이 부족한 건 깨시민 쪽이다.

 시국이 다소나마 어지럽다고 느낀다.

 개인적으로는 한국 정치가 정치를 위한 정치에 너무 목을 매고, 과하게 투쟁적이라 생각한다. 적잖은 시민들은 정치를 위한 정치에 동원되고 목소리를 낸다. 이런 현상을 유도하고 이용하는 세력들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걸핏하면 현재가 ‘민주주의의 위기’라 이야기하면서 시민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움직임은 노무현 탄핵시점 이전부터 강화되어왔던 것 같다. 그런데 그런 주장은 정말 사실일까?

 민주주의란 사실 별게 아니다. 현실에서의 민주주의란 결국 시민이 지도자를 자유롭게, 스스로의 의지로 복수의 후보군 중 판단해서 선거로 뽑을 수 있느냐의 문제다. 이 제도 하에서 정치인들은 시민의 마음을 얻어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시민의 마음을 잡으려 노력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데 민주주의를 확대 해석하여 온갖 곳에 적용하게 되면 각종 문제가 발생한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민주주의는 자연스레 생긴 좋은 제도이지, 특정한 관념이나 철학이 앞선 것은 아니었다. 민주주의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현실 속에서 힘을 발휘하는 제도다.

 민주주의에 대한 정말 많은 오해가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민주주의가 선이고, 독재는 악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과거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깊이 뿌리내린 관념이다. 그런데 이것은 일종의 민주화를 위한 구호에 가까웠다. 한편으로 근래엔 북조선의 세습 정권을 비난하기 위해 사용되는 구호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실 이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우수한 제도이지만 단점도 있다. 그 중 가장 큰 단점 중 하나가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선거라는 과정은 기본적으로 비쌀 수밖에 없고,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면 더욱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돈 선거를 안 합니다.’ 라는 흔한 어필은 어디까지나 일종의 이미지 마케팅일 뿐, 실제로는 돈 없이는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

 민주주의가 어떤 사회에 일정 이상의 수준을 가지고 뿌리내리려면 그 사회의 총체적인 부가 어느 정도 이상 쌓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유지되기란 대단히 어렵다. 현실 속에서 뿌리내린 민주주의는 각자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각자의 이익을 걸고 협의를 하여 공익과 최대한의 사익을 모두 챙기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이런 민주주의의 본질을 망각하고, 관념으로 민주주의를 재단하는 무리들은 대체로 선거에서 처참한 패배를 맛보기 쉽다.

 이따금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는 말이 있다. 그런데 민주주의는 밥을 먹여줘야 가치가 있는 것이다. 밥을 먹여주지 못하는 민주주의는 무가치하다. 과거 민주화에 앞장섰던 이들이 아직 현실 민주주의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케이스를 너무 많이 본다. 민주화 혁명은 끝났고, 민주주의는 이미 거목이 되었다. 현재 아시아에서 한국보다 더 민주화된 국가는 없다. 이코노미스트의 민주주의 지수로 보면, 한국은 이미 미합중국보다도 더 잘 민주화된 국가다.

 한편으로 나는 특정 정당에 있는 특정 정치세력이 자꾸만 민주주의를 언급함으로써, 불안감을 조성하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라는 제도 아래에서 잘못을 하고 깽판을 치는 것과, 민주주의 자체에 위기를 가져오는 잘못은 구분을 해야 옳다. 매번 선거에서 지는 정당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우선 지난번에 쓴 글

 난 처음에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 하는 걸 보고 국정원 직원이 대단한 여론조작이라도 했나 했었다. 그런데 실제 올렸던 글을 보니 정말 별 거 아니었다. 내보기엔 그냥 반공글 , 박근혜 지지글 좀 올려놓은 정도.

 그것이 현행법상 불법은 맞는데, 나는 국정원은 사실 국가보안을 위한 특수조직이기에 현행법보다 특정한 경우에는 상위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 이번 사안이 그 범주에 들어가는가는 의문인 점이 있긴 하지만, 그리 크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는 게 개인적인 판단이다. - 법률은 딱 법전에 적혀있는 대로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법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민주주의적이지 못한 것이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실제 국회를 통해 법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된다.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국정원 직원에게 문재인 및 민주당 지지층이 가한 공격은 분명 과도했다. 물론 신고를 하고 대응을 했어야 했던 건 맞는데, 공지영ㆍ조국 등이 국정원 직원의 주소 및 신상정보까지 밝히면서 부당한 수위의 공격을 했던 것도 사실이다. 아무리 심증이 있더라도, 과하게 강경한 태도로 그러한 것을 정치 쟁점화 시킨 것은 결국 문재인 후보에게 불리한 행위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자신만의 세계에서 나와서 객관적인 시각을 되찾을 필요가 있다. 국정원을 민주당이 적대하는 건 결코 제 3자에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 내에 빨갱이가 있다는 심증은 대단히 광범위한 사람에게 퍼져 있다.

 이후 경찰 발표는 분명 경찰이 선거에 개입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경찰 발표가 아예 거짓발표라 하기는 어려웠다는 데 있다. - 의도적으로 진실을 숨긴 편파발언 정도라 보는 게 맞을 거다. - 아직 국정원 직원이 문재인 비방글을 썼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 어차피 그런 글은 올리더라도 오유에서 그런 글을 가만히 둘 리도 없고. - 또한 의도적인 윗선 개입이 얼마나 있었는지도 알기 어렵다. 실제 수사도 되고 있고.

 정치가 현실이라는 점을 놓고 볼 때, 애초에 이런 것을 선거에서 쟁점화 시킨 것부터가 어리석은 행위였다. 선거판이 깔끔해야 한다는 건 윤리적 당위이지만, 아무리 규제를 하더라도 100% 깔끔한 선거가 진행된다는 건 어렵다. 본 사건에서, 처음부터 민주당의 대응은 문제를 만들 공산이 컸고 그 결과 또한 그들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조용히 신고하고 침착하게 대응하고 발표했다면 문재인이 잃을 건 없고, 박근혜만 잃을 게 생기는 게 당시 상황이었다. 그러나 판을 너무 키우면 문재인이 손해보게 되어있다.

 이후 수사가 지지부진한건 현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애초에 불법이기는 하나, 국정원 직원이 올린 글이 별것 아니었기에 (이 면만 감안한다면) 국정원 측에 큰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 경찰 또한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캐내는 게 (이런 사건의 경우) 쉽지 않고, 오히려 이후 검찰 등 각 기관들의 권력게임이 되어버린 상황이 되어 혼란에 빠져버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할일이 워낙 많은데다, 이런 골치 아픈 일에 섣불리 접근하고 싶어 하지 않는 성격으로 보여 스무스하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거다.

 그런데 이 사건을 핫이슈로 만들려는 세력이 있다. 그 의도가 무엇일지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모두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결국 새누리당이 NLL으로 대응하고 문재인이 녹취록을 공개하자고 맞대응하면서, 정국은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 한국 정국은 이게 아니라도 복잡하고 난해하다. 미국의 출구전략 문제, 에너지 위기, 외국인 금융 (공)매도, 4.1 후속대책 문제, 에너지 문제 등등 실제 민생에 관련된 사안이 훨씬 많고 이것이 위와 같은 핫이슈 같은 것들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게 내 사견이다.

 국정원 직원이 문재인을 비방하는 식의 대선개입을 했다는 건 심증만 있었을 뿐, 아직까지도 물증이 없다. 다만 경찰은 숟가락 하나 얹었을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이 또한 정권의 정당함을 흔들 만한 정도는 못 된다. 박근혜가 저지른 일이라 볼 근거도 없기에 박근혜가 사과할 일도 아니다. 사과할 사람이 있다면 이명박인데, 이명박이 이제 와 사과해서 무엇이 남겠는가. 윤리적으로야 하면 좋겠지만. 옛날 김대업 사건에 대한 책임도 딱히 진 사람이 없었고.

 다만 감정적으로, 국민들이 이 사건을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느끼기는 충분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안정적인 국정을 위해 어떻게든 국민감정을 잘 추스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의 민주주의가 아직 훼손되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 불법적인 일들이 벌어졌지만, 그것은 언제나 항상 있는 일이고 중대하지 않은 범죄는 민주주의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며칠 전에 나는 민주당이 밉상이라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어찌 보면 민주당이 저렇게 나오는 건 상수다. 민주당은 저런 방식 외에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박근혜가 지도력을 발휘해야한다. 그녀가 많이 했던 말대로, ‘잘 협의해서~’ 말이다. 그런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시작도 하기 전부터 시작도 하지 못하고 많이 삐걱거리는 박근혜 정부다.

 나는 정말 박근혜 정부가 잘 하길 바란다. 비록 기대가 딱히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통치력을 발휘해주길 바라고 있었다. 한국 국민이 정치적으로 힘든 주된 이유는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긴 하는데 잘 못해서라기보다는 정치 자체를 안해서다. 통치자의 통치력이 약해질 때, 국가는 그 조정기능을 잃고 표류하게 된다. 예를 들자면 공무원들은 그야말로 공무원스러워지고, 룰의 정신을 지키려는 사람보다는 룰을 이용하려 드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분명 박근혜의 문제 인식이나 발상 중 좋은 부분이 없지 않다. 다만 그런 것을 실현하려는 과정에서 충분한 통치력과 동의를 얻고, 모든 정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는 꽤 의문이다. 문제를 인지하는 것과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 사이엔 엄청난 난이도의 격차가 있다.

 애초에 박근혜는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하는 데까지는 성공했으나, 당선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여러 비리 의혹에 더해, 절반에 육박하는 국민들에게 강한 반감을 얻으며 당선되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상대의 동의를 얻어내려는 시도 없이, 가진 힘으로 정책을 강행하려 하다 보니 통치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고 있는 것이다.

 반대파를 힘으로 찍어 누르려고 하는 건 그 힘의 격차가 크지 않는 한 잘 되지도 않고, 만일 당장은 된다고 해도 후환을 만드는 악수라 할 수 있다. 더구나 애초에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게 아닌 박근혜에게는 나름 127석을 확보한 민주당을 짓누를 힘이 없다.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는데, 과거 박정희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매번 어떤 식으로든 국민의 강한 동의를 얻어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장기 집권하던 박정희조차 민심을 잃은 후에는 부마항쟁이 일어나며 권력 기반이 흔들렸고, 그 결과 무리한 선택 끝에 김재규의 총에 맞았다. 한국 사람들은 애초에 지배자에 대해 그다지 순종적인 편이 아니다. 한국인은 박정희 집권 전에 이미 이승만도 몰아낸 적이 있었다.

 박근혜는 실질적인 정치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그녀는 공주였고, 그녀를 떠받들어주는 사람들 속에서 신비주의를 유지하며 최소한의 발언으로 이미지를 유지시켜나가 결국 대통령까지 되었다. 또한 그녀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녀의 실질적인 통치력은 검증된 적이 없고, 국회의원으로의 활동 이력도 솔직히 형편없었다.

 만일 이대로 간다면 그녀는 빠른 레임덕을 피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고, 통치권력 자체의 유명무실화 상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빨리 현실을 받아들이고,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한국인들은 현실 통치 권력에 대해 굉장히 빨리 등을 돌리는 경향이 있다. 박근혜의 인기가 오래 지속될 거라 생각하기는 어렵다.

 근본적으로 민주주의는 흠이 많은 제도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점을 지적해오며 민주정에 반대해왔다. 그렇기에 사려 깊은 민주주의자라면 민주주의의 단점을 쿨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도 아직까지 인류가 만든 제도 중 민주공화정보다 나은 제도는 없다.

 현 한국 민주정의 문제는 어느 정도 이상 87체제 자체가 가진 단점에 기인한다. 일단 일정 수준 이상의 진정한 민주화를 이룬 선진국가 중엔 대통령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 자체가 많지가 않다. 또한 거기에 더해 한국처럼 연임이 불가한 나라는 거의 없다. 이런 제도적 특수함은 대통령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필연적으로 매번 미숙한 정부를 출범시키게 한다. 대통령이 정당 위에 있는 존재이다보니 정당의 성장에 문제가 있고, 매 정부는 정권 운영의 경험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는 민주당이 더 문제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선택으로 탄생한 정부다. 필연적인 시작단계에서의 미숙함이 있더라도, 야당의 바람직한 역할은 박근혜 정부의 잘못하는 점을 바로잡는 정도여야 한다. 정치에선 가장 나쁜 상황이 통치의 부재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통치 자체를 존재하지 않게 하고 있다.

 대략 현재의 상황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인선에 대해 강력한 제제를 하면서 정부 출범에 필요한 각종 법안 통과를 막고 있다. 물론 박근혜 정부의 인선에 문제가 없진 않고, 법안에도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각주:1].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좋은 통치를 위해선 어느 정도의 관용이 필요하다. 야당은 박근혜 정부의 미숙함을 보조해주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게 바람직하고, 그 과정에서 현명한 딜을 통해 야권의 이념에 맞는 각종 좋은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게 본래의 역할이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은 그런 모습으로 보이질 않는다. 민주당은 작정하고 박근혜 정부의 실패를 바라는 것 같다. 그 떡고물을 얻으려는 셈으로.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을 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아무 것도 못하고 있다^[각주:2].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각종 사안들 또한 제 때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다 인선도 너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현안을 바라보고 있는 각종 현장에서 적잖은 혼란과 스트레스가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행위는 결국 참여정부-열린우리당 시절 한나라당이 하던 행위와 본질적으로 같다. 그 때 박근혜가 열린우리당을 공격했던 방식과 비슷하게 지금 민주당이 그러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 사태는 박근혜의 자업자득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제는 정치권이 그래버리면 고생하는 건 국민이라는 거다.

 참여정부 땐 사실 국제적으로 경기가 워낙 좋았기에 정치권 대응이 좀 나빠도 사회는 어떻게든 어느 정도 돌아갔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좀 더 섬세하고 전문적인 각종 대응들이 시시각각 필요한 시기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대국민 담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는데, 이 또한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여러 번 시도하던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현재의 친노에게서 나는 10년 전 참으로 밉상이었던 한나라당의 모습을 보고 있다. 그들이 지금처럼 하면 한줌밖에 안 되는 노빠 깨시민들은 환호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친노가 또 그런 걸 중요하게 받아들인다면, 또 한 번 크게 망할 것이다. 침묵하는 다수는 결코 현재의 민주당을 좋게 바라보지 않는다. 적어도 새누리당은 그런 실수는 덜 한다. 그들은 지만원, 일베충 등의 세력을 이용은 하지만 결코 거기에 휩쓸리지는 않는다.

 어차피 기대하지도 않지만, 한번이라도 포지티브한 위치의 친노세력을 보고 싶다. 그들에겐 언제나 네거티브만 있다. 지금껏 친노가 스스로 해낸 건 없지만, 남이 뭘 하려는 걸 막는 데는 빼어난 재능이 있다. 으쌰으쌰하면서 새누리당이 하는 걸 사력을 다해 태클걸 힘이 있다면, 그럴 힘으로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이라도 한 번 돌아봐줬으면 한다. 물론 그들은 지금껏 그런 적이 거의 없었다. 친노에 의해 이미지가 완전히 버려진 정동영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 좀 돌아봐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