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정권교체를 바라며

정치 2021. 8. 9. 00:36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jHFIhJKeiww

 

 

 

 

 

 

 근래 윤석열 캠프와 그 추종자들을 보고 있자니 단순한 반감이나 우려를 넘어, 진지하게 그들을 적으로 규정해야하는지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보수주의자가 아님은 물론 자유주의자도 아니고, 더 나아가 민주정체까지 붕괴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윤석열 캠프와 그 추종자들이 보이는 모습은, 감히 단언컨대 반민주 독재지향입니다. 윤석열은 아직 대선후보조차 아니고 일개 유력 예비후보에 불과할 텐데, 벌써부터 저토록 교만하며 반민주적인 모습을 보이니 미래가 심히 우려스럽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데모크라시, 즉 민주정체의 본질은 절차적이며 형식적인 것입니다. 그 절차와 형식을 뒷받침하는 사상은 자유주의와 공화주의고요. 민주정의 약화는 거의 언제나 자유주의에 대한 반대와 그 절차와 형식에 대한 교만과 무시에서 비롯됩니다. 다시 한 번 쉽게 정리하자면 민주적 절차와 형식이 민주주의입니다.

 

 현재 윤석열과 그 추종자들의 모습은 매우 전형적인 안티 데모크라시스트입니다. 적극적인 민주정의 파괴자들이지요. 정당을 기반으로 한 절차와 규칙이 있는 민주정을 파괴하고, 더 나아가 본질적으로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면에서 태극기-대깨트-대깨윤을 삼위일체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인데, 부정선거론부터 시작하여 선거결과에 불복하는 모습을 계속 보인다는 점에서 이들은 근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닙니다.

 

 나는 국민의힘이 품격 있는 중도우파 정당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질서정연함에 대한 지향과 정당하며 민주적인 권위 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근본적으로 민주정에서 질서라는 건 매우 중요한 것인데, 규칙과 질서를 존중하고 민주적으로 도출된 권위를 인정해야만 선진적인 민주정이 존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윤석열과 그 추종자들은 규칙과 질서에 대한 존중도, 민주적으로 선출된 당대표와 당 지도부 체제에 대한 팔로우십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반민주적인 겁니다.

 

 그 동안 진정한 자유주의자들은 문재인 수령 동지 파벌이 주장하는 가짜 민주주의에 맞서 왔고, 그 대안으로 소위 보수우파가 가져왔던 반민주적 이미지를 타파하기 위해 오랜 세월 노력해 왔습니다. 이준석 대표 체제는 오래도록 피와 땀을 흘린 끝에 겨우 탄생한, 진정으로 자유주의적인 최초의 체제입니다. 그러나 밀려난 구태들은 곧바로 윤석열의 아래 붙어 반민주적 행위에 앞장서고 있으니, 참으로 깊이 통탄할 일입니다. 만일 자유주의자들이 이러한 윤석열과 그 추종자들의 만행을 그냥 넘기고 권력만을 추구한다면, 우리나라에 밝은 미래 같은 건 존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적인 정권교체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 동안 소위 보수우파는 여러 번 올바름을 외면하고, 눈앞의 권력만을 쫓다가 결국 당이 와해되고 완전히 몰락할 위기를 겪었었습니다. 이제 와서 겨우 부활하고 개선된 체제를 맞이하였는데, 이렇게 다시 늪으로 굴러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민주적인 정권교체를 희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준석 대표 체제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예비후보에 대한 심판이 불가피합니다. 이 상황이 무난하게 개선되려면 윤석열이 반성하고 변해야 합니다만, 그런 건 이루어지기 전에는 기대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편으로 자유주의자들은 정권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음을, 민주당이 정권을 이어나갈 수 있음을 슬슬 진지하게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나의 정치적인 최우선 판단은 이준석 대표의 정치생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에 있습니다. 그래야 뒤가 있으니까요. 만일 윤석열이 출마해서 지더라도 ‘이준석 때문에 윤석열이 졌다’는 프레임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쳐부숴야 합니다. 2012년에 문재인 주석은 강경하게 출마해서 진 이후 패배의 책임을 안철수에 돌리는 데 성공했었지요. 어쩌면 같은 일이 반복될 겁니다. 정 안 될 것 같으면 이준석이 미리 사퇴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지요. 본인이 알아서 결정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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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모크라시에 대하여

정치 2020. 9. 11. 15:48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oaWQnK65VIw

 




 몇 년 전 미 대법원이 동성혼을 가능하게 했을 때, 나는 그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그것이 민주적이지 않은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데모크라시와 법치주의, 그리고 데모크라시와 자유주의는 대체로 세트메뉴 취급이긴 합니다만 엄밀히 보면 서로 상충되는 면이 있긴 한데, 그게 다시 한 번 드러났던 것이지요.



 삼권 분립 체제에서 원칙적으로 제도는 의회가 결정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건 헤븐조선이건 그렇게 되고 있지 않지요. 판례가 많은 것을 결정하기도 하고, 행정부가 많은 것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미국은 대법원의 동성혼 합헌 판결로 동성혼이 가능한 국가가 되었는데, 그것은 의회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당 판결이 자유주의의 정의와 기본권의 정의에 부합함은 물론입니다만, 민주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지요.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을 자유주의에 대한 강한 반동으로도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진보가 매끄럽지 않을 때는 곧잘 반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지난 4년 동안 세계 패권국의 수장이 우익 포퓰리스트인 것에 대한 대가를 꽤나 치렀지요. 트럼프의 당선과 함께 정치학계 등에는 포퓰리즘과 데모크라시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나에게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견해를 참조하여 이야기하자면, 근래 세계 곳곳에서 데모크라시와 자유주의의 결합은 약해졌으며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 신성 네오 헤븐조선은 데모크라시와 자유주의가 극단적인 균열을 일으킨 곳입니다. 날 것 그대로의 데모크라시는 표출된 민의와 인민주권 그 자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프로파간다로 인해 형성된 중우건 폭민이건, 표출된 민의가 인민주권을 가지고 국가를 움직인다면, 그것은 민주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엄(燇㛪)하신 천룡들은 헌법에서 자유라는 문구를 빼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시지요.



 고전이자 표준이 된 고 로버트 달을 비롯한 다수의 정치학자들은, 그리고 그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리버럴 데모크라시만을 진정한 데모크라시로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래의 현상들은 기존의 관념에 대한 재고를 요구합니다.


 

 내가 보기에 민중은 자유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 어떤 철학자들보다 괴벨스가, 김어준이,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헤븐조선, 촛불혁명의 최고령도자, K아이돌 중 단 하나의 정점이었던 분, 시장님 죽기 전까진 성인지감수성과 래디컬 페미니즘의 든든한 수호자였던 분, 누구보다 달과 같은(Lunatic), 화성(火星)보다 붉은 분, 그믐보다 더 깊은 분, 드루이드의 왕이 모시는 대군주, 노틀담의 예언 속 대왕 앙골모아, 소스가드(SouceGuard)와 라텔기사단의 숭배와 수호를 받는 분, 평등(抨蹬)과 공정(恐怔)과 정의(怔偯) 그 자체,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행한 모세보다 더한 기적을 행하시는, 대지를 가르고, 바다를 가르고, 하늘을 가르고, 원하는 모든 것을 가르시는 분, 북쪽을 바라볼 때는 그냥 천사, 남쪽을 바라볼 때는 나팔과 금대접을 든 천사, 모든 존엄 중 최고존엄(膗辜燇㛪),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께서 민중을 잘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데모크라시는 그 자체로는 효용이나 효율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공화정 엘리트 관료의 개입과 자유주의가 배제된 주민자치가 난항을 겪기 쉽다는 걸 염두에 두면 됩니다. 민중의 다수결은 많은 경우 진리와는 거리가 먼 것이며, 진리에서 먼 민의는 대단히 포퓰리스틱합니다.


 

 근래 두드러지는 포퓰리즘은 최적의 엘리트를 배제합니다. 진리에 가까운 것이 아닌, 민중이 솔깃하기 쉬운 권력자의 아집이라거나 일종의 마이너리티가 각광받고, 그에 따라 정책이 추진됩니다. 그 과정은 열린 의사결정도, 합리적 의사결정도 아니고 프로파간다에 의해 민의를 얻은 권력자의 자의와 독단이기에 독재입니다. 민주적인 독재, 포퓰리즘 독재라 할 수 있지요.


 

 데모크라시는 정치체제입니다. ‘민주주의라는 오역 때문에 쉬이 오인되지만, ~ism이 아닙니다. ‘민주정또는 민주정체가 올바른 번역이지요. 흔히 이야기하는 진정한 민주주의라거나 민주적이다같은 개념에는 자유주의, 공화주의, 법치주의 같은 이념이 다분히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포퓰리즘은 도덕적 가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권력과 기득권과 정열과 도취를 추구하지요.



 마땅히 비유할 대상이 별로 없어 그나마 많은 분들이 알 만한 것에 빗대 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진정한 민주주의’, ‘민주적인 것같은 게 만화 드래곤볼에 나오는 순진한(뚱보) 부우라면, 순수한 데모크라시는 키드(순수) 부우입니다. 드래곤볼을 보셨으면 이 비유가 직관적으로 와 닿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래 일어나는 현상은, 비교적 성격이 좋은 뚱보 부우에서 자꾸 키드 부우가 분리되고, 그 키드 부우가 온갖 것들을 다 부수고 다니는 것에 가깝습니다. 자유/공화/법치주의가 결합되지 않은 데모크라시는 프로파간다와 포퓰리즘으로 돌아가는 거대한 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부정하고 우려하던 그 중우/폭민정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민주 시민은 자유주의 또는 공동체주의의 영역에서 따르거나 발전시키거나 가치를 부여하는 언행을 해야 합니다. 데모크라시 자체는 선하지도 않고, 추종할 만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데모크라시는 정치체제라는 수단이며 정체 중 나은 정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조리 도구나 공구 같은 건데, 어떤 좋은 도구라도 정신줄 놓고 마구 휘두르면 흉기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사전투표했습니다.

정치 2020. 4. 10. 12:09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HN1AT9vlAXo

 

 



 

 나는 사전투표제 실시 이후 항상 사전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쪽이 좀 더 투표하기 수월한데다, 사전투표를 안 할 경우 본투표일에 예기치 못한 일이 터지거나 하여 투표를 못 하는 경우들을 주변에서 봐 왔기 때문입니다.


 

 사전투표의 부정선거가능성 의혹은 매 선거 때마다 야권에서제기되곤 합니다. 4년 전에는 민주당 지지층 쪽에서 그런 문제제기를 했었지요. 이번에는 반대고. 그런데 투표함 바꿔치기나 누락 같은 건 많은 부정선거 방식들 중 가장 어렵고 리스크도 큰 방식입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안 할 방식이랄까요.

 


 이번 사전투표는 평소보다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우한 사스(COVID-19) 때문에 평소보다 집에 사람들이 많은 것도 한 원인이겠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체화된 상황에서 본투표일의 혼잡을 피하고 싶은 심리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관외투표가 많았습니다.



 투표장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야합니다. 투표장에 가면 일단 체온을 재고, 손소독제를 손에 바르고, 1회용 위생장갑을 끼게 됩니다. 그리고 투표장에 가는데, 비례표 용지 길이가 실제로 보니 꽤 압박이 있습니다. 이 길이 때문에 실제 기표하기가 영 안 좋습니다.


 

 실제 투표를 해 보니 민생당이 비례표에서 이익을 좀 얻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례표 용지에 더불어민주당이 없고, 최상단 기호3번이 민생당이기 때문입니다. 열린민주당도 표를 꽤 얻을 것 같은 게, ‘민주당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잖습니까. 모두가 이번 비례투표 현실을 이해하고 투표장에 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유권자 여러분, 이런 어처구니없고 불편한 투표는 4+1 협잡체의 반민주적인 선거법 날치기로 인해 이리 된 것입니다. 심지어 근래의 대표적인 악법, 민식이법도 세트메뉴였습니다. 원내교섭단체라는 룰과 여야합의의 원칙을 깨고, 민식이법 감성팔이로 국민들을 속여 선거를 이렇게 망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민생당, 정의당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반드시 투표로 심판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찍어서는 안 될 정당이 있다면 열린민주당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열린민주당은 존재 자체로 대한민국 민주정체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 민주정체가 지켜지느냐, 대한민국이 서방 자유국가로 남을 것이냐, 대한민국이 미래가 있고 번영하는 국가로 남을 것이냐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모두들 반드시 최선의 투표를 해주십시오. 아직 우리에게는 민주국가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2020년 총선을 맞이하며

정치 2020. 4. 3. 21:57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S7SVUHFKdYk

 

 


 

 참으로 중요한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는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국민의당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정의당은 심판받아야 합니다. 본 블로그에 자주 들러주시는 분들이 대체로 유사한 의견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거란 본래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집권여당에게 유리한 판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평화적 정권교체가 있어야만 진짜 민주국가라고 하는 거고, 글로벌 스탠다드로 진짜 민주국가에서도 장기집권이 흔한 것입니다.



 야당이 이기려면 여당이 내분으로 스스로 붕괴하거나, 여당보다 훨씬 더 잘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야당은 탁월함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당은 꽤 내분을 겪긴 했지만, 붕괴할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야당이 살아남을 수 있는 변수라면 여당이 이런저런 실수를 많이 해 왔다는 건데, 아직까지 주어진 기회를 잡을 실력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회의할 때는 지났습니다. 행동할 때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모두, 야당을 뽑아주세요. 우리나라는 이미 진정한 민주국가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1987년에 민주화를 맞이하고 노태우가 당선된 이래,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대통령 비판을 하기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TV에서 아무도 대통령 비판을 하지 못하게 된 때가 있었나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상황이 독재입니다. 다시금 대통령을 자유롭게 비판해도 되는 민주국가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유권자라면,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야권을 뽑아야 합니다.


 

 야권이 질 것 같습니까? 질 것 같으면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비관적인 표현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현실을 개선하는 데 있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럴 여유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1표라도 야권이 더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 행동해주세요. 2016년에 도널드 트럼프는 모두가 그가 질 거라 할 때도 노구를 이끌고 극한의 유세일정을 소화했고, 결국 기적적인 역전승을 거뒀었습니다. 선거라는 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공지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야권이 지건 어쩌건, 국민 수준 탓은 금지하겠습니다. 정 국민 수준 탓을 하고 싶으면 민주정이나 보통선거제 자체에 반대해 주세요. 세상에 국민 수준이 엄청나게 높아서 민주정 하고 있는 국가 없고, 예전에 이명박근혜 뽑았던 그 국민들 지금도 거의 대다수가 살아있습니다.

기시감, 3년 전

정치 2020. 2. 11. 22:21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dv13gl0a-FA

 

 



 근래 나는 2016년의 기시감 비슷한 것을 느낍니다. 당시 박근혜를 비호하던 자들과 현재 위수문동을 비호하는 자들의 방식이 무척이나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전부터 쭉 위수문동과 민주당을 경계하고 비판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 당시에는 박근혜를 지지하는 분들도 본 블로그에 많이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까지만 해도 나는 박근혜에 큰 불만을 가진 편은 아니었고요. 그러나 옥새런과 최순실 게이트를 거치면서, 나는 박근혜의 탄핵 소추에 찬성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나의 견해로는 속칭 보수 세력이 살아남고 위수문동 일당을 견제하려면 박근혜를 스스로 잘라내고 진정으로 환골탈태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실제 자유한국당 의원들 다수는 박근혜의 탄핵에 동참하였으나,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홍준표 대표 체제를 거치면서 비박계열은 충분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고, 마땅히 해냈어야 할 환골탈태도 해내지 못한 채 현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당시 나는 친박 세력에게 원망 비슷하거나 비판 비슷한 말들을 들었고, 그런 사람들이 박근혜를 옹호하기 위해 어떤 말들을 했는지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3년 정도 지난 지금은 대깨들이 위수문동을 지키기 위해 무척이나 유사한 말들을 하고 있네요. 마치 기시감과 유사한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몇 가지의 이야기를 반복해야 할 것 같습니. 약 3년 전에도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탄핵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행위입니다. 우리나라는 상원이 없으니까 헌법재판소가 나서는 건데요. 탄핵에서 헌재의 역할은 본질적으로 1) 탄핵소추에 위헌적 요소가 없는지를 판단하고, 2) 민심을 살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주적으로탄핵의 주체는 국회여야 하고, 본질적으로 민주적인기관이 아닌 헌재는 탄핵을 심판할권리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헌재는 민주적이기위해 민심을 살피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탄핵 과정에서 헌재가 하는 것은 형사재판이 아닙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의 특성과 헌법재판관들의 역할 등이 있기에 탄핵은 마치 판결과 같이 보이게 됩니다. 물론 대통령이 탄핵소추되는 과정에서 국회가 제시한 요인이 터무니없는 것인지, 아니면 합당한 것인지를 헌재가 점검하고 판단할 필요는 있습니다. 법조인들은 이것을 마치 법률적인문제인 것처럼 구성하고 싶겠지만, 나는 어디까지나 윤리적인문제여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즉 대통령이 탄핵되려면 단순한 위헌적, 위법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합니다. 가시적으로 대통령이 민심을 잃어야만 탄핵이 추진되고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직 대통령은 법률적인 심판의 대상이 아니며, 현실적으로 충분히 수사를 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원론적으로 탄핵이나 탄핵에 이르는 비판의 과정에서 무죄추정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무죄추정은 형법상의 원칙이자 사인에 대한 원칙이지, 공인에 대한 윤리적이고도 정치적인 판단의 원칙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언제고 어느 때고 정치적 비판이나 탄핵에 있어 충분한 증거의 입증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정치권력은 어느 때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들 보시다시피 현 정권처럼 대단히 노골적이고 비열한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가능한 모든 증거 수집'은 필요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을까

정치 2020. 1. 19. 12:27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은 수도권 기준 모처럼 눈이 오는 일요일이라 그 기념으로.

 

https://youtu.be/R5RxMV6Pywg

 

 


 

 나는 이른 시기에 문재인 일당의 본질이 파시즘임을 파악하였고, 그 위험을 간과할 수 없어 문재인의 집권을 막고자 2013년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왔습니다.


 

 세월이 흘렀고, 유감스럽게도 문재인은 결국 권력을 쥐었습니다. 그가 청와대에 입성한 비극적인 그 날부터, 나의 우려가 적어도 방향성에 있어서는 거의 완벽하게 옳았었다는 게 하루하루 증명되고 있는 중입니다만, 그런 나도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까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비가역적으로, 마치 고의 트롤러처럼 나라를 망칠 거라고는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었는데요.


 

 내가 미처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변수가 있었던 것이, NL들은 대한민국을 올바른 국가로, 정당한 국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나라의 주도권을 본인들이 쥔 것이니, 그들은 국가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존재가 부정한 것이니까 철저한 이용 대상으로 삼으면서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는 게 그들에 대한 나의 최근 견해입니다.


 

 관련하여 언급하자면 민족자주를 부르짖는 자들은 이승만에 의해 대한민국, 남한/남조선이 따로 건국되고 미국의 동맹국(그들의 시각으로는 속국 또는 식민지)이 된 것에 대해 강한 불만과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외로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르게 표현하여, 이 정권 인물들에게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존중, 애정,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 같은 것이 처음부터 매우 부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근대국가의 지도층으로 가져야 할 공적 마인드가 전무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들이 이렇게까지 의식이 없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보통은 정말 수준 이하의 인간이라도, 어느 정도 조국(인명 조국 아닙니다.)을 아끼는 감정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NL 출신들은 특별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상황입니다. 노무현 시절만 하더라도 대중들은 어느 정도 비슷한 채널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보기 싫은 정보도 보게 되었고, 지금보다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시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미디어 환경이 바뀌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미디어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맛에 맞는 것만 편식할 수 있게 되면서,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채널이 수익을 창출하기 쉬워졌습니다. 대조적으로 중립적이고 질이 높은 미디어는 상업적인 관점에서는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정보의 전달이 제한되고 쉽게 끊깁니다. 정부가 잘못된 언행을 저질렀을 때, 그게 잘 전파되지도 않고 그것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시민의 비율도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여유를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날이 정보전달이 빨라지는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점차 빠르게 정보가 전달되는 데 익숙합니다만 상황이 변했습니다. 이젠 정보가 느리게 전달됩니다. 보다 옛날에 그랬듯, 정치적인 정보가 전달되고 시민적 공감대가 생기는 데 많은 세월이 필요해졌습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지켜보며 인내하기엔, 제정신과 올바른 판단력을 가진 시민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 참고 견디는 건 너무나도 가혹하고 인도적이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랏일을 보며 길게 애달파하기엔 생은 짧으며, 우리들 각자에게는 사적인 어려움도 주어져 있습니다. 상황이 나쁜 걸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합니다.


 

총선을 앞둔 판도 -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정치 2019. 12. 13. 13:38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uIZhqQwjs9Y

 

 시민들의 정치적 관심을 1에서 10부터 나누고, 그 중 1을 최고 관심층, 10을 아예 무관심한 층으로 놓고 본다면 그 숫자는 1이 가장 적고 10이 가장 많다고 생각합니다. 고관심층일수록 숫자가 적고, 저관심층일수록 숫자가 많다는 이야기인데요.


 

 내년에 고관심층만 가지고 총선 하면 자유한국당이 이길 겁니다. 이 정권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니까요. 그러나 저관심층이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엔 아직 문제들이 불투명하고 어렵습니다.


 

 최순실과 조국 문제에 대중들이 유독 불타올랐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교육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동/청소년을 키우는 부모들은 대체로 정치적 사안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해할 시간/체력/정신적인 여유가 대단히 불충분합니다. 대형 교육비리 문제처럼 관심을 확 끄는 문제만 들여다보는 비율이 높은 것입니다.


 

 총선 때까지 각 당에게 중요한 건 신뢰를 쌓고 브랜드를 만드는 겁니다.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각 사안들을 충분히 들여다보고 판단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어찌 보면 유권자가 투표를 하는 매커니즘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 더 믿을 만 해 보이느냐, 어느 쪽이 더 세련된 상품 서비스 같으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몇 년 마다 한 번씩 핸드백이나 코트를 사는 것처럼 투표를 한다고 생각해도 별 문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 비호감을 표시하는 유권자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의 심리 매커니즘을 고려할 때, 비호감은 호감에 우선합니다. 사람은 좀 아니다 싶은 건 피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차피 모든 것을 잘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조금 위험하다 싶은 건 피하는 쪽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형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생긴 비호감을 줄이는 건 매우 어렵고, 대선 이후 3년 가까이 지나도록 자유한국당은 이미지 개선을 못 해냈습니다.


 

 또한 이 정권이 드러내고 있는 문제들은 대체로 그 내용이 복잡한 것들입니다.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총선을 앞두고 사건들에 관련한 이야기를 들어도, 주변에 그거 어떤 사건이냐고 길지 않은 질답을 나누는 정도에서 그것에 대한 이해를 마칠 것입니다. 충분한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패배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아마 유권자들을 비난할 겁니다. 그러나 비판해야 하는 대상은 자유한국당이지 유권자가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유권자들은 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치병에 걸리면 내가 지지하는 쪽이 이길 때는 위대한 국민, 내가 지지하는 쪽이 질 때는 국개로 인지하게 되는 착란이 생기기 쉬운데요. 그건 정치병의 주요증상입니다. 유권자의 특성은 원래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건 게임의 룰 같은 겁니다. 지고 나서 룰을 탓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유권자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특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민주정을 그만하길 주장하면 됩니다. 보통선거를 그만하는 것도 절충적 대안이 되겠습니다만.

정치는 현실이다

정치 2019. 11. 17. 14:16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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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0u1XucYIdPQ

 


 

 내가 정치 공부하고, 보고, 판단하는 데 있어 매 순간 되뇌는 명제는 이것입니다. ‘정치는 현실이다.’ 돈 문제가 현실이듯 정치도 현실입니다. 관련한 모든 꿈, 낭만, 정의, 명분, 당위, 목표 등등은 현실 정치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작용합니다. 현실을 보고 판단할 수 없다면 정치적 판단은 못하는 겁니다.


 

 어떠한 정치적 현상이 일어났다면, 그 현상은 현실정치에서 최우선적으로 존중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명분도 당위도 현상에 우선할 수 없으며, 현상을 현실적으로 봐야지 낭만적이거나 의도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정치를 제대로 보고 싶다면 말입니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이들은 무언가 목표하는 게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정의일수도 있고, 당위일수도 있고, 이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는 현실이고, 현실은 그 누구에게나 그다지 마음에 쏙 들지는 않는 성질을 가진 것입니다. 이 현실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지만 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확률이 올라가는 것인데, 정의, 당위, 명분, 욕망 등을 앞세우면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조차 불가능해집니다.


 

 무언가를 볼 때는요. 보고 싶은 게 없어야 합니다. 보고 싶은 게 있으면, 보고 싶은 대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고 싶은 게 있어도 그걸 지워버리고 봐야 합니다. 견해나 입장이 있을 경우 잘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려고 노력은 해야 합니다. 그래야 보고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현 정국은 문재인이 많이 못하는 게 맞습니다. 실질적으로도 못하고, 도덕적으로도 못하고, 총체적으로 최악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문재인이 얼마나 못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문재인/민주당 지지층을 제외하면 못한다고 어렴풋이 생각은 하는데, 어느 정도 못하는지 감을 잡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대다수의 정치 저관심-중도층은 딱히 신뢰하는 정치적 스피커가 없습니다. 정치 전반에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편이지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토의 목소리도 그들에겐 잘 들리지 않고, 들리더라도 그들은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극단적이고 강한 말을 할수록, 쓸데없이 자극적이고 강한 표현을 할수록 더 신뢰를 안 합니다. 저렴하거나 예의 없는 어휘 쓸수록 안 통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너무 많은 정치 고관심층이 관련하여 상식이 없습니다. 어휘 저렴하게 쓰면 특정 집단에서의 결속은 강화할 수 있지만, 그 범주를 벗어나면 없어 보이고 믿음 안 갈 뿐입니다. 특히 소위 보수들 쓰는 언어 보면 너무 저렴할 때가 지나치게 많은데, 어휘 그렇게 쓰면 못 믿을 사람으로 보이고 들리게 됩니다. 관련하여 최고의 모범은 고 김종필이었다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과 보수세력은 이미 박근혜가 탄핵되었고,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 중이며, 이명박도 구속/수감된 바 있으며, 진박공천 등으로 이미 비박계 지지하던 유권자의 마음에 대못을 박은 적 또한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정치 저관심층도 명료하게 알 수 있는 사실들입니다. 대조적으로 문재인 정권은 아직 명료하게 매듭지어지고 일견에 보이는 잘못이 제한적입니다. 정치적 현상은 정치 저관심층에 의해 아주 많은 것이 결정되고 일어납니다. 보통선거를 하는 한, 민주정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고관심층은 일단 현재의 룰을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합니다.

잘못된 담론, 민주주의 VS 경제

정치 2019. 11. 7. 11:06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www.youtube.com/watch?v=__QPyOfsTgk

 

 


 

 가끔 나오는 담론인데, 이걸로 가장 시끄럽던 때가 노무현 때였던가요. 본질적으로 이 담론은 오해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데모크라시를 잘못 이해하고, 독재를 잘못 이해하는 데서요.

 

https://oceanrose.tistory.com/1086

 

 이 링크부터 읽어보시면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감 잡기 쉬워지실 거라 생각하고요.


 

 민주정체는 정치체제고, 민주적인 방식은 어느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 그러므로 응급의료나 긴급한 군사작전 같은 경우는 논외 - 최선의 의사결정방식입니다. 이상적인 민주적 의사결정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집단에서 가장 나은 인물이 표결에 의해 대표자가 됩니다. 그 대표자는 열린 태도로 전문성 있는 인물들의 도움을 받아 의사를 결정합니다. 그렇게 가능한 많은 분야에서 최선의 결과를 냅니다. 누군가 오판을 하면 바로잡습니다.



 원리상 독재는 민주적 의사결정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의사결정이 독단적이고 권위적이다 보니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독재해서 망한 나라의 가장 좋은 샘플이 휴전선 북쪽에 있습니다. 그게 독재가 완전히 망하는 전형입니다. 김일성이 어처구니없는 지시 할 때 그걸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거긴. 지도자가 어처구니없는 지시를 내릴 때, 지도자의 측근이 말도 안 되는 전횡을 행사할 때, 누군가 나서서 막을 수 있는 게 민주적인 겁니다.



 민주주의 VS 경제라는 담론이 나온 건 우리나라에서 군사정권이 경제정책을 잘 해서 그런 건데요. 이건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독재자라고 모든 분야에서 독재하는 게 아닙니다. 박정희건 전두환이건 그랬습니다. 오히려 경제분야에서 독재하는 건 문재인이 역대 그 누구보다도 훨씬 심각합니다. 박정희건 전두환이건 경제정책에선 문재인같이 독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경제정책 뿐만 아니라 정책 전반이 다 그랬고요.



 유신 이전의 박정희 정권은 다양한 정책에 있어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이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한국 상황에서 군인들이 엘리트였던 것에 기인합니다. 지금은 상상하기 힘들지만, 그 시절엔 잘 교육받는 청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군부에서 일하던 군인 출신들은 젊은 편이기도 했고요. 지금 86보다 당시 군부정권 인사들이 훨씬 젊습니다. 5,16당시 김종필의 나이는 불과 만 35세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30대가 당시의 김종필과 같은 권력을 얻는 게 가능할까요? 박정희도 그 땐 만 44세에 불과했습니다. 정권이 전체적으로 젊었던 겁니다.


 

 당시엔 야당의 반대들 중 어처구니가 없는 게 많았습니다. 최대한 민주적으로 가더라도 박정희 정권은 대체로 당연히 야당의 반대들을 이기고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민주적 의사결정이 잘 되려면 합리적 논의가 가능하고, 덜 논리적인 쪽이 빨리 패배를 인정해야 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는 그게 유난히 안 되는 편이긴 합니다. 특히 이 정권은 역대 최악으로 안 되고요. 전두환은 아예 본인의 모자람을 깨닫고 경제는 김재익 같은 전문가한테 위임하였습니다. 여담으로 나는 전두환이 통치자로 굉장히 유능했던 면을 인정하는데, 그는 정말 주제파악을 잘 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베푸는 것을 절대 소홀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만일 이명박이 전두환의 장점을 조금이라도 본받았다면 감옥에까진 가지 않았을 겁니다. 전두환과 같은 인물이 군사정변으로 집권하였고 민간인 학살을 최소 방조하였으며 권력욕이 과도하고 인권의식이 심히 모자랐던 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었지요. 그는 적어도 좀 더 오래 감옥에 있었어야 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의 발전은 박정희 정권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판단하며, 그것은 독재자의 일반적 특성이 아니라고 굳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적어도 박정희는 경제에 있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인물이었고, 집권 전반부에는 독단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박정희가 문재인처럼 독단과 오판을 반복했다면, 한강의 기적이 없었음은 물론 그 어떤 비참한 나라꼴이 되었을지 모를 일입니다. 다만 박정희가 권력욕을 덜 부릴 수 있었고 겸손했다면 참으로 좋았을 것인데, 권력에 대한 그의 과욕은 그 자신에게도, 그의 일가에게도 비극을 만들었을 뿐임을 모두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정희는 경제를 잘 한 정권으로 평가받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의 방식은 시대에 뒤떨어졌습니다. 유신 이후 말년에는 경제를 못 해서 퇴임 압력을 받다 김재규에 의해 사살되었음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박정희도 비교적 민주적이고 젊던 시절에 더 잘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잘못한 점이 쌓였음에도 스스로 단점을 충분히 개선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년에는 독재로 인한 실책이 두드러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주정의 장점 중에는 박정희처럼 지도자가 권력에 집착하고 교만해질 때 그걸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일단 있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지도자라도 잘못을 하지 않을 수는 없으며, 지도자의 노화와 지속되는 과로는 이런저런 문제를 만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민주적 의사결정은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어느 때에나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본다면, 박정희나 전두환보다 문재인의 독재하는 정도가 더 심합니다. 박정희는 군사 독재자의 일반적인 단점이 적은 편인데, 문재인은 포퓰리즘 독재자로 온갖 단점을 총망라하여 교과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라 하겠습니다.

도덕의 상실

정치 2019. 10. 28. 21:25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cRsICog0XgM

 

 


 민주정과 법치주의의 관계는 꽤나 흥미로운 면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법치주의는 군주나 권력자의 전횡을 막고, 보다 공정한 사회로 가는 가운데 결국 민주정이나 공화정이 발달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요. 막상 민주정에서 법치주의는 그다지 꼭 민주적인 요소는 못 됩니다. 특히 진보적 의제일수록 그러한데, 법의 본질은 보수적이며 강압적이며 관습적인 것이고, 권력자가 그러한 법의 본질을 어기게 되면 사법농단 또는 사법부 및 법관의 월권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주정의 코어는 의회인데, 의회는 적극적으로 법률을 바꾸고 개선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이론적으로 의회는 3권중 가장 강한 권한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진짜 민주정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민주정치란 본질적으로 덕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통치자가 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옛 유학적 관념을 넘어, 각각의 자유로운 시민들이 충분한 도덕 관념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협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상일 것입니다.



 현대 주류 정치철학은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올바름이 무엇인가를 규정하는 데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는 롤즈의 의견처럼 서로 다른 포괄적 교설들이 중첩되는 지점에서의 중첩적 합의를 도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현대적 자유주의자의 일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유연성과 포용성이 중요하며, 그런 만큼 불관용 및 불관용을 초래하는 것들에 대하여 배타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도덕주의는 때때로 복수나 심판, 과도한 흠집 잡기에 가까운 개념으로 오용되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도덕을 배울 때 관용과 용서가 중요하다고 배웠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가치의 혼란, 즉 아노미에 일상적으로 시달리고 있으며, 옛 사람들보다 도덕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도덕의 상실은 특히 정치에서 쉽게 관측됩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드러낸 발언으로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들 수 있습니다. 문재인은 조국 장관을 여러 번 옹호하면서 그것이 합법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물론 정경심이 구속된 상황에서, 사법적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더라도 경제적 공동체인 조국의 무죄를 추정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정경심에 대한 각종 옹호를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하였다는 것은 용납 불가능합니다만, 최대한 문재인의 발언을 용인하더라도 그의 발언은 너무나도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입니다.


 

 나는 문재인의 가장 큰 문제가 비도덕이라 생각합니다. 그는 도덕적인 척을 하고 대통령이 되었는데, 너무나도 끔찍하게 도덕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에 열광적인 시민들이 많은데, 그에 눈 뜨고 보기 힘든 아노미가 일어납니다. 만일 조국 장관이 무죄라고 가정해 볼까요. 그래도 그는 법꾸라지입니다. 우병우가 듣던 그 소리를 조국이 피할 수 있을까요.



 법꾸라지라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합법이지만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어진 명군은 덕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는 건 공화정 아니라 군주정이었던 조선시대에도 상식이었습니다. 하물며 국가의 근본이라 할 만한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공화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약삭빠르게 법만 지키면 되는 것입니까? 물론 법도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만. 문재인은, 조국은, 이 정권의 요인들은 너무나도 비윤리적인 정치꾼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도덕적인 척을 하고 집권했기 때문에, 이 나라의 도덕은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나쁜 건 쉽게 퍼집니다. 이미 우리 일상에도 도덕과 관용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새는 갈등이 일어나면 법을 가장 먼저 찾게 됩니다. 잘 사는 동네의 초등학교에서 싸움이 나면 변호사를 일단 부릅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로스쿨 이후 변호사들이 쏟아져 나왔지요. 억울한 사람을 변호해주는 데 애쓰는 변호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변호사 일 하면 사무실 유지도 힘듭니다.


 

 그리고 문재인부터 페스카마호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이었지요. 대부분의 변호사는 보편적 도덕관념을 기준한다면 꽤 자주 비윤리적이어야만 하는 직업인입니다. 문재인은 기꺼이 보편적 도덕관념을 버리고 변호사의 직업윤리를 앞세울 수 있었던 직업인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변호사는 가장 흉악한 범죄자의 변호도 기꺼이 맡는 게 올바른 직업윤리입니다. 그래서 법치주의와 국가 공동체의 도덕은 같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문재인은 어쩌면 아직도 변호인의 관점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굳이 법조인이 정치 지도자를 한다면 가능한 판사의 관점이어야 하겠습니다. 변호사의 관점은 가장 나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