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한 번 확인되는 문재인의 본질적 문제

정치 2019. 10. 20. 20:51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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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U9L5NfXN4Rs

 


 

 며칠 전에 대표팀이 평양에서 부당한 대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요일에 문재인 대통령은 북조선과의 올림픽 공동개최를 주장하였습니다. 혹시나 아직 소식을 못 접했을 분들을 위해 기사를 하나 링크해둡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1153714

 

 이 사건은 문재인과 현 정권의 본질적 문제를 선명하게 드러낸다고 생각하는데요.

 

1. 상황 판단을 객관적으로 전혀 못 하고

2. 상황에 어울리는 현실적인 판단을 전혀 못 하며

3. 열심히 아집을 부리고 돌아다닙니다.


 

 이게 이 정권이 하는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 모든 것이요. 북쪽 일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 각 분야 모든 문제에 있어 1, 2, 3이 다 적용됩니다. 그러다가 사태가 너무 심각해지면 아주아주 느리게 피드백이 들어가고, 대단히 비효율적인 태도변화가 이루어지곤 하고요.


 

 이 상황에 대한 나의 추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정상적인 지적 능력을 가진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느낌은 박근혜가 집권할 때도 받았던 것인데, 온전하게 현실을 이해하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나마 박근혜는 매우 게으르게 정치했고, 인사는 그래도 이번 정권보다는 훨씬 멀쩡한 편이었으며, 늘공한테 행정을 많이 맡겼기 때문에 나라꼴이 심각하게 망가지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소위 멍청하고 부지런한 상사에 해당하는 유형이고, 더 나아가 문재인은 전통적인 갖가지 암군 성향을 토털 패키지로 굉장히 꼼꼼하게 챙겨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재앙과도 같은 속도로 나라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의 세계사적 흐름은 혼란스럽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시대적 흐름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는커녕 있던 것도 잃어버리고 있고, 외교적으로 영 좋지 못한 길을 걸으면서 오래 된 우방국들도 잃어버리고 있는 중입니다. 내치와 외치가 모두 참담하게 망가졌습니다.


 

 사람의 믿음은 때때로 아주 강한 현상을 일으키곤 합니다. 그 중 한 예로 상상임신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임신테스트기나 초음파 장비가 발달하기 전엔 의사들도 실제 임신과 상상임신을 잘 구분하지 못했었는데요. 상상임신이 되면 월경이 멈추고, 입덧이 오고, 모유가 나오고, 진짜 임신한 것처럼 배가 부풀어 오릅니다. 실제로는 임신을 안 했는데도 그렇게 됩니다. 상상임신의 정확한 기전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믿음이 내분비계에 강력한 영향을 줘서 그렇게 된다는 게 통념입니다.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거의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만 세상이 보이고 있을 겁니다. 저렇게 주변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거나 적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그냥 보이고 들리고 판단되는 게 완전히 현실과는 유리된 것이 됩니다. 문제는 그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그가 그 자리에 있는 시간은 그 자체로 재앙이고, 그 시간만큼 지속적으로 이 국가에 대미지가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와 그의 주변과 집권여당의 폭주를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멈춰 세워야만 합니다. 지독한 인지부조화는 가장 충격적인 결과를 마주해야만 깨집니다. 박근혜는 헌재에서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는 말이 선언되는 순간에야 현실을 인지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도 그렇게 아주 분명하고 충격적인 결과가 있어야만 현실을 인지할 수 있을 겁니다.

깊어지는 가을의 정치적 흐름

정치 2019. 10. 18. 12:53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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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SF9OunZg6GQ

 


  

 토왜몰이가 한창이던 지난 여름, 나는 민주당이 차기 총선에서 무척 유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국 장관 이슈가 본격화되고 반일감정이 좀 시들해지면서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파시스틱하기 짝이 없는 반일 이슈몰이를 보면서 정말 무서웠는데, 그나마 믿었던 우리나라 사람들의 냄비근성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래 여론조사 추이는 꽤 재미있습니다. 조국 장관 퇴임 후 어제의 리얼미터 조사결과는 정부에 급반등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내용까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한국갤럽 조사결과에서는 문재인 지지율이 드디어 30%대로 떨어졌고요. 조국 장관 임명 이후 이 정권과 여당은 아주 빠른 속도로 붕괴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그 동안 쌓아온 아주 많은 악덕들이 조국을 계기로 연쇄반응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건 서울의 여론입니다. 서울은 다른 도시에 비해 민심을 파악하기 어려운 편인데요. 내 생각에 다른 어느 도시보다 임차 거주자가 많은 곳이라 그렇습니다. 즉 자가 거주자 비율이 전국 최저란 말이지요.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체로 정착민이 아닌 유목민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서울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아주 심하게 유목민 스타일입니다.


 

 자가 거주자들은 거주하는 지역의 가치가 올라가길 바랍니다. 그래야 집값이 오르고 재산이 불어나니까요. 그렇지만 임차 거주자들은 가치가 올라가길 바라지 않습니다. 세가 오르면 그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는 게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특성이 박원순 3선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래 서울은 가치가 오르지 않고, 인구가 감소하는데, 집값은 엄청나게 급등하는 기현상을 겪었습니다. 이 정권이 경제와 교육을 망치면서 전국 대부분의 부동산 가격이 보합 또는 하락하고, 상장주식이나 공모펀드도 망하고, 돈이 갈 곳이 없어지면서 그나마 가장 믿음직한 서울 부동산으로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서울 부동산은 거래가격이 오른 것에 비하면 월 임차료는 아직도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만, 그래도 오르긴 오르다보니 이젠 절대가격이 비싸 서민이 살기는 어려운 곳이 많아졌습니다. 임대차는 2년마다 갱신하다보니 서울 부동산값 상승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서울을 떠나거나 더 나쁜 거주환경을 감수해야 하는 임차인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게 이 정권의 낮은 지지로 피드백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급식사퇴 이후 서울은 민주당계가 꽉 잡고 있었는데, 어쩌면 내년 총선에서 10년만의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역들도 민주당에 그리 웃어주는 여론 흐름은 아닙니다. PK는 완전히 돌아선 걸로 보이고, 충청도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강해보입니다. 인천과 경기는 그나마 친민주당 성향이 아직도 강합니다만, 막상 선거를 하면 민주당 후보가 석패할 지역이 꽤 있을 겁니다.


 

 호남은 아직도 현 정권과 여당에 대해 굳건한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지금은 위의 사진 정도는 아닙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지 않는 한 소선거구제의 특성 상 호남지역에서 민주당 후보가 90%의 득표로 당선되더라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후보를 당선시킬 정도의 표를 넘어서는 지역구 득표는 의미가 없는 표라는 이야기입니다. 30%대 득표율로 당선되나 90%대 득표율로 당선되나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 추세를 볼 때 내년에 민주당은 호남에서는 몰표를 받더라도 서울, 인천, 경기, 충청 등에서 석패를 많이 하면서 목표한 의석수를 채우지 못할 확률이 꽤 높습니다. 민주당이 전국에서 받은 표를 다 긁어모으면 꽤 많아도 의석수는 그에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래 민주당의 정치는 현실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각 지역의 현안에서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뢰의 문제도 있습니다. 아마 민주당은 SOC등 엄청난 선심성 공약을 퍼부으면서 총선에서 이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청와대와 민주당이 해온 게 있기 때문에 다수의 시민들은 민주당의 공언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나는 앞으로 이 정권과 집권여당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아마도 지은 죄가 많을 거라 어떻게든 덮어야 할 거거든요. 이미 이 정권이 벌이고 있는 사법농단 같은 발악을 보면 눈 뜨고 못 봐줄 지경입니다.


 

 이제 민주당 정치인 개개인이 위험을 깨달았으니 총선을 앞둘수록 재미있어질 것입니다. 민주당 각 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공천 받거나 경선을 뚫고 선거에서도 이겨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앞으로 뭘 하게 될까요. 우리는 그 동안 많은 사례를 봐왔습니다.


 

 다수의 시민들은 이제 다시 한 번 민주당의 비윤리성을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권력자의 비윤리적인 면으로 부정부패도 꼽아야 합니다만, 정치인으로 가져야 할 책임윤리의 부재를 앞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들은 여당의 권력을 원합니다만, 책임의식은 항상 야당의 그것입니다. 여당의 권력을 가지고 여당처럼 특권을 누리되 항상 야당처럼 남 비판만 하고, 나는 별 잘못 없고 남들이 더 문제라는 식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의식구조는 래디컬 페미니스트의 그것과 동일합니다. 자신들의 권력은 올라갔는데, 여전히 피해자인 척 약자인 척을 하지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래디컬 페미니스트와 뗄 레야 뗄 수 없는 동일종족인 것입니다.


 

 조국과 그 추종자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별한 권력을 쥔 쪽이 누구인지는 객관적으로 명백한데, 계속 피해의식을 가지고 피해자인 척을 합니다. 적반하장의 끝을 보여줬던 혜화역 빼액을 서초에서 이어나가고 있고, 설리가 죽은 후에도 똑같이 하고 있지요.



 또한 이 정권의 대북정책이 실효가 없고, 그야말로 할 말조차 못하는 굴종으로 이어지고 있음은 이번 평양 축구경기로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대표팀 축구의 인기가 아무리 예전만 못하다 해도,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현실을 조금이나마 인식한 사람들이 적잖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 모든 혼돈과 그에 따른 공분이 부족하게나마나 표심에 반영될 겁니다. 이제 자유한국당만 잘하면 됩니다. Again 2008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에도 결과만 보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 총선이었지만, 실제 각 지역을 보면 민주당 후보들이 석패한 지역이 꽤 많았습니다. 2008년 총선의 특징 중 하나가 매우 낮은 투표율이었는데, 내년 총선도 투표율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현재 시민들이 가진 정치에 대한 실망감은 2008년의 그것과 어느 정도 유사한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청년층의 고립된 정치지지, 아마도 그 한 원인

정치 2019. 10. 13. 12:49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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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WaPOQacn2qw

 


 

 현재의 30대와 그 아래 연령대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30대 이상의 연령대는 맞고 자랐다는 겁니다. 부모가 체벌을 하지 않았더라도 학교 교사들의 무분별하고 비인도적인 폭행 속에 자라났고, 대다수의 남성들의 경우 역시나 폭력이 사라지지 않았던 군대에 다녀오기도 했지요.


 

 그래서 30대 이상은 대체로 폭력교사들에 대한 아주 깊은 부정적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랬던 잘못된 세상이 어떻게 고쳐졌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교사들에 의한 폭력을 처음으로 완화시킨 건 김대중 정권이었습니다. 민주진보개혁세력이 교사들에 의해 만연하던 학교폭력을 없앴습니다. 교사들에 의한 폭행이 사라진 현재의 학교가 과거의 학교보다 꼭 좋은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의 1020대는 과거의 교사들이 얼마나 정신이 나간 자들이었는지 잘 모를 것입니다. 30대 이상은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 인권이 없었습니다. 인권이 침해당한 기억은 30대 이상에게는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딱히 부정적인 인식조차 없이, 그냥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는 학생이 대다수이긴 했습니다만 그렇다 해도 부당하게 일상적으로 얻어맞은 기억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많은 교사들은 1990년대에만 해도 명백하게 감정적인 이유로 학생들을 때리고 학대했었습니다. 본질적으로 폭력을 즐기기 위해 학생을 마구 때리는 교사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 교사들은 자차가 아니면 거리를 다니지 않더라고요.


 

 그랬던 현실에서 당시 보수우파는 이유 없이 두들겨 맞던 청소년들 편을 전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한국놈들은 맞으면서 커야 정신 차린다는 무개념한 발언을 공공연하게 하던 자들도 있었는데, 대체로 자칭타칭 보수우파였습니다. 그런 청소년들 편을 들어주던 게 민주개혁세력이었습니다.


 

 마침 21세기에 접어들던 시대는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90년대에서 00년대는 사회변화가 빠르던 시기입니다. 2010년대는 대조적이라 할 만큼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변화가 더딘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그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살던 청년들은, 교사들의 폭행과 학대를 옹호하고 각종 변화에 뒤쳐진 보수우파를 자격 없다고 판단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때와는 또 다르지요. 지금은 민주당 간판을 단 자들이 파시스틱할 뿐만 아니라 청년, 특히 청년남성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 정권에 강한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1020 남성들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 느끼는 악감정을 현재의 3040대는 한나라당 세력에 가졌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좀 든다고 그 나쁜 인식이 쉽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정치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는 건 아니고, 변한 현실과 상황을 실시간으로 명징하게 인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편하고 빠르게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0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20대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하기엔 너무 어리지만, 배운 것에 어떤 현실이 어긋나는지는 금방 파악합니다. 즉 학생들에게 우리 사회가 올바른 기준을 가르쳤다면, 그 기준에 무엇이 어긋나는지를 판단하는 데는 청년들이 뛰어납니다.


 

 도덕이 붕괴한 사회입니다. 집권여당은 명백하게 부도덕하며, 위선으로 바름을 모독합니다. 그 추종자들은 물론 가장 적극적인 도덕 파괴자들입니다. 현실에 적응하고 익숙해진 어른들보다는 도덕적 지식을 학습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청년들이 보다 더 현실적 부정에 민감하기 마련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존중받는 어른이 되고 싶은 자들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수용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귀를 열고 들어는 봐야 합니다. 듣는 귀가 없고 보고 싶은 것만 보면 문재인처럼 늙게 됩니다.

독재가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치 2019. 10. 5. 12:05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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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lDoWoM2KI4s

 


 

 독재는 한자로 獨裁고 영어로 dictator입니다. 는 나홀로라는 뜻이고요. 는 직물 등을 재단한다고 할 때 그 재입니다. 직역하면 혼자 천을 재단하거나 옷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Dictator는 로마 공화정의 독재관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상시에 있는 직책이 아니고, 전쟁이나 내란 등이 일어났을 때 1인에게 정치적 권한을 집중해주는 제도였는데요. 훗날 카이사르가 종신 독재관이 되고 공화정이 끝나면서 어감이 변했습니다.


 

 즉 독재란 법의 정신과 형식, 협의에 대한 도덕과 관습 및 규칙 등을 어기고 권력자 또는 권력체가 독단적인 판단을 하는 상태 또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독재의 형태는 여럿일 수 있으며, 어떤 정치체제에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재인은 포퓰리즘 독재자이다.’라는 말은요. 학술적으로 얼마든지 참이 될 수 있는 명제입니다. 관용적 표현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즉 문재인이 포퓰리즘 독재자가 아니라는 반박은 가능합니다만, 민주정체에서의 포퓰리즘 독재자는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물론 문재인이 포퓰리즘 독재자라는 건 엄연히 참인 명제입니다. 이 명제를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문재인은 21세기 선진국 좌파 포퓰리즘 독재자로는 첫손에 꼽고 기록되어야 할 인물입니다. 집권여당이 지난 개천절에 나왔던 시위대를 비국민 취급하는 건 그가 포퓰리스트라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참조로 존 스튜어트 밀은 독재에 대해 좀 더 단순하고 직관적인 정의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는 개별성을 파괴하는 것을 독재라고 자유론에서 정의하였습니다. 나는 이 정의가 흥미로우며 독재를 판별하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독재에서, 대깨문들은 대깨문이 아닌 자들의 개별성을 대단히 적극적으로 파괴합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민주당 내에서 자신들과 다른 개별성을 가진 자들을 수단방법을 안 가리고 파괴합니다.


 

 한편 독단을 판별하는 기준도 중요한데요. 그 판단의 객관성과 합리성 및 협의가 중요합니다. 즉 권력자 및 권력체가 주관적인 편견에 기초하여, 합리적 반대자들을 무시하고 권력을 통해 판단을 강요할 때 대체로 그것은 독단이자 독재가 됩니다.


 

 문자 그대로의 선지자와 영도자가 존재할 수 있다면, 그런 지도자는 독단을 하더라도 독재자로 평가받게 되지는 않습니다. 남들이 따라갈 수 없는, 누구보다도 탁월한 판단력을 가진 전지전능한 존재가 있다면 그가 판단을 하는 게 최선의 결과가 되고, 사람들이 결국 따르게 되는 게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런 일은 어지간해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영민한 지도자라도 모든 분야를 잘 알 수는 없으며, 실제로는 각 분야마다 잘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의견들을 모으고 참조하여 현명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즉 현실적으로 좋은 정치 지도자는 사람 보는 눈이 중요하고 잘 듣는 귀를 가져야 하며, 대립하는 의견들 가운데 최선의 것을 제 때 골라 실현할 수 있는 탁월한 직관과 판단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즉 독재가 나쁜 이유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2선까지의 박정희는 단순한 독재자로 보기에는 애매한 면이 있었고, 그가 본격적으로 독재를 한 후에는 그리 좋은 결과가 없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독재자에게는 일정한 행동패턴이 있고, 그 패턴에서 잘 벗어나지 않습니다. 개천절 날 있었던 광화문 시위에 대해 청와대는 쿠데타라고 표현했지요. 그 또한 전형적인 패턴에 해당합니다. 앞으로 이 정권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질 때마다 문재인과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전형적인 패턴을 보일 걸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각오가 필요합니다. 독재 권력의 전형적인 패턴은 대다수의 국민에게는 각종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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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oTLmXyjOobw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민주/개혁/진보 계열이 문화권력을 계속 쥐고 있었습니다. 김영삼의 3당 합당은 실리적이었으나 명분이 없었고, 너무 많은 (당시의) 청년들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했으며, 집권한 김영삼 정권은 외환위기로 무너진 데다 이회창하고까지 대립하면서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줬고, 집권한 김대중은 전향적인 문화정책을 펼쳤으니까요.


 

 노무현 시절이 지나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집권할 수는 있었지만, 문화적인 열세를 만회하지는 못했습니다. 국정원 동원해서 인터넷 공작하고, 공중파 장악하고 그런 식으로는 했습니다만, 문화권력을 전혀 못 가져오고 역효과만 잔뜩 났지요.


 

 그 때부터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나라당은 노년층이 주로 지지하는 정당이고,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청년층이 성장하면 한나라당의 미래는 없을 거라고요. 이후 박근혜가 집권을 이었음에도 이름 바꾼 새누리당은 아무 것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뭘 똑바로 하기는커녕 문화계 블랙리스트 만들고 세월호 대응도 엉망으로 하고 진박공천하면서 미래를 없애 버렸지요.


 

 현재의 20대는 30대와 40대가 일반적으로 가지는 정치적 포지션을 이해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겪어온 세월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꽤 많은 30/40대가 느끼기에, 문재인 당선 이전의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은 청년이었던 그들이 느끼던 구시대적 권위주의와 억압의 상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외환위기의 주범이었고, 그럼에도 남탓과 책임회피만을 반복한 군사정권의 잔재였습니다.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들의 디테일이나 정확성의 문제를 지적할 수는 있겠지만, 한나라당이건 새누리당이건 청년들이 그렇게 느끼는 문제요소들을 제공하였고 미래를 버렸습니다. 이미 이명박 정권 말기부터 이명박 지지층 중 다수가 한나라당에 대한 청년층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근혜의 당선으로 새누리당은 정권을 이어나갈 수는 있었지만, 이미지는 더 망가져버리고 말았고요.


 

 현재의 3040은 어릴 때 각인된 기억들이 있는 것입니다. 정치 고관심층이거나 그럴 만한 계기가 있지 않고서는 한 번 가진 정치적 성향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맘카페의 정치적 편향성이 심각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들이 대체로 사실 정치에 대해 알아보거나 관심가질 시간이 애초에 별로 없고 정치 고관심층도 거의 없다는 데 있습니다. 평균적인 20대 남성과 평균적인 아이엄마를 놓고 대조해보면, 정치에 대해 알아볼 시간이건 에너지건 관심이건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애엄마들끼리 모여서 정치 이야기를 별로 하지도 않고, 하게 되더라도 반론이 오고가고 다투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체로 최소한의 관심만 두는 맘들이 맘카페를 통해 편향된 정치적 시각을 가지고 유지하게 되는 건 그리 어려운 원리에 의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씩 상황이 변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민주당 PC좌파들이 장악한 세상, 빡빡하고 재미없잖아요. 문화적으로 발전하고 있나요? 자유가 늘어나고 있나요? 나오는 픽션, 예능은 예전보다 재미있나요? 세상에 자애가 가득하기라도 한가요?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인가요? 꿈과 사랑이 가득한 파란나라라도 도래하였나요? 오직 주식시장만 파랗지요.


 

 지금 정치에 처음 관심을 가지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사람들한테는요. 민주당은 도덕과 정의와 올바름을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능욕하는 권력자들입니다. 위선이야말로 선에 대한 가장 기만적이고도 모독적인 행위지요. 정유라는 문제 터지니까 사과라도 제대로 했었는데, 조민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조국은 입에 침도 안 바르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멀끔한 얼굴로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니까 속는 사람도 많지요. 이걸 지켜보는 청년들은 속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이 집권해서 좋아진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문화, 경제, 재정, 금융, 행정, 치안, 외교 등등 모든 분야에서 단언컨대 역대 최악의 정권입니다. 대깨문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광신집단이고요.


 

 커다란 정치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문재인이 집권하기까지, 정치에 대해 관심을 처음 가지는 청년들은 대체로 자연스럽게 민주당 지지층이 되었었습니다. 한나라-새누리당 지지층이 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이젠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의 10~20, 특히 남성들은 민주당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부류는 상대적으로 소수입니다.



 민주당은 그들이 붙잡고 있던 문화 전반 및 각종 사회적 구성요소들과 함께 천천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 붕괴는 너무 광범위하고 끔찍하기 때문에 보는 입장에서는 영 정서적으로 좋지 않긴 합니다만, 이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문재인이, 친문이, 민주당이 나쁘다는 것은 차츰 상식이 되어갈 것입니다. 물론 정치에 대해 관심이 있고, 정상적인 지능과 감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갖춰야 할 상식을 갖추고 있을 것입니다.

드레스 색깔 논란과 민주당 지지층의 인지

정치 2019. 9. 26. 15:55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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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JKk_M6e5gww

 




 드레스 색깔 논란, 많이들 기억하시지요?

 

 이 논란 당시 나는 좀 황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흰금은 물론 파검으로도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겐 픽셀 스포이드로 추출한 RGB색 그대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그레이 톤이 섞인? 듯한 블루 계열과 올리브-카키색 계열로 보입니다. 이 카키색 부분이 검게는 안 보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위에 추출한 색 거의 그대로 보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드레스 논란 당시 나와 같은 부류가 소수 있었다고는 합니다. 당시 나는 처음엔 사람들이 색 이름도 몰라서 (또는 제대로 표현하기 귀찮아서) 올리브-카키색 계열을 검정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검게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고 황당했고요. 흰금으로 보는 사람은 이해하기가 훨씬 어려웠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눈이 빛에 덜 민감한 사람들이 흰금으로 보기 쉽고, 더 민감한 사람들이 파검으로 보기 쉽다는데요. 나는 눈이 좀 많이 빛에 민감한 편입니다. 그게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몇 년 된 이 논란을 이야기하는 건, 정치성향의 차이는 세상을 아예 달라보이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입니다. 드레스 논란 당시 흰금파와 파검파는, 그냥 보이는 색을 이야기했을 뿐입니다만 실제 드레스 사진 색과는 둘 모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보는데, 무의식적으로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있단 말이지요.


 드레스 논란에서 진실을 알고 싶다면 픽셀을 아주 크게 확대하거나, 색상 추출 그래픽 툴(통칭 스포이드)을 쓰면 됩니다. 정치적으로도 진실을 알고 싶다면 툴을 사용하면 됩니다. 각종 객관적인 지표를 보고, 정치 원리를 이해하고, 특정 사람이나 단체의 이름을 지우고 사건의 얼개를 보면 됩니다.


 

 요새 대깨문들 행동을 보면 이런 식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흰금교가 있고요. 교주가 있고요. 흰금으로 보는 게 올바른 거고, 다른 식으로 보는 건 일베, 토왜라는 식으로 볼아 붙이고 있습니다. 실제 색은 그게 아니라고 하면, 수단방법을 안 가리고 공격합니다. 물론 그들의 시각에는 흰금으로 보이긴 하겠지요. 색상 추출 툴이 진실을 알려줘도, 그들은 그 툴이 틀렸다고 하는 식입니다. 내가 보는 게 진리고 진실이라고 믿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 지지층들이 보는 세상은, 민주당 지지층이 아닌 사람들이 보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색상일 겁니다. 그들의 무의식적인 부분이 그렇게 만들 거고요. 믿음은 감각과 체험 자체를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떤 집단이 우리는 옳다라는 맹신을 가지게 되면 그 어떤 객관적 증빙도 안 통합니다. 그런 극단적인 부류들이 권력과 결합해 행동에 나서고 폭력적으로 패악질을 부리면, 평화적인 수단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 항상 그랬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민주당 지지층이 더 폭력적으로 변하기 전에 선거를 통해 민주당의 권력을 줄이는 게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현 시점의 내년 총선 예상과 그 이후

정치 2019. 9. 3. 00:40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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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ST1zZdNEvy8

 

 



 대략 현재의 어림짐작은 민주당 및 정의당 등 진보계열 200~220, 자유한국당 및 보수계열 80~100석 정도입니다.


 

 황교안 대표 체제가 상상을 초월하게 무능해서 시간이 갈수록 자유한국당의 승산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많은 기회가 주어졌지만 제대로 챙기는 게 없는 걸로 보입니다.



 총선에서 자한당이 100석 못 따고, 민주당과 정의당과 바미당이 힘 합치면 개헌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만, 민주당 단독으로는 개헌선을 못 넘는 상황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대패를 면하려면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에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유권자를 지금부터라도 확보해야 합니다. 문화적인 세력과 권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도 만회를 시작해야 하고요. 지금부터 당장 해도 늦었는데요. 박근혜 탄핵된 게 언젠데 아직도 그럴 실마리도 못 잡고 있으니 이미 심하게 망조가 들었다고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자유한국당의 영남지역 군소정당화 이후 비대해진 민주진보계가 개헌 논의와 대선 레이스를 거치면서 쪼개질 확률이 더 높아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어느 정도 경합을 할 확률보다요. 내가 보기에 현재의 자유한국당은 전형적인 패배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극복이 안 될 것 같고 다시 한 번 진짜 패배자가 될 것 같습니다.



 유권자는 민주당이 싫다고 자유한국당에 투표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싫은데 자유한국당도 내키지 않으면 그냥 투표를 안 하지요. 별 변수 없이 지금처럼 가면 내년 총선에 투표율 낮을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워낙 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본 블로그를 보시는 분들은요. 사회주의적인 방향으로의 개헌이 현실화될 수 있음을, 그리고 다음 대선도 민주당계에서 나올 확률이 결코 낮지 않음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세상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고, 꼭 좋아지는 방향으로 흘러가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현실적으로, 민주당계에서 그나마 좋은 후보를 차기 대선 후보로 생각해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박원순보다는 그래도 조국이 조금이라도 낫고, 조국보다는 유시민이 그나마 낫고, 유시민보다는 이낙연이 낫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재명은 잘 모르겠네요.


 

 물론 반전의 가능성이나 큰 변수가 생길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확실하게 변할 조짐이 관측되지 않는 한 일체의 낙관도 방심도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은 한국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든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을 쉽게 가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될 시대입니다. 다수의 유권자들이 민주당의 해악과 나라꼴의 심각함을 피부로 깨달으려면 아직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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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가 오늘을 올바르게 기록한다면, 오늘은 문재인 좌파 포퓰리즘 정권이 소주성을 마지못해 폐기한 날로 기록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240원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인상률은 2.9%입니다.




 나는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인하를 바랐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럴 확률은 높지 않았습니다. 이번 2.9% 인상은 협상과 표결 끝에 사용자 측 안이 통과된 것이며, 역대 3번째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이번보다 인상률이 낮았던 과거의 두 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낮았던 해는 1999년입니다. IMF외환위기를 한참 겪던 그 해 최저임금은 2.7% 올랐습니다. 그 다음으로 낮았던 해는 2010년의 2.8%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인상폭이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의 2.9%IMF나 리먼사태급 인상폭이라는 겁니다.



 

 실제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IMF나 리먼때만큼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나오는 거고요. 웃프게도 지금 세계경제가 IMF나 리먼때만큼 나쁘진 않은데, 우리나라 경제가 이 정도로 나쁜 데는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을 너무 많이 올린 탓이 꽤 있습니다.


 

 이 사태가 얼마나 웃기지도 않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설명이 더 필요합니다. 말만 우파지 실제로는 좌클릭을 많이 했던 박근혜 4년 동안의 최저임금 인상폭을 볼까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7.2%, 7.1%, 8.1%, 7.3% 올렸습니다. 4년간 총 인상률 약 33.13% 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6.4%, 10.9%, 2.9%를 올렸습니다. 3년 동안의 총 인상률은 32.77% 입니다. 3년 동안 박근혜 4년 비슷하게 올린 셈이지요. 그런데 1년 후에 최저임금을 많이 올릴 수 있을까요? 올해와 비슷하게 올리게 되지 않을까요? 그럼 박근혜 4년하고 별 차이 없는 총 인상률이 됩니다. 사람 여럿 피눈물 나게 만들고, 온갖 사회적 갈등 초래하고,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 그러면서 박근혜 4년과 별 차이 없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초반에 말도 안 되게 최저임금 올린 탓에요.


 

 이 와중에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모두가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던 장하성은 중국대사 가있습니다. 김수현은 사회수석에서 정책실장으로 승진하더니, 그 후임은 김상조입니다. 정책은 계속 실패하는데, 최악의 성적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되긴 합니다. 문재인 지지율이 굳건하니까요.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내년 최저임금 2.9% 인상도 감당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이번에 세계 3대 신평사 중 하나인 S&P가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을 2%로 하향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에는 일본과의 분쟁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6월 전년대비 0.7%을 기록했고요. 전월대비로는 -0.2%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디플레이션 또는 준디플레이션이란 말입니다. 전월대비 물가상승률이 -로 가기 시작한 시기는 작년 10월이었고요. 그에 전년대비 1%를 하회하는 저물가상승이 관측된 건 올해 들어 지금까지 쭉~ 입니다. 무슨 물가가 그렇게 안 올랐냐고 하실 분들을 위해 이야기하자면, 물가가 많이 오른 게 아닙니다. 경제가 나빠서 돈이 없는 거지요.

 


 내가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이 나쁘다는 걸 본 블로그에서 처음 설명한 시기가 박근혜 집권 초기인 2013년이었을 겁니다. 그 때는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는 게 옳다는, 사회주의 프로파간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한 프로파간다를 누가 퍼뜨렸었는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세월이 지난 이제 묻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졌습니까? 내수시장이 성장하고 근로자들이 부자가 되었나요? 아니지요? 현실은 명백합니다. 2013년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쇠퇴일로입니다. 시장은 전보다 못하고, 경제 성장률도 전보다 낮습니다. 청년 취업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상인들은 더 폐업을 많이 합니다. 경제 전반의 동력이 죽어 반도체 의존도가 너무 높아진 상태에서 반도체 경기가 꺾이니까 국가경제 전체가 내리막을 달리고 있습니다.


 

 항상 말하지만 사회주의자들은 현실을 보지 않습니다.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정직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사회주의자라는 걸 좀처럼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현실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에 문제가 있다면, 현실적 문제를 초래한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번의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어쩌면 문재인을 좋게 평가하게 할 겁니다. 소통은 하는 대통령이라거나, 그래도 현실을 보고 고집을 꺾는 대통령이라거나. 기본적으로 그에 대해 긍정한다면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올바른 판단방식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은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대통령은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게 데모크라시입니다.

아련하게 보이는 총선 구도

정치 2019. 4. 23. 17:26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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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iG6Ma4lJ_k

 

 

 대선에 비해 총선은 공천이 끝날 때까지는 예측하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실제 예측이 틀릴 때가 많지요. 그러나 현재의 판세를 읽고 확률적으로 일어나기 쉬운 시나리오를 예측해보는 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패배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실점을 했거든요. 자유한국당의 김병준 비대위 체제는 그럭저럭 잘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실제 총선 공천권을 쥔 황교안 대표 체제 출범 후 구도가 바뀐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앞으로 얼마나 크게 변할 수 있을지, 몇 번 정도 변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2016~17년이 급변기였고 이 과정에서 다이나믹한 에너지를 많이 소모했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침 고령사회에 접어든 것도 연관이 있을 것 같고요.

 

 총선을 1년 정도 앞둔 현 시점에서 예측해보면, 민주당이 개헌선을 얻지 못하는 선에서 대승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PK는 좀 내줄 것 같은데 경상도 외 지역에선 많이 이길 것 같습니다.


 

 떠오르는 몇 가지 요인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선 김병준과 황교안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가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병준은 기존 자유한국당 지지층의 입맛에는 잘 맞지 않는 인물일지 몰라도 자유주의적인 가치를 앞세운 반면, 황교안은 안티 문재인을 앞세웁니다. 기존의 자유한국당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는 물론 황교안이 낫습니다만, 나는 예전부터 자유한국당의 가장 큰 문제가 철학 없음과 근시안적인 태도, 그리고 선당후사 정신의 부족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및 나경원과 같은 방식으로 정당이 성공한 사례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문재인을 싫어하게 만드는 주체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입니다. 황교안이나 나경원이 뭘 어쩐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 나름의 철학과 사상을 정립하고, 대안과 청사진을 제시하고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황교안의 철학이 뭡니까. 침례교회 근본주의? 반공? 박근혜 시절에 비해 자유한국당은 뭐가 달라졌고, 뭐가 나아졌습니까? 전혀 모르겠습니다. 요새 보면 어쩌면 오히려 쇠퇴한 것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대조적으로 민주당은 좀 유리한 게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베테랑이고, 굳이 더 노욕을 가질 게 많지 않습니다. 그가 올바른 판단을 하는지는 좀 의문입니다만 선당후사 정신 정도는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지방선거에서 크게 이겨놔서 지역조직이 꽤 많이 살아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일단 황교안부터가 정치적으로 완전히 신인이고, 하는 거 보면 욕심이 매우 많습니다. 많을 만 하고요. 보궐에서 이미 부정선거 이야기 나왔는데, 본격적으로 총선 공천 시작되면 잡음이 어마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황교안이 비박계 포용하고 외부인사 영입해가면서 신선하고 공정하게 공천하고 이미지 쇄신하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나는 전혀 기대가 안 됩니다. 게다가 지방선거 망친 정도가 심해서 지역 조직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양적인 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으로도 생각해보면, 황교안 체제에 실망했을 풀뿌리 정치인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이대로 가면 자한당이 자금동원능력을 회복할 지도 의문스럽습니다. 황교안 체제가 총선에서 망하고 사라지는 게 차라리 차기 대선에 낫다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양당만 놓고 생각해보면 여당 계열 180, 야당 계열 120석으로 어림해 봅니다. 소수정당들이 의석을 얼마나 차지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박빙 승부 벌일 지역구들 중 자한당이 이길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을 걸로 추측해 봅니다.


 

 선거의 판도를 결정하는 건 중도층입니다. 투표일이 2번 있으면 1번 정도만 투표하는 사람도 있고, 투표를 10번 하면 민주당을 3번 찍고 자한당 계열을 7번 찍는 사람도 있고, 그 반대인 유권자도 있습니다. 황교안은 전형적으로 본래 받을 수 있는 표만 받기 쉬운 정치인이라 생각합니다. 문재인도 그런 편이었지만, 그래도 문재인은 김종인 등을 영입하고 중도보수 코스프레도 하고 그랬습니다. 황교안이 쇄신과 개혁과 무욕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해찬이 승리를 가져갈 것 같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불명예스러운 죽음

사회 2019. 4. 8. 18:41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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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Dl_3aeLZM68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죽었습니다. 원래 지병을 앓고 있었고 그것으로 죽었다고 하는데, 근래의 일들이 죽음의 방아쇠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가 한진그룹에서 퇴출되는 과정을 복잡한 감정으로 봤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조양호는 퇴출되어 마땅한 인물입니다. 주식회사는 본질적으로 주주의 것인데, 우리나라 재벌들은 약간의 지분으로 과도하게 주인 행세를 하면서, 진짜 주인인 주주의 이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거기다 비윤리적이고 부정부패하기까지 한 재벌이 많은데, 조양호와 그 일가는 그런 대표적인 경우였지요.



 조양호는 우리나라 주주총회에서 재벌이 퇴출된 첫 번째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그것 자체는 올바르고, 제대로 변하는 방향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 국민연금이 개입했고 그 뒤에는 이 정권이 있다는 건데, 이 정권의 과도한 사회주의적 성격을 감안해보면 그 자체로 불안요소가 있는 변화긴 했습니다. 비대해진 정치권력이 금권을 장악하는 건 그 자체로 무척 안 좋습니다. 정치권력보다는 금권이 자유롭고 더 분산된 권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금권을 완전히 통제하려 든 정치권력일수록 큰 문제를 초래했다는 것 또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조양호의 경우 직원들에게 엄청나게 욕을 먹는 오너긴 했습니다만, 대체로 오너경영이 전문경영인 경영보다는 노동자들한테 나은 경향이 있습니다. 오너가 전문경영인보다 더 장기적인 마인드로 회사를 경영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을 채용하고 쓰는 데도 더 장기적으로 접근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전문경영인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임명 후에 더 나은 실적을 보여야만 하고, 주주들에게 더 많은 배당을 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신입사원들을 뽑아 향후 수십 년 동안 이 기업의 인재로 키워 써야겠다는 방식의 생각을 하긴 좀 어렵습니다.


 

 물론 오너도 오너 나름이고, 함량미달의 오너는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긴 하지요. 조양호는 퇴출될 만 했습니다만, 사회 전반적으로 오너경영에 적대적인 분위기가 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순환출자를 없애려 하고 있는데다 차등의결권제도 없다 보니, 기업 오너들이 수비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 또한 그다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한편으로 현 시점에서 조양호의 죽음은 진정으로 불명예스러운 죽음이 되었습니다. 조양호가 죽고 나니 오늘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주가가 폭등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한진칼 우선주는 아예 상한가입니다.


 

 좋은 회사의 회장, 사장, 오너는 주주들이 건강과 수명을 걱정합니다. 죽거나 쓰러지면 주가가 떨어질 확률이 높지요. 대조적으로 한진칼의 경우 조양호가 죽자 우선주의 주가가 상한가를 쳤는데, 상속 문제가 얽혀있기도 합니다만 그 동안 조양호는 한진그룹에 있어 마이너스밖에는 되지 않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죽자 주가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인으로 더할 나위 없는 불명예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이런 케이스가 여럿 발생할 거라 생각합니다. 다수의 기업 오너들이 주주친화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현실적으로 개선할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참여연대를 위시한 사회주의적인 마인드를 가진 부류들이 재벌에 적대적이기 때문에, 자본가들 및 투자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느슨하게나마 손을 잡는 현상이 심심찮게 벌어지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자본가이면서 투자자이면서 사회주의적인 사람도 무척 많은데, 대표적으로 그 장하성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한편으로 나는 근래 우리나라에 보수세가 약해지고 민주당이 강세가 된 큰 원인 중 하나로 자본가와 투자자들이 민주당 편을 들 만한 상황이 발생했고, 자유한국당 세력 중 반공수구세가 강해졌다는 걸 꼽아왔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는 평등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부유층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강남 부동산만 집중적으로 폭등시키고, 사다리를 걷어차고, 재벌을 압박해 주주친화적으로 변하게 하고, 북조선 리스크를 낮춰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줄이고 수도권 부동산에 힘을 실어주고 있지요. 대조적으로 자유한국당 세력을 부유층과 자본가가 지지할 이유가 지금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민주당의 사회주의적인 본질은 언제고 부유층을 돌아서게 만들 수 있습니다만, 한시적인 집권이라면 충분히 용인할 만할 뿐더러 자유한국당의 반공수구화 및 재벌 등과의 유착은 평범한 부유층에 좋을 게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유층과 자본가들이 결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문화적 동력을 만들어낼 확률이 높다는 걸 감안하면, 근래의 자유한국당 계열이 실패를 거듭하는 것은 필연적이라 해야겠습니다.

 


 나는 자유한국당의 하부조직이 운동권과 래디컬 페미에 절여진 민주당보다 훨씬 건전하다고 생각하며, 김무성계와 김병준에 어느 정도 호의적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자유한국당은 다시 반공수구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적어도 어떤 계층을 포섭할 것인지는 생각을 해야 할 텐데, 현재의 자한당에는 선당후사를 하는 인물조차 거의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