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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래 들어 한국의 좌경화는 좀 우려스러울 정도다. 결국 최저임금까지 대폭 올라버렸다. 노동계 측에선 겨우 350원 올랐다는 반응이지만, 퍼센테이지로 치면 무려 7.2%다. 요즘 같은 디플레이션 시대에 1년 만에 7.2%가 오른다는 건 큰일이다. 이율 7.2% 보장되는 투자처가 있다면 거액을 투자할 사람이 정말 많다. 난 이런 최저임금 인상이 한국 경제에 적잖은 타격을 줄 수 있을 거라 예상한다. 그것에 관련하여서는 지난 글에서 이야기한 것을 보시라.


 한편으로 흔히들 징징대는 (...) 소리가 임금은 제자리고 물가는 많이 오른다는 건데, 최저임금 기준으로 보면 어디 그럴까?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의 자료를 모아 표로 만들어봤다. 최저임금상승률 및 전년물가상승률은 소수점 아래 한자리까지만 표기하였고, 그 오른쪽에는 2003년 최저임금 기준, 물가상승률만큼 최저임금이 올랐을 때 얼마가 되는지를 계산하였다. 한편으로 2007년 이전에는 최저임금 적용기간이 해당 연도별이 아니었는데, 그 해에 보다 오래 적용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표기하였다. 한편으로 올해 물가상승률은 현재까지 오른 것에 예상치를 더한 값을 표기하였다.





 보기 좋게 그래프로도 만들어봤다. 물가에 비해 최저임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한눈에 보인다.




 

 애초에 최저임금이 너무 낮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용자측에서 이런 엄청난 임금 상승 압력을 견디기란 쉬운 게 아니다. 잘나가는 회사라면 직원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고용할 이유가 없다. 보통 최저임금을 주는 곳는 영세한 회사 또는 자영업자다. 그들이 얼마나 엄청난 이익을 본다고 저런 임금 상승분을 감당하겠는가?


 최저임금을 올려주면 내수경기가 살아난다고 할 수 있을까?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은 2배 넘게 올랐지만, 디플레이션은 별로 해결될 기미가 없다. 정말 많은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수준의 수입이라도 있길 원하면서 가게를 꾸려나가고 있다. 망할 사업자는 빨리 망하라고 하는 사람들, 사실 얼마나 사악한 말을 하는 건지 스스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니들은 죽어도 그만.’ 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받을 돈은 올려달라는 철면피가 참으로 많다.


 물가가 저렇게 조금 올랐을 리가 없다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른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당신 인지구조가 간사해서 그런 거다. 예를 들어보자. 10년 전에 비해 미용실 비 얼마나 올랐는가? 수박의 계절이니 수박 값은? PC방 이용료는? 한우, 돼지고기 가격은? 실제 구매할 수 있는 냉동 만두 가격은? 그리고 피자 가격은? 거저 줘도 안 쓸 10년 전의 그 비싼 전자제품들은 논외로 하자.


 사실 따져보면 정말 많은 것들이 가격동결 상태다. 더 싸진 것들도 있고. 그런데 저 가격동결은 더 비싸진 부동산 임대료, 더 비싸진 유류비와 물류비, 더 비싸진 인건비 등을 다 감안하고도 나온 가격동결이다.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내리다 보니 일어난 현상이다. 한국의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억압되어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좌파들은 실제로 지난 10년간 두 배 넘게 오른 최저임금은 무시하고,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거짓말을 한다.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결코 사실이 아니다. 최저임금 주는 업종이 있을 뿐이다. 구인광고 보면 최저임금보다 더 준다는 곳 널렸다. 실제로 조선족들이 하고 있는 일 중에도 최저임금보다 훨씬 더 받는 일 정말 많다. 그런데 수많은 산업 현장에서 젊은 한국인들을 별로 볼 수가 없다. 임금이 그리 낮지도 않은데 그렇다. 왜 최저임금 주는 곳을 가는가? 힘든 일은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닌가?


 물론 최저임금수준의 수입으로 생활하는 건 결코 쉽지 않다. 그런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는 건 좀 다른 문제다. 시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방법을 구상하고 구현하는 건 좀 더 복잡한 문제인데, 최저임금을 물가상승률에 비해 극단적으로 상승시키는 건 결국 누군가의 희생이 뒤따르고 그것은 사회에 복합적인 문제를 안긴다. 이렇게 크게 오른 최저임금은 이 사회의 일부에게만 이익이 되고 사회 전체에는 손해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