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브금은 수도권 기준 모처럼 눈이 오는 일요일이라 그 기념으로.

https://youtu.be/R5RxMV6Pywg

 나는 이른 시기에 문재인 일당의 본질이 파시즘임을 파악하였고, 그 위험을 간과할 수 없어 문재인의 집권을 막고자 2013년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왔습니다.

 세월이 흘렀고, 유감스럽게도 문재인은 결국 권력을 쥐었습니다. 그가 청와대에 입성한 비극적인 그 날부터, 나의 우려가 적어도 방향성에 있어서는 거의 완벽하게 옳았었다는 게 하루하루 증명되고 있는 중입니다만, 그런 나도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까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비가역적으로, 마치 고의 트롤러처럼 나라를 망칠 거라고는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었는데요.

 내가 미처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변수가 있었던 것이, 이 NL들은 대한민국을 올바른 국가로, 정당한 국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나라의 주도권을 본인들이 쥔 것이니, 그들은 국가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존재가 부정한 것이니까 철저한 이용 대상으로 삼으면서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는 게 그들에 대한 나의 최근 견해입니다.

 관련하여 언급하자면 민족자주를 부르짖는 자들은 이승만에 의해 대한민국, 즉 ’남한/남조선‘이 따로 건국되고 미국의 동맹국(그들의 시각으로는 속국 또는 식민지)이 된 것에 대해 강한 불만과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외로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르게 표현하여, 이 정권 인물들에게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존중, 애정,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 같은 것이 처음부터 매우 부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근대국가의 지도층으로 가져야 할 공적 마인드가 전무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들이 이렇게까지 의식이 없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보통은 정말 수준 이하의 인간이라도, 어느 정도 조국(인명 조국 아닙니다.)을 아끼는 감정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NL 출신들은 특별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상황입니다. 노무현 시절만 하더라도 대중들은 어느 정도 비슷한 채널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보기 싫은 정보도 보게 되었고, 지금보다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시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미디어 환경이 바뀌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미디어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맛에 맞는 것만 편식할 수 있게 되면서,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채널이 수익을 창출하기 쉬워졌습니다. 대조적으로 중립적이고 질이 높은 미디어는 상업적인 관점에서는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정보의 전달이 제한되고 쉽게 끊깁니다. 정부가 잘못된 언행을 저질렀을 때, 그게 잘 전파되지도 않고 그것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시민의 비율도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여유를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날이 정보전달이 빨라지는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점차 빠르게 정보가 전달되는 데 익숙합니다만 상황이 변했습니다. 이젠 정보가 느리게 전달됩니다. 보다 옛날에 그랬듯, 정치적인 정보가 전달되고 시민적 공감대가 생기는 데 많은 세월이 필요해졌습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지켜보며 인내하기엔, 제정신과 올바른 판단력을 가진 시민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 참고 견디는 건 너무나도 가혹하고 인도적이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랏일을 보며 길게 애달파하기엔 생은 짧으며, 우리들 각자에게는 사적인 어려움도 주어져 있습니다. 상황이 나쁜 걸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합니다.

 브금

https://youtu.be/Dh-ESpsb9LE

 이제 우리나라는 몇 년 지나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듭니다. 고령화 -> 고령 ->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속도가 세계에 유래가 없을 만큼 빠른데요. 진짜 문제는 초고령 사회가 된 후에도 고령자 비율이 점점 더 신기록을 경신하면서 높아질 거라는 데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과 인구구조는 한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범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저출산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고, 개선의 기미조차 없으며 오히려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문재인과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은 최악의 인물과 세력으로 역사에 남을 겁니다.

 이제 이 상황을 수습할 방법은 실질적으로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민은 수습책이 아닙니다. 보완책일 뿐. 상황이 몇 년 전보다 너무 많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이민을 앞으로 아무리 많이 받아도 수습이 안 됩니다. 훨씬 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내놓을 수 있는 방안 중 그나마 온건한 방식은 적극적 안락사의 허용과 노년층에 대한 안락사 권장입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게 온건한 겁니다. 더 과격하고 비윤리적이라는 시시비비가 붙을 방식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배제하고요. 그나마 인도적이고 윤리적이며 온건한 방식은 대규모 노인 안락사입니다.

 우선 나는 적극적 안락사에 대한 적극적 찬성자임을 먼저 밝혀둡니다. 인터넷에서 정치를 논의하기 좋아하는 청장년들은, 힘들게 사는 노인들이 실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비참함이 아직도 대한민국 노년들에게는 종종 있습니다.

 위선적인 강남좌파들이 최저임금 1만원을 외치고 있을 때, 어떤 노년 부부는 하루 종일 폐지를 주워 5천원~1만원 가량의 돈을 법니다. 그래도 그런 노년 부부는 부부가 함께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감사하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보다 더 비참한 노인들은 골방 누워 만성적인 온갖 통증에 시달리면서 커피믹스도 돈 없어서 못 마십니다. 복지의 사각지대는 정말 넓고, 복지예산을 아무리 늘려도 워낙 중간에 가로채고 먹는 것들이 많아서 해결이 잘 안 됩니다. 보면 착한 척 하던 것들이 권력 쥐면 참 잘도 챙겨먹습니다.

 늙고 아픈 데 돈 없으면 인간으로의 모든 존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리고 젊으면 그래도 최소한의 존엄은 스스로 챙길 수 있습니다만, 늙고 병들어 심신을 제어하기 어렵게 되면 모든 존엄이 사라집니다. 옛날 같으면 차라리 금방 죽어버려서 편해질 것을, 현대 보건의학 기술이 애매하게 좋아진 탓에 고통스러운 시간만 길어지기도 합니다.

 여담인데 암에 걸려 아파하다 죽는 건 차라리 나은 죽음에 해당합니다. 많이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죽기 직전까지 의식도 있고, 가족과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심지어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치매는 종종 암보다 훨씬 끔찍합니다만, 그래도 최악은 아닙니다. 혈관성 질환들이 최악의 질환이 되기 쉽지요. 어느 순간 사람을 식물인간이나 반신불수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잘못되면 죽지도 못하고 몇 년 이상 욕창을 앓으며 비참하게 연명해야 합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금연하고 절주하고 운동하고 비만을 조심해야 합니다. 적극적 안락사라도 합법화되어야 극단적인 비참함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본래의 참담한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대로 가면 우리 사회는 노인 봉양이 안 됩니다. 잘라서 말하건대 불가능해요. 완전히 막장 되기 전에 상황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대응을 해야지, 안 그러면 나라 망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은 존엄하게 죽을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존엄하게 가실 분들은 가고, 남은 사람도 삽니다. ‘안 돼요. 사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분들 많을 건데, 그것도 최소한의 여유는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최소한의 여유가 거의 안 남아 있어요. 출산율 0.XX라는 건 그런 겁니다.

 밀리는 전쟁터에서, 또는 너무 위험한 곳에 조난당했을 때. 부상자 다 끌고 갈 수 없잖아요. 이제 우리나라가 맞닥뜨릴 상황은 그거랑 똑같습니다. 더 늦기 전에 자발적으로 돌아가실 분이라도 존엄하게 돌아가실 수 있게 해야지, 그런 선택조차 못하고 상황을 더 악화시키면 그 다음엔 더 나쁜 선택 해야 합니다. 상황 파악 못 하고 어줍지 않게 무책임한 동정심이나 종교적 도그마를 앞세울 경우, 그 다음에 맞이해야 하는 건 더욱 비참한 상황이 될 겁니다.

 2020년쯤 되니까 이렇게 좀 SF 디스토피아틱한 이야기도 하게 되네요. 이런 상황까지 만드는 문재인 일당과, 래디컬 페미니스트들과, 그것들을 지지하는 홍위병 파시스트들에게 항구적인 불행이 닥치기를 바랍니다.

 브금은 드디어 그 해가 온 것에 관하여.

https://youtu.be/-yyg8kPSzXA

 새해의 첫 포스트입니다. 요새 바빠서 짧게 작성합니다.

 부정선거를 포함한 비위가 걸렸고, 그걸 수사하는 검찰을 최대한 빠르게 권력으로 짓누른 것입니다. 그런 걸 직권남용이라 하지요.

 현 정권의 검찰 인사는 본래의 인사시즌보다 3주 가까이 빠릅니다. 급하다는 겁니다. 일단 울산 부정선거 건을 막아야 하니까요.

 관련하여 현 정권 편을 들고 언론 플레이들을 하는 자들을 표현하는 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치)권(력)의 멍멍이. 파시스트. 대깨문. 광신도. 민주공화정의 적이자 시민권의 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덮으면 총 데미지는 줄어들긴 합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퇴색시키니까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완전히 덮고 은폐하는 게 잘 되는 법도 거의 없습니다. 문재인의 마지막 날은 그다지 밝지도 행복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담인데 이번에 구로을 출마한다는 윤건영은 개혁당 출신입니다. 이 양반 좀 잡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유한국당에서 누구를 전략공천해서라도 윤건영이 뱃지 다는 건 막아보는 쪽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건영 자리 만들어주느라 박영선은 지금 중기부 장관을 하고 있는 거고, 박영선은 아마 다음 서울시장도 내정되어 있을 겁니다. 박영선은 서울시장 찍고 대통령 하고 싶을 거고요.

 브금은 연말용입니다.

https://youtu.be/Y4iXatDeY7A

 작년에 이어 올해 평가입니다.

1) 경제 분야 평가

 정책이 실종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본격 사이비 스타일로 아집부리고 날뛰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정책 자체가 실종되다시피 했습니다. 아직도 아집부리고 어처구니없이 구는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아몰랑 모드로 가서 뭘 제대로 하는 게 없어졌습니다. 그나마 한다는 걸 보면 하나같이 어처구니가 없고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면 그나마 나을 텐데, 벌이는 일은 있습니다. 3기 신도시라거나, 부동산 대책이라거나. 하나같이 재앙 같은 것들만 벌이면서 국가경제 전반에 대해서는 완전히 손 놨습니다.

 아. 중간에 그거 있었네요. 일본하고 싸운답시고 산업 육성한다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일본은 제대로 수출규제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견제만 했지. 그리고 그 견제가 우리나라 경제엔 꽤 많이 아팠지요.

 경제 상황 자체는 이보다 나쁠 수가 없고, 완전히 망조로 접어들었습니다. 연초에는 경기회복도 기대했지만 국내경기고 글로벌경기고 망했고요. 내년엔 좋아질지 어쩔지 모르겠네요. 분명한 건 좋아진다면 외부변수고, 이 정권은 상황을 확실하게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움직일 겁니다. 문재인 정권은 그냥 못하는 게 아니라 고의트롤링처럼 보이는 걸 합니다. 나는 그들이 사익을 위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고 있는 것으로 어림합니다.

2) 외교 분야 평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할까요. 보통 역사적으로 이렇게 외교하면 전쟁 터졌습니다. 워낙 평화적인 시대니까 아직 전쟁이 안 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채롭게 두들겨 맞기 딱 좋게 굴고 있습니다.

 올해 유럽에서는 손흥민이 골을 많이 넣었는데, 손흥민 골 소식과 비슷한 빈도로 북쪽에서 쏘아올린 불상이 하늘을 날았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봄부터는 그랬습니다.

 이 정권의 대일본외교는... 발상 수준이 진주만 때린 일본제국 수준입니다. 이 정권 요인들 사고구조는 1930~40년대 일본제국 군부와 대동소이합니다. 역사적 기록을 보면서, 대체 일제 군부는 왜 그랬을까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이 정권을 보면서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제국에 무타구치 렌야가 있었다면, 대한민국에는 문재인이 있습니다.

 문재인과 현 정권의 요인들은 현실을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주 강한 도그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도그마에 맞춰 현실을 왜곡해 이해합니다. 거기에 더해 사익을 - 돈과 권력 모두를 - 추구하는 성향도 무척 강합니다. 그러니까 고의트롤러같은 행동을 계속 하게 되는 것입니다.

3) 시민 자유와 권리, 사회 분야 평가

 기조가 작년과 달라진 게 전혀 없고, 무척이나 일관적으로 내리막길을 달렸습니다.

 각종 사회적 갈등이 수습 불가능하게 커졌고 이젠 돌이킬 수도 없어 보입니다. 시민들의 경찰, 법원, 판사 등에 대한 신뢰는 크게 무너졌고, 죄형법정주의는 완전히 소멸되다시피 하였으며, 계층이고 젠더고 거의 모든 갈등이 너무 심해져서 답이 아예 안 나옵니다.

 일본과 갈등 빚을 때는 정권차원에서 파시즘을 독려하면서, 테러가 조장되는 상황까지 발생했었습니다. 국내 거주 일본인 및 일본 출신들은 불편을 넘은 수준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권은 헌법상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자를 독단적으로 북송시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하였습니다. 나는 그 사건을 인혁당 사건에 비견하겠습니다.

4) 정치 분야 평가

 굳이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이게 민주정치입니까? 파시즘 독재정치지요.

5) 총평

 역사는 문재인을 올바르게 기록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망가뜨린 사상최악의 암군이라고요. 후손에게도 제대로 가르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을 겪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합니다.

 물론 이제 문재인의 임기는 고작 절반정도가 지났을 뿐입니다. 그래도 내년에는 이른 레임덕을 기대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너무 저지른 게 많기 때문에, 아무리 공수처 같은 걸로 발악을 한다 해도 순탄한 미래를 누리긴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브금은 연말용

https://youtu.be/RNYAGnqLgnA

 조국 사태의 결말이 영 좋지 않은 방향으로 보입니다. 이낙연 총리를 견제하던 친문세력이 살기 위해 이낙연을 밀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의 이낙연도 비위에 어느 정도 개입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양측이 손을 잡을 만한 동기는 일정 이상 강하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지 싶습니다.

 정세균의 차기총리 내정부터가 이낙연이 원하는 그림입니다. 이 정부가 이낙연의 앞길을 진정으로 막고 싶었다면, 이낙연 총리로 총선까지는 갔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풀어줬고, 이낙연은 총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되었지요. 이제 이낙연이 추미애 대신 광진을에 출마해서 오세훈을 꺾기라도 하면, 이낙연은 아무도 막기 어려운 강력한 차기대선후보가 됩니다.

 여러 번 이야기한 것이지만 대선은 별로 의외성이 높지 않은 매치입니다. 87체제에서 대선 시점 3년 전, 차기대선여론조사에서 3위 안에 들지 못한 인물이 대통령이 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정치 저관심층은 무척 많고, 이 저관심층이 가장 많이 투표에 참여하는 대선에서 무명이다 급부상한 인물이 대통령이 된 사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대통령은 될 만한 사람이 됩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나는 내년 총선과 2022년 대선까지 민주당이 이길 확률이 높다고 잠정합니다. 그러면서 경제위기가 한 번은 올 확률이 꽤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새 보이는 나스닥의 폭등부터 서울 집값 급등도 그렇고, 전형적인 자산버블 현상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각자 해야 할 걸 다시 한 번 이야기해볼까요. 외국어 공부 하는 게 좋습니다. 동네는 가능한 좋은 데 살거나, 좋은 동네로 이사 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여성이거나 아이가 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가능한 고정금리로 받는 게 좋고, 실거주용이 아닌 투기용 주택 매입은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집값이 떨어져도 그냥 눌러 사는 것만으로도 좋은 집을 고정금리대출 또는 순자산으로 매수하시거나 월세를 사세요. 자산은 원화기준이 아닌 것을 일정비율 이상 모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일은 계속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좋은 시기가 있으면 나쁜 시기도 있는 거고요. 나쁜 흐름을 타면 그게 빨리 반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쁜 시기가 예상된다면 나쁜 시기에 맞춰 최대한의 행복과 존엄을 찾고 지켜야 합니다.

 그나저나 이낙연이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대통령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예상은 어떠신지요.

 브금

https://youtu.be/GDmlo-w2nmw

 아직 공천도 경선도 하기 전입니다만, 현 추세대로 가면 자유한국당이 뭔가 매력적으로 잘 해서 득표를 많이 하는 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고정지지층도 민주당이 더 많고, 지역조직도 민주당이 더 강하고, 기타 전반적인 운동장의 기울기도 심각하게 민주당에 유리한 상황이라 민주당의 낙승을 예상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도 변수가 있다면 현 정권과 집권여당이 너무나 적을 많이 만든 것을 꼽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패배를 원하는 모두가 마음을 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총선까지는 이념도 이슈도 그 무엇도 민주당의 패배보다는 덜 중요합니다. 민주당이 절대 권력을 손에 쥐는 최악의 상황만은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년 총선 담론으로 ‘균형과 실리’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일단 현재 집권여당 민주당은 너무나 강한 권력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민주적이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권력의 분산이 필요합니다. 중도층은 권력의 쏠림과 독주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내년 총선에서 야당들은 이 점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한 정당이 보궐을 제외한 선거에서 4연승을 거두는 건 그냥 그 자체로 좋지 않습니다. 계속 이기다보면 고인 물이 되는데, 고인 물은 반드시 썩기 마련입니다. 이미 정권과 그 주변에서 썩은 냄새가 계속 풍기지 않습니까. 이번에 민주당을 견제하지 못하면 이 부패는 우리 사회의 중추까지 썩혀 죽게 할 겁니다. 만일 내년 총선에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민주당은 2022년의 대선과 지선에서까지 연승하면서 절대권력을 손에 넣을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것도 좀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에 대선하고 지선이 거의 같은 시기에 있다는 것을 아는 유권자가 많지 않습니다.

 또한 민주당 인사들은 강남좌파고, 결코 각 지역의 이익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도 좀 더 잘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마음은 대체로 어디 지역구에 출마하건 강남이나 본인의 서울 연고지, 아니면 전라도 연고지 또는 휴전선 북쪽에 있습니다. 출마한 지역에 진심이 있고 충실하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민주당 국회의원 비율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후보는 강남에 집 있다.’ ‘민주당 후보의 고향은 XX고, 이 동네는 연고지가 아니다.’ ‘민주당 후보는 이 동네 집값은 떨어뜨리고, 강남 집값만 올린다.’ 같은 사실들을 좀 더 잘 알려야 합니다. 물론 이런 네거티브를 선거의 주 전략으로 삼는 건 영 좋은 게 아닙니다만, 황교안 대표가 너무 무능하고 편협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야권은 서울에서는 임차 거주자들을 자극해야합니다. 서울은 자가주택 거주 비율이 낮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서울 임차 거주자들의 미래를 없애버렸습니다. 그걸 야당을 뽑음으로 심판할 수 있다는 걸 알려야 합니다.

 내년 총선의 요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 총선부터 민주당은 3번의 선거를 이겼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 나라가 좋아진 건 거의 없고, 대체로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건 콘크리트 민주당 지지층과 화이트컬러 정규직밖에 없겠지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4연승을 거둘 자격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못하는데도 계속 뽑혀서는 반성 없이 특권만 가지고 썩어갈 뿐입니다. 이 점을 유권자들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브금

https://youtu.be/Sfe1Zl0Bbqo

 문재인과 민주당에서 돌아선 유권자는 많습니다. 그런데 그 유권자들은 민주당 대신 지지할 만한 정당을 찾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현 추세를 보면 총선거가 실시되는 투표일까지도 못 찾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투표를 안 하게 되지요.

 현 시점에서 내가 보기엔 제한적인 확장성이나마 가지고 있는 정당은 새로운보수당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모두 확장성이라고는 전무한 태도를 가지고 있고요. 메이저 정당들 전반이 이 정도로 확장성 없는 태도를 고집하고 있는 건 과거의 정치사를 봐도 거의 유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뉴스 1이 엠브레인에 의뢰해 나온 이 여론조사 결과(보도 링크)가 내가 보는 정국을 명시적으로 잘 보여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정치 노답. 찍을 데가 없어.’ 가 보편적인 중도층의 현 정서라 할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김병준 노선으로 갔다면 지금과는 많이 달랐을텐데, 황교안 노선으로 가니까 확장성이 0인 겁니다.

 예전에 이명박도 개신교 색채 과도하게 강해서 집권 내내 비토 많이 당했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명박은 능력 있고 실용주의적으로 보이기라도 했지요. 황교안은 무능한데다 더 근본주의적이고 선출직 해본 경력이 0인데다 전광훈하고 다니고 박찬주 뽑고 그래서 답이 없습니다.

 다행히도(?) 오늘 황교안 대표가 입원하셨더라고요. 이대로 푹 쉬시고, 자유한국당은 비대위 체제로 총선에 임하길 소망합니다. 앞날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황교안으로는 총선 ‘절대 못 이긴다’고는 안 하겠지만, 이길 확률이 거의 없는 건 사실이라 판단합니다. 우리나라가 2022년 월드컵 우승하는 게 황교안으로 자유한국당이 총선 이기는 것보다는 쉬울지도 모른다는게 나의 견해입니다.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은 디펜딩 챔피언도 이기는 팀이긴 합니다만.

 황교안 대표의 입원과 조국 구속영장 청구가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모두들 행복한 크리스마스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https://academic.naver.com/article.naver?doc_id=80026882

 소개하는 논문의 제목은 ‘한국 가톨릭교회 사제들의 정의구현 활동에 대한 고찰 :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활동을 중심으로’ 입니다. 2006년에 작성된 석사학위논문입니다만, 나는 이 논문을 읽어보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 요인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도서관이 자료를 제공하는 논문으로 열람은 무료입니다만, 관련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가톨릭 세력이 득세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정리는 윈브라이트님의 포스트, ‘여러가지 퍼즐 조각들’ 을 참조하여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문재인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문을 소개하며 첨언하고 싶은 이야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을 지지하지 않는 천주교도도 많습니다. 천주교의 공식적인 입장은 주교회의의 결정사항이지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아닙니다. 그리고 천주교는 보편적 공동체 의식과 공공선, 생명에 대한 존중과 자연보호 사상 같은 게 강한 편인데, 이와 어긋나는 건 정치파벌과 무관하게 비판하곤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소위 보수정치세력이 이런 이념에 어긋나는 행위를 여럿 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톨릭과 현 자유한국당 파벌의 사이가 그리 좋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정의구현전국사제단과 무관하게 가톨릭의 보편적인 정치적 색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주의-기민주의-공동체주의적인 면이 있습니다. 안락사와 낙태에 반대합니다. 보수적인 교도의 경우 피임과 소극적 안락사도 반대합니다. 자연을 파괴하는 대규모 토목공사는 어느 쪽이 하건 기본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기본적인 정치성향을 단순한 좌우의 기준에서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가톨릭이 지향하는 색채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브금

https://youtu.be/sTfOdKjdrQw

 아마 이미 자유한국당 다선들은 당의 총선 승리는 생각도 안 하고 있을 겁니다. 나라도 그럴 거거든요.

 각자들 잘 해서 본인 지역구에서 이길 생각만 하고 있을 겁니다. 어차피 황교안은 말 안 통하는 인간이고, 황교안하고 지금 힘싸움 해 봐야 나올 것도 없고. 부딪치게 되면 공천 가지고 싸우지 다른 걸로는 안 싸울 겁니다. 공천 문제 극단적으로 심각해지면 당 쪼개질 가능성도 없진 않겠지만, 어느 경우의 수로 가건 자유한국당이 주도적으로 잘 해서 총선 이기긴 이제 힘듭니다. 나는 이쯤 되면 대선까지 고려할 땐 분당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가면 황교안 대표가 지원유세 온다 하면 오지 말라 하는 지역구 후보 많을 겁니다. 홍준표 지선때도 그랬습니다. 오면 오히려 표 떨어진다고요.

 당 중진들은 총선 이후를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총선에서 황교안이 지면, 어차피 황교안의 정치생명은 실질적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당대표 뽑아야 하고 당 개편이 일어날 겁니다.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문재인 정권의 어둠도 드러날 테고, 대선주자들은 대선을 위해 달려야 합니다.

 내가 보기엔 자유한국당이 총선에서 이기려면 황교안 대표가 자진해서 물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김병준이건 다른 누구건 중도층이 괜찮게 보기 쉬운 사람이 간판이 되어야 합니다. 황교안은 선거위원장이나 다른 그럴싸한 직함 만들어서 교회 근처 돌아다니면 되고요. 문재인 정권이 나라를 워낙 전방위적으로 망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만 하면 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황교안은 전혀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권력욕이 앞서고, 시야가 협소하기 때문에 대단히 나쁜 흐름을 만듭니다. 자유한국당의 다선들은 그의 몰락에 휘말리지 않으려 할 겁니다. 김세연부터 너무 말 안 통하니까 뻔한 몰락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나갔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나는 총선이 끝나고 나면 문재인이 이른 레임덕을 겪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정세균이나 추미애는 야심을 가지고 그 자리를 맡으려는 것이고요. 진짜 친문이라 할 수 없는 그들을 요직에 앉힌다는 건, 친문세력의 수명이 다해감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그 다음 순서로 민주당은 내부적인 혈투를 벌이게 될 겁니다. 그 동안 문재인 정권은 끊임없이 외부의 적을 만들고 그것에 지지자들의 의식을 집중시키는 방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외부의 적이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거나, 대일본외교가 그렇듯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문재인 정권의 수명이 길게 남은 상황이 아닌데다, 문재인 개인의 리더쉽은 처음부터 없는 것이나 다름없었으니 분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밀어붙인 모든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국가정책은 어느 정도 부와 권력을 가진 분들을 위해 기회를 열어주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문재인케어를 비롯해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관계자들이 경고하던 온갖 독단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 실제로 큰일이 나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공직자들과 실무자들은 한시 바삐 문재인 이후의 정권을 탐색하고 손을 잡으려 할 것입니다. 대선 분위기의 시작이 빠를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브금

https://youtu.be/uIZhqQwjs9Y

 시민들의 정치적 관심을 1에서 10부터 나누고, 그 중 1을 최고 관심층, 10을 아예 무관심한 층으로 놓고 본다면 그 숫자는 1이 가장 적고 10이 가장 많다고 생각합니다. 고관심층일수록 숫자가 적고, 저관심층일수록 숫자가 많다는 이야기인데요.

 내년에 고관심층만 가지고 총선 하면 자유한국당이 이길 겁니다. 이 정권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니까요. 그러나 저관심층이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엔 아직 문제들이 불투명하고 어렵습니다.

 최순실과 조국 문제에 대중들이 유독 불타올랐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교육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동/청소년을 키우는 부모들은 대체로 정치적 사안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해할 시간/체력/정신적인 여유가 대단히 불충분합니다. 대형 교육비리 문제처럼 관심을 확 끄는 문제만 들여다보는 비율이 높은 것입니다.

 총선 때까지 각 당에게 중요한 건 신뢰를 쌓고 브랜드를 만드는 겁니다.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각 사안들을 충분히 들여다보고 판단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어찌 보면 유권자가 투표를 하는 매커니즘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 더 믿을 만 해 보이느냐, 어느 쪽이 더 세련된 상품 서비스 같으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몇 년 마다 한 번씩 핸드백이나 코트를 사는 것처럼 투표를 한다고 생각해도 별 문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 비호감을 표시하는 유권자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의 심리 매커니즘을 고려할 때, 비호감은 호감에 우선합니다. 사람은 좀 아니다 싶은 건 피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차피 모든 것을 잘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조금 위험하다 싶은 건 피하는 쪽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형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생긴 비호감을 줄이는 건 매우 어렵고, 대선 이후 3년 가까이 지나도록 자유한국당은 이미지 개선을 못 해냈습니다.

 또한 이 정권이 드러내고 있는 문제들은 대체로 그 내용이 복잡한 것들입니다.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총선을 앞두고 사건들에 관련한 이야기를 들어도, 주변에 그거 어떤 사건이냐고 길지 않은 질답을 나누는 정도에서 그것에 대한 이해를 마칠 것입니다. 충분한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패배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아마 유권자들을 비난할 겁니다. 그러나 비판해야 하는 대상은 자유한국당이지 유권자가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유권자들은 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치병에 걸리면 내가 지지하는 쪽이 이길 때는 위대한 국민, 내가 지지하는 쪽이 질 때는 국개로 인지하게 되는 착란이 생기기 쉬운데요. 그건 정치병의 주요증상입니다. 유권자의 특성은 원래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건 게임의 룰 같은 겁니다. 지고 나서 룰을 탓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유권자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특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민주정을 그만하길 주장하면 됩니다. 보통선거를 그만하는 것도 절충적 대안이 되겠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