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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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6x3UK15gigs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과 고령화는 굉장히 위험한 단계입니다. 그렇지만 이 정권은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상황을 지속적으로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희대의 무책임한 권력은 오늘만 사는 것처럼 포퓰리즘 정책을 내지르고 있고, 그에 나날이 우리의 미래는 답이 없어지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대로 20년쯤 지나면 건강보험이고 국민연금이고 다 망합니다. 더 나아가 나라 운영 자체가 힘들어지고요. 대도시 상가고 주택이고 공실이 넘쳐나고, 심각한 경제위기가 일상이 될 겁니다. 군사적 갈등이 크게 완화되지 않으면 여자들까지 군복무를 오래 해야 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국가 사회 시스템은 극단적인 고령화에 대응할 수가 없고, 이 문재인 정권은 고령화에 더 대응하기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체제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재인케어 같은 건 이런 인구구조, 이런 출산율, 이런 의료 체계에선 대재앙으로 돌아올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없습니다.

 이 정권은 우리 모두를 망하게 할 겁니다. 망하지 않으려면 ... 가능한 이 정권을 빨리 퇴출시키는 게 좋겠지만, 그건 어찌될 지 알 수가 없고요. 다음 정권부터라도 현실을 이해하고 특단의 조치라도 내려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내려야하는 특단의 조치들을 이야기해볼까요.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아주 불편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불편함을 감수해야합니다.

 첫 번째. 이민자 많이 받기.

 관련해서 얼마 전 이런 포스트를 쓴 적도 있었지요.

https://oceanrose.tistory.com/968

 이미 우리나라 출산율 추세와 그 배경을 보면 아예 답이 없습니다. 이 메갈정권은 그나마 있던 불씨마저 완전히 꺼버렸고요. 젖은 장작처럼 되어서 불을 가져다 붙여도 이제 한동안은 안 붙을 겁니다. 현 시점에서 래디컬 페미니즘에 악영향 받은 세대의 출산은 끝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민자를 받아야 하는데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2010년에 필요하다고 추정한 이민자 수는 1159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 후로 많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는 안 됩니다. 1500~2000만 명 정도의 이민자를 2050년까지, 앞으로 30년 동안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1년에 최소 50만 명 이상 받아야 합니다. 이왕 받을 거면 빨리 많이 받을수록 좋은데요. 이렇게 하려면 질적으로 가려받기는 좀 힘들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1년에 50만 명씩 이민자 받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을 엄청나게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해야합니다. 실제로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번째. 고령자에 대한 적극적 안락사의 권장.

 이대로 가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고령자에 대해 인간적으로 해줘야 할 만한 걸 다 못 해주게 됩니다. 현 청년 연령대가 노인이 될 때쯤 되면 아주 심해질 겁니다. 이건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평균 연령은 이미 많이 올랐고, 이런 와중에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노인은 계속 연금을 타고 건강보험 재정도 많이 쓰는데, 앞으로 인구절벽을 맞이할 우리나라는 그걸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민자를 엄청나게 받아야 겨우 파산을 면할 겁니다. 앞으로 의료기술, 의약품 등의 발달로 기대수명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릅니다.

 이 문제를 개선하려면 노인 인구비를 줄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별 방법이 없는데요. 전쟁이라도 나지 않는 한 아마 우리는 앞으로 노인에 대해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걸 넘어, 권장해야 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불편하게 느끼는 분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지 않고 관념을 앞세우다 보면 결국 만인이 괴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추세가 변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는 우리 민족과 국가가 소멸하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은 대단히 고통스러울 거고요.

 나는 최대한 인도적인 방식이 무엇일지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덜 고통 받을지를 생각합니다. 내 생각엔 그런 면에서 좋은 방안이 옳은 겁니다.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되, 청년과 노인에 대한 기준이 달라야 합니다. 건강이 나쁜 노인에 대한 안락사가 권장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모두에게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사진은 검색을 통해 구한 임의의 것입니다.)

 세 번째. 래디컬 페미니즘을 법과 제도와 정책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대다수의 페미니즘은 출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걸 넘어 심각한 해악이 됩니다. 이걸 정 반대로 우기는 부류도 있습니다만, 완전한 헛소리입니다. 역사상 출산율이 높던 시기에는 페미니즘 비슷한 것도 없었습니다.

 만약 현재 여성에게 주어지는 모든 혜택을 빼앗고, 그걸 남성에게 주면 출산율이 많이 높아지게 될 겁니다. 세상 돌아가는 원리상 그렇게 됩니다. 이런 방안에 대한 반대의견이야 낼 수 있습니다만, 현실 원리를 부정하고 거짓말을 일삼는 족속이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그런 거짓말쟁이들이 너무 많다 보니 지금 우리가 이런 위기를 겪게 된 거고요.

 우리가 지금 겪는 위기는 존속의, 생존의 위기입니다. 아직 상황 파악 하는 시민이 너무 소수라 문제지만, 이것저것 봐 주고 할 상황이 아닙니다.

 딱히 많이 갈 것도 없이 여성에 대한 모든 제도적, 법률적 특혜를 배제하기만 해도 출산율이 지금보다는 많이 높아질 겁니다. 기회의 평등,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는 평등이라는 면에서 성평등을 달성하면 됩니다.

 현재 여성에게 특혜를 주는 모든 정책은, 여성이 남자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방향의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주체적이고 독립적으로 사는 건 결코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만, 현재의 정책과 시스템에서 남성은 국가권력의 개입으로 인해, 여성에게 부와 권력을 착취당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출산율을 낮추는 압력으로 작용하는데요. 여성들은 보통 자신보다 소득과 재산이 높은 남성 배우자를 원합니다만, 여성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수록 그만큼 소득이 높은 남성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혼인이 줄어들 만한 압력이 되고요. 실제 엄마들이 유아를 양육할 때는 거의 남편에 의존하는 기간이 생기는 게 현실인데, 남성의 기대소득 중 일부가 여성에게 빼앗기는 구조에서는 외벌이 부부합산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기 더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여성에 대한 특혜는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 너무나도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더 나아가 페미니즘 자체가 혼인에 대해 부정적으로 작용한 면도 있습니다. 1940~50년대 생 남자들이 성장할 때만 해도, 남성이 집에서 부엌에 들어가는 건 무척이나 꺼려지는 일로 인지되었습니다. 전통 가옥에서 안채는 여성의 공간이었고, 안채에 부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향은 1990년대 건축한 건물에까지 이어지는데, 그 때 지은 건물은 2000년대 이후 지은 건물에 비해 부엌이 작고, 부엌과 거실 사이에 미서기문이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여하튼 이 시기엔 남자는 직접 음식을 안 했기 때문에, 혼인이 강제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좋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남성도 부엌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인식 변화는, 시대가 지나나면서 결국 남성에게 스스로 살림하는 법을 익히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에 남성들은 혼인의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되었고, 젊은 여성들도 남편에게 밥을 해주는 걸 의무로 느끼지 않게 되면서 이 변화를 가속하였습니다. 우선적 가치판단 없이 사실을 보고 인과관계를 봐야 현실을 이해하고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세 가지 방안은 그나마 윤리적이고 현실적이라 생각합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가면 노인에 대한 의료복지를 의도적으로 포기한다거나, 루마니아에서 차우세스크가 펼쳤던 것과 같이 출산을 강요하는 정책, 낙태를 엄벌에 처하는 정책 등을 떠올려볼 수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비윤리적이고 비윤리적인 만큼 부작용도 큽니다. 여담인데 근래 우리나라에서 수정되는 태아 중 태어나는 비율은 50% 정도라고 합니다. 반 정도는 낙태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미 불편하지 않게, 또는 무난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출산율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깨닫는 사람도 너무 소수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눈을 돌리고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비참한 미래가 다가올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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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N_Yq34w_1CY

 한동안 문빠 성향 남초 커뮤니티들에서 유행했던 말이 그자찍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찍을 거야?’ 의 축약어지요. 대체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잘못을 저지르고 비판받을 때마다 나온 말입니다. 직접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내각 인사, 여당 의원들도 간접적으로 여러 번 시전해 오셨지요.

 그런데 잘못을 해도 너무 많이 하다 보니, 요새는 문빠 사이트들에서도 응. 그자찍. (응. 그래서 자유한국당 찍을 거야.) 같은 반응이 많아졌습니다. 이 현상을 대하는 대깨문들은 ‘어떻게 사람이 되서 자유한국당을 찍어?’ 같은 식으로 소리치고 있는데, 정말 잘 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는) 시민... 아니, 깨(진) 시민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오늘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실질적으로 민주당과 자한당 지지율은 동률이 되었습니다. 속칭 샤이보수가 있기 때문으로, 보통 여론조사 결과라는 게 집권여당에 유리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문재인 지지층은 30대까지 돌아서 버렸고, 40대가 코어 지지층으로 남았습니다. 40대 남성 화이트컬러가 이 정권의 콘크리트 지지층입니다. 강남좌파에 의한, 강남좌파를 위한, 본격 강남좌파 정권이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바쁘지만 먹고 사실만한 분들이, 주당 52시간제에 이익을 보는 분들이 가장 튼실한 이 정권 지지층인 것이지요. 이상주의는 가진 자의 특권입니다.

 나의 경우 현 시점에서는 광의의 자한당 지지층이 된 것 같긴 합니다만, 내가 지금껏 자한당에 표를 준적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나의 시각에서 자유한국당이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적은 거의 없고, 그나마 나에게 표를 받았을 때는 상대 민주당 후보보다는 나아서 득표해왔습니다.

 정치는 현실입니다. 누구나 각자의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쪽에 이성적으로 투표해야합니다. 설령 후보가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찍는 손이 썩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도 말입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층 중 강성이 아닌 시민들은, 민주당 지지층에 비해 그다지 감성적이지 않습니다. 더 실리적인 성향이 있지요. 아마 민주당 지지층은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대다수의 민주당 지지층은 정치와 본인 손익 사이의 상관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민주당의 집권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은 언제나 소수입니다.

 추세적으로 총선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유리할 겁니다. 물론 집권여당인 민주당에겐 아직 만회할 기회가 많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들은 비범한 아집과 하늘을 찌르는 교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겁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대표, 그리고 유은혜 부총리와 진선미 장관에 대해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껏 나의 기대에서 한 치의 어긋남도 없었고, 오히려 언제나 기대 이상을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믿고 있습니다. 현 정권과 여당 구성원들은 복잡한 타입이 아니고, 아주 예측하기 쉬운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에 실망했다고 하시는 분들, 그대들이 진실을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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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Rf89ALqE29o

 지난 1월 8일, 나는 ‘현재의 경기 사이클에 대한 생각’이라는 포스트에서 경기 사이클의 반등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시일이 지나 OECD 경기선행지수가 정리되었는데, 12월부터 반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행히도 이번엔 내가 제대로 본 것이었지요. OECD 자료가 나오는 데는 몇 달 시간이 걸리고, 이후에 수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난 달 발표되었던 12월 지수는 반등이 아니었지만 이번에 반등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경기선행지수의 특성 상 실제 시장에서 반등을 체감하게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여름이 되면 체감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다만 아직 경기가 본격적인 반등세라 하긴 좀 어렵고, OECD평균 경기선행지수가 하락세에 있기 때문에 수출국인 우리나라는 충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 정권의 경제정책이 다소나마 경기완화적인 방향으로 변하긴 했습니다만 아직 모자랍니다. SOC의 결과물도 여름쯤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긴 합니다만, 대출을 조이고 금리를 올린 데다 증세하고 최저임금까지 잔뜩 올려버린,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경기위축을 불러일으킨 실책들의 영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합니다.

 물론 여기서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을 쓰면 밑 빠진 독에 물을 더 붓는 모양새가 되는 걸 피할 수 없고, 세금낭비도 더 심해지겠지만 감세 등 특단의 조치를 단행할 게 아닌 이상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정권은 오로지 재정정책과 벤처육성에만 시장 친화적입니다. 통화나 조세, 최저임금이나 노동 분야 등에서는 아예 반시장적이고 잘못된 아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시장 친화적인 부분에서 기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침 IMF도 우리나라의 추경과 경기부양에 대한 강력한 권고를 내렸습니다. 이것은 다소 이례적인 일로, 상황에 여유가 없다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를 링크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69&aid=0000371501

 홍남기 부총리도 관련한 인지가 아주 없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자 기사를 보면 2020년부터 착공하기로 한 민자도로 등을 조기착공한다는 이야기를 꺼냈는데,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690930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려고 할 경우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정치적 이익을 위해 막으려고 들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온다면 나는 그 안건에 한정하여 현 정권과 민주당 편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만약 현명하다면 추경을 받는 대신 조세나 노동, 임금 등에서 시장 친화적으로 딜을 해야 할 테지만 그들에게 뭔가 기대를 한다는 게 어리석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문재인 통치기는 경제면이건 사회문화적인 면이건 복합적인 위험을 늘려나가는 시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잠재적인 위험이 느는 건 문재인을 뽑은 우리 시민들이 짊어지고 버텨나가야 할 어쩔 수 없는 악이고, 당장 터질 수 있는 위험들이라도 피하는 게 최선입니다. 여당이 못한다고 해도 야당이 반사이익만을 노린다면, 그 편을 드는 것 또한 현명한 시민의 태도가 아니고요. 어려운 시대일수록 시민 개개인이 더 정신 차리고 비판적이고 영리하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중국의 경기선행지수는 지난 달 발표에선 반등을 시작한 걸로 표시되었었으나, 이번 발표에서는 하강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걸로 수정되었습니다. 중국의 경제 상황은 정말 여러 모로 좋지 않고, 좀 많이 안 좋다는 의심도 여러 모로 가능한 상황인데 앞으로 세계경제의 불안요소이자, 우리나라 경제에는 특히 큰 불안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경제는 어쩌면 그 이상으로 나쁜데, 유럽 주요국들이 단기적으로건 장기적으로건 상태가 다 안 좋습니다. 유럽은 이미 세계 경제와 문화를 주도하던 힘을 잃었고, 뭔가 반등할 만한 조짐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각종 분야에서 좋은 상품을 만들고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유럽은 늙고 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여당의 구성원 및 지지자들 중 너무 다수가 유럽에 대해 비현실적인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럽은 그냥 배울 것보다는 하지 말아야 할 걸 보고 배울 게 많은 곳입니다.

 트럼프가 미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 전반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인물이라는 건, 시간이 갈수록 더 잘 드러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비록 답 없이 PC한 구석은 있지만,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지 못한 건 우리 모두의 비극입니다. 미국 민주당이 얼른 정신 차려서 다음 대선에서는 좋은 후보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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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KStjdclOpzI

 문재인 정권은 전에 없던, 완전히 새롭고 경험해보지 못한 페미니즘 디스토피아를 만들어냈습니다. 포퓰리즘에 의해 독재 권력을 쥔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은 각종 모든 분야에 걸쳐 패악질을 일삼고 있는데, 교육은 그것들이 가장 신경쓰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며칠 전부터 전국의 초중고교에 위와 예시와 같은 지도안이 배포되었습니다. 전교조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이와 같은 지도안을 실행할 것입니다. 문서는 다음 링크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mogef.go.kr/oe/olb/oe_olb_s002d.do?mid=etc605&div2=408&bbtSn=704961&fbclid=IwAR3IphQgilIqZh0fpsrForFQ3pWW0z52JUN69fuF9OAB0kL_NBoskOylkWg

https://shp.mogef.go.kr/shp/front/usr/search/selectEduContentsDetail.do?menuNo=81063000&pageIndex=1&eduCtgrys&eduTrgets&docTys&searchCondition=01&searchKeyword&conId=677&fbclid=IwAR2NlOVSmgcfPvjDI8ycZSqnSqdrDREKyQKvAgPk2BxfrNDzXibgrbggiZE

 이러한 교육과 각종 급진페미니즘 정책이 초래할 비극적 미래에 대해, 나는 여러 차례에 걸쳐 나름대로의 예상을 하여 기술해놓은 바 있습니다. 이 정권이 우리나라의 미래에 끼치는 해악은 이명박의 부정부패나 박근혜의 국정농단 같은 건 상대도 안 되는 레벨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계량적으로 판단 또는 추정해보는 시민이 아직 극소수인 게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문재인이 권력을 쥐기 전부터, 나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런 거악의 출항을 막으려고 노력해 왔으나 식물 한 포기가 할 수 있는 건 별거 없기 때문에 결국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런 교육을 받는 피해 당사자들인 십대들, 특히 남학생들에 대해 부끄러울 것은 없으나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입니다. 이런 세상이라고 너무 미워하진 말길 바랍니다. 그런 감정은 각자의 삶과 미래에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명백하게 그릇되고 잘못된 사상을, 권력을 쥐고 아이들에게 주입하는 것에 대해 깊은 분노를 느낍니다. 그리고 이것이 초래할 미래에 대해 불안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렇게까지 잘못된 교육을 강행하는 국가의 미래는 밝을 수가 없습니다. 이 끔찍한 정권의 임기는 아직도 너무 길게 남았고, 시민들의 전반적인 인지와 대응은 너무나도 느립니다.

 우리 각자는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길 바라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문재인 정권을 거치며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 것인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가능한 객관적으로 미래상을 그려보고, 그에 따라 현재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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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q5YNhSKopr8

 오늘은 박근혜 탄핵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 사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박근혜가 탄핵되던 2년 전부터 안철수 대선 포스터가 나오기까지의 짧은 기간은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근래 잘 없었던 아주 짧은 봄이었다고 느껴집니다. 모든 게 잘 풀릴 수 있었지요. 문재인이 당선되지 않았다면.

 최근에 김무성이 탄핵 당시의 박근혜에 대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링크합니다.

http://news.jtbc.joins.com/html/773/NB11780773.html

 이미 어느 정도 알려진 내용인데요. 박근혜는 국회의 탄핵소추를 마다하지 않았고, 헌재에서 그게 뒤집힐 거라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 정도로 현실감각과 정치감각이 전무한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에 있었다는 데서 참으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국민주권위반이 거의 명백해진 상황에서, 충분한 해명도 인터뷰도 하지 않고 헌재에서도 헌법재판관들을 모독하듯 대하면서, 민심까지 완벽하게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저런 판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당시에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어처구니가 없었던 건, 얼마 안 되는 강성 박근혜 지지층은 거의 모두 다 헌재에서 탄핵되지 않을 거라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박근혜야 인의 장막 뒤에 있었다고 가정해볼 수 있지만, 박근혜 지지층 개개인은 그렇지도 않았는데 아주 강력한 도그마를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 소위 박사모 세력이 유난히 특이한 것이었으면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요새 거의 유사한 특성을 만천하에 적극적으로 드러내면서, 곳곳에서 분탕질을 벌이거나 공작을 하거나 점령과 폭력을 일삼는 세력이 있지요. 대깨문 말입니다.

 나는 문재인도 박근혜와 마찬가지로 현실감각이 전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별 거 안 하고 드라마 보는 데 열을 올렸던 박근혜는 제한적인 해악만을 우리 나라에 끼쳤지만, 문재인은 그렇지 않아서 박근혜와 비교불가하게 큰 해악을 사방팔방 흩뿌리고 있지요.

 문재인의 정책적 실패와 비윤리적인 모습이 이미 객관적으로 드러난 상황임에도, 대깨문들은 절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만큼이나 비윤리적인 언행을 반복하면서, 박사모보다 훨씬 큰 해악이 되어가고 있지요. 과연 그 끝이 어떨지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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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HSaXpuHbQVM

 오늘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오늘 있었던 한국여성대회에서 혜화역 시위대에게 특별상을 수여했습니다. 그 홍대 몰카 피해자 2차 가해 범죄 집단이자, 명백한 반사회적 폭력 TERF 집단을 대상으로요. 관련 기사를 링크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45647

 한국여성단체연합은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로 구성된 진보성향 여성단체입니다. 그 회원단체장 출신들이 현재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활약 중이기도 하지요. 즉 현 집권여당을 좌우하는 거대 여성단체가 혜화역 시위대에 특별상을 수여한 것이고, 이는 현 정권이 특별히 상을 준 걸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 정권의 폭력적이고 광적인 래디컬 페미니즘 성향은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심각하게 망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나는 그 중 가장 심각한 문제로 출산율을 꼽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권부터 박근혜 정권 중반까지의 우리나라는 출산율을 조금씩이나마 회복하고 있었으나, 2015년 메갈리아의 등장 시점부터 우리나라의 조혼인율과 출산율은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메갈리아의 뒤에 민주당과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이 있었다는 건 알만한 사람은 다 알지요. 그리고 이번 메갈정권이 들어선 이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아예 끔찍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대로는 국가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청년 여러분, 매달 국민연금을 내면서, 노후에 그것을 제대로 수령할 수 있을 거라고 믿으시나요? 메갈이 권력을 잡고 있는 이상 국민연금은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이미 우리나라 출산율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너무 낮아졌기 때문에, 다음 정권이 어찌 출산율을 반등 시킨다 가정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미래가 수습이 안 됩니다. 이미 태어난 아이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래디컬 페미니즘으로 촉발된 남녀간의 증오와 불신이 완화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할 겁니다. 이 정권이 저지른 죄의 크기와 무거움은 이루 말로 다 하기 어렵습니다. 현 시점에서 그것을 깨닫는 자가 너무 소수라 문제입니다.

 아주 다수의 이민자를 받는 건 이미 우리에겐 선택할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현실을 빨리 인정하고 체계적으로 받느냐, 아니면 현실을 외면하면서 인구절벽에 내몰리다가 어쩔 수 없이 무분별하게 이민자를 받게 되느냐가 남아있을 뿐입니다. 현실적으로는 후자 쪽의 가능성이 높겠습니다만, 아직 시기적으로 늦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전자 쪽을 강하게 주장해보고 싶습니다. 메갈리아가, 래디컬 페미니스트가, 문메갈 정권이 우리나라에 입힌 끔찍한 데미지를 견디고 살아나가려면 이제 우린 아주 많은 숫자의 이민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회복지 시스템이고 내수시장이고 부동산이고 뭐고 다 무너질 겁니다.

 이민자가 많이 들어오면 필연적으로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최소화하려면, 시스템을 잘 만들고 우리나라를 잘 가꿔서 질적으로 좋은 이민자가 많이 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의바르고, 우리나라 문화에 잘 어울릴 수 있고, 생산적인 사람들이 이민을 오길 바라야 합니다. 예를 들면 무슬림보다는 크리스찬이 이민 오는 게 좋습니다. 범죄경력이 없고,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 이민 오기 쉽게 해야 합니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고 있는 일자리를, 우리나라에 가족 단위로 정착할 이민자가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만,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확률적으로 생각하면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 뒤에야, 어쩔 수 없이 차악의 형태로 다수의 이민자가 들어오고, 그걸로 인해 또 다른 심한 문제가 발생하는 방향의 미래 쪽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냥 비극을 기다릴 수는 없지요. 누군가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현실을 말하면 싫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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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mmCnQDUSO4I

 나는 종전 가능성은 높다고 여기지만 북핵의 완전한 폐기가 가능할 거라 생각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회담 파토는 의외였기 때문에 이런저런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나의 초기 예측에서 크게 변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종전 협정이 베트남에서 이루어졌다면 나의 처음 예상보다 많이 무난한 결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처음부터 그렇게까지 무난한 시나리오를 전제하지는 않았고, 현재의 전개는 2018년 초에 했던 예상과 좀 더 비슷해졌습니다. 이 건은 무난하게 딜하기 힘든 건이고, 트럼프와 김정은의 스타일 또한 무난하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북핵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가운데 종전될 확률이 가장 높다는 기존의 관점을 유지합니다.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결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트럼프가 그런 상황을 미국인들에게 어떻게 납득 시키느냐에 있을 겁니다. 트럼프의 베트남 회담 파토가 그것을 위한 포석일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측은 핵을 포기할 수 없고, 핵으로 미국을 공격할 수도 없습니다. 미국 또한 북과 전쟁을 벌일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을 판단하려면 가장 먼저 이런 전제를 인정해야 합니다. 김정은도 트럼프도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및 범민주당 계열 사람들은 처음부터 북핵의 온전한 폐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동시에, 북핵 보유를 인정하는 방향의 사고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게 합당할 것입니다. 그 중 다수는 미국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와 같은 민족인 북한이 자위적인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핵을 가지는 게 금기시되는 것을 납득하지 못할 겁니다. 문재인 정권의 모든 언행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나온다고 전제하고, 앞으로의 방향도 예측하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북은 핵을 완전히 폐기하는 방향으로의 협정에는 응할 수 없을 것이고, 미국은 가능한 많은 부분 핵을 포기하게 만들고 싶어 할 겁니다. 문재인 정권은 북의 입장에 우선적으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북이 핵동결 이후 보유하는 암묵적인 핵에 대한 안전보증을 우리가 담당하는 방향으로 미국에 대한 설득을 지속할 확률이 여전히 가장 높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국은 더 제재를 강화해 북이 핵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넣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럴 때 북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북은 누르면 더 튀어 오릅니다. 제재를 강화하면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상황이 그런 식으로 전개되더라도 놀랄 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일이 있어도 문재인 정권은 태도를 크게 바꾸지 않을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북핵 문제를 매듭지은 상태에서 그것을 업적으로 들고 다음 대선에 나설지, 아니면 매듭을 지어놓지 않은 상태에서 나만이 매듭지을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대선에 나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북핵문제가 미국 내에서 큰 이슈는 아닙니다만, 아주 약간의 가능성이라도 높다고 생각되는 쪽을 트럼프가 택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재가 괴로운 건 북측이고, 그러니까 급한 것도 북측이고, 미국은 급할 게 없다는 게 트럼프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나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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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Xxr3ywtGP7k

 뒤늦게 문재인의 3.1절 행사 사진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걸 발견하였습니다.

 이게 뭐지요?

 저렇게 청색이 없는 태극기도 있나요?

 일단 태극기 디자인에 대한 건 국기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기법

 제7조(국기의 깃면, 깃봉, 깃대 등) ①국기는 가운데의 태극(太極)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 4괘(卦)로 구성한다.

 ②국기의 깃면은 그 바탕을 흰색으로 하고, 태극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은 각각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하며, 괘는 검은색으로 한다.

 ③국기의 깃면의 길이와 너비는 3대 2의 비례로 한다. 다만, 경축행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국기의 깃봉은 아랫부분에 꽃받침 다섯 편이 있는 둥근 무궁화봉오리 모양으로 하며, 그 색은 황금색으로 한다.

 ⑤국기의 깃대는 견고한 재질로 만들고, 그 색은 흰색ㆍ은백색ㆍ연두색 또는 이와 유사한 색으로 한다.

 ⑥국기 깃면의 그리는 방법과 규격, 국기의 표준색도, 깃봉의 제작 및 깃대의 설치방법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물론 규정은 이렇습니다만, 행사에서 3.1절 행사에서 옛 태극기 디자인을 사용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태극기 디자인 변화 기록을 봐도 저렇게 청색이 빠진 태극기 디자인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태극기 디자인은 이랬고요.

 갓 만들었을 당시 태극기 디자인은 이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청색이 빠진 태극기 디자인은 없었고, 만약 민중 중 누군가가 청색이 빠진 태극기를 들고 나왔다면, 그건 청색 염료가 없어서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저런 태극기를 들어요? 대체 왜?

 저 날 빨갱이는 일제가 만든 말이라는 식의 문제발언도 했었지요. 그러는 동시에 청색 빠진, 가운데가 온통 붉은 태극기를 들었으니 참 별일입니다. 아직 관련 소식을 못 들으신 분들은 다음 기사를 참조하시고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69&aid=0000368663

 혹시 청색 없는 태극기의 연원을 아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 달아 주세요. 설마 문재인 대통령이 경박한 발상으로 국기를 모독한 건 아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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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RtR-cPvp54E

 트럼프가 말한 적 있지요. ‘나 협상 잘한다.’ 네. 진짜로 잘하네요.

 서로 패를 읽어야 하는 게임을 할 때, 상대가 예측할 수 없는 움직임을 행하는 건 매우 유용한 행위입니다. 경영 및 사업에서 상식과 법칙은 깨라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깨서 좋은 상식은 깨는 게 좋단 말이지요. 그런데 상식을 깨되 몰상식하면 안 됩니다.

 트럼프는 우호적인 분위기로 김정은에게 온갖 립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김정은이 공개하지 않은 핵시설로 약점을 잡았고, 김정은이 원하는 딜에 응해주지 않았습니다. 제재를 강화하지도 않습니다. 교전에서 이긴 후 퇴로를 막지 않는 건 전략전술의 기본입니다.

 그는 교섭과 거래의 프로입니다. 트럼프는 참으로 비정상적인 인간이고 도무지 좋아할 수 없지만, 본인의 전문적인 영역에서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은 문재인을 상대할 때는 교섭에서 쉽게 우위를 정했으나, 그것은 아마추어가 어리석은 자를 이긴 것에 불과합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문재인한테는 교섭으로 이겨야 합니다.

 문재인에 대해 중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문재인을 중재자로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김정은의 대변인, 변호사, 보증인 정도로 생각하겠지요. 중재자라면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에서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계속 김정은 편만 들었고, 미국 쪽에서 보면 북쪽 제재나 교섭에 방해만 되어왔습니다. 이 멍청한 정부는 오늘 김정은과 함께 뒤통수를 얻어맞았지요. 워낙 어리석어서 이런 경우의 수는 생각도 안 한 모양이고요.

 오늘의 파토로 인해 한반도 비핵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본래 나는 종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으나, 한반도 비핵화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가업이 벼랑 끝 전술인 김정은을 상대로, 미국이 비핵화를 충분히 이끌어내는 건 처음부터 무척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동맹국인 대한민국 대통령부터가 완전히 김정은 편이고요. 그런데 오늘 트럼프가 김정은의 약점을 잡고 회담을 파토냄으로 김정은은 진짜로 벼랑 끝에 몰려버렸고, 본인이 득을 볼 수 있는 턴을 놓쳤습니다.

 김정은은 충분히 비핵화할거라는 말을 하면서 회담에 임했는데, 숨겨둔 핵시설을 트럼프가 이야기했고 거기서 ‘충분한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제재를 풀려면 거의 완전한 비핵화를 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이제 김정은은 큰 결단을 해야 하는데, 선택할 수 있는 결론이 비핵화 외엔 없습니다. 낚시 바늘을 문 물고기 신세가 된 셈입니다.

 문재인은 그 동안 북미 관계가 풀린 걸 자신의 공인 양 이야기해왔습니다. 그걸 치적으로 삼아 국내 인기를 유지해왔지요. 그러나 그는 사실 그 동안 바보짓을 해왔을 뿐입니다. 마치 북측의 변호사처럼, 먼저 제재를 풀어달라면서 이야기하고 다니다 유럽에서 망신을 당하기도 했었지요. 이제 회담이 파토 났으니 우리나라 대중들도 사태 파악을 좀 할 때가 되었습니다. 어제 당대표가 된 황교안은 시작하자마자 큰 선물을 받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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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HswxPPD0ZPA

 이 정권에서 특별법까지 만들어가며 유관순의 서훈을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려주겠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는 다음을 보시고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658601

 본 건에서 역시나 가장 큰 문제는 훈장 서훈 원칙을 어기고 제멋대로 유관순을 추가 서훈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가 주는 훈장의 가치를 깎는 행위로, 국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기존에 2~5등급 훈장을 받은 분들에 대한 일종의 폄하가 되기도 합니다.

 유관순의 독립운동에 대한 진정성과 노력을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그녀는 유명할 뿐 독립운동가로의 업적에 있어 특별할 것은 없는 인물입니다. 유관순과 비슷하게 독립 운동한 수천 명이 있습니다. 유관순보다 큰 업적을 세우고, 조선독립을 위해 더 공헌한 운동가들도 많습니다. 윤동주, 김마리아는 물론 그 이회영조차 3등급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당 이회영도 1등급으로 못 올라가는데 대체 왜 유관순이 1등급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유관순이 세운 공을 추가로 발견한 것도 아닌데요.

 유관순이 유명해진 이유는 꽤나 정치적입니다. 십대 소녀, 개신교도, 이화학당 출신, 현재 행정구역 기준 천안 출신. 그리고 법정에서도 감옥에서도 일제에 대단히 반항적이어서 요절. 친일했던 이화학당 출신들이 앞장서서 광복 후 홍보했다고 하지요. 유관순의 추서에 대해 역사학계 전반은 회의적입니다만, 역시나 가야사 언급하던 반지성적 포퓰리즘 독재정권답게 원칙이고 학술이고 무시하고 그냥 밀어 붙입니다.

 유관순을 '라 퓌셀 도를레앙' 잔 다르크에 비유하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 유관순을 발굴할 때 한국인 중 잔 다르크 같은 인물이 없는가를 찾다 발굴했다는 주장도 있긴 합니다만, 유관순을 잔 다르크에 비유하는 건 무리가 많습니다. 잔 다르크는 실제로 군대를 이끌고 엄청난 전공을 세웠고, 그 영향으로 프랑스는 백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유관순을 잔 다르크에 비유하려면, 유관순이 조선독립에 대단한 공훈을 세워 결국 조선이 독립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관순이 없었더라도 조선은 독립되었을 겁니다. 조선독립에 대한 공헌으로 치자면 유관순보다는 무타구치 렌야에게 1등급 훈장을 서훈하는 게 나을 겁니다.

 유관순의 최고등급 훈장 추가 서훈을 이 정권이 밀어붙이는 건 페미니즘과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페미니스트들이 유관순의 추서를 그 동안 많이 요청해왔습니다. 본격 메갈정권답게 결국 원칙이고 뭐고 다 어겨가며 유관순을 추서하려는 걸로 보이는데, 국격을 떨어뜨리고 독립운동가 전반을 모독하는 이 페미포퓰리즘 독재엔 혹독한 비판이 불가피합니다. 백 년 전의 독립운동가들이 꿈꾸던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니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