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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m2uIbyraXQ8

 지소미아(GIOMIA). 그러니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오바마 정권의 작품입니다. 미국은 오랜 세월동안 한미일 삼각동맹을 구상해왔고, 위안부 합의 및 사드배치와 함께 지소미아도 추진해 이루어 냈습니다. 그러다 이 정권이 들어서면서 위안부 합의와 지소미아가 깨지게 되었지요. 집권여당 인사들은 사드배치 건으로도 전자파에 사람이 튀겨진다고 선동하다가 말을 바꾸기도 했었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는 명백한 반미인사로 보이는 문정인을 주미대사로 보내려 하다가, 미국측의 반대로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문정인이 스스로 물러났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다 걸렸지요.

 또한 얼마 전 북쪽에서 미사일을 쐈을 때요. 우리는 항상 그렇듯 정확한 발사지점이나 탄착지점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사일 관련해서 레이더를 가지고 있을 뿐, 군사위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지구는 둥근데 전자파는 직진하다보니 레이더로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일정 고도 이상의 미사일만을 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정보를 요청했지만, 미국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본한테 받으라고 했었어요. 그렇게 미국은 지소미아 유지 하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권은 결국 파기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의 군사계획을 오늘 망쳤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호르무즈 파병 같은 걸로 대가를 충분히 지불할 수 없을 겁니다.

 마침 미국은 우리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선 아주 나쁜 것입니다만, 이번 지소미아 파기로 인해 우리 입장이 나빠졌습니다.

 얼마 전 미국이 INF라는 미사일 협정을 탈퇴했지요. 이렇게 된 사연은 좀 복잡한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저 협정은 냉전이 종식되면서 미/소간에 미사일을 군축하기로 한 협정인데요. 시대가 달라지면서 이제 중국의 미사일 기술력이 올라왔고, 러시아도 신형 미사일을 가지게 되면서 새 협정이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 협정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르기 위해 미국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도 했었지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69&aid=0000410838

 미국이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길 원하는 지역은 한국, 일본, 대만, 괌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건 사드 같은 방어형 미사일이 아닙니다. 공격용이지요. 만약 우리나라에 배치하게 되면, 중국과의 관계는 사드 때보다 더 심각하게 악화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지소미아를 파기했어요.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할까요. 나는 미국이 우리나라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요구할 확률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를 배려해줄 필요가 없잖습니까. 물론 주한미군 주둔비용도 더 많이 청구할 수 있고요.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심하게 반발하면 주한미군 철수나 동맹파기 같은 걸 요구해도 이제 별로 이상할 건 없습니다. 근래 북이 우리나라에 온갖 모욕적인 언사를 함에도 우리는 훠훠훠 웃고만 있잖습니까. 미국도 북핵 관련해서 우리가 별 소통창구도, 레버리지도 못 된다는 건 이제 잘 알고 있을 거고요. 만류 무시하고 지소미아도 파기했는데, 그럼 미사일이라도 배치해야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설마 이번 정권 언플처럼 아직도 백악관에 문재인 팬클럽이 있어서, 마냥 문재인을 사랑해서 이것저것 다 해줄 거라 생각하는 분들은 없겠지요.

 우리와 미국은 친구사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친구가 부탁해서 보험 같은 거라도 들어주면요. 유지를 해야 우정이 상하지 않습니다. 그걸 친구가 만류하는데도 해약하는 건 그 친구랑 사이 틀어져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처음부터 안 들어주는 게 낫지요.

 앞으로 우리는 미국한테 이런 소리를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야 중국이야? 골라.’ 그리고 그 때 정권이 이 정권이면, ‘미안. 나는 중국이 좋아.’ 라는 답을 할지도 모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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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Sa47RKkZV8E

 조국 관련 논란이 점입가경입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핵심 실세이자 창조주 중 한명이며, 강남좌파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흥미로운 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온갖 추문에도 불구하고 그가 법무장관이 될 거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엄청난 게 터져 나오고 있다 보니 실제로는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상적인 민주 정권이라면 그와 같은 인물을 임명 강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 정권은 적폐청산이니, 5대 인사원칙이니 7대 인사원칙이니 같은 갖가지 말들도 했었지요. 그러나 실제 이 정권이 보인 모습은 불통을 넘어 명백한 독재입니다.

 강압과 폭력이 독재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강압이나 폭력은 독재의 수단일 뿐,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이 정권은 문화 권력을 장악하고 위선적인 말을 하며, 킹크랩을 돌리고 양념단 등을 동원하는 것으로 가시적인 폭력을 대체하였습니다. 이것은 현 시점에서는 과거 군사정권의 폭력보다 더 효율적인 독재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독재의 목적은 권력, 특권, 자아도취입니다. 이 정권은 그 모든 걸 아주 높은 수준으로 가지게 되었지요. 최근의 조국은 이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눈 뜨고 보기 어려운 추함에 여론의 술렁거림이 보입니다만, 당직자나 대깨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여론을 조작하고, 이 독재 권력에 부역하고 있습니다. 민주정은 본질적으로 부서지기 쉬운 것이라, 시민들이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쉽게 망가지는데요. 이미 병상에 누웠다 봐야 할 우리나라의 민주정은 곧 중환자실에 들어갈 위기쯤 됩니다. 만약 앞으로 조국 임명이 강행되는데도 시민들의 반발이 별로 없고, 표심에도 그것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민주정은 산소호흡기를 달고 죽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될 겁니다.

 물론 민주정의 형식은 남을 겁니다. 형식만 남겠지요. 주류 정치학에서는 형식만 남은 것을 민주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민정부 이후 이렇게까지 민주정이 위기에 빠진 적은 없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는 쉽게 해결될 해프닝이었으나, 조국 게이트는 해결이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군사정권 출신 노태우는 자신을 보통사람이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나를 풍자의 대상으로 삼아도 좋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그맨들이 노태우 풍자를 많이 했었습니다. 사람들은 민주화가 되었다고 느꼈었지요.

 이 정권 들어 개그맨들은 공중파 등에서 아무도 문재인을 풍자하지 못합니다. 정치 개그한다고 하면 야당을 풍자합니다. 그야말로 독재 국가에서나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정권의 조국, 장하성 등은 ‘보통사람’과는 거리가 무척이나 멉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시민들이 아무 것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런 반응도 없다면, 우리나라의 민주정은 일단은 끝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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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g3t9-kf7ZNA

 간밤에 트럼프는 대중 추가관세 중 일부를 12월로 연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근래의 나쁜 수로 트럼프는 답이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는데요. 결국 미련 없이 후퇴를 선택합니다.

 대응 자체는 틀린 방향은 아닌데, 몰려서 두는 패착의 수로 보입니다. 최근 그의 행보를 처음 꼬이게 했던 건 미국과는 크게 상관없는 드라기인데요. 유럽중앙은행 총재인 그는 슈퍼 비둘기파로 알려졌었음에도 불구, 지난 7월 말 모두가 완화정책을 예상할 때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발언을 하면서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그 후 파월은 금리를 25bp인하하였으나 발언은 충분히 완화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중국에 추가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였고, 중국은 위안화 가치의 절하를 용인하였으며, 미국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 사건들은 열흘 정도 사이에 연달아 일어났었지요.

 환율조작국 지정 시점에서 내가 보기엔 트럼프가 패착을 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난 6일 포스트에서 ‘미국주식은 단기 포지션에서는 정리해도 될 상황인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지요. 이후 트럼프가 꼬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는 일주일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니가 자기 실수를 인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떠올려봐야 합니다.) 그래서 후퇴를 선택했는데요. 최선의 대응 같지만 이걸로 꼬인 걸 풀진 못합니다. 약점을 보였으니까요.

 처음 추가관세부과를 10%한 시점에서 트럼프는 약한 모습을 보인 것이었습니다. 10%라니요. 센 척 할 때 이야기했던 25%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바로 후퇴하였으니, 진짜로 트럼프가 한계를 드러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부러 약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중국은 트럼프의 재선을 방해하기 위해 행동에 나서겠지요.

 트럼프는 전략전술에 능한데다 자신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꼬인 상황을 푸는 임기응변에도 강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정치는 정석이 아닙니다. 특히 적을 늘리지 말고 신뢰를 쌓아야한다는 고금의 진리를 어깁니다. 어쩌면 이제 그 한계가 보이는 것도 같은데요. 그가 다시 한 번 기발한 무언가를 해낼지, 아니면 역시나 그렇게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 번 증명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그는 벌여놓은 일들을 정리하고, 던져 놓은 복선을 회수해야 하는 시기에 뒤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그의 재선 확률이 낮아졌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기존에 계획했던 수준의 버블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미국 경제는 좀 일찍 냉각에 대비한 후, 트럼프가 낙선할 경우 최소한의 쇠락 시기를 이겨낸 후 다시 성장으로 갈 확률이 기존보다 높아졌다고 판단합니다. 중국은 이제 인내심을 끌어모아 트럼프의 재선을 방해할 텐데, 우리에게는 힘든 시기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힘든 시기에 이니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좀 많이 힘들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기쁠 인물은 아베입니다. 모든 게 그에게 좋은 상황입니다. 천운이 따라준다면 그는 은퇴하기 전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끝낼 수 있을 겁니다.

 한편으로 만일 트럼프의 재선확률이 낮아졌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때가 오면 북한은 꽤 시끄럽게 굴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미국 정권이 민주당으로 바뀌면 김정은은 기껏 개발한 핵폭탄을 제값에 팔기 힘들게 될 수 있습니다. 요새도 미사일 많이 쏘잖아요. 아마도 관심 가져달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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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SfdHyiJsz2w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구조의 개편과 패러다임 시프트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투자가 활발해야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투자가 아주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앞으로 산업구조가 개편되기 어렵고, 패러다임이 제대로 진화하기도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 인구구조가 대단히 나쁘고, 출산율이 인류 역사상 최악의 선을 넘어 아래로 달리는 중이기 때문에 향후 잠재성장률이 확보되지 않습니다.

 투자가 감소한 주요 원인은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에 있습니다. 이 정권은 철저한 반시장적 정책을 강행하여, 투자자금이 그 어느 쪽으로도 모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국내의 투자자금은 서울 부동산, 금, 단기금융상품, 그리고 해외자산으로 급속도로 빠져나갔으며 우리나라엔 미래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시장이 지속적인 주의 시그널을 오래 보냈음에도 이 정권은 더할 나위 없는 아집으로 일관하였으며, 결국 이제 파국이 오는 것입니다.

 해외자본은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대다수의 기업에서 위험자산을 인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예외가 되어 있는데다 채권투자비율이 높아서 티가 별로 안 나는 것입니다만,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 경제를 보는 시각은 현재 일관적으로 부정적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산업 구조의 변화를 제 때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자금유출을 막을 수도 없기 때문에 경제 전반이 추세적인 하향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책 패러다임이 변하기 전에는 이것이 개선될 수 없는데, 이 정권은 정책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정권이 아니므로 기대할 것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이 정권은 정부 주도의 신산업 및 미래기술 육성에는 관심이 있으나, 시장과 자본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있고, 개입주의적인 성향이 비상식적일 정도로 과도하여 현실을 빠르고 크게 악화시키는 중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전망을 부정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행복회로는 위험합니다.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정치리스크인데, 아직 이 정치리스크를 인정하기 싫어하거나 아예 이해를 못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 때 해결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이 위기는 과거와는 다릅니다. IMF 외환위기는 본질적으로 유동성의 위기였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80년대 고도성장 이후로 처음 본격적인 펀더멘탈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건 유동성 위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위기는 유동성이 재공급되면서 순식간에 추세가 반전될 수 있었지만, 이번에도 그렇게 금방 잘 풀릴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는 게 좋습니다.

 골치 아픈 문제 중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위기임을 알아도 위기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기라는 걸 권위자가 입에 담으면, 그것은 위기임이 확정되는 것이고 심리가 붕괴하면서 진짜 금융의 붕괴로 치닫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 앉은 분들은 위기인 줄 알아도 위기라고 공식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슬슬 위기관련 지표를 볼 때가 되었는데요. 문제가 터진다면 회사채나 어음부터 터질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의 신용도는 2015년 이후 처음으로 하향국면에 들어갔는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올해 들어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이유는 돈을 못 벌어서인데, 돈을 못 벌면 돈을 더 조달해야하고요.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기업은 경기가 정상적으로 턴해줘야 살아남는데요. 나에게는 현재 우리나라가 장기적인 경제위기 국면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 부도내는 기업이 어느 순간 가시화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아마 진짜 모두가 경제위기라 느낄 만한 게 온다면, 누구나 이름 들으면 알 만한 큰 기업이 부도를 내면서 시작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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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hVGMvnqlJ5o

 미국이 드디어 중국에 대해 환율조작국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폭풍이 왔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많이 불투명합니다. 이 폭풍 속의 항해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안전자산으로의 대피도 좋습니다. 일단은 내가 보는 상황들을 설명하겠습니다.

 환율조작국 지정은 미국이 한동안 실행하지 않던 강수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 강수를 그냥 두들겨 맞겠다는 식의 태도를 취했고, 실제로 맞게 되었는데요. 중국은 자신들이 피해를 입더라도 트럼프의 재선만큼은 막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트럼프쪽에서도 중국에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는 중국의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위안화를 절상하기를 요구하는 건데요. 트럼프가 이렇게까지 하게 된 건 유럽 경제가 나빠서이기도 합니다.

 트럼프가 전략전술에 능하긴 합니다만, 그의 정책은 본질적 모순이 많습니다. 괜히 주류학자들한테 욕을 많이 먹는 게 아닌데요. 그는 무역전쟁을 통해 미국의 각종 우위를 확보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만, 그 우위는 미국 달러와 채권시장의 강세를 만들었습니다. 대조적으로 유럽은 너무 약해서 미국과 경합해주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덤으로 파월과 드라기까지 도와주지 않으면서 너무 강달러가 되어버렸습니다. 강달러는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낮춥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미국에 풀린 달러를 중국에 어떻게든 넣어야 합니다. 지금 세계에 달러를 받아줄 수 있는 나라가 중국뿐이라 그런데요. 달러가 미국에서 빠져나가야 달러약세가 되고, 미국에 제조업 투자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물론 중국은 그럴 생각이 없지요.

 전황을 요약하자면 힘은 트럼프가 더 세고, 시간은 중국 편입니다. 트럼프는 중국을 때리고 또 때려서 빨리 KO를 시켜야 하는 입장이라 생각하고요. 중국은 버티면 유리해집니다.

 여기서 변수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트럼프에게 체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언제든 중국 편을 들 수 있다는 것을, 일대일로 참여를 통해 표명해 둔 상황이지요. 트럼프가 지금 급하기 때문에 아베는 유리한 딜을 해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한일갈등 이야기를 해 볼까요. 지금 한일 양측 지도부는 각자의 필요에 의해 갈등을 키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베는 한국을 안보 위협국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한국은 그걸 받아주고 있습니다. 아베의 진의는 보통국가로의 개헌을 하고 군대를 보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북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반일갈등을 첨예화시켜 총선에서 유리한 입지에 올라가는 것이 진의입니다.

 일본의 표면적인 요구사항 중 하나는 북조선에 대해 우리가 경계를 늦추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마냥 포용적인 현재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진의는 그게 아니겠지만요. 어제 문재인이 뜬금없이 남북경협으로 일본을 이기겠다고 이야기한 건, 일본의 표면적인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재인의 답변을 들은 아베는 웃었을 겁니다. 이제 아베의 다음 수는 우리나라의 지소미아 파기를 유도하는 것. 그리고 독도나 이어도 주변에 함대를 보내서 군사적 갈등을 유도하는 것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미-중, 한-일에 북한까지 갈등이 상당히 꼬여있기 때문에 해법으로 군사적 충돌이 나올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머잖아 우리나라 주변에서 작은 군사적 충돌이 있을 수 있고요. 그 교전 중 한 측은 우리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염두에 둬야 합니다.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 여파는 복잡합니다. 일단은 미국증시가 한동안 망가질 건데요.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은 아닙니다만, 미국주식은 단기 포지션에서는 정리해도 될 상황인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채를 언젠가 한 번은 팔 수 있는데, 판다면 올해보다는 내년이 좋은 타이밍입니다만 실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올해는 더 이상 기대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4분기는 좋아질지도 모릅니다만 3분기는 극적인 반전이 없는 이상 별로일 겁니다. 결국 연간 성장률이 나쁘겠지요.

 다만 반전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양한 경우의 수 중에 트럼프가 중국을 KO시키는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이게 그리 낮은 가능성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위안화가 절상됩니다. 그러면 위안화만 절상되는 게 아니고요. 아마 원화도 절상될 겁니다. 그러면 현재의 1210원을 넘는 달러/원 환율이 갑자기 하락하게 되는데요. 위안화가 절상되는 만큼 절상될 테니까 갑자기 900원대 달러/원 환율이 되더라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이러면 80년대 3저호황 같은 게 일시적으로 또 오게 되어있는데요. 이게 온다면 아마도 내년 총선 전에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이해해야 하는 게요. 우리 입장에서 달러가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배팅을 해야 하는 자산입니다. 그나마 미국채는 나을 겁니다. 미국주식이 나쁠 확률이 높고 파월이 추가금리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원화나 국내채권을 들고 있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위안화 절상 가능성이 높으면 외국자금이 한국에 많이 들어올 겁니다. 대략 1년 전부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엉망인데 외인이 자금을 별로 안 빼고 우리나라 채권에 많이 넣어뒀는데요. 위안화 절상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움직였던 겁니다. 만일 미국에 투자하려면 환헤지된 상품 비율을 좀 가져가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원화가 절상되면 단기적으로 국내주가가 폭발적으로 뛰어오를 수 있는데요. 그 타이밍엔 중국과 우리나라의 재정정책을 봐야 합니다. 만일 그 타이밍에 야당이 추경을 반대하면 나라경제 전반이 침몰하기 좋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나는 총선에서 여당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자유한국당이 보인 태도는, 적어도 나와 같은 유권자에게는 대단히 부정적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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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kVEeCfDhK-I

 오늘의 주식시장은 검은 월요일도 아니고, 피의 월요일쯤 됩니다.

 코스피가 1950을 하회했는데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작년 저점대비 훨씬 고가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목은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상장 이후 신저가 기록을 갱신 중인 종목들도 꽤 됩니다. 그래도 그나마 코스피는 코스닥보다는 낫습니다. 코스닥은 시체가 널려서 산을 이룰 정도로 보입니다. 신라젠을 필두로 바이오 종목이 수습 불가능할 정도로 부서진 것 같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이야기하자면 주식시장과 채권금리, 기준금리, 환율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빠지면 채권금리와 원화가치가 떨어지고요. 그러면 실물경기가 위축되고 기준금리도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빠지면 결과적으로 강남 아파트 가격이 오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이 정권은 참으로 놀라울 만큼 대책이 없습니다. 말이랍시고 오늘 문재인이 이야기한 건 감탄을 금할 수 없었는데요. 그의 정신적이거나 지적인 수준은 심연의 바닥과도 같아서 그 심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감히 가늠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가 뭐라고 가로되었는지는 다음 기사를 보아주십시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1002864&isYeonhapFlash=Y&rc=N

 아주 잠시나마 내가 현재 2019년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 살고 있는지 맞는지, 조금은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이것이 현실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보지 않는, 신비한 머릿속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마음대로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는다면, 일단 오늘 개미들의 계좌가 엄청나게 녹아내렸다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펀더멘탈 좋다고 주가가 마냥 오를 수 없듯, 펀더멘탈이 나쁘더라도 주가가 마냥 녹아내릴 수는 없는데요. 개미들의 대량사멸이 있는데다 극심한 공포구간이라 바닥매수에 나서는 개미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젠 하방에 배팅한 자금을 사냥하려는 시장의 움직임이 관측될 때도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움직임이 언제 관측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시장의 상태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 MSCI는 한국에서 비중을 추가로 더 줄여야 하고요. 트럼프는 9월 금리인하를 위해 미중무역분쟁에 또 불을 붙이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버티기에 들어갔고요. 일본은 중국이 사주지 않는 식량을 사주면서 미국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참조 기사를 하나 링크합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381249&plink=ORI&cooper=NAVER

 여기에 더해 우리나라가 지소미아에서 탈퇴한다면 현재의 미국은 일본에 많이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하여 문재인 정권은 그 어떤 올바름도 이성도 없기 때문에, 펀더멘탈이고 모멘텀이고 기대할 게 없고 그저 시장의 기술적인 반등만을 기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정권이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 금융시장의 붕괴를 막아야 합니다만, 이 정권에는 그 어떤 올바름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위안이 될 수 있는 말을 하자면, 이 또한 지나갑니다. 그 어떤 고통과 절망이 있더라도, 살다 보면 좋은 날도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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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z4PKzz81m5c

 주가가 Again 1998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주가는 그렇게 많이 빠진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아닌 전반적인 기업들의 주가가 완전히 박살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럴 만은 합니다. 청와대에 누가 계신데요,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덜 박살난 건, 그 회사들이 한일갈등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대한민국이라는 범주에서 벗어나 있는 기업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일수록 박살난 정도가 심한데요. 그건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이야기해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을 보유하고 거래하는 게 그다지 일반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현실 경제에 대한 이해가 무척 부족한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주식을 한다고 꼭 올바른 개념을 잡을 수 있는 건 결코 아닙니다만, 그래도 주식으로 자산을 일정 비율 보유할 경우 아예 경제 상황에 대한 감도 못 잡는 일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올바른 자본주의 국가라면 국민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건 당연한 건데요. 이 나라는 올바른 자본주의 국가로 나아가고 있지 않고 있다 보니 앞으로도 주식을 국민적으로 보유하는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주가 이야기가 나왔으니 트럼프의 미중무역전쟁 재개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하고 넘어갈까요. 트럼프가 지금 저러는 건 아마도 파월 때문입니다. 파월이 일단 금리 25bp 내리긴 했는데요. 그걸로 끝낼 것 같이 구니까 역시나 트럼프가 나서서 어택을 하는 겁니다. 파월이 ‘미국 경제 별로 안 나쁘다’고 하면서 25bp로 인하를 멈춰보려고 하잖아요? 그럼 트럼프는 실물을 망쳐서 어떻게든 금리를 내릴 인물입니다. 나는 파월이 정치적으로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어리석음의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이야기도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볼까요. 사실 그건 당연한 거고 외국이 중재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본 화이트리스트라는 게 냉전시대에 자유진영에 속한 국가들에 적용한 거였는데,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권 들어 아주 노골적으로 ‘일본은 우리 동맹 아니다.’라고 미국한테까지 선언을 해왔잖습니까. 그러면 일본한테 우리가 화이트리스트 대접 받을 명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동맹 아니라는 나라에 일본이 왜 화이트리스트를 적용해야 합니까.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이건 아무리 미국이라도 타국인 이상 간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우리나라에 한 요구는 분명합니다. 일본하고 사이좋게 지내라는 게 미국의 요구입니다. 그걸 우리가 안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명분 상 미국이 우리 편을 들어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정부는 이성도 전략도 없고요. 이 정부에 대해 명백한 거부감을 표현하지 않는 다수의 국민들도 상황파악이 잘 되거나 이성적인 상태는 아닙니다. 나는 이 상황을 파시즘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요. 본래 이 정권은 파시스틱한, 좀 더 순화해 표현하자면 포퓰리즘 정권이었고요. 지금으로서는 파시즘이 발달해가는 아주 전형적인 단계를 밟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상황 상 원조 이탈리아 파시즘 같은 방식의 진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발달할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의 양상에 대해 여러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도무지 좋은 전망은 안 나옵니다.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파시즘의 발달에는 경제위기가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 상황이 파시즘이고 이 정권이 파시즘 정권이라고 전제하면요. 이 정권이 경제 상황을 망가뜨리더라도 그것이 정권의 안위를 해치는 쪽의 결과가 잘 나오지 않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어떤 정권이 경제를 망치면 해당 정권의 존립기반이 흔들리는 게 정상인데요. 파시즘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발달할 때는 경제위기가 파시즘의 광기를 강화시키는 결과가 나옵니다.

 내년 총선은 우리나라가 어떤 상태인지를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앞으로 어떤 국가가 될 것인지를 정의하는 역사적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범여권이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대승을 거둔다면, 나는 우리나라를 또 하나의 파시즘 국가라고 보다 분명하게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설명해야 할 게 있는데, 파시즘은 포퓰리즘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나라의 파시즘은 옛 이탈리아의 파시즘과 비슷한 면이 많지만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고, 앞으로 발달해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 상황에 의한 독자적인 발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이건 파시즘이 아니라 문재이니즘같은 식으로 부르는 게 맞고, 파시즘과 유사한 포퓰리즘의 한 형태로 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파시즘으로 설명하는 게 보다 더 쉽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파시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야당이 제대로 한다면 상황이 이렇게까지 망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황교안과 나경원의 자유한국당은 정치를 그냥 못 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젠 진짜로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절망감을 줍니다. 나는 일단 그들에게 아무 기대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는 이제 총선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거두고, 다음 대선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이기는 시나리오를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보다 안전할 거라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개헌선을 넘을 수 있다고도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리 없어’ 라고 생각하고 방심하기엔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적인 이야기를 보고 기운내고 싶은 분들에게 본문은 정말 쓸데없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가적인 정치나 경제면에서는 정말로 좋은 게 딱 하나 빼면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 좋은 건, 강남 아파트를 가진 분들은 오를 겁니다. 강남좌파 정권이니까 강남 아파트 가격은 올립니다. 그런데 서울 또는 실질적 서울 지역에 아파트 안 가진 분들한테는 해당사항 없고요. 그거 빼면 이 정도까지 총체적으로 나쁜 적이 지금껏 또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희망적인 이야기를 굳이 하자면, 상황이라는 건 마냥 나빠지기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좋아질 만한 요소나 상황이 관측되면 그건 그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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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으로 혼란스럽고 나라 걱정을 하자면 한도 없을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감정을 내려놓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전략적인 판단을 수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대화된 민족국가는 상상의 공동체입니다. 이 상상의 공동체를 무난하고 매끄럽게 유지하려면 그에 어울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대략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로 부르는데요. 문재인 정권은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를 내세우고 그런 정서를 고취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뿐입니다. 국가의 앞날을 밝히고 번영으로 이끌 능력은 전혀 없지요.

 문재인 정권에 호의적인 사람들조차 적잖은 숫자가 이 나라의 앞날에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만 문재인 지지층은 그 책임에서 문재인을 굳이 배제하고 싶어 한다거나, 절망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희망적인 태도를 가지는 게 낫다는 식의 판단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물론 현 상황을 초래한 정말 많은 책임이 문재인 정권에 있고, 상황을 개선시키는 전략적이고 이성적인 판단과 움직임을 현 정권에 기대할 수는 없으며, 위기에서 정신승리가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은 객관적이고도 자명한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는 사회인이라면,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직 정권에 대한 보편적이고도 적극적인 비토가 없는데요. 이런 상황이 된 데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정권에 대한 적극적 비토층과 맹목적 옹호층이 극단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분열이 개선될 조짐은 전혀 없고 점점 갈등이 심해져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문재인에 대한 비토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고통과 위기감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에 대한 맹목적 옹호는 다분히 광신 종교적인 그것이고, 파시스틱한 속성도 많기 때문에 그 또한 쉽게 해소되지 않습니다. 혼란과 분열의 시대입니다. 증오와 혐오의 시대입니다. 문재인 시대는 이런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계속 낮아져 한국갤럽 기준 드디어 10%대로 떨어졌습니다. 황교안에 대해 기대했던 사람들이 실망하고 지지를 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못하는데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제는 정세를 읽는 개인과 법인들의 대응이 있을 뿐입니다.

 이미 작년부터 개인들 또한 자산을 보다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게 된지 오래입니다. 국내주식은 포기하고 해외주식에 투자한다거나, 철저히 서울 부동산만 오르게 만드는 이 정권의 본성을 파악하고 계속 서울 부동산으로 들어간다거나 합니다. 사업자들과 기업들도 국내 설비투자를 극단적으로 줄였는데요. 대기업들이 몇 년 전부터 이미 사옥을 매도한 걸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에 포토레지스트를 쉽게 팔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포토레지스트는 현 제품보다는 삼성의 미래 먹거리와 연관이 큽니다. 이제 삼성의 합리적인 대응 방식은, 포토레지스트 같은 걸 사용해야 할 공장을 외국에 짓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사람들이 우려한 삼성전자의 탈조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시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문제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나는 이 정권 들어 일본과 외교가 계속 나쁠 때부터 공개적으로 그 상황을 우려해왔어요. 그러다 결국 이렇게 되었는데요. 세상은 감정적으로 볼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나쁜 상황이 있으면 필연적인 결과가 뒤따라오게 됩니다. 획기적인 개선이 없다면 점점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거고요. 점점 더 안 좋아지는 상황 속에서 갈등과 분열도 점점 더 커질 거라 생각합니다. 국운은 기울었고 당장 해답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변화가 찾아올 시점이 있을 것인데, 그게 전화위복의 터닝포인트가 될지 본격적인 나락으로 떨어지는 또 하나의 국치일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각자 단단히 마음을 먹고 앞날에 대비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만일 좋아지는 방향으로 전환하더라도 현재 이 사회에 자라난 혼돈의 싹들이 쉬이 제거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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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nwj3fFhmrA

 지난 1분기 성장률이 낮게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정부예산 집행이 그 시기에 잘 안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4분기에 조기 집행된 예산이 있고, 그건 상대적으로 1분기의 분기 성장률을 낮게 만들었고요. 또 제 때 예산 집행이 안 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1분기에 미처 집행되지 못했던 예산들이 2분기에 집중적으로 집행된 데다가, 1분기 성장률이 -0.4%까지 찍었다보니 기저효과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2분기에 성장률이 높게 나오는 건 어느 정도 당연했고요. 내용을 봐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2분기 경제 성적은 영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예산 집행이 많이 되고 기저효과가 있어서 분기 성장률이 높아 보일 뿐이지, 실질 내용은 여전히 최악입니다. 1분기와 2분기를 합쳐 봐도 0.7%밖에 안 됩니다. 1분기에 평균 0.35% 성장한 셈이지요. 올 하반기에 확실한 경기회복이 없다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2%를 넘기기 힘들 거고요. 지금 일본하고 트러블을 겪고 상황이 전개되는 모습을 보면 아마 결과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요새 생각이 좀 복잡해지는데요. 경제는 지금 답이 없어서 그냥 기다리는 거 말고는 수가 없고요. 정치적으로는 자유한국당이 진짜 못하긴 하는데, 바닥 경기와 민심이 아니어도 너무 아니어서요. 거기에 더해 민주당 지자체장들이 진짜 못하는 것도 있어서, 내년 총선 예측이 매우 어렵고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경제가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고, 반일감정으로만 문재인 정권과 여당이 쭉 상황을 끌고 가려고 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심판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실제 어느 정도의 득표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한은이 금리인하를 연내에 추가로 하면서 추경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추경을 막는 건, 정치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경제적으로는 진짜 아닙니다. 지금은 정권이 주장하는 추경 수준이 아니라, 훨씬 더 많고 강력한 추경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 정권이 추경에 충분히 절실하지 못한 데 대해, 그리고 박근혜 정권 때 추경과 정부부채규모에 대해 문재인이 함부로 말을 했던 것에 큰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제대로 된 경제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은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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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AkdO5H0qXMI

 나는 아베의 이번 전술을 일단 올인성으로 봤습니다. 아베의 모든 계산은 참의원 선거에서 충분한 승리가 있어야만 맞아 들어가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대한 아베의 태도는 양날의 검이었고, 부작용을 낳을 우려도 컸는데요. 나는 그래도 아베니까 각을 보고 들어갔을 거라고 어림했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좀 신중하게 대응하는 게 정석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은 저돌적으로 맞섰고, 아베는 올인 전술을 실패했습니다. 참의원 선거 결과가 아베한테는 나쁘게 나왔고, 그 결과에 문재인 정권의 미친 듯한 반격은 아주 약간의 영향은 줬을지도 모릅니다.

 이러면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 가능합니다. 우리나라가 이겼습니다. 아베가 졌어요.

 게임에서는 이런 결과도 종종 생깁니다. 고수가 올인성 전술을 택했고, 하수가 호전적으로 반격했는데 하수가 이기는 결과 말입니다. 아베는 어디선가 오판을 한 것입니다.

 이제 순리대로 가면요. 아베는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승리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싸움을 벌였으니까 이긴 쪽에겐 보상이 주어져야지요. 그런데 아베가 순순히 물러설지는 모르겠고요. 문재인은 전략이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승전 수당을 제대로 챙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아베의 행동은 예상이 안 되는 영역에 있습니다. 계산이 틀어지고, 늙고, 물러날 때가 된 권력자는 때때로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행동은 아주 단순해서, 모르겠고 일단 반일. 토 달면 토왜. 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더 우리나라가 일본에 데미지를 줄 수 있는 방법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갈등이 장기화되면 우리에게 전혀 좋아질 게 없고, 적당히 자존심을 세우는 선에서 이익을 얻어내는 게 최선입니다만 그렇게는 잘 안 될겁니다.

 다만 문재인은 현 상황이 미국의 국방 부담을 늘리는 방향이라는 건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북바라기니까, 이 모든 상황을 북을 위해 이용할 겁니다. 결국 북과의 관계는 더 진전될 확률이 올라갔다고 생각하고요. 한일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트럼프는 다음에 아베를 보러 갈 때 어떻게 놀려줄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아베가 폭주하지 않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