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붕괴하고 있는 민주당

정치 2019. 9. 11. 16:10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syK4hVTxeHs

 


 

 조국 임명 건으로 이재명 고법, 안희정 대법 판결 이야기를 아직 못 했네요.


 

 지난 대선을 앞둔 민주당 경선에서 문재인과 경쟁한 인물들, 다 날아갔어요. 안희정, 이재명, 심지어 문재인 편만 들었던 최성까지도. 최성이야 완전히 자업자득입니다만.



 

 안희정, 이재명은 모두 1심 재판이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성향을 감안해볼 때 외압이 없었다고 믿을 수 없습니다. 완전히 정적 제거의 그랜드마스터입니다.



 이게 리버럴 데모크라시일까요? 아니오. 이런 모습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얼마 전 이재용 관련 묵시적 청탁과 오늘 안희정 판결로, 대한민국 대법원은 죄형법정주의의 사망을 선언하였습니다. 포퓰리즘 정치권력과 그 정치권력에 의한 사법부가 법치주의 원칙과 헌법의 정신을 무시하고 전근대적 원님재판을 부활시킨 파시스틱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망가지는 시대를 바로잡고 역사에 이 혼돈을 정확하게 기록하며, 후세에 분명하게 이 위험을 전달해야만 합니다. 국체를 기준으로 할 때, 낙동강방어선 전투 이후 대한민국은 지금이 최대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한 가지 위안요소를 찾는다면 민주당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낙마하고 조국이 더할 나위 없는 추태를 보이면서 이제 민주당의 차기 대권후보는 이낙연, 박원순 정도 남았는데요. 대깨문, 대깨조들은 조국을 차기로 밀고 싶어 할 겁니다.



 정치는 현실적이고 전략적이어야 하지요? 앞으로 야당은요. 윤석열을 문재인과 조국이 공격하게 둔 다음에요. 이후 특검 국면으로 가면 최대한 질질 끌면서 명분만 확보하고, 정의로운 이미지 챙기고, 결과적으로는 조국을 살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조국이 대선에서 이낙연하고 부딪치면서 민주당이 어려워집니다. 물론 정치공학적인 이야기지요. 자유한국당이 잘만 한다면, 대깨조들도 너무 미워할 거 없습니다.



 이낙연이 그냥 대선 나오면 지금의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아마도 못 이깁니다. 조국이 출마하게 하던지, 박원순이 출마하게 하던지, 아니면 내부경쟁으로 이낙연이 엄청난 대미지를 입게 해야 자유한국당도 그나마 실낱같은 희망이 남습니다.


 

 이해찬이 민주당 대표를 연임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해찬은 총선을 위해 소모될 거고, 그 다음은 민주당의 뒤를 책임져줄 수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만약 안희정을 제거하지 않았다면 지금 자유한국당은 다음 대선도 포기했어야 합니다. 안희정이 대미지 없이 출마했다면 자유한국당이 뭘 해도 못 이깁니다. 이재명도 출마했다면 아주 강한 후보였을 겁니다. 그는 스토리도 있고, 액션도 있습니다.


 

 친문세력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 중 이낙연이 무난하게 출마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시야를 넓혀 총선을 넘어 대선까지 본다면, 자한당이 아주 못해볼 승부는 아닌 쪽으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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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파의 문제

정치 2019. 9. 10. 11:35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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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SVKaqlUmnlA

 




 백화점 1층은 감각적이면서 비이성적인 시장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시장이니까 1층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어느 정도는 백화점 1층에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정치에 접근해야 합니다. 여성과 남성의 투표성향이 다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백화점 1층을 이용하는 성비가 다른 것도 한 가지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여초에서 문재인, 조국을 계속 지지하는 건 본질적으로 이성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패션 상품이 유행하고, 트렌드를 따르지 않으면 사회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쪽이 옳습니다. 여초 커뮤니티에서 민주당 당직자들은 많은 경우 패션 트렌드 리더와 유사합니다. 물론 그걸 꼭 따를 필요는 없어요. 다른 패셔너블한 쪽을 골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세력을 몸에 걸치자니 영 룩이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현재 우파가 가진 문제의 본질입니다.



 젊은 여자들 중 다수는 얼어 죽을 거 같아도 크리스마스에 짧은 스커트 입습니다. 요새는 좀 더 나이가 들어도 젊게 보이게 다니고요. 안 좋은 현실을 추위에 비유하고, 정당을 옷에 비유한다면 자유한국당이 더 보온기능이 좋은 옷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 예쁘고 간지 안 나면 사람들은 그런 옷 잘 안 입습니다. ‘그래도 따뜻하니까 입어 봐라고 어머니 세대들이 말해봐야 듣지 않지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좌파들은 소비하기 좋은, 패셔너블한 소품들을 많이 만들어서 팝니다. 거기에 참여하면 내가 착해진 것 같고, 세상에 보탬이 되는 것 같고. 뭔가 좀 더 알게 된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 걸 많이 제공합니다.


 

 그러나 우파들은 아닙니다. 많은 우파들이 자아내는 분위기는 옛날 운동권 몰락해갈 때만큼이나 트렌드에 뒤쳐졌고, 매력이 없습니다. 불량스럽고, 거칠고, 품위나 고상함이 부족해보이곤 합니다. 물론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만, 경쟁력이 많이 모자랍니다.


 

 시장에서는 기능적으로 좋지만 디자인도 마케팅도 엉망인 상품은 곧잘 망합니다. 심지어 맛있는 음식도 생긴 게 영 아니고 장사 잘못하면 안 팔리고 망합니다.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에서 몰락하지 않으려면 당장 이미지 세탁부터 해야 합니다. 전반적인 디자인 설계 다시 하고, 마케팅 방식도 바꿔야 합니다. 트렌디하고 패셔너블해져야 합니다. 물론 내가 자유한국당에 뭔가 기대를 하는 건 아닙니다. 나는 자유한국당이 선전할 확률보다는 내년에 크게 망하고 주저앉을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라도 언젠가는 보수세력이건 자유세력이건 해내야 할 일입니다.


 

 최근 들어 많은 남성들은 여성들의 투표 성향을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보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여성에게 투표권을 주지 말자는 성차별적 발언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지게 된 건 정말로 오랜 진화의 결과물입니다. 자연 속에서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지는 쪽이 장기적인 생존에 유리했다는 것입니다. 생존에 유리한 특성은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그리고 농부가 밭을 탓해봐야 소용이 없듯, 정치인은 유권자를 탓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전 시대에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보수적이었습니다. 평균적으로 여성들이 남성보다 종교적이기 때문에, 기성종교 영향을 많이 받던 그 시대엔 여성들이 기성종교를 더 따랐습니다. 대조적으로 당시 청년 남성들은 문화적 해방과 성 해방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김대중-노무현 시대의 일입니다. 그러다 트렌드가 변했습니다. 좌파들이 보다 트렌디해졌고, 정치를 종교화시키면서 여성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우파들 입장에서는 바닥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만, 위기감을 느낀 우익 세력의 선택은 박근혜의 좌클릭과 친중행보였습니다. 그때는 환영을 받았었지요. 그렇지만 그건 본질적인 개선이 아니었고, 동시에 우파의 본질적 아이덴티티를 망치는 잘못된 행보였습니다.


 

 그런데 약 1년쯤 전부터는 민주당 세력의 트렌디함도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그럴싸한 모습은 없고, 혐오스러움만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의 생얼은 결코 아름다울 수가 없는 법입니다. 아직 민주당은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화장빨이 지워졌기 때문에 이젠 관성으로 더 가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먼저 이미지를 회복하고 패셔너블한 모습을 보이는 쪽이 유리해질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시점에서 나름대로의 지지방향을 결정했는데, 일단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앞으로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난다면, 나는 나경원을 지지하고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나는 자유한국당의 지지자가 아니고, 정치는 현실이라는 관점에서 차악으로 다음 선거에선 자유한국당에 투표를 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정도라는 걸 다시 한 번 밝혀둡니다.

문재인 대통령, 믿었다니까요.

정치 2019. 9. 9. 12:12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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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qLg0erjLdxY

 


 

 “축하합니다.”

 

 지난 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가장 처음 한 말이었지요. 나 또한 글로라도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조국 장관, 축하합니다.


 

 조국이 임명되지 않을 경우의 수를 생각해봤을 때의 그 끔찍함이란, 차마 미래를 상상하기도 싫은 것이었습니다만 역시나 문재인 대통령은 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참으로 한결같고 변함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버스는 가치투자인 것이지요.


 

 지난 주말 불안해하면서도 문재인을 믿고 있으려니, 문득 드는 생각이 아베가 문재인에 대해 항상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였습니다. 아베는 정말로 문재인에 대한 굳은 믿음과 애정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믿음이 이루어지는 걸 한 번만 겪어도 문재인이 이렇게나 예뻐 보이는데요. 아베는 이쯤 되면 문재인 인형을 껴안고 자도 이상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아베가 진정한 정치인이고 일본을 사랑하는 애국자라면 아내보다 문재인을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제 다음 행보를 밟아야 합니다. ‘주인을 무는 개정치검찰총장 윤석열을 파면하십시오. 그대의 조국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참고. 사진은 2013년의 것입니다.)


 

 대통령의 올바른 선택 덕에 이제 우리나라의 어둡던 앞날에도 한 줄기 광명이 비치는 것 같습니다. 긴 밤 지세우고 풀잎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이슬처럼 우리나라의 앞날도 다시 영롱해지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총선에서도 대통령께서 몸소 나서 진문공천을 지시하시길 기대합니다. 여당 의원이면서 대통령의 뜻을 어긴 금태섭 같은 간자들부터 쳐내야 합니다. 지지자들만 믿고 굳게 계속 가십시오.

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믿습니다.

정치 2019. 9. 8. 13:42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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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H9OWX9wkurM

 



 문재인 대통령, 믿고 있습니다.

 


 빨리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세요. 무념무상의 자세로 지지자들을 굳게 믿고 전진해야 합니다. 왜 아직도 조국 임명 소식이 안 나오는 것이지요?


 

 만약 조국을 내정철회하면 우리나라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해지게 됩니다. 모든 정치적 판세가 꼬여요. 문재인은 문재인다워야 문재인입니다.


 

 조국 내정자를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문재인과 조국은 특별한 사이지요? 조국의 아픔을, 민주주의의 아픔을, 우리 대한민국의 아픔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내정을 철회하면 그는 자살할지도 모릅니다.


 

 덕담을 진담으로 듣고 폭주중인 윤석열도 분명하게 심판하십시오. 그래야 나라가 삽니다. 윤석열에게 더 시간을 주면 그는 국회도 물어뜯고, 정국을 파국으로 몰고 갈지도 모릅니다. 윤석열을 임명한 건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지금이라도 인정하고, 그를 파면하십시오.


 

 태풍 링링도 지나갔습니다. 피해를 입은 지역도 복구되고 있습니다. 이른 추석을 쇠러 가는 사람들에게 확고한 소식을 들려주십시오.


 

 설마 이제 와서 조국 내정을 철회하지는 않겠지요? 그럴 거라 생각하진 않지만, 어쩌면 그럴지도 모른다는 파심 때문에 불안합니다. 조국 임명 소식을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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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_bpS-cOBK6Q

 

 

 글을 읽기에 앞서. 본문은 부족하고 허술하게 작성되었고 여러 이유로 충분히 완성도를 높이지 못하였기 때문에 틀린 개념이 있다면 수정요청을 해주시고, 모자라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보기에 따라 다소 혐오스러울 수 있는 사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롤즈의 정의론 이후, 현대적 자유주의에는 정의라는 개념이 삽입되었고 고전적 자유주의나 리버테리어니즘과는 분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미국식 리버럴이 탄생한 것이지요.


 

 영미정치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정의는 통상적 언어의 정의와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평등과 비슷한 느낌의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주류 영미정치철학은 평등을 지양해야 할,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의평등을 구분하고 그 중 정의를 지향해야 할 것으로, ‘평등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본단 말이지요.


 

 조금 먼저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롤즈의 정의론은 자유주의적 정의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유명한 샌델은 그의 유명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공동체주의적 정의론을 주장하였습니다. 샌델은 보수적 공동체주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샌델의 주장은 보다 보수적인 정의론입니다. 자유주의자의 정의와 공동체주의자의 정의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롤즈 식의 다원주의적인 중첩된 합의로 정의를 규정하자면, 그것은 대략 기본권 보장에 가까운 개념이 됩니다. ‘누구에게나 기본권은 보장한다.’라는 명제를 놓고 본다면, 현대적 자유주의는 그것에 동의하지만 고전적 자유주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견을 이야기하자면, 나는 국가는 사회계약에 의해 계약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쪽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고전적 자유주의자가 아닌 현대적 자유주의자에 속하고요. 다만 나는 국적이나 시민권의 획득과 그 유지에 있어 보다 엄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나는 국가와 국민 사이의 사회계약은 파기할 수 있는 계약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롤즈에 의해 미국식 리버럴리즘이 탄생한 건 좋았는데요. 이게 좀 원천적인 문제가, 소셜리스트들이 끼어들고 과하게 오염시키기 쉬운 개념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일단 인정하고 시작해야 할 게, 현대적 자유주의건 데모크라시건 사회주의 영향을 전혀 안 받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으면서 진화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아주 옅게 있을 때는 아예 없는 것보다 나은데, 일정 농도 이상이 되거나 변질되면 탈이 납니다. 원래 인체에도 미량 존재하면서 대사에 꼭 필요한 물질인데, 너무 많이 섭취하면 탈이 나고 심하면 죽기까지 하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지요. 나는 제대로 끼니를 못 챙기고 있는 세대가 있다면, 그리고 어떤 국가가 그들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국가는 사회계약에 따라 그런 세대를 보호하고 원조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현대적 자유주의의 기본적인 합의이고, 우리나라의 헌법이건 법률이건 그러한 관점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은 이것을 사회주의적 요소라고 부릅니다만, 나는 현대 자유주의적 정의로 부릅니다.


 

 그런데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국가는 그 몸집을 비대하게 키워서는 안 되고, 무제한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뻗어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 스스로가 약자를 도와줄 여력을 계속 확보해야 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지도 생각해야합니다.


 

 한편으로 현대적 자유주의는 다원성을 포괄하는데,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를 해치지 않을 정도의 사회주의적 발상도 다원주의로 포괄합니다. 사회주의적인 사상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인데, 자유주의가 무너지지 않을 정도라면 포용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유주의는 스스로를 보호할 방패는 가져야 하지만, 방패로 섣불리 때리게 되면 자유주의로 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주의자들은 자유주의적 정의를 사회주의적 개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사회주의적 영역을 확대하려 합니다. 영미 주류정치철학에서 지양하는 개념인 평등을 들고 오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소셜 리버럴리즘(사회자유주의)을 소셜 데모크라시(사민주의)까지 왼쪽으로 당겨놓습니다.


 

 중요한 건 자유주의의 개인성과 사회주의의 집단성은 같이 갈 수 없고, 국가권력이 비대해지면 사회계약은 유명무실해지며 개개인이 국가에 대항할 방법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데모크라시건 리퍼블릭이건 개인이 기존 국가에 맞서면서 국가의 권력을 약화시킴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국가가 다시 힘을 많이 가지게 되면 그것은 곧 데모크라시의 파멸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권력자는 언제나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유권자는 권력자의 권력에 맞서기 위해 가급적 언제나 작은 정부를 추구해야만 국가권력의 비대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독재자는 언제나 국가권력의 한없는 비대화를 노리는데, 군사독재는 군사력과 강압을 통해 그렇게 한다면 포퓰리즘 독재는 대중을 꼬드기고 부추겨서 그렇게 합니다.


 

 공산권 붕괴 이후, 합리적 설득력을 잃은 사회주의자들은 포퓰리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주의의 근본적인 문제는, 누군가는 강한 권력을 쥐고 강제적인 분배를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국가의 권력자가 사회적 강자들에게서 금권과 이권을 빼앗아야 하니까요. 당연히 강한 권력이 필요하잖습니까. 이걸 데모크라시로 이루려면 권력자는 아주 열광적인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은 대중을 가능한 열광시키고 맹목적으로 지지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진화해왔는데, 그 부정적인 결정체 중 역사에 남을 만한 결정체가 우리가 보고 있는 문재인 정권입니다.



 현실은 각자의 힘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장이고, 자유주의의 본질은 그러한 각각의 이해관계와 입장을 존중하고 각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는 온전히 섞일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만일 둘을 동시에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본인이 유리한 대로 취사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자유는 소중히 여기지만 남의 자유는 아니고, 내 재산은 분배하기 싫지만 남 재산의 분배엔 앞장서기 쉽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이 대체로 이중적이고 내로남불이 심한 건 결국 사상의 문제입니다. 사상의 완성도가 낮고, 모순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단독 조무무사시 선생의 양파게이트로 진실의 일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세계에서 단독 조무무사시 선생과 그 가족만 유일하고 특별한 존재일 거라 생각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현 시점의 내년 총선 예상과 그 이후

정치 2019. 9. 3. 00:40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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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ST1zZdNEvy8

 

 



 대략 현재의 어림짐작은 민주당 및 정의당 등 진보계열 200~220, 자유한국당 및 보수계열 80~100석 정도입니다.


 

 황교안 대표 체제가 상상을 초월하게 무능해서 시간이 갈수록 자유한국당의 승산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많은 기회가 주어졌지만 제대로 챙기는 게 없는 걸로 보입니다.



 총선에서 자한당이 100석 못 따고, 민주당과 정의당과 바미당이 힘 합치면 개헌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만, 민주당 단독으로는 개헌선을 못 넘는 상황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대패를 면하려면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에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유권자를 지금부터라도 확보해야 합니다. 문화적인 세력과 권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도 만회를 시작해야 하고요. 지금부터 당장 해도 늦었는데요. 박근혜 탄핵된 게 언젠데 아직도 그럴 실마리도 못 잡고 있으니 이미 심하게 망조가 들었다고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자유한국당의 영남지역 군소정당화 이후 비대해진 민주진보계가 개헌 논의와 대선 레이스를 거치면서 쪼개질 확률이 더 높아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어느 정도 경합을 할 확률보다요. 내가 보기에 현재의 자유한국당은 전형적인 패배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극복이 안 될 것 같고 다시 한 번 진짜 패배자가 될 것 같습니다.



 유권자는 민주당이 싫다고 자유한국당에 투표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싫은데 자유한국당도 내키지 않으면 그냥 투표를 안 하지요. 별 변수 없이 지금처럼 가면 내년 총선에 투표율 낮을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워낙 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본 블로그를 보시는 분들은요. 사회주의적인 방향으로의 개헌이 현실화될 수 있음을, 그리고 다음 대선도 민주당계에서 나올 확률이 결코 낮지 않음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세상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고, 꼭 좋아지는 방향으로 흘러가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현실적으로, 민주당계에서 그나마 좋은 후보를 차기 대선 후보로 생각해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박원순보다는 그래도 조국이 조금이라도 낫고, 조국보다는 유시민이 그나마 낫고, 유시민보다는 이낙연이 낫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재명은 잘 모르겠네요.


 

 물론 반전의 가능성이나 큰 변수가 생길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확실하게 변할 조짐이 관측되지 않는 한 일체의 낙관도 방심도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은 한국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든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을 쉽게 가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될 시대입니다. 다수의 유권자들이 민주당의 해악과 나라꼴의 심각함을 피부로 깨달으려면 아직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조국 임명은 강행될 것입니다.

정치 2019. 9. 2. 13:19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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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lzU26jUnE7k

 

 


 조국 관련해서 유시민, 문재인이 의견을 내는 데 시간이 걸렸지요. 그 시간은 조국 본인이 그들을 설득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데 걸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조국은 붕어, 개구리, 가재를 신경쓰지 않습니다. 의사결정은 용족끼리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나라는 민주정처럼 보이지만 민주정이 아닙니다.


 

 조국 임명이 강행될 경우 그의 임명으로 우리나라가 잘 될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일단 법무부 장관으로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직위 상 법무부 장관 밑에 검찰이 있는데, 검찰한테 수사 받는 인간을 법무부 장관에 앉힌다는 건 코미디도 못 됩니다. 흑역사로 기록될 확률이 대단히 높고, 당연히 특검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미 자유한국당은 특검을 준비하고 있을 거고요. 특검이 무난하게 구성될 리가 없기 때문에 특검 구성으로 한참을 싸울 겁니다. 그 동안 조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없겠지요. 검찰 및 법무부 고위공직자 중 몇 %가 조국을 장관으로 인정하고 따를까요?


 

 곧 정기국회 들어가면 조국은 법무부장관으로 국회에 나와야 하는 데요. 자한당 의원들의 협조를 전혀 얻을 수 없을 테니 기본적으로 가루가 되도록 까일 겁니다. 뭔가 일처리 하나 하기도 쓸데없이 힘든 입장일 거고요. 자한당에서는 괘씸해서라도 더 공격할 겁니다. 법무부 내년 예산 처리부터 골치 아플 겁니다.


 

 그럼 결국 이 갈등은 총선까지 이어집니다. 위에 적은 내용은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은 권력과 갈등 그 자체가 중요한 거고요. 실제 조국을 임명해서 법무부 일을 잘 하겠다는 생각은 원천적으로 없는 겁니다.


 

 오늘도 많은 붕어, 개구리, 가재들은 조국을 지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웃픈 현실입니다.

북측의 함박도 포대설치 건에 관하여

정치 2019. 9. 1. 02:44 Posted by 해양장미



 지도의 A 지점이 함박도입니다. 연평도 동쪽이고 강화 서도면 말도 서쪽입니다. 서해 5도에 속하는 우도가 함박도 서남쪽에 있고요. 우도와 함박도의 주소는 둘 다 서도면 말도리에 해당합니다.

 

 보시다시피 이 지도에서는 함박도가 NLL 밑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의 NLL선을 따른다면 우리나라 영토여야 하는 게 맞습니다. 지적상으로도 우리나라 영토가 맞고요. 국유지로 되어있습니다. 60년대에 함박도 근처에서 우리나라 어선들이 예전에 피랍된 적이 있었는데, 그 때도 우리나라 정부는 함박도는 휴전선 남방이라고 항의를 했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함박도를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도 했고요.


 그러나 함박도를 우리가 실효지배하고 있지는 않았는데요. 우리나라 국방부는 함박도를 NLL 북쪽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건 문재인 정권부터의 일은 아니고, 그 이전부터 NLL 북쪽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본질적으로 NLL 경계라는 게 명확하지가 않긴 한데, NLL의 기준이 되는 서해 5도인 우도에 비해 함박도가 북쪽이다 보니 NLL 북쪽으로 인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쪽으로 약 8km 떨어진 말도가 함박도보다 살짝 북쪽임에도 명백한 우리 땅이며 유인도이다 보니, 함박도도 우리 영토로 간주해도 이상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근래 들어 함박도에 북측의 포대 기지가 설치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북한이 주적이라고도 말을 못 하는 정권이 들어섰고, GP를 서둘러 때려 부쉈는데 말입니다. 게다가 그 포들은 포문을 열고 있다고 합니다. 9.19 군사합의 위반이지요.


 

 우리는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폭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천안함이 아직도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 정권에도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북측에 연평도 포격의 책임과 대가를 제대로 물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일본이 근래 우리에게 크게 잘못한 게 그다지 없음에도 무척이나 적대시하고 있는 것과 매우 상반된 태도입니다.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최서원) 판결 본 소감

사회 2019. 8. 29. 15:03 Posted by 해양장미


문재인버스는 가치투자입니다.

전화(戰火)의 가능성

정치 2019. 8. 26. 12:20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7S3DDr-TiDQ

 


 

 근래 사적으로 한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내가 아베였으면 광복절이나 그 다음 북이 미사일 쏜 날에 독도 쪽으로 군함 보냈다. 안 그러는 거 보니까 아베는 (내 생각보다는) 호전적이지 않은 것 같다.’


 

 그런데 그러고 며칠 지나니까 우리나라가 지소미아를 파기하더니, 독도 쪽에 군함을 보내네요. 역시 대단합니다.


 

 근래 북쪽에서 주례 행사 수준으로 미사일이나 로켓을 쏘고 있지요. 트럼프는 그래도 괜찮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폼페이오는 disappointed라고 했지요. 우리나라 정부는 거짓말했고요. 트럼프는 지켜보겠다는 식으로 말했고요.


 

 또한 트럼프는 이번에 미일 정상회담하면서 공개적으로 ·한 연합훈련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진행된 미일무역협상은 일본이 미국 농산물을 구매해주는 방향으로 합의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많은 퍼즐 조각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너무 안 보입니다.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대체로 조용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무언가 올바른 말을 하는 게 어려운 사회가 되었습니다. 자유가 없는 독재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정리해서 이야기하자면, 일본한테는 최상의 상황이고요. 트럼프는 죽다 겨우 좀 산 것 같고요. 중국은 험난한 싸움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우리나라한테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내가 아베면 이제 독도 쪽에 진짜로 군함 보냅니다. 기자들도 보내고요. 그렇게 해서 한국이 맞대응을 하거나 발끈하거나 하면 됩니다. 한국 쪽에서 일본 함대에 선제 포격을 가한다거나 하면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보는 아베는 그다지 호전적이지도 않고, 심지어 좀 착한 것 같아서 안 그럴지도 모릅니다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일본에 맞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정권은 반일감정을 최대한 고취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정권의 본질은 파시즘 정권이다 보니, 필요하다면 군사적 카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일본 함대와 교전을 선택하게 되면 요새 시끄러운 조국 정도는 따위가 되겠지요.


 

 물론 일본 입장에서 교전을 유인하려면 상황을 금방 눈치 챌 미군의 묵인이 필요합니다. 한미일 동맹을 해치는 행위니까요. 그런데 한국이 지소미아를 파기한 데다, 이미 용산에서 미군 나가게 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들 사이에 꽤 불만이 생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은 한국 길들이기에 나설 확률이 높고, 일본이 나서겠다면 도와주진 못해도 묵인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위에 말했듯 그것은 이 정권도 싫어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국은 한국을 좀 더 외교적으로 불리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게 좋습니다. 중국을 향한 중거리 미사일을 한반도에 배치하길 원할 테니까요. 어지간하면 한국이 안 받을 건이니까,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들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지소미아를 파기한 걸 보고 과연 미국이 진짜 싫어했을까 싶긴 합니다. 트럼프의 말을 보면 그가 속내를 잘 숨기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요.


 

 중국은 한국이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작정하고 혼내줄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사드 때와는 격이 다른 보복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해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외교 상황을 꼬아놓은 과정과 상황을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시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더욱 나쁜 상황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